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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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효석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성남시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교통안전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공통사항으로 29건 등 전체 총 90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면 더욱 연구 개선해서 10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교통국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공통 수감자료1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 공통 수감자료2 끝에 실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국장님은 과장으로 몇 년 정도 재직하셨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햇수로 14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허가부서에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민원에 대한 허가를 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허가부서에 근무하신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년이면 제가 어저께 중원구청 했는데, 어쨌든 과장을 달고 오시는데 기간이 길었네요? 내용을 많이 아시겠네. 그러면 국장까지 오셨으니까 과장의 입장에서 상급자라면 과장 이외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 이렇게 되겠죠. 그 분들이 과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을 경우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다, 심지어 나의 신상필에도 문제가 있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적시하고 된다, 안 된다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을 경우 그래도 계속 부당하게 또는 부당할 정도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유석

김유석위원

비합리적으로 불합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거부를 해야 된다, 또는 수용은 하되 대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치유가 가능하고 대책이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수용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로과 아시죠? 탄천도로 기억하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제 업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도로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징계를 제가 알기로는 당시의 국장, 과장, 팀장까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탄천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보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통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탄천변도로 어느 개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70m 구간,

유석

김유석위원

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개통은 저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개통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제가 담당하지 않았지만 보도나 아니면 의회에서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왜 그것을 개통했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길을 열어서 차량이 다니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탄천변도로를 여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통을 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통한 것은 다 떠나서 딱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정말로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탄천변도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고, 개통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는 모른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이미 언론에 다 보도까지 된 사항인데 지금 주무과장이 단지 그 당시에 업무담당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업무담당을 그 당시에 안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제가 탄천변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말씀 드렸습니다. 보도자료나 시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접적이건 직접이건 일단 현재 주무국장이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무조건 모른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왜 공사를 강행했고 통행을 강행했는지, 의회에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했어요. 그 이유를 진짜 몰라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아는 사실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을 왜 강행했으며, 결국 개통을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들은 사실에 대해서 또는 언론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사실만 말씀해 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군부대와 협의할 때 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 표명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 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자, 안 된다, 이런 식의 공문이 주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판교광역교통관련해서 광역도로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어차피 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탄천변도로에 소송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붙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송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통을 했고, 문제가 없느냐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나왔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중단하시고요, 지금 현직 건설교통국장이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답변이 난처하고 곤란한 것은 무조건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국장, 과장, 팀장 증인으로 요구할 테니까 일단 출두하도록 하세요. 당시에 국장이 누구였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시 과장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진광용 과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시 팀장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김용훈 팀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 양반 일단 증인으로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증인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계속 하시되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탄천변도로는 증인이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국장님이 저기하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모르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실제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답변을 전혀 못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질의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에 나타난,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명히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가 없느냐, 수차례 반복해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수차례 반복했는데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공무원들이 “전혀 문제없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관계자들이 보낸 공문을 보니까 공사 하지 말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보낸 것도 아닙니다. 다섯, 여섯 번을 공문 보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슨 베짱인지 몰라도 공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임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후임 국장의 의무가 자기가 위촉된 날로부터 업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이슈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와가지고 “그 당시 제가 재직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를 어떻게 하냐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흘러가는 과정은 알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제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면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그런 것이지, 탄천변도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오후에 당시 국장, 과장, 팀장을 불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탄천 관련해서 추가 얘기를 하고 자료 요청할게요. 373페이지 탄천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일지가 쭉 나와 있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그리고 132페이지 도로과 2004, 2005, 2006,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리스트가 있어요. 133페이지에 시장지시사항에 2005년 11월 7일 딱 한 건이에요. 그리고 부시장 지시사항은 탄천도로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74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서 세 번째 보십시오. 2003년 11월 5일 날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고, 2004년 3월 4일 날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또 2004년 10월 6일 날 부시장 지시사항이 있었고, 2004년 11월 3일 날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 위에 것은 다 빠졌나요?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시사항 원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제출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최만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들었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가 왜 다른지 공문이 오면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야탑동에서 광화문 가는 광역버스노선 있죠? 그 설명을 해 보실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9400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설명해 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 의해서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광역버스 같은 경우 광역 지자체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군 지자체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만 9400번이 12대가 운영되던 것이 최근 적자문제로 연간 1억 원씩 적자를 본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고요, 저희 시로써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경우 거의 일방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도 폐지된 노선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수첩 메모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계부서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받으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해당과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공문 가져오시고 여기에서 발송했던 공문 있죠? 과장님, 받으신 공문하고 보낸 공문을 다 가져와 보세요.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 공문을 못 본 상태에서 11월 8일 날 4시 50분에 고흥길 위원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9400번 노선이 서울시에 폐쇄 결정이 됐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지자체간에 협의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폐쇄하지 말라는 의견은 내지만 그런 의견이 거의 안 받아 들여지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생각해서 그러면 대체 노선이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노선이 얼마나 어렵게 개설됐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당초 개설되면서 어려움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통상 서울로 뚫어지는 새로운 노선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노선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된 노선이에요. 그런데 그 노선이 적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없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권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수방관의 오해까지 받으면서 폐쇄된 노선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노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민원도 해당 과에서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협의 결정에 의해서 1500-1번,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울시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하고 협의했다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광역버스노선 폐지하는 것은 광역지자체간에 협의할 사항이고 저희는 의견만 개진할 뿐이라니까요. 저희가 경기도에다 우리 시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저희가 노선의 신설이나 폐지에 저희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가 폐지할 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을 되게 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노선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국회의원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한다고 서울시가 들어주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 시를 통과해서 서울 광화문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재투입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워가지고 대원고속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폐지된 노선 수의 버스 수만큼 대체 노선을 조정해서 그 지역을 운행하도록 대원고속 측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원고속이 출발을 어디에서 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노선은 행정과장이 공문을 가지러 갔으니까 노선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구두상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1500-1번이 광주에서 넘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시흥동을 거쳐서 분당 내곡간 도로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야탑3동 지역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로로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광화문까지 가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야탑3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야탑2동이나 이매동은 안 거치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매동 쪽 거치죠. 야탑3동을 거쳐서 탄천변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니까요. 그래야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서현동에서 나가는 서현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기존 노선 폐지는 언제 되고 신규 노선조정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폐지는 12월 말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지되는 대로 바로 대체 노선이 운행되는 것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종전에 광화문 노선이 폐지되는 대신에 광주에서 출발하는 대원고속노선이, 종전 노선을 그대로 다 운행합니까, 아니면 종전 노선 중에 이탈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빠져나가서 분당 내곡간 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부고속도로 타게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하려다 보니까 야탑3동에서 이매동 쪽을 거쳐서 가도록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종전 노선에 비해서 아름마을 쪽은 거의 노선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네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름마을은 제외된 것이 아니고 탄천변도로를 따라 가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좌로는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로만 운행하는 것이죠, 지금 말대로 한다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종전 노선의 거의 2분의 1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도면을 가져오면 도면 보시고 구체적인 노선을 보시죠. 그것 말고 노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 못 하겠고요, 일단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서류를 가져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직협 관련인데요, 저희가 교통시설자금을, 저희 시비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시설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첫 번째 목적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크게 보면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죠.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이라는 것이 소통원활, 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아니겠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첫 번째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설을 다 하려면 각 경찰서 별로 차등으로 시설비를 저희 시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각 경찰서 각 구별로 교통사고 건수는 예산 편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은 저희가 의결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의결하는 것 아니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신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서 요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교통사고발생 건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교통사고 건수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한 패턴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우의 요소인지 아닌지 판단을 바로는 못 내리겠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중요한 요소죠. 시설의 첫 번째 목적이 인명피해를 줄이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교통소통원활이에요. 교통이라는 것이 인명피해 아니겠어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인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명피해 나는 것이 교통시설이 부족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 과실도 있고 그러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사고 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한 것이 외부기관 용역입니까? 제가 경찰서 것인데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요구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 태도가 그 모양입니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있는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려야 되니까 한편으로 보면 박 위원님은 전개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주는데 그럼 교통사고 나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라면 교통사고 발생상황도 앞으로는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집행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결을 교통시설자금에 대해서 각 경찰서 별로 차등을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고 제가 이런 입장에서 각 경찰서에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시설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신호등이 없어서 많이 났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절대 제가 할 수 없는 외부기관 자료요청을 했다고 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국장님 생각을 제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외부기관이 아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내·외부는 모르겠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직개표에서 발표하기를 외부기관과 일종의 터무니없는 자료를 신청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직개표에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사안에 대한 본질을 박 위원님이 의도하는 내용을 모르고 얼핏 생각하면 우리 것이 아닌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구나, 또 그런 자료들이 제가 추정컨대 바로 제시했을 때 노선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뜨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인 생각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우리 모두가 업무의 시스템, 업무의 흐름 이 자체를 정확히 알고 국장님 과에도 공직협의회에 같이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로써는 경찰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줍니까? 교통사고, 시설미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외부기관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시니까 다행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필요하시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문석

