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구정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총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원 임기 및 의사결정 방법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의 의무휴업관련 구청장 재량권 부여를 위해“명하여야 한다”를“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를“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조례 문안을 개정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제안 설명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태료가 3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책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액수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에서 정한 것이 있고, 특히 저희 관내 시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3만원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부과합니까?

저희 구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아니, 공무원은 누가,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금연담당 공무원이 부과까지 해야 되겠죠.

몇 명입니까?

지금 금연 담당 공무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죠.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3만원으로 통일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일부 자치단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요.

대전시 전부 다 통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금지구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 적정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그것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에요. 아직 대전은 시행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5개 구가.

예. 그렇습니다.

5개 구가 똑같이 한다면 시에서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TV를 통한 홍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당하면 거기에 불만이 많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그런 홍보가 중요하고, 또 우선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흡연장소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12층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그것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흡연장소가 거기밖에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여기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면 일은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도 듣고요. 또 이 밑에 어린이집이 있죠?

예.

어린이집에서도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담배연기 때문에요.

담배연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집을 지으면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문 좀 열어놓으라고 했더니 위원님 담배연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놔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워서 아이들이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연구역 표시나 지정같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하고 5개 구가 다 조례를 만들고 있죠?

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예.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도 시에서 조례 만들고, 거의 비슷한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조차도 이것을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오관영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장만이 혼자 해야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과태료 부과도 똑같이 맞춰서 3만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10만원 이내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연구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없어요. 그 기간동안에 금연구역 지정도 해야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한 뒤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의제기도 많이 따르게 되는데 시에서조차도 1년 씩이나 됐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먼저 만든 중구나 서구가 금년 5월, 6월에 다 만들었는데 지금 그네들이 지정한 장소지정이라든지 구역표시같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같은데는 방송을 통해서 항상 앞서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울 각 구의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더 강고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시한을 당기고 하다 보니까 법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히려 조례에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당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한다면 금연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도로에 표지를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면 곧바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통제를 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 근거를 만들어 놨어도 그 상황을 봐서 적법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주변 흡연자들의 여론은 어떤가, 잘 파악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우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공원, 어린이 놀이터, 기본적으로 이런데 만큼이라도 다 구역지정을 해 둬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꼭 지정해야 된다면 당연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뒀는데요. 상황을 봐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 이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재차 판단할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을 봐서 지정해서 흡연자들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서울같은데는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스스로가 재량권을 가지고서 접근해 가면 실효성이 또 없어져요.

예. 그런 점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꼭 지정을 해야 된다면 곧바로 지정을 하고 관리해 나가고요. 그 때 상황을 봐서 적절한 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시하고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이 가요, 이런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시하고 5개 구가 전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1단계 어디부터 지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공포해서 실효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따른 홍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익방송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10조에 보면 과태료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 이것이 10만원 이내에서 3만원으로 우리 대전시는 다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시켰습니다.

2항은 뭐하러 단서를 또 달아 놨나요? 보면 10조 1항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2항에 이러한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또 다른 상위법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왜 달았나요? 이것은.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그 법에 명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만 보더라도 중구, 유성구는 이런 2항 조항은 없어요. 아니, 거기는 있고,

있어요.

대전시나 서구는 없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 부과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 투기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나오죠?

예. 그럴 수 있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에요? 대개.

이의제기요? 행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흡연하다 적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일종의 파파라치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의제기가 법에 따른다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는 이의제기 기간이 전혀 틀려요. 이를테면 구청장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든 안 하든, 또 제대로 안 했다든지, 방기했다든지, 또 일반 업소라든지 이런데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은 30일 이내에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는 만약에 3만원 짜리든 어떻든 간에 이의제기 기간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쓰레기 투기범 이런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실효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보건소장께서 내용을 지금 모르고서 다른 구에서, 중구나 유성구도 이런 2항을 짚어 넣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짚어 넣은 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또 다른 구 같은데에서는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그 조항을 삽입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세부적인 절차같은 것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리를 확인해 봐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따를 것인가는 법적인 것을 알아 봐 가지고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운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적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질서행위기준법, 여기에 따른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의제기 기간이 이렇게 길면 실효성이 없단 얘기에요.