박문석위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직개표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에 그런 질문하실 때 공직협의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곳 어디나 행정이 들어가는 어디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인정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입니다. 세세한 것은 도로과를 하면서 여쭤보겠지만, 53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 각 부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보낸 건의서 등 각종 공문내용 및 이 자료인데 이것이 그 동안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 보낸 건의서라든가 각종 공문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정책 건에서만 포함시켰다고 그러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정책 건에 대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종 공문, 건의서가 들어가 있고, 각종 공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 2년 반 동안 이것만 보낸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구미동, 죽전하고의 도로개통관계 알고 계시죠? 강제 개통된 것이 언제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개통된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는 분? 교통행정과장님?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자료 가지러,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 주무과장이신데 언제 개통됐는지 몰라요? 분당이 생긴 이후 그야말로 최대 인원이 동원되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 내용이 언제 강제 개통된 것으로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모르시죠? 제가 알려 드릴게요. 2004년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공문내용을 요청했느냐면 2004년 11월 18일 날 그야말로 원치 않는 도로가 강제 개통되고 공권력이라든가 용역이 출동하신 것은 아시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수십 건의 고소, 고발, 폭행을 당해가면서 뚫린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서는 즉각 경기도라던가 건교부에 부당성에 대한 공문 또는 항의공문이라던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4년 11월 18일 이후에 경기도나 건교부에 이 도로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주민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달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1월 18일 날 길 뚫리고 나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장에서부터 다 같이 만세 불러버린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동안 개통된 이후에 소음측정이라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 진입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있지만 건설교통부나 이쪽으로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핵심의 질의는 도로과를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하이츠 도로 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도로건 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앙하이츠와 구미동 도로분쟁소송 관련.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보도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도가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청한 자료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고, 이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신문보도로 봤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지금 이 자료를 처음 보시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한 번 읽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하이츠 구미동 도로분쟁의 소송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동이 죽전 쪽에 인접해서 중앙하이츠가 생기면서 우리 구미동 쪽으로 도로를 내서 중앙하이츠의 자동차가 구미동을 통과해서 다니겠다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동 쪽에서는 용인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작은 오솔길인데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넓혀놓고 용인 쪽으로 자기네 정문 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이 도로를 통과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소음이나 분진으로 도로를 파괴하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도로를 놓고 재판이 붙은 사항입니다. 그때 거기 민사에서 나온 결론은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죽전 사람들이 무료통행을 할 수 없다, 다만 250세대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중앙하이츠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을 양해해 준다면 통행료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다녀라. 250만 원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성남시에서 이 길을 틀어막아도 좋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판결결정 확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고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중앙하이츠 사람들만 우리한테 돈을 내면서 다닌 도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으면 그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미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2004년 6월 15일 날 갑자기 새벽에 용역 200여 명을 대동하고 토지공사에서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기 시작했죠? 동백 간에 고속화도로를 접속해서 우리 구미동으로 빼겠고. 그것이 2004년 6월 10일입니다. 그때부터 성남시에서 특히 전직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은 즉각 가서 그것을 막았고. 이 도로는 절대 도로가 아니고 이 도로의 개통은 절대 불가하고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고 이 도로를 막는데 시장의 직을 걸겠다.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놓아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2,400여 공무원들이 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매일 매일 나와서 주민들하고 보초를 서기 시작했고, 시의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도로를 막았습니다. 11월 18일까지 수만 여 명이 동원되는, 그 도로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막았고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수백 건의 언론보도와 중앙의 방송이 전국에 핫이슈로 떠올랐던 그 당시 인터넷검색에 1위까지 차지했던 건이 7m 도로분쟁의 건입니다. 분명히 성남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도로 뚫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도로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수없이 공문을 보내면서 이 도로의 개통을 절대 부당함을 이미 알려온 바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안심하라, 시장 직으로 막겠다,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이 도로 개통해야겠습니다.” 했을 때 시장님이 만약에 공권력으로 이 도로를 개통할 때는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막겠다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11월 18일 날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용역과 2,000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새벽에 들고 쳤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무지하게 폭행당하고 끌려가면서 그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때 단 한 명의 시공무원도 그것을 막겠다는 시장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 도로과 직원, 교통행정과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자기가 뽑아준 시장 그리고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6개월 여 동안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돈을 쓰고 그야말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수없기 고소, 고발당하고 명예훼손, 가압류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시장의 말을 믿고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그 자리를 이것은 합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았던 거예요. 실제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권력이 동원되고 용역들이 동원되었을 때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그쪽의 부당성을 앞장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은 완전히 전화기도 꺼진 상태에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우선 저는 꼭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시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개통됐습니다. 개통되고 나서의 사항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도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 도로의 개통은 건교부가 토지공사가 그 도로를 강제 개통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시청 공무원과 같이 6개월 동안 막은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 답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난처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 도로는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 않나,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난처한 질문이 아닌 것이 제가 미리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성남시장이 어떻게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어요. 이제 주무 국장님의 답을 들어야 사후에 이 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 그래서 우선 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먼저 물은 다음에 도로가 뚫린 것이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대처, 현재 뚫려 있는 것이 합법이라면 합법에 대한 대처를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이 된 이후로는 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개통상태는 합법입니까? 11월 18일까지는 뭐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개통 이전까지는 저희 시 나름대로는 개통 돼서는 안 될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고요, 개통된 이후로는 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한 논리네요. 그렇다면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불법이었는데 행위를 하고 나서는 정당화 돼서 합법화 돼 버렸다? 무슨 법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장님께서 이 도로의 개통은 불법이다, 시장직을 걸고 막겠다, 만약에 공권력이라도 한 명 들어온다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막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시장님 말씀을 제가 직접 안 들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단 한 글자도 안 틀리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개통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도로는 합법이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합법이라면 2,400여 공무원과 시장님은 주민들에게 합법인 것을 불법으로 호도를 하고 불법을 유도하고 선동해서 6개월 동안 불법 데모를 하게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네들은 빠져 나가고 그 벌판에 시민만 내팽개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강효석 국장님은 합법으로 보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개통 됐으니까 합법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개통이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은 내버려 두자고. 지금 어차피 죽어도 대통령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도로의 개통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당시에 불법이었는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도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태로는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말귀 정말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상태를 여쭙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로의 연결이 불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 연결만 갖고 얘기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도로 연결된 부분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연결 자체가 저희 성남시의 정확한 법적인 논리, 경기도나 건교부, 토지공사의 논리,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지 않았거든요. 고민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 자체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얘기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현재 상태로는 개통이 됐으니까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합법, 불법이 금방 나와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불법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고 민원이니까 내버려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막은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님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성남시의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하고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이 도로는 성남시의 도로니까 누구든지 훼손할 때는 도로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도 두세 군데 거기다 붙여 놓고. 그리고 막아라 해서 우리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24시간 거기를 경계를 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 해서 합법을 불법이라고 판단을 잘못 했다면 법을 알고 이 도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 동안에 사업을 진행해 오던 공무원들이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차라리 우리 주민을 달래고 이 도로가 뚫린 다음에 사후대책을 주민들한테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시장님 말대로 불법이었다면 똘똘 뭉쳐서 막고 끝까지 막아줘야 되고 주민을 지켜줘야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뚫렸을 경우에는 그 후속대책을 즉시 해줘야 되는 것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구미동 주민들의 도로 관련한 애환이랄지 나름대로의 피해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은 입장을 취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개통되기 전에는 막아야 된다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한 번이라고 경계근무에 강 국장님 나오신 적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경계근무는 안 했고요, 대치상태에서 지나 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 그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오면 사인을 했어요. 했죠? 왜냐면 누구누구 순번이 정해져서 나가고 저녁을 먹이는 상황이니까 근무일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근무일지 지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그 상황을 확인 못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당시 구미동 도로 경계선에 공무원들 매일 매일 움직였던, 그리고 그 당시에 짜여졌던 순번이 있어요. 과장 누구 외 누구누구 해가지고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안은 도로과에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당 구미동 주민들의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불법이라면 우리는 성남시에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은 것이 불법이라면 저희들은 지금 소음, 분진, 교통안전에 노출되고 우리는 살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농성장으로 내몰고 6개월 동안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무원과 같이 막은 것이 합법이었다면 여러 가지 교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성남시에 요구하고 경기도에 요구를 성남시가 해서 그것을 해결해서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올리고 두 가지가 결정이 나있습니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답변하고 같기 때문에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현재 상태에서 구미동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불법도로개설로 인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로 결정된 것으로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누구를 경찰에 고발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때 구청에서 했었던 같은데요. 불법도로개설 관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향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의 입으로 합법, 불법을 하고 난 뒤에 4만 여 구미동 주민들과 분당주민들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을 고발해서 같이 한 번 우리 명예를 찾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성남시와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을 다시 개선해 가면서 할 것이냐가 결정 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이따가 여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효석 국장께서는 어디에서 들은 게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왜 강효석 국장한테 왜 이런 메모지 전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 보조하러 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불법 고발 해가지고 왜 전문위원이 강효석 국장한테 이런 메모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분이 뭡니까? 소속이 집행부공무원입니까, 의회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를 보좌하라고 와 있는 양반이에요? 이런 메모를 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그 때 당시에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과잉이에요, 과잉.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직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확실한 겁니까?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확실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야탑에서 광화문 노선 어렵게 개설했다는 얘기했지요? 무려 한 2년 동안을, 공무원들은 공문을 몇 장 썼을지 모르지만 정말 전면에 나서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씨 수차례 만나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거의 2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추궁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문을 보니까 11월 7일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 노선 폐지에 대한 공문을. 정말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출신 시의원들이나 선출직 입장인 사람들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 공문이 11월 7일에 왔는데 국장 과장 팀장 저 밑에 주사까지도 어느 한 사람도 전화 한 통화 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공무원들이 좀 아쉬운 사항이었으면 밤늦게라도 전화했을 걸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공문이 11월 17일에 경기도로 보내셨는데 거의 열흘 동안 어느 한 사람 전화한 사람 있어요? 이 노선이 얼마나 어렵게 만든 노선인데 이런 중요한 노선이 폐지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출신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덜렁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고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11월 7일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 노선을 만드는 데 엄청난 고생을 한 우리한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고만.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없으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 다른 사항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아쉬운 사항 같으면 전화했겠지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동네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아십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 노선 만들 때도 거의 뒷짐 지고 수수 방관적 입장에 있더니만 노선 없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미리 한 마디,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 주민들한테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두 사람 관련된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7만 7,000명 사는 야탑1, 2, 3동, 이매1, 2동 거의 12만 명에 관계되는 노선입니다. 적정하고 아니고는 나중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미리 연락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안 되면 경기도 쫓아가고 안 되면 서울시를 가고 해서, 그랬으면 폐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버스노선이 전부 흑자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대한민국 버스노선이 전부 흑자만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적자 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적자 있어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있겠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중교통보조금은 왜 지급해 줍니까? 말 그대로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해 주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단지 적자란 이유 하나 만으로 이 중요한 노선을, 거기가 얼마나 교통 사각지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정말로 교통 사각지대예요. 전철도 없어요. 그런 데 다니라고 대중교통이 있는 겁니다. 황금노선만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이것을 개통하려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미리 상의해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낼 때라도 같이 보내야지, 자기들은 공문 한 장 덜렁 받고 나서 그냥 무성의하게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겨우 답변한다는 게 12월 말이면 없어집니다.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이것 만들 때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만들지도 않았다고. 없앨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만들 때 앞장서지 않았으면 없앨 때는 최소한 지역주민들 대표인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말 그대로 대중교통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데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업자의 어떤 사업 마인드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 저 밑에 직원 한 분 어느 분한테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노선폐지가 일방적으로 거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폐지 결정된 사항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해보라고 그랬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국장님!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처음에 노선 만들 때도 공무원들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노선 만든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말하는 그 태도가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이니까 노력해볼 필요도 없다는 어투입니다, 어투 자체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폐지노선을 부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제가 고흥길 의원님한테도 들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얘기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역구 시의원은 건너뛰고 국회의원 상대하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왜 저희한테 직접 얘기합니까, 시의원님 통해서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전화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 때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음에 이 노선을 만들 때도 시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노선을 만들었다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느 노선이든,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폐지하는 부분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흑자노선이 아니니까 폐지하고 싶겠지요, 우선적으로. 하지만 폐지한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 바로 연락을 줬으면 주민을 데리고 가든 누구를 데리고 가든 일단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화 한 통 줬느냐고. 지금 연락 안 한 것을 지금 잘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답변 태도가 당연히 없어질 건데, 이건 뭐 얘기해 봐야 별 소용도 없다는 그런 투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진행하시지 말고 제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선 하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11월 8일에 공문 받고 11월 17일에 공문 보낼 때까지 열흘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 때 전화 한 통 지역구 의원들한테 안 한 게 지금 잘 했다고 하신 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노선 만들 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된 것처럼 노선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어도 얼마든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도 없이 보니까 공문만 덜렁 경기도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 공문 보내기 전에 업무 좀 협의하면 덧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전혀 공무원으로서 잘못 한 부분이 없다는 식의 답변 태도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연락 않고 업무협의 안 한 부분이 크게 잘못 된 부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폐지노선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힘들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폐지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두 개의 노선버스를 염두에 두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큰 도면 갖고 설명해 보세요. 아까 이봉희 과장님, 그 도면 갖고 오셨지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노선을 도면에서 봤는데,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도면을 봤는데 기존 다니던 노선의 3분의 1도 커버가 안 돼요, 문제는. 이 민원을 그럼 국장님도 해결하실 거냐고, 매일 지역에 가면 시달리는 것을. 완전히 제3자적인 입장이에요, 완전히. 최전방에서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것은 우리들인데 말이에요,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한번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보실래요? 밤 열시 열한시 집에 전화 오는 것 한번 시달려 보실래요? 우리를 죄인 취급해요, 죄인. 죄인 취급받는다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치 우리가 무능력하니까 기존 있는 노선이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전혀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나 저제나 연락 올 때만 기다려봤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해서 연락을 못 드렸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음에 노선 만들 때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안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안이 오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만들 때도 뚝딱 해서 만든 노선이 아닙니다. 수 백 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수 십 차례 회의를 하고 그래서 거의 2년에 거쳐서 만든 노선이에요. 이 노선을 만드는 데 2년 걸렸는데 없애는 데는 불과 며칠이야.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 해.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서 뭐 업무처리를 대단히 잘 한 것처럼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자체가 기분 나빠요. 또 실제로 업무 협의했으면 주민들 얼마든지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결과가 프로테이지야 작겠지만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부 다 황금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왜 기름값 보조해 주고 재정 재원해 줍니까? 적자 보전하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노선은 처음 만들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다 모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노선을 안 만들려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시장조사합니다. 이 노선 만들면 적자나는 것 뻔히 다 알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황금노선인 줄 알고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만들 때도 적자노선 예상하고 만든 거예요. 2년간에 거쳐서 어렵게 만든 노선을 없앨 때는 말 한 마디 없고 말이지요, 그냥 며칠 만에 없애버리고. 아무리 성남시가 이 노선에 대한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최소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기네 힘으로 안 되면 제3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게 도리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강 국장님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마치 우리가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주먹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식이 됐잖아요. 그 그런 전화 한번 세 통만 받아보실래요,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속담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선출직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주민들한테 어떤 시달림을 당하겠는가. 주민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만들 때는 솔직히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해요. 만들 때는 누가 얼마만큼 고생해서 만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노선 만드는 데 제1등 공신은 고흥길 국회의원님. 그 양반이 중앙언론사 편집국장하실 때 데리고 있던 교통전문기자가 음성직 씨야. 음성직 씨한테 수차례 사정사정해서 만든 노선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몰라줘.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없어진다고 하니까 난리야.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왜 몰라? 안 알려주니까, 미리 알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썩 기분이 유쾌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리 협의 연락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전화 주실 정도면 우리 고 의원님하고 같이 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토론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명색이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이고 우리 박문석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국회의원님한테 들어야겠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들어야겠습니까? 어떤 게 순서입니까? 말이 전혀, 머리 좋은 양반이 엉뚱하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정상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게 더 순서겠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몰라서, 분명히 어떤 게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참 답답하시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출신 시의원이에요. 성남시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의원은 성남시공무원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돼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보고해야지요, 앞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하셨느냐고. 11월 8일에 공문 받고서 전화 한 통 주신 적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전화를 못 드린 것 때문에 저희를 질책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못 줬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느냐고. 당연히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흐지부지할 사안이 아니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실 때 잘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소관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책임·지도·감독이 있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소속 저 말단직원 업무 잘못 한 것 궁극적으로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국장님이 왜 저한테 싫은 소리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 최고 책임자니까 듣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이면 안 들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간 강효석 국장님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 출신의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 분들이 때로는 도움도 되고, 또 때로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저는 올바른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말을 안 한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민들한테 당한 것에 비하면 아직 10분의 1도 표현을 안 한 거라니까요. 심한 사람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엄청 무능력자여서 기존 노선이 없어진 것으로 안다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민여론을 무시 못 할 입장입니다. 또 내가 봐도 이 노선은 반드시 있어야 될 노선입니다. 왜? 적자 유무를 떠나서 그 노선이 필요해요. 거기가 교통사각지대라고. 더구나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 전철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대중교통이 잘 돼 있습니까? 거기는 아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에요. 서울로 나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요. 특히 서울 도심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노선이 전혀 없다고.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생긴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존속을 시켜야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돈벌이하기 위해서 만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다른 분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저도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202쪽.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2004년도 8월에 저희 공영화 사업 시범시행 대상으로 우리 시를 선정을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5월까지 경기도에서 공영화시범사업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7월 28일 경기도에서 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안에 대한 용역 추진을 했는데 1안 2안으로 두 개 안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을 도에서 시행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직행 및 좌석버스만 도에서 시행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하시게 되면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어떤 목표가 된다고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두 번을 받았는데, 공영화 버스노선이 성남시 구석구석 외지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아마 적자가 나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노선이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공영화를 해서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사항이나 계획 같은 게 없고 용역만 줘서 시민들한테 어떤 임기응변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영화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완전 공영화 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적자노선 흑자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적자라고 아주 기피하는 노선에 공영화 효과가 바로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관내노선보다는 관외노선, 관외 버스업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것은 기우겠습니다만 버스업체 내에서 무슨 노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영화키를 쥐고 있는 저희 관공서에서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공영화 추진에 따른 일정부분은 재정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재정부담이 저희 시에서 적자노선에 투입하는 효과보다 공영화에 따른 저희 시의 재정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로서는 경기도 용역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이 볼 때 될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명확히 얘기하세요. 경기도에서 사업이 무효화 됐잖아요. 모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7월 2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기로 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7월 28일에 용역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노선버스를 경기도가 할 거냐, 아니면 좌석버스 이런 것들만 할 거냐 두 개 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금년 7월 28일 용역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끝났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부정적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7월 28일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지금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일단,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시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시는 공영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하셔서 이게 안 되면 노선이 없는 데를 버스회사하고 빨리 합의를 보셔서 넣어줘야지, 공영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버스노선이 안 들어온다고 난리치고, 시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희석시키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구 의원만 자꾸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촌동도 그렇고 은행1동 문제도 그래요. 버스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고.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가 집단반발을 우려하고 노조를 뭐 하고, 아니, 마을버스가 반발할 게 뭐 있어요? 버스노선이 없는 데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넣어줘야지. 주민이 지금 노선이 없어서 다니지를 못 하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간보고할 때 우리 황 위원님하고 성남시내버스 사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큰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황영승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목길이 아니고 대로변 아닙니까. 은행1동 동사무소 골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환도로로 그 위쪽에 주민들이 몇 천 가구가 살잖아요. 거기에 시청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다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황영승위원

글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 공영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기다렸더니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영화사업은 효과에 비해서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황영승위원

안 되는 것은 이것을 자꾸 하지 마시고 되는 걸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생색은 우리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들이 다 내버리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여파는 고스란히 누가 떠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실력이 없어서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을 확보 못 하는 것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니까요.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말이지요, 결국은 되지도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출신의원님들이 다 떠맡고 말이에요, 이것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언해 버리세요, 마치 될 것처럼 끌고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총괄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한시부터 다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적자노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 적자노선 같은 것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딱 파악해서 이러이러해서 여기는 불과합니다, 현재는. 여건이 이렇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시의원들이 두들겨 맞든 얻어터지든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되는 것처럼 하면 결국은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뭐로 막는 결론이 생긴다고. 알겠습니까? 아까 최만식 위원님도 말하잖아요. 공영화 끝났어요. 끝났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하고 딱 정리해 달라고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 우리 욕먹는다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총괄질의는 잠시 중단하고, 우리 관리공단 어제 하다가 끝마치지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마치고 총괄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 속)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미처 끝내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 견인직원 폭행 관련 진상 보고 건하고, 체육회 자동차관리부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제 논의가 됐던 것을 제삼 제사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제 민원인, 견인직원 폭행 관련 진상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복안은 일단 우리 신999 조사를 했고, 이것은 양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혁주하고 아버지 되시는 송재봉 씨를 만나서 제가 직접 조사하고 처리를 책임지고 우리 직원이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하고 우리 이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는, 아주 속 시원하게, 한 이틀만 주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을 만나서 직접 들어서 행위 자체를 의견 진술을 들은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맞춰서 속 시원하게 한 이틀 정도만 주시면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30일 오후 두시까지 조치결과를 일단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고,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시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한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두 사람 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좀 불러주시지요. 오늘 근무 아니세요?

현기

신현기성남시시설관리공단견인직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근무인데 여기 때문에 오신 거지요?

현기

신현기성남시시설관리공단견인직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물론 늦은 시간에 정신없이 와서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했겠지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여러분하고 문제가 있었던 1933년생 74세 노인네는 키가 한 150 정도 되지요? 아주 작은, 그리고 장애 3급, 그것 인정하시지요? 키가 작고 아주 연약한 노인네였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 동향보고를 올린 것을 보면 ‘70대 노인이다.’ 어제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노인인지 몰랐다,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했는데, 동향보고에는 70대 정도의 노인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나서서 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나중에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 쪽에서는 대단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부딪친, 일선에서 언제나 민원하고 같이 쌍방에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항상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생각이 어디에 와 있고, 지금 반성을 한다거나, 지금 우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한 서비스규칙, 윤리강령, 복무규칙을 다 어긴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석

양신석성남시시설관리공단견인직원

그렇게 인정을 못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나 지시하고 이렇게이렇게 대민에 대해서 해주세요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석

양신석성남시시설관리공단견인직원

저로서는 그 때 당시 말리러 내려가는 도중에 맞은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말씨름을 한 적도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저희가 시간 말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두 분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되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그 때 가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다시 한번, 어떻게 결론 내리신다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아들 되시는 송혁주, 아버님 되시는 송재봉 두 분을 만나서 그 때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 사람들 얘기는 어제 들었지만 만나서 고객이라는, 시민이라는 측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까지 접촉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전화연락이라든가?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에야 제가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네 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만 만나면 해결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책임지고 모레 열두시까지, 왜냐?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미진하다고 보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열두시까지 저희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건은, 우리 송영수 과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송 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이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특정 부서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체육회 관련 단체가 그 사무실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진상이 어떤 것인가 하고 그것을 다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관리부 사무실 이전을 지시하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14시에,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 열한 명이 내년도 연봉제에 따른 설명회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이,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관리부장 잠깐 나오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 송 과장 설명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설명회 끝나고 간담회를 했는데 태권도 감독 주상헌 씨가 현재 태권도부 직장운동부가 여덟 명이 있는데 훈련장소가 좁답니다. 다른 팀들 초청해서 훈련하는데 좁다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팀의 강해구 주사보, 토목7급입니다. 체육회 연 계장, 운동장에서는 시설팀장 관리팀장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실지로 좁아서, 태권도 현재 사무실 쓰는 게 106평이고, 이전을 하는 데가 160평이라 60평 정도가 늡니다. 그래서 교통관리부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 운동장 측에서도 현재 쓰는 데가 장소가 좁다는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부가 쓰는 데가 106평이고, 태권도장이 59평, 교향악단이 쓰던 자리가 107평,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태권도장과 교향악단이 쓰던 자리를 합치면 166평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간담회 때 나왔던 태권도부 훈련장소가 좁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방안하고 교통관리부도 현재 32명이 쓰는데 좁다는 여론 수렴이 있어서 사무실을 교통관리부를 이쪽으로 통합해서 옮기고 태권도부를 현재 교통관리부가 쓰는 데로 옮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향악단은 어디로 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빈 공간입니다. 나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 쓰시면 되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통관리부에서 좁다고 여론 수렴이 됐고요, 태권도부가 현재 여덟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팀을 초청해서 게임을 하려면 20명이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맞바꿔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개요가 그렇게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관리부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3,000만 원 드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송 과장님이 내실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000만 원 누구 돈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 돈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3,000만 원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만식

최만식위원

태권도 연습실 하나 쓰기 위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송 과장님!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도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장운동부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의사항도 건의사항인데 실지 가보니까 장소가 좁긴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장운동은 여덟 명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을 초청해서 하다보면 16명 18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고, 물론 최만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장운동부 훈련에 원활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면 태권도 아니라 다른 운동이 더 잘 돼서 연습실이 좁다고 그러면 교통관리부 다른 데로 옮겨야겠네요? 교통관리부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옮기라, 마라.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교통관리부도 좁다는 직원들 얘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 할 때 교통관리부 안 옮기기로 했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결정에 따를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마디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만식 위원님에 대한 사무실 이전 검토는 어제 아주 충분한, 국민의 혈세를 너희들이 3,000만 원씩 쓸 수 있느냐? 아주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 여성의원님 계시지만 교통관리부에 여자 분들이 여덟 명이 있는데 아무 데나 옷을 벗을 수 없어서 상당히 그런 공간이 중요하고,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옮겼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교통관리부장 노영우가 저한테 막 대들었어요. 여성직원은 어떻게 이사장이 관리하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그래도 옮기는 것 반대하십니까, 양해를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주 남자한테는 취약한 부분을 딱 짚으셨어요. 보통 선수가 아니시고만.