예.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이의제기 기간하고도 너무나 안 맞아요. 액수도 큰 것은 30일이고, 이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서 60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일반 경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짧잖아요?

예.

빨리 처리해야 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내용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인근 용전동에 기존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터미널점의 입점과 대형마트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는 등 대형마트로 고객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위탁대상인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장 공영주차장은 가양동 비래서로 43번길 119호 즉 가양2동 3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45.8㎡의 부지에 30면의 주차장과 주차관리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신도시장 상인회이며, 수탁료는 무료로 책정하였습니다. 위탁사유는 본 주차장이 30면의 소규모로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고객이 많지 않고, 주차장 조성목적인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향후 3년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의 기준을 적용하고, 초과징수할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동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30면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무료위탁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는 1시간에 400원으로 정해 가지고 최초 15분은 200원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항시 수익금 관리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일단 그 부분은 상인회한테 위탁을 주면 상인회에서 받아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세입된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 유지관리하는데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실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상인회가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확인이 됐습니까? 조직관리가 확실하게…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항시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주차가 몇 면이라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면 정도에요?

지금 현재는 1면이 되어 있습니다.

1면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경로주차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거리가 먼 데 보다는 가까운 데에 해야만 노인분들이… 지금은 운전하는 분이 많거든요. 짐을 사 가지고 갈 때 거리가 멀면 힘들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쪽에 경로주차 면수를 그 때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정이 되나요?

그것은 진출입로 가까운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주차면수가 30면인데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2면 정도 더 만드셔야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차를 많이 가지고.

예.

30면 중에 1면이라고 하면 너무 적어요.

한 두면 정도 더 늘려서…

보강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천동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저출산 및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대전시 교육청의 중학교 건립계획 취소 통보와 사업부지 남측의 높은 경사로 인한 가용토지 협소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중학교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관녹지 도로로 변경하고 문화교육 운동시설을 경관녹지로, 급경사지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고, 종교용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 달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부를 결정한 다음 10월 중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방금전에 25일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명회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그 지역 주민, 또 거기에서 철거되어서 다시 입주하게 되는 특별분양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달에 입주잖아요?

예.

그런데 분양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분양은 지금 한 43% 정도 됐습니다.

43%,

예.

그러면 사실 그 쪽 주민들은 나중에 교통평가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에요. 아무래도 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학교용지가 없어지고 주택용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주민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도로가 사실 크다고 하지만 거기 안의 단지가 커서 출입로가 사실 적어요. 효동사거리에서부터 효동 동사무소 주변이 엄청나게 비좁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건의안을 냈던 휴먼시아 1단지, 지금 2차선에서 1차로 바뀐 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5년 이내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내년 8월입니다.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시설 녹지 쪽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변경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196세대 정도 됩니다. 196세대 정도 되는데 196세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교통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6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 한가지 대로급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천동 지하차도하고 지금 천동초등학교, 그것이 설계가 되어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으로도 끝나고 시에서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사실은 작년엔가 제가 주민들 서명을 2천분들한테 받아서 내 가지고 조기에 개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아직도 안되고 있고, 그 부분이 거기가 아주 복잡해요. LH에서 언제 시행할 지 몰라도 3지구가 얼른 되어야 되거든요, 그 쪽 부분이.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나 지역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이 증가됨으로 해서 경관녹지같은 것이 많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면 사실 거기가 가팔라요, 문제가 있어요. 녹지를 만들어도 산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 그 부분은 앞으로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변경한 요인도 크게 그것인데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해서 하면 절개지에 옹벽이 16미터가 나옵니다, 높이가. 16미터의 옹벽은 도심지역에서는 큰 위험성이 있어서 변경하는 대신에 문제는 주민들한테 당초에 체육시설같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시에서 그 땅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살 형편도 안되어서 녹지 내에다가 당초에 종교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은 얕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LH한테 주민들의 편의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위쪽으로요. 길 옆 쪽으로, 종교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

밑에요.

밑 쪽으로.

얕은 쪽으로요.

사실은 16미터라고 해도 학교가 들어왔으면 사실 별 것은 아니에요. 기관이 들어왔으면 그런데, 일반 공공주택이 들어오니까 가파라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지켜봐 주셔서 위험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꼭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