장내웃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옮기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옮기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교통관리부가 좁아서 옮긴다고 처음에 추진했다면 태권도부하고 송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옮겨야 돼요. 그런데 태권도를 옮긴다고 명분을 세웠다가 몰리니까 아, 지금 좁아서, 여직원이 나오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고 싶을 때는 그 방향과 목적이, 과정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경우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 전개가 그래요. 그것 확실하게 합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교통관리부의 직원이 서른두 분인데 기존 면적이 106평이 되는데, 옮기는 데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62평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2명 근무하기에 162평이면 엄청 큰 사무실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 집기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송 과장님이 지금 교통관리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송 과장님은 송 과장님 업무가 따로 있잖아요. 교통관리 업무까지 걱정해줄 일은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송 과장님, 앞에 서십시오. 사무실 관계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통관리부는 옮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 체육회 옆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그냥 터서 태권도가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견인계 직원 약속하신 것 오늘 실행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계 직원 여섯 몇 원위치 시키는 것 돌아가자마자 기안했는데, 아침 새벽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시고 보고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자마자 사인해서 즉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다가 잠시 중단 했었죠?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상대로 질의하다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건 때문에 잠시 중단 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안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설명은 제출하신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교통안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

황영승입니다. 철골공영주차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바닥에서 나는 소리, 2층, 3층, 4층 올라갈 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짓는 것은 소리가 덜 나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이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공법상 완벽한 처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던데요. 내가 어저께 1시 반에 들어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20분 서있어 봤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올라오면 밤에 급해서인지 엄청 달리더라고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잠을 못 이뤄요. 만약 바닥 교체가 안 된다면 방음장치를 하시든지, 지금 새로 짓는 주차장은 어떤 것을 써요? 이것하고 똑같은 것을 쓰나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아니요. 완전히 우레탄을 깝니다.

황영승위원

우레탄으로 깔아야지 비가 오면 밑에 구멍이 있어서 새고 소리도 엄청 요란하고 전체적으로 바꿀 예산을 없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신소재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은행 2동에 제1공영주차장, 동사무소 올라가는 왼쪽에 있는 것이 주택가거든요. 거기에 2층, 3층, 4층이 한 면만 방음이 되어 있고 산 쪽 면에는 방음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용적을 더 강화하고 방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닥을 교체해 주든지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사무실에 몇 분이 쫓아와서 난리에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의원 뽑아줬더니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엄 과장님 믿을 테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개보수를 보면 어떤 주차장은 구청에서 개보수를 하고 어떤 주차장은 교통안전과에서 하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보수비가 4억 서있습니다. 구청별로 있고 공단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큰 것들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소규모나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술적이나 규모라든가 기준이 뭐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소형이다, 대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때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부족하거나 저희한테 요구가 올라오면 그런 것을 보수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한계가 어느 정도 선, 기술은 어느 것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간 주차장은 저희가 다 고쳐주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은 구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한 것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위탁은 구청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소규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나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보수를 해 달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사소한 것은 공단에서 수리하고 큰 것은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 교통사고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복구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건수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교통사고 내서 시설파손된 것은 경찰서 교통시설부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교통시설물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부서졌다 하면 저희 교통안전과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우리 보험이 아니고요, 가해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하는데 그 관리 감독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확인하고 고쳤는지 또 와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경찰서입니다. 관리자가 경찰서니까요. 여기는 교통시설물만 기록했거든요. 저희 시설은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시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물이 전부 경찰서 것입니까? 저희 시설비로 만들어진 것들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 돈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을 저희가 주면 우리 시설이에요. 그게 무슨 경찰서 시설입니까, 저희 것이지. 돈 준 사람 것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관리자가 경찰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은 우리 것이고 관리자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 경찰서 사고건수가 미약하게 나와 있어요. 최소한 사고가 중상, 경상, 사망 건수 별로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경상, 부상까지 넣어줬어야 되는데 별지자료 158페이지에 미흡한 것을 첨부 시켜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사망하고 부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당연히 분당에 사망이 많군요. 이 사고 중에 우리 시설의 미비로 인한 건수가 어디 있을까요? 중앙선 침범은 차선을 잘 안 그려서 됐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됐습니다. 됐고요, 금년에 본 예산에 각 경찰서 예산 올릴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예산 들어오는 것을 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는 대로 다 올렸습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각 부서에서 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갖고 검토해서 조정하듯이 저희 같은 경우 경찰에서 내년 1년 동안에 자기 시설물, 분당 같은 경우 시설은 더 많지만 시설의 노후상태는 조금 덜한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틀린 것이거든요. 건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정해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같이 의논한 것을 갖고 의회에 승인을 올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 경찰서 예산이 오면 그대로 해주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실사하세요. 토목담당 보내서 해야지 경찰 그 분들은 토목직도 없잖아요. 전부 경찰신분으로 돌아가면서 시설 담당하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업자가 말해 주면 이게 5,000만 원 든다면 5,000만 원 올리고, 업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찰들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경찰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각 경찰서별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의 건수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세요.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미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각 경찰서별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경찰 불러가지고 이 지역에 보완을 이러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예산이 정확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산 올린 것이 신호등 몇 개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해서 연간 단가를 맺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지출해 주고 이러한 식으로 올 8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로 늦어도 2월 까지는 정해서 연간 단가에 의해서 신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연간 단가든 과장님이 참고로 3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그 지역에 왜 교통사고가 많았는지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계약체제가 바뀌었다는데 2004년, 2005년도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했었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3,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실 제가 지금 계약체계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제가 각 3개 경찰서 교통과장을 증인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지금 1,000만 원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모든 계약이 경찰서 요구대로 거의 해줬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사업이 80%가 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단위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2,800만 원, 2,800만 원, 2,800만 원 전부 2,800만 원씩 만들어 가지고 다 2,8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니까. 이거 되겠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치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한다면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님들 보시라고요. 전부 2,800만 원, 2,700만 원, 이거 누가 봐도 경찰서에서 제가 보기에 업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업무 태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하고 우리 돈 주고 우리가 다시 실사하고 그 책임과 권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계약서 명칭을 보니까 특정업체 선경, 두성, 동진 전기회사들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몇 억씩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나눠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100m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m씩 열 개로 나누니까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보니까 이런 형식이네요. 지금 계약제도가 바뀌어서 제가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그거 잘못 됐다라고 생각되시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잘못 된 면도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인정하면 성남에 전기회사가 많은 거예요.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에서 네 개 정도가 전체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도 분당구청에서 총무과장을 하면서 일단 찾아오지 않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찾아오는 사람 중에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시 의도대로만 선정해서 했다 라면 제가 말은 않겠어요. 대부분 경찰서 교통과에서 데리고 와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다는 아니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제가 확실하게 개선이 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권리를 찾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개선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3개 경찰서장, 교통과장, 시설계장 전부 여기 와가지고 증인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현장까지 데리고 가서 실사를 할 각오였지만, 계약체계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경찰서에 투입되는 예산은 성남시의 저희 돈이다, 저희가 감독기관이고, 우리 돈이 투입된 데는 전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업무관계에 있어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호하게 경찰서 행정에 관여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제가 무엇을 신청했느냐면, 감리단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지적하고 있었느냐를 봤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 중동 지하주차장 건축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사를 언제 시작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중동 1637 주차장은 2005년 10월 26일 날 착공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1년 됐는데 지금 감리가 몇 건을 지적했느냐면, 지적을 많이 했네요. 또 예를 들면 성남동 2874번지 지하주차장 건축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2005년 11월 29일 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내년 5월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책임감리단 있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물론 구두로 했겠지만 여섯 가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 행정은 구두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감리단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감리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감리는 왜 있습니까? 시공사를 지적하고 설계 등 민원까지 갖가지 관리를 공무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상주 감리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상주하면서 여섯 가지밖에 안 했다 라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감리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소소한 것은 문서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상주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 없는 것들이 말로 즉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를 하기 때문에 문서로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리가 매일 무엇을 했는지 감리일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감리들이 대충 놀고 말이죠, 점심 먹으러 가서 몇 시까지 놀다 오고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고기리로 다니고 감리들 대부분이 공무원 감리 소홀을 틈타서 이래요. 감리를 공무원이 감독하잖아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감리가 말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봤을 때 1년 동안 여섯 건 지적했다 라면 누가 이 감리를 올바로 된 감리라고 봅니까? 이 감리회사가 어디에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동호ENC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마찬가지로 앞 장에 보면 은행 2동 산24-7번지는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2005년 3월 7일 날 착공해서 올 12월 준공목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1년이 훨씬 넘었죠? 여기도 책임감리제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도 감리가 일곱 건, 2년이 가까워지는데 일곱 가지 지적했어요? 정말 시공사가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잘했을까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수시로 가보시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감시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감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구조 및 설계변경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다 감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관공서 감리로 와서 서류로 남는 게 2년이 가까워지도록 일곱 번 지적했다 라면 제대로 된 감리가 아니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감리 근무사항을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감리단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중동 것을 봅시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중동은 여섯 명 들어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리사무실에 여섯 명 있어요? 무슨 여섯 명 씩이나 근무를 해요? 현장 상주감리 몇 명이에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일곱입니다. 토목이 둘이고 건축이 둘, 전기가 하나 기계가 하나.

문석

박문석위원

토목 둘?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거 하지 않을 때는 그 분이 없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현장 상주감리.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토목이 둘, 건축이 둘, 전기가 하나, 278페이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많은 감리가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조경할 때만 조경감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 토목 같은 경우 빠진 데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기 좋게 성남동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게요. 이 분들이 계속 상주는 하지 않지만 공정별로 투입된다는 얘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사중지기간이 언제에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동절기 정해져 있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영하로 내려갔을 때 매년 기간이 틀려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략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대게 1월, 2월.

문석

박문석위원

1, 2월 달에 중지기간 있죠? 이 중지기간에는 감리 몇 명 썼어요? 작년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몇 명 상주시켰어요?

이섭

우이섭주차장시설팀장

상주는 감리 한 명하고 비상근 근무자 두 명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각 현장이 책임감리제를 운영해서 감리들이 토목 둘, 건축 둘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따져 볼 거예요.

이섭

우이섭주차장시설팀장

……. 법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겠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다 보내버리세요. 한 명만 놔둬도 되잖아요?

이섭

우이섭주차장시설팀장

그것은 상주근무자가 필요할 때는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이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부분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는데도 감리를 다 놔둬요. 월급 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자료를 제가 내일모레 다시 요청해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해 볼 거예요. 동절기에 감리를 그대로 놔두면 한 명만 있어도 다 우리가 돈 주는 것이잖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동절기에 공사 안 할 때 불필요한 감리를 다 보내버리라는 얘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챙길 것도 없어요. 공사 안 하는데 한 명만 놔두고 다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감리부분들을 제가 저기를 할게요. 감리부분을 공사과, 도로과 다 했는데 토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공사를 감독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아서 책임감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감리단을 얼마나 잘 감시해서 일을 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봤을 때 일을 안 했다는 게 나타났잖아요. 1년이 넘도록 다섯 번 지적하고 이렇게 감리들이 일을 안 했잖아요. 감리들이 놀려면 마음대로 놀고 일을 하려면 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리인데, 성남에 들어와 있는 감리들은 다 놀았어요. 지적한 게 없어요. 아홉 명 씩 투입 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감리가 1년이 넘도록 7건 지적했다면 누가 감리가 일을 잘 했다고 믿겠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서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문서로 안 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봐 주시고요,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문서로 남겨서 무엇을 지적했는지 보여줘야죠.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국장님 나오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감리부분을 건설공사과, 도로과, 교통지도과가 소속된단 말이죠. 지금 국장님, 제가 지적한 대로 1년이 넘도록 감리가 말로 아무리 많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로 봤을 때는 별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물론 감리가 지적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한 흔적을 감리일지에 남길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감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해야 될 변경요인이 많은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설계도 요즘은 자문위원을 거친다든지 적정 설계로 인해서 변경할 일이 거의 없는 경우는 주로 품질관리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지켜보고 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길 일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중에 동절기에 쉬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키게 되면 감리도 같이 따라 쉬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소한 것들은 감리가 말로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리가 여기 와서 우리 일꾼으로 위임받아서 일을 하면 사소한 것도 전부 문서로 남기라고 그러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야지 뭔가 문서로써 감리들이 밥값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일지를 철저히 기재를 해서 의회에서 언제나 요청을 하면 그 감리가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서류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가서 눈으로 보면 알겠어요? 감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서류로 검토를 해야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감리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리일지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당연히 일지는 쓰죠.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동절기 중지기간에도 어쩌면 감리가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두 명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되면 감리를 한 명씩만 놔두고 다 보내버리십시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장 작업이 중지된다고 하면 감리가 있을 일이 없고요, 현장 공사 종료에 따라서 토목을 다든지 철골구조물의 조립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리가 상주하고요. 공사 중지시킬 때는 그 분야는 중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필요한 감리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시 교통안전과장 나오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안전과에서 볼라드공사 하신 적 있으세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해서 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대오거리 쪽에 하신 적 없으세요? 어제 중원구청에서는 교통안전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확실하죠?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없다는 거죠?

희성

오희성교통시설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할 게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하신 내용에 나오다시피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짜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땅 매입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찾아다니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본인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가장 큰 것은 주차수급실태용역이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왔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차장확보를 교통안전과에서 622페이지 보면 동별 인구수, 차량수 대비 주차장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대략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과에서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을 직접 다니시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공문을 구로 많이 내려 보내고 시유지 부서하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화 주시는 데 있으면 현장실사해서 타진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다 동원하는 것이 확충사업추진계획인데 실제로 사실 구시가지가 상당 부분 열악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아는 사실이고 지금도 고정불변의 진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안전과에서 지속적으로 보면 몇 개 지역만 제가 돌아다녀 봐도 대략 그런 지점들이 보여요. 실제로 단순한 것이지만 전봇대 한 대를 잠깐 옮기면 주차장면이 나오는 데도 나와요. 이런 자그만 부분부터 살펴보신다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시설이 들어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름대로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하철 승강기편익시설설치현황을 봤는데 이것이 분담규정이 있나요? 이게 50대 50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규정은 없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자기네 방침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50%를 부담해 주는 데를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해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철도공사에 따라서 우리 시가 50% 부담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먼저 하기 위해서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해 주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50% 부분을 실제로 지하철 만들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거기서 책임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주민들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에 명확히 우리 입장을 요구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업무협조 안 하셨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달라고 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시장에게 바란다’도 뜨고 인터넷 민원도 뜨는데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분당선은 철도공사,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시군에서 50%를 부담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도 없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꾸 인근 주민들을 충동질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저희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당연히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만 놔두면 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얘네들이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하는 곳을 보면 사실상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요구하게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승강편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하시기를 그쪽에서 100% 다 부담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교통 약자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기 수감자료 573쪽하고 574쪽을 보시면 특히 574쪽 신흥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부 엘리베이터만 두 대가 있고 외부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올라오려면 계단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흥역으로 다니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 쪽 573쪽을 본다 하더라도 정자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외부에 에스컬레이터하고 휠체어 리프트만 있고 내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곳은 장애인들에게는 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보고요, 단순히 철도공사나 도시철도공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분당선의 정자역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최성은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고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옛날 서류에 의하면 내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성은위원

2007년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성은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확실하지는 않은데,

최성은위원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 실제 8호선 도시철도공사는 우선순위가 없고 분당선에만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첫 번째인 1번부터 순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순위에서 10위니까 정자동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할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는 불편하시지만 미금역 공사가 끝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예산을 투입 안 해도.

최성은위원

그럼 태평역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아직 4번 단계밖에 온 것이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내부는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외부가 네 군가 없는데 이것으로 다 완결된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도 하지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외부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부만 해놓고 외부 안 한 것을 순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완결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8호선 같은 경우 분당선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요, 특히 8호선은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를 지나는 역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또한 50%를 시 부담하고 하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자체적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정확히 용역이 종료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오늘 중으로 전화로 문의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분당선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사한 것이니까 순위가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순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분당선이 순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해서 순위결정을 다시 한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에 대한 시기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용역종료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시에서 건의하거나 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건의해 갖고는 어렵고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를테면 주민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서울도시철도공사로 같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그 전에 우리가 총 67개 학교 중에서 2006년도 사업까지 한 분이 총 59개 학교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성은위원

2007년 15개 학교는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분당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먼저 학교 이름까지 넣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받은 것은 2006년도에 한 사업실적이거든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2007년은 전부 분당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구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거기는 보수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내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되면 보수도 해 드리고 완전히 종결되면 관리하는 부서로 관리전환 시켜서 거기에서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내년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고 2008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성은위원

제가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과속방지턱도 하고 펜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사후관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노면에 도색을 하거나 유색포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패이거나 속도제한 30이라고 써있는 것들이 많이 흐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후관리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보시면 즉시 전화주시면 신속히 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충분히 돼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김재노 위원입니다. 566쪽 신호등누전점검 진단내역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LED 신호등이 프로테이지로 나온 거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평균 36%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 5, 6년 전부터 전부 LED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라는 것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긴데 LED로 해야 영구적이고 일반 전구로 하면 전구는 수명이 있다 보니까 전구가 나갔을 때 교통에 장애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원인분석까지는 못해 봤고요, LED 신호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프로테이지 맞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재노위원

시내에서 전구 별로 못 보겠던데요. 거의가 LED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번 회의 선진지 견학 가서 느낀 점인데 혹시 이런 신호등 보셨죠? 초 나오는 것.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중국 가서.

김재노위원

우리도 이것을 한 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것을 옛날에 여주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초가 3초 남으면 그냥 달려버리고, 끝나기 3초, 시작 3초전 같이 달리다가 충돌을 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몇 군데서 그런 사고가 나서 그것이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다 해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재노위원

일부 그런 점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노란불 들어오면 가는 것이나 노란불 깜빡깜빡 해도 가잖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노란불에서는 몇 초 개념까지는 없으니까 덜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경찰서에서 못하겠답니다.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선진지에 갔을 때 좋아서 시켜서 알아봤더니.

김재노위원

일부 구간에서라도 그 전에 보면 신구대 신호등에 보면 황색불이 들어오고 한참 이따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호체계를 다른 데 하고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구간만이라도 한 번 해 볼만한, 왜냐면 몇 년 전에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질서도 어느 정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의향 없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경찰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번 건의를 해서 한 구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안전점검에서 누전개선공사를 하셨는데 각 등주마다 다 한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전반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총 등주가 2,824개 인데 적합이 273, 부적합이 239로 나왔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안 했다는 얘기에요? 5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등주 숫자가 한 군데에 하나씩이 아니고 네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기 때문에 다 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전체 개소를 써줘야죠. 몇 개소에 적합이 몇 개이고 부적합이 몇 개.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수치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안전점검한 내역서 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지금은 없고요,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적지가 상당히 누전이 중요하다는 것이 가로등도 그렇고 신호등 등주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가 오거나 특히 여름 장마철에 감전됐을 때 누전이 감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소유는 우리 성남시죠? 그렇게 됩니까, 전체 다 경찰서입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유가 되겠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개념정리를 확실히 공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소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전사고 나서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져야 됩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장마철에 감전사고 나서 몇 사람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전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장비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A/S기간이 평균 열흘에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바로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성일 중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20일이 넘어서 수리를 해 줬고, 다른 데는 다음 날 했지만 어떤 데는 열흘 이상 걸렸는데 A/S를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음성 안 나온데 다 달고 있어요? 음성으로 1차 경고 하고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자막하고 음성이 현지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구청으로 이관해 준 상태거든요. 앞으로 신규설치하거나 모든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일임한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받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성이 안 나오는 데가 몇 군데 되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몇 군데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구청에 알아봐가지고 A/S부분이라면,

김재노위원

아니 A/S가 아니라 처음부터 음성이 안 나오는 데가 있었죠?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지대 자체가 약해서 그것까지 달았을 때는 지지대가 넘어간다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단 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자막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음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치유를 하기가 어려운, 그 당시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스피커 하나 다는데 지지대가 약해서 못,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못 한 것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약해도 쇠파이프가 150mm에서 200mm 정도 되는데 스피커 무게 겨우 해봐야 1㎏ 이내인데,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김재노위원

지금 경고를 하잖아요. 5분 되면 “초기단속 됐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방송을 한번 해주면 바로 알고 뺄 수가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택시하시는 분들이 항의가 많은데요, 택시하시는 분들 모르고 멍하지 앞에 손님만 기다리고 있다가 찍히는지도 모르고 번호판 찍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음성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어주세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것을 파악해 보고요, 넣어야 된다면 구청에서 내년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해서 넘겨준 부분이니까 교통안전과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구청에는 새로 하는 사람들이라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 오 계장님이 그것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좀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CCTV 단속 때문에 영업용택시들이 아주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러 의원들 모임에서도 의원들끼리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영업용택시에 대해서 좀 완화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영업용택시가 그래요. 거기에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5분 있으면 찍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휘발유 값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그동안에 영업용택시를 한번 저희들이 쭉 CCTV를 단속을 해서 1개월 치인가 얼마를 탕감시켜 준 적이 있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먼저 업무보고 때,

한구

강한구위원

9월 15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찍히면 그 날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정책적으로 영업용택시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분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사실 그 분들 볼 때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도 이 업무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하고 엄청난 위협을 받아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한 번 양보하면 이 CCTV는 잘못 하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기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택시기사뿐 아니라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차를 거기에다 못 세우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격이 엄청나고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덜한데 사실 퇴근할 때마다 위협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대로변이 아니면 걷지를 않고 그러면서 한동안은 다녔었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을 분을 늘려준다, 10분이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10분이면 결국 주차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CCTV가 없는 거나 별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아무리 어렵고 일부 쪽에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를 고수를 해나가야 된다는 기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한번 추진됐으면 끝까지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성남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들의, 이분들은 생활하고도 직결이 돼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월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 한 것에 벌과금을 내고 나면 이 분들 적은 돈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질서유지, 주민들을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 생활에 목을 조이는 하나의, 물론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일부 영업용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들인데 목을 조이는 정책이라면 좀 연구를 해서 CCTV 효과도 극대화를 시키고 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강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 일반 승용차가 불만하는 것은 당연히 강행해야 되지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강행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택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셋이서 구술회의도 수도 없이 했고요, 수도 없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고수해 나가지 않고는 이 CCTV가 유명무실해지겠다. 그러면 한 과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지요. CCTV 한 대에 4,200만 원씩 해가지고 달아놓고 이제 막 정착이 돼가는 순간인데, 그런데 그 질서를 잡기 위하고 시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민의 목을 조르는 무기가 일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지하게 연구를 좀 해서 아주 괴로운 분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세 분이서 또 만나서 말씀하시면 그동안 수없이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오니까 교통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 또 다른 부서 여러 분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질서도 지키고 주차도 원활하게 하고 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분들하고 한번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말아라 이렇게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서 이것에 생업이 걸려 있는 분들 완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연구하셔서 답을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몇 대 설치돼 있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53대 설치돼 있고요, 그 중에 30개가 자동이고 23개가 반자동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구청별로 한 두어 달 됐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9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9월 말까지 찍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요. 어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두 달 만에 거의 1만 8,000건,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10만 건이에요, 평균 잡아서. 그러면 4만 원 잡으면 40억 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모든 상황을 다 가상해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막상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양 칼날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본래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시급한 대상자가 영업용택시 그 분들을 주로 손님을 기다리려면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면 하루 종일 있어봐야 손님을 태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 좀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곳에는 딱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6분이면 자동적으로 딱딱 번호판이 찍히지요? 운 좋게 손님이 그 안에 오면 태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찍힐까봐 불안한 마음에 차 빼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후순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영업용택시하시는 분, 개인택시가 됐든 회사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일단 집행해 봐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개인택시조합이나 회사택시 관계자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식으로 약식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해 줘야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민원을 나름대로 조금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이게 가뜩이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 분들 한 달 내내 수입이 한 150만 원 수입이 될까 말까 한데 일주일에 한 두세 장 딱지 끊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다 설치해서 실지 유지관리 업무는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만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3개 구청에 공히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자 간담회를 가져서 진짜 그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오히려 더 현장감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소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하고 단속 실적을 보고 또 반발에 부딪히고, 저희는 나름대로 큰 목적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반발에 부딪힐 때는 저희가 새가슴이 되고 맙니다. 간담회도 좋고 워크숍도 좋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 백 억, 수 천 억씩 들여서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을 하고, 교통체계 개선하고, 신호주기를 잡아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통 소통의 원활, 그리고 교통과정에 잘못 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택시정류장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명칭 자체는 택시정류장이지만 거기에 대기해서 영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뻔한 말씀인데, 53대라고 그랬지요, 추가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 예산 심의, 예산 품위 올려봐야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무조건. 그리고 지금 국장님만큼 업무를 몰라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투자된 금액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승강장이 영업장소로 쓰게끔 만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양반이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널널해서 이 말씀을 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장님이나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을 못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담회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만간에 간담회 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겠나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것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덮어놓고 밀고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딪히는 그 고충을 이해하겠습니까, 10분의 1이라도. 자기가 하루에 6, 7만 원 가져가는데 그것 스티커 한 장 발부되면 4만 원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문제라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감을 한다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담회를 가져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그 분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도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궤도 수정을 하면 도움을 주면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성은 위원님. 〇성은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〇성은 CCTV 주차단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중원구청 감사하면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별다른 큰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울 수 있는 주차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게 택시업계에서 얘기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참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또 강한구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 분들의 애환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에 온 것하고 교통행정과에 온 것 국장님실에 온 것만 해도 횟수가 수도 없었고요, 개인택시조합에서부터 민주노총에서부터 한국노총부터,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다 왔었거든요.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〇성은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정차하는 곳마다 다 교통 형편이 다르잖아요. 더 혼잡한 곳일 수도 있고 덜 혼잡한 곳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세 대든 네 대든 그 지점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그래서 저희가 CCTV 사정권 밖 중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택시브랜드 하고 있잖아요. 택시정류장을 그런 데로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다니면서 해서 찍자. 찍어주면 거기에다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하겠다.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손님이 안 온다니까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만 홈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만 차를 세우는 것으로, 최성은 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 차만 서지를 않아요. 서면 그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왔다가 쭈룩 또 서지, 거기 있는 차만 서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쭉 연결해서 서다보면 자가용도 그 속에 같이 섞이고 화물차도 섞이고,

최성은위원

거기 서 있는 자가용은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영업용택시에 한해서,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그렇게 단속요원이 다 커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CCTV 단속이 미치는 범위에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자가용은 바로 CCTV에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영업용택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안 돼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최고 좋은 대안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고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머리만 갸웃갸웃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등급별 노상·노외주차장 현황 표를 보니까, 제가 못 찾겠는데, 우리 중앙지하상가 복개구간 주차장은 어디에 등재돼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알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부설주차장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감사 때 그것은 질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하상가 복개구간 주차장은 주차장임에도 도로과에서 관장합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세요. 3. 재난대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4분

다음은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재난대책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중원구청에서 있었던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들은 내용 보고 좀 해보세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방독면이 불량으로 인해서 회수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중원구청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총계가 2,994개가 됩니다. 수정구 907개, 중원구 959개, 분당구 1,028개 해서 2,994개를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2002년도 9월 이전 생산된 개인 보관 불량방독면 회수조치 해가지고 10월 19일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다 10월 23일에 회수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3일까지, 3일마다 보고하라고 해서 11월 3일에 보고를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94개 중에서 746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목적은 뭡니까?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그 때 2002년도에 지급했던 것이 조사한 결과 불량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 얘기해 주셔야지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소방방재청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방독면을 보급한 것이 불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항인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화재에서 연기를 차단하는 것하고 저기 하는 것 두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얘기로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한 쪽이 불량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느냐고만 물어봤는데, 그러면 회수하는 목적은 뭡니까? 불량이니까 회수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예. 불량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불량하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고, 회수하는 목적이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불량방독면을 가지고 대처를 했을 때 피해가 많기 때문에 회수하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상이나 소위 말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고, 그게 시비 도비 국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 맞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구청에서 답변을 못 해서.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계세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국·도비 보조가 돼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비율을 알고 계세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비율은 정확히,

유석

김유석위원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도청에서 받아가지고 회수공문 내려 보내면서도 국·도·시비 비율이 몇 %인지도 모르고 있어도 됩니까? 팀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작년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작년 10월 12일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여기도 그러네.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그동안 방독면 지급한 사항이 없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독면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공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현재도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본청에서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구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모든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본청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방독면이 회수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재산 손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처리하는 방법은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분실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회수를 못 했을 때는 최대한 회수할 수밖에 없지,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석

김유석위원

1만 5,000원은 어떻게 해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을 알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방독면 지급되면 지급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어제 구청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으면 적어도 조사를 하든지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질의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는 숫자만 파악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이 분명히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이따 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3개 구 합쳐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는데, 저는 질의를 하시기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은 그 자체도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 합쳐서 15층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성남시는 고가사다리가 세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헬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오지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 불나면 15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판교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치더라도 우리 중원구 아튼빌 같은 경우를 보면 동간 폭이 좁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중원 수정구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분당의 주상복합 올라간 것들은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고가사다리 세 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우리 김태형 팀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하세요.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재해대책팀장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는데, 고가사다리차 출동현황이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15회 출동했고요, 분당소방서는 121회 출동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출동횟수가 많은데, 월별로 보통 한 10회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층 이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안전규정에 보면 1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은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초고층빌딩, 30층 이상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5년 11월 11일자로 11층 건물일 경우에는 전 세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화재영향평가제도라든지 그런 다방면에 대한 법적제도 개선을 소방관재청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소방점검을 나갈 때 우리 재난대책과는 안 나가고 소방서 단독으로만 나가나요?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그것은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5년 이후는 좋지만 그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지금 스프링클러 관련법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이전에 준공된 데가 훨씬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고가사다리 세 대로써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소방업무가 아시다시피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업무라고 해서 성남시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건의를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건의뿐만 아니라 더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재촉하고 자꾸 촉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성남시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당은 적어도 세 개, 수정 중원은 적어도 하나씩 해서 늘려놔야만 적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고, 만약에 분당이 재건축을 들어간다면 하자가 없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법이 개정되고 완성되기 전에 다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깜짝 놀랐네요. 분당소방서에서 121회 출동을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예요?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올 1월부터 11월 3일 것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121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128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1회 불났다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화재는 121회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제가 요구한 것은 고층에 불이 났으니까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21회 불이 났다는 얘기네요.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소방서에서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 분당 같은 경우에는 화재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출동합니다. 화재 횟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소방서 15회 이것은 화재로 출동한 겁니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마찬가지로 화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층에서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항상 신문에 나고 하는데, 열다섯 번이나 났습니까?

태형

김태형재해대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는 받아봐야 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자료에서 무엇을 읽고자 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출동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것은 실지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가사다리차가 가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고가사다리차가 성남 전체에 적다든가, 혹은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배치가 잘못 됐다든가 하는 것을 의논해서 시가, 어차피 시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시의 몫이에요. 그래서 시가 소방서라든가 방재청하고 연락을 해서 시비를 투입을 하든, 도비를 더 끌어오든 해서 만전을 기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중원구에다 질의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중원구가 제일 취약지대거든요. 총괄하시는 본청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안전은 열 번을 얘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감시 CCTV가 어디 설치돼 있나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남한산성이 있고, 산성고가교, 이배재고개, 갈현고가교, 태재고개, 운중고개, 둔전교, 구미교 주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어떤 용도지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주로 설해, 여름에는 집중호우,

만식

최만식위원

잘 되고 있나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엄격히 하라고 계속 지시사항이 내려왔지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총무과비서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총무과비서실장 안상무 판교동장 김경묵 은행1동주무 오세찬 도시개발과토목주사보 박상섭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일단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2005년도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시에 회계과장이었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장민호 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경묵 당시 팀장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보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의도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한두 항목을 잘못 산정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 산정해서 엉터리 점수를 산정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사용역 실적 등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1억 원 이상의 용역 건수로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건수를 유사용역 건수로 정하고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용역하고 유사용역 실적 평가에 있어서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번도에다 선을 긋는 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유사용역으로 착각을 해서 그것을 실적으로 넣어서 6점을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 중첩 용역 건수로 업무가 중첩이 되면 책임기술자를 0.15점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넣어준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고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의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그 당시 사건 장본인께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것을 한 가지 정도 점수를 잘못 매겨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참여기술자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 업무중첩도도 제외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점수를 더 줘서 6.15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점수차지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평가항목 가지고 본다면 엄청난 점수차가 나는데, 이것을 단순한 업무 실수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징계는 누구누구 먹었어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징계는 실무자가 징계를 먹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저는 경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백충현 과장은?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실제 징계는 실무자만 먹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유가 뭐예요? 책임라인에 있는 사람은 싹 빠져나가고 제일 밑에 있는 실무자만 징계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결재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징계 자체도 잘못 됐네요. 당연히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동일한 책임을 져야지, 저 밑에 있는 힘없는 말단직원만 징계 먹고 나머지 분들은 경고 먹고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정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크게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다고 한 그런 건이 있었어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글쎄,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해서 계장 과장은 다 빠져나가고 저 말단 피라미 직원 한 명만 징계를 먹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업무 미숙에 대해서? 아니, 결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재를 하면 다 계산을 해보지, 사인만 딱 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상한 변명을 해놨어요. 특이사항 해가지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재평가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세 가지, 하나는 이게 단순히 업무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실수한 항목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징계 부분도 제일 말단직원 한 사람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 결재선상에 있었던, 이게 과장 전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담당국장은 누구였어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국장님은 남성현 청장님, 퇴직하셨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양반도 전혀 징계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게 없어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참 희한한 징계네, 징계 자체도. 이게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통상 이런 경우에 징계 범위가, 이런 업무 처리에 대한 실수에 따른 징계의 범위가 그냥 저 밑에 말단직원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징계요구를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징계가 어디 있어요. 기안은 물론 담당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을 잘못 하면 저 밑에 담당 하나만 책임지고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라인은 전부 책임소재가 없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사안별로 본다면 지휘책임도 있다고 보는 쪽으로 감사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 박상섭 씨 혼자만 속으로는 ‘아이, 힘없는 나 혼자만 징계 먹었다.’고, 공무원 사회에 징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어쨌든 경기도 감사결과에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끝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경기도를 감사해야 되겠네요. 감사권자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한 결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일을 얼마나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했는지는 저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감사권은 감사원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이런 엉터리감사가 어디 있어요. 보십시오. 한 항목도 아니고, 잘못 점수를 줘서 6.15점이면 이 세계에서는 거의 생명선이에요. 당락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것 잘못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확연하게 구분되는 잘못에 대해서 저 말단직원 한 사람만 징계 먹었다는 것은, 저 박상섭 씨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팀장 과장 국장 전부 다 징계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건이 밝혀졌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안 밝혀지고 넘어가서 이 특정회사가 이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실적이 돼요, 실적. 그러면 그 법인은 앞으로 계속 모든 용역에서 우선권을 또 가지고 간다고.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는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번 수행하게 해가지고, 용역 규모가 적든 많든 그것은 구분이 별로 없는 것이니까, 용역 일단 한 번 하면 가산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 한 번 하게 돼서 계속 그게 밑바탕이 돼서 다른 용역도 앉아서 거저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것 밝혀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떻든 이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변명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회계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그런 잘못은 없나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전부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서 전부 결정을 해가지고 가격 입찰만 의뢰해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해서 점수만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그 당시 역할한 부분이 없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잘 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 감사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김경묵 팀장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 개 항목이 점수가 잘못 산정되게 됐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업무숙지에 대한 미숙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결재를 네 사람, 다섯 사람 올라갈 때까지 체크가 안 되고 계속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기안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그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야. 선수들이 체크 못해서 올라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고, 맨 처음에 산정 자체가 잘못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했다고 치부하기는 좀 그런데.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편적으로 실무자들이 세부평가를 작성해서 올라오면 팀장이 전적으로 세세히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재개발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보면 어쩔 때는 확인을 안 하고 믿고 그냥,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발주금액이 7억 5,000만 원인데 입찰금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역세계에서 6억 6,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계약 건입니다. 6,600만 원도 아니고 660만 원도 아니고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큰 계약 건이에요. 이거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거야 지금. 소위 말해서 이쪽 세계에서 눈독을 들이는 계약 건입니다 6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6억 6,000만 원에 대한 계약 건을 수주한 회사는 우리 시에 용역을 해왔던 회사죠?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차 용역 점수를 몇 점 받은 것입니까? 92.75가 나왔는데.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전차 용역은 5점 만점에 3.5점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차점자로 떨어진 데는 하나도 못 받았고?

경묵

김경묵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점도 안 된 0. 몇 점으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의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경쟁업체들이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은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지 않아 싶은데. 6,600만 원 짜리 용역도 아니고 6억 6,000만 원 짜리 용역이면 적은 용역이냐고요? 국장님, 회계과장 해 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적은 용역입니까? 답변 해 보시라고. 회계과장 해 보셨으니까 거기 의자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면 큰 용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한 두건 나올까말까 할 정도의 큰 용역이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단체장도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고 그쪽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은 특히 용역사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계약 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 건을 점수산정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한두 번 업무 한 것도 아닌데.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문책을 했을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한 분들에 대해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나름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선 처분 자체가 불평등하고 말단 직원 하나 징계하고 말아 버렸어요. 이 큰 계약 건을 잘못 점수를 산정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단 7급 주사보 하나 징계하고 맙니까? 팀장, 과장, 국장 결재 라인선상에 있는 사람이 징계 당해서 시원치 않은 판에. 그것 하나만 봐도 감사했던 분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것을 수사의뢰할 수 있나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6억 6,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말단 직원이나 징계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 버렸어 지금.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 자체의 감사에 의한 부분이라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맞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경기도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입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럴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담당 국장들 들어와서 징계위원회 구성 되나요? 이것은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다분히 많이 가는 구만. 이 내용상 우선 용역 오더 치고는 너무 초대형 계약 건이고 제대로 채점했으면 0. 몇 점 차이로 계약 1순위가 된 거예요 이 회사가. 내가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데 수사권이 있다면,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두 업체가 경쟁을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동일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가격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이고 과정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수주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강력한 라이벌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마디로 가격을 싸게 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점수 산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이거. 그리고 용역점수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 됐나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하지도 않고 유인물 하나 갖다 주고 말았는데 그거 확정 됐어요, 안 됐어요? 전차 용역 점수 많이 주는 것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50% 줄이기로 했잖아요. 결정 됐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50% 줄이기고 결정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이 승인 됐기 때문에 2단계 용역발주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그러면 그것이 도시개발사업단 용역만 그러는 것입니까, 시 도시계획관련 전체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사업단가만 그렇게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업단가만 그렇다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다른 부서 것까지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도시주택국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도 전부 그렇게 하시라고요. 진입 장벽을 낮춰요. 왜 자꾸 용역 한 번 했던 것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써먹냐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먼저 개선한 것이고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은 아직 실시를 안 한 상태네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시가 통일성 있게 업무를 집행해야지 어떤 부서는 전체 용역점수를 50%나 반영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어요. 일단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보다 가산점 산정하는 것 말입니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셨다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 보다 가산점 산정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규칙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나눠 주시고, 그것에 대한 중요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산점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받게 되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넘으면 다시 신규업체 자격으로 참여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한 번 들어와서 실적을 쌓았다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가산점을 누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줄였다는 부분만 갖고 막연하게 가지고 가면 그런 것이 계속 해서 단 1점이라도 그 부분을 예민하게 적용하는 상황이 되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드릴게요. 그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전해 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전차용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점수를 다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부분은 자체 시장분석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전차용역을 100%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시정비사업소 관련된 기본계획용역에 있어서는 50%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집행부가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적용되면 어떤 시스템 하에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지, 집행부가 가산점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누가 봐도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요소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잠깐 오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국마다 다 틀리고 그 양반 경기도에 있다가 온 양반 아니야. 자기가 속했던 조직의 감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를 합니다. 성남시 추진용역과제 중 수행능력평가 시 전차 용역에 대한 배점기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하향 조정하여 우수 용역사가 참여하여 양질의 용역사가 선정되도록 시정 요구하며, 이 해당 부분은 도시주택국, 재개발사업단, 건설교통국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도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6분 기록중지

14시 기록계속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안전과 업무인 줄 알고 했던 것인데, 지금 중앙지하상가 복개구간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체 면이 몇 면이에요?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74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74면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지하상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95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년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5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특별하게 15년간 이 분들한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지하상가를 위탁관리협약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써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통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아파트 주차장 소유 따로 아파트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상가 분양 받은 분들이 주차장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탁관리?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소유권이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중앙지하상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전재성 과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분양 받은 상인들의 경우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문제는 중앙지하상가에서 성남시 주차장조례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분양 받은 상인들이 주차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쓸 수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가에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주차를 할 경우 주차요금을 내요, 안 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돈을 받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금이 굉장히 비싸던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상가 이용하는 시민들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관리자가 성남시 주차장 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성남시 주차장 조례사항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그 요금을 받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요금을 내는데 내가 어떤 특정물건을 구매하러 상가에 가서 잠시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상가 이용자에 대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요금이 비싸서 문제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요금이 지금 터무니없이 비싸요. 30분에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기본요금 1,000원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0분마다 얼마씩 더 받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400원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 요금이면 성남시에서 최고 비싼 요금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 요금에 대한 수령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라던가 시정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권고만 하게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권고 해 본 적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간 10월 달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주차장요금문제도 시정 조치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11월 30일까지 조치계획을 저희 시에 제출토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아까 말한 법인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파악해 봤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주차장 전체를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납부하게 하고 자기들이 임대를 준다는 말이에요. 직접 유지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일종의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게 끔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점검한 것으로는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점검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 위증하시면 안 돼요. 지하상가에서 직접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면서 상인들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그 상가를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말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틀린 답변이 있으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점검한 결과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2009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2009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 시에 기부체납이 돼 있는 상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유는 우리 성남시 것이니까 그때 가서 협약서 만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것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에 지금처럼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좀 더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지난 4대 때에도 했고 이번에 또 지적을 해서 어쨌든 11월 30일에 끝나는데 만약에 11월 30일 날 시정조치가 안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했지만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 돌아오는 시기가 있지만 그 상가를 이용하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상가주인이 주차장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을 갖고 와서 소위 백화점처럼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가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더라도 받고 일반 시민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금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한 것은 성남시 책임도 있어요. 이런 민원 받아 본 적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은 몇 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성남시장에 바란다’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최근에는 없었지만 이것이 올라왔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몰랐었는데 올라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업무청취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만약에 11월 30일까지 시정조치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도점검해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1월 30일까지 시정조치가 안 될 경우 방법이 있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30일 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 계획서 해서 그래놓고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나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만큼 그것이 조치가 안 취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실적으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하상가하고 관리자하고 구두협의라던가 이런 상황으로써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하상가에 관련해서 본 예산서에 예산을 세운 데가 어디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당초에는 출입구 지붕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전과나 행정과에서 지하상과 관련해서 본예산 세운 것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본 것 같은데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영덕~양재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서너 가지 우리 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10월 달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회신을 받는 바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전체 건의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관계 성남시에 국회의원 네 분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다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협조 구하고 전화하고 쫓아다니면서라도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 안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남시에 국회의원 네 명이나 돼요. 쫓아다녀서 우리 시가 바라고 우리 시가 원하는 부분, 또 그렇게 함으로써 판교개발하면서 거기에 쏟아 붓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 도로가 제대로 개통이 되어야 되고 제대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건의한 내용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저희한테 나눠 줄 수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사본해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전철 생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철은 교통,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그쪽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우리 용인~서울간 정책 건의한 것은 61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얘기 했었죠? 성남시 양지동하고 송파하고 연결되는 도로 민간제안서 말씀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도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일단은 명칭이 저번에 박문석 위원도 판교개발단 사업단 곽현성 과장한테도 얘기 했어요. 명칭부터 다시 점검해서 조치 취할 것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느 시점을 보고 그 도로에 대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영덕~양재간 도로가 건의사항 올린 것 말하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을 경기도하고 건설교통국에 올렸네요? 이 부분을 성남시에 해당하는 도의원 쫓아다니세요. 이거 가지고 일일이 만나갖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쫓아가고 국회의원이 네 분이니까 국회의원을 쫓아가든 일반 사무실을 쫓아가든 자책을 쫓아가서라도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완전히 결재해서 가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몇 번 지적했지만 6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좁아지면 2차선은 성남시 돈으로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U턴해서 가든지, 우리가 제안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관철시켜 주는 것으로 해야지 정책건의 했다고 해서 우리 의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국회의원님들, 해당 도의원님들,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달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와서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시의원이나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보세요. 신설된 도로가 어디까지는 6차선 어디까지는 4차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로도 도로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더구나 우리 성남시는 비례대표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간담회를 하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시책추진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다른 데 가지 말고 식사 한 끼 해서라도 붙잡고 매달리시리라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서 시정할 것 시정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송파도로 관련해서 물어볼 게요. 441페이지 한 장이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49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민자사업 할 경우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것인데, 민간자본 투자자가 교통수요를 부풀리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 업체가 교통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쓰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쓰는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해 놓은 것을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사업자가 어느 자료를 쓰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민간자본 투자자가 교통수요를 뻥튀기하는 방법, 왜 하냐면 발생한 손실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부풀려서 한다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송파 민자도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수요예측에는 크게 미달된다. 그것이 단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인천 공항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맨 처음에는 교통수요를 했다가 실제로 보니까 교통수요가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민자업자들은 최초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죠. 결국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가냐면 정부와 지자체,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송파민자도로 관련해서 예상 수익률이나 교통영향을 봤을 때 2004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가칭으로 합시다. 송파신도시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송파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광역도로망이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성남~송파간 도로에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신도시가 생기면 성남, 하남, 송파가 수혜구역이 송파신도시 포함돼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면 도로를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송파신도시 관련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탄천변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탄천변도로 끝에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서 탄천변을 따라서 서울 가락동시장 있는 데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남로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계획되어 있고 세곡동길 확장, 헌인로에서 우남로간 고속화차도 건설, 우남로 확장, 오금로 교통체계개선 이렇게 해서 15개 정도의 도로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으로 돼 있는 것 없어요? 도면 갖고 오셨으면 보여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안 갖고 올라왔는데요, 큰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최만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광역도로망 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고민했던 송파도로에서 하남으로 빠져 나가는 애초의 계획과 지금 송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역도로망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짰을 때 그때의 예상수익률과 또 교통량하고 지금 바뀌면서 광역교통도로망이 생겼을 때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남에서 감일I. C. 통과하는 하남 땅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얼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80억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80억에 하남에 속하는 보상해 줘야 하는 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24평,

만식

최만식위원

500억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토공관계자한테 들은 거예요. 이 500억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324억으로 2004년도에 계상이 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이 2004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올라갔겠죠.

만식

최만식위원

500억이에요. 이 500억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 돼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공관계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안 돼 있고 토공관계자도 우리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송파간 도로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송파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도시에 생기는 도로망을 잘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아니 송파신도시에 성남시 땅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망도 우리가 주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도로과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송파 2004년도에 계획했다고 해서 계속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송파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시 땅의 70%가 포함되는데도 그 도로망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 나갈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선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성남~송파도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심의요청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KBI에다가 검토보고를 시켰습니다. 검토보고한 결과는 성남~송파도로는 기존 현재 송파대로하고 성남대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 KBI의 의견이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는데 하남에서는 송파간 도로에 사업비 분담불가라고 공문 보내왔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송파에서 어떻게 보내왔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송파에서는 몇 가지,

만식

최만식위원

송파에서는 자기네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나왔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송파를 지나는 위례성공원, 위례성 길하고 피해서 우회해서 하라는 것이 송파시의 의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마무리 하자면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업허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운영수입을 보장 받기 때문에 교통수요량이 적더라도 과대하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것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4년도에 계획됐고 지금은 송파신도시가 들어서는 입장에서 지금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남~송파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남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고, 또 성남~송파도로간을 먼저 고민하는 것보다 송파신도시가 들어설 구역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도로과의 가장 선임되고 가장 주된 업무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이배재도로 한 번 물어볼 게요. 광주 2007년도 본예산에 이배재도로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70억 예산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확실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광주시하고 금방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도 행정감사 중인데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경전철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1노선과 판교신도시에서 분당을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노선은 7.71㎞이고 2노선은 13㎞가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 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재정투자사업 타당성대상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1노선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는 타당성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았고요, 2노선은 후순위 사업으로 보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노선은 구시가지이고 2노선은 판교신도시와 연결되는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죠. 판교에서 분당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계속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1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BC는 1.3으로 평가가 됐고요, 수면적가치는 MPV라고 하는데 이것은 623억으로 검토가 됐고, 내부수익률은 10.6%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2노선은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가 2.025, MPV가 3,006억 원, RI는 16.8%로서 이것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결과 검토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분을 누가 부담하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현재 예비타당성을 선정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타당성 심의가 되면 민자투자사업을 할 것인지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KBI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간다면 운영수입보장에 대해서는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1호선 같은 경우 노선이 성남기능대학에서 공단입구까지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기능대학에서 공단입구까지 이용하는 승객 수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노선에 대해서는 2014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노선 수송 수요가 2014년에는 24만 4,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2노선은 25만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기능대학 약진로에서 공단 가는데 뺑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한산성순환로 타고 가시겠습니까? 노선도를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지금 1호선 같은 경우가 기능대학에서 출발해서 산성역, 수정구청, 시청, 태평역, 모란역, 중원구청, 대원사거리 이렇게 해서 공단입구로 가고 있어요. 이용객에 있어서도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청 앞 도로 한 번 쭉 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조인트 부분은 조금 불량한 면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시청 앞 교통체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분당에서 모란까지는 잘 와요. 그 다음부터 태평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그 상황에 그런 도로체제 하에서 경전철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청 앞은 어떻게 돼요?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가 경전철을 검토한 것은 당초에는 경전철 궤도를 이용한 경전철을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변하면서 지금은 폭이 작은 그런 노면전철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이 노면전철이든 시청 앞 도로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청 앞 도로를 먼저 체제를 개편하든지, 도로를 넓히든지 이런 상황이 먼저 펼쳐진 이후에 이 부분이 검토돼야지 전혀 검토 없이 들어서면, 시청 앞 지금도 가뜩이나 교통체증에서 엄청 막히는 상황에서 어떡케 되겠습니까? 2호선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구시가지 여건상으로는 이 경전철사업은 영 아닙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구시가지에 대해서는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전철이 도로 폭을 차지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선, 후가 있어요. 경전철은 후에요 후. 선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후를 먼저 얘기하면 됩니까? 급하다고 바늘귀에 안 넣고 실 허리에 차고 꿰맬 수 있어요? 그 점을 명확히 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할 때는 2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시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선결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지를 과장님께서 명확히 아신 다음에 그것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문제점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위원장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펼쳐놔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거 처음 보고할 때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냈는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빨간 표시 위원님들 봐보세요. 저것이 산성역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단로를 거쳐서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이일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원공단을 말하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공단 입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한산성순환도로 타고 바로 가지 뺑 돌아가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면전철이라고 했는데 노면전철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m에서 2.4m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폭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산성로부터 도로상황을 머릿속에 쭉 그려봅시다. 도로상황을 그려보시고 양면주차 그려보시고 성남대로 그려보시고, 한 번 그려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성남대로도 들어가죠? 여기 무슨 고개입니까?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태평역에서 모란,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에서 모란까지? 그럼 거기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지하차도가 만약에 돼 있어도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지금 현 도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하차도 하려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이 도로가 지하차도 용역하고 돈 날아갔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용역까지 주고 폐기했다고 지금. 그러면 거기 지하차도 했으면 전철이 어디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이 계획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갔었거든요. 지하차도 만들려고 용역 세울 때와 경전철과 같이 갔었어요. 지하차도가 나중에 나타났고 경전철은 계속 가고 있었어요. 태평역에서 모란까지 무슨 고개라고 그래요?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모란고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지하차도 하려고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차도 있었으면 경전철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차도로 쭉 들어와서 갑니까?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지하차도가 있고 다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못 갑니다. 옆에 도로가 몇 차선인지 아세요? 지하차도 계획이 몇 차선이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그 당시에 지하차도 편차 몇 차, 양 옆에 나와 있는 것이 몇 차인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계획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진 과장님 계시니까 한 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서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 지하차도 만드는 그 옆에 차선이 몇 차선이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10차선 중에서 지하차도가,

유석

김유석위원

양쪽이 10차선이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차도가 양쪽으로 2차, 2차 해서 4차 들어가고 옆에 3차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택시 서야 되고 버스 스는 것은?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노선에서 승용차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 중앙로에서 태평동 쪽으로 소위 말해서 우회전하는 차가 더 많아요. 지하차도 들어가서 우회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지하차도는 모란에서 바로 쏴서 나가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 자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새 용인을 가보거든요. 용인에서 만드는 것이 이것하고는 틀리겠죠.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거기는 지상,

유석

김유석위원

틀린데, 거기도 보면 이 기둥 하나가 엄청 차지해요. 갈 때 올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구시가지 경전철 얘기한다면 무조건 나는 반대다. 노면이든 지상이든 지하든 현재 실정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기도 써있네요. 2004년 2월 추진경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기존 시가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난 해소. 교통난 해소 안 됩니다. 나부터도 공장 다니면 사실 기능대학에서 바로 넘어가지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소요시간이 산성역에서 공단까지 가는데 경전철로 간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속 30㎞에서 40㎞ 되니까 7.7㎞로 나눈다고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계속 생각하시고 또 질의할 게요. 지금 공원터널 뚫죠? 공원터널 태평역에서 뚫으면 그게 더 빨라요. 뺑 누가 돌아가냐고요?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사실은 전철 법원에서 산성역으로 넘어간 것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은행동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갔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양지동 닭죽촌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필요해요. 그쪽 유원지 있는 쪽에 사람이 많아요. 진짜 소외지역은 거기입니다. 산성역이 소외지역이 아니에요.

경각

김경각도로시설팀장

음촌로가 확장됐을 때,

유석

김유석위원

음촌로 확장되려면 제가 아마, 글쎄요, 어떻게 확장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이것 2002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쪽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시 도로과 감사를 중단하고 우리 진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탄천변도로 질문하다 말았는데, 김용훈 팀장님 선서하시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술감사팀장 김용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사실은 강효석 국장님한테 내용을 짤막하게 물어보고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위원장님도 질의 좀 하고, 저는 다른 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천변도로 문제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짤막하게, 제가 아마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처럼 이 탄천변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조목조목 자료를 낸 적은 처음입니다. 아주 그냥 일기 쓰듯이 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옵는 이대엽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가 시작되니까 뭔가 달라지셨나 봐요. 진짜 다른 데는 몰라도 도로과의 탄천변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게 처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사실 의회에서 “이 탄천변도로는 문제없습니까?” 할 때마다 “문제없습니다. 해결될 겁니다.”라고 거의 들었고, 심지어 “속기록에 남기지 말자.”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모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현재에 와서 개통한 사람은 우리 진광용 과장이 아니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 탄천변도로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가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징계대상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현 구청장으로 나가신 김인규 국장님, 진광용 과장님, 김용훈 팀장님,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견책이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견책은 공무원사회에서는 중요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밑에서 견책을 받으셨는데, 왜 그것 개통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진광용 과장님은 개통할 때 안 계셨으니까. 김용훈 팀장님은 계셨지요? 김용훈 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개통했습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개통하게 된 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왔고 저희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1구역이 저촉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군부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잠정적인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바뀐 비행단 측에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이것 해결하려고 전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무조정실까지 올라갔었지요? 맞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김용훈 팀장, 그날 같이 들어갔습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날 같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같이 가셨느냐고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 때 저는 못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갔습니까? 황 과장님이 가셨어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갔다 온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 때 국무조정실장님인가, 하시는 분한테 조정 건의를 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건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누구에게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부시장님이 국무조정실장님한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독 면담이었습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단독 면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단독 면담이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부시장님과 국무조정실장하고 1 대 1로 만난 이후에 내려왔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이전이든 이후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공무원들,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님은 이 부분에 어쨌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안 되니까 사실은 공사 준공해서 이 부분을 개통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개통은 누가 결정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개통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공사가 준공돼 가기 때문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준공하는 것으로 한번 했다가 연기도 하고 그랬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날짜는 조정이 됐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느냐고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최종결정은 저희 실무부서 관련되는 사람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을 결정하는데 실무진이 하고 말아요? 이 중대한 사안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김 팀장님! 어차피 징계까지 당한 마당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정 최고책임자가 결정한 것이지 어떻게 실무책임자가 그걸 결정해요? 왜? 통상적인 도로가 아니니까. 계속 군부대에서 공사하지 말라고 부동의 요구서가 몇 번이나 왔어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부동의 요구서는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제 기억으로는 세 번인가 네 번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공사 예산이 다 서 있고 국·도비가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 전에 제가 발령받고 오자마자 부동의 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동의 요구서가 여러 번 왔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원만한 공사가 아니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도 내심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불안한 거라고 말씀,

대훈

장대훈위원장

불안한 거니까 부단체장이 국무조정실에 가서 조정권 발동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행법에 맞지 않게 공사를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내심 불안했겠지. 공사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러한 도로 개통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봐요?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누가 그걸 결정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 글쎄, 누가 결정,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이 결정했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결정했겠어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최종 의사결정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잘못 정보를 줘서 오판을 하게 해서 별 문제가 없이 개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배짱으로 이판사판이니까 밀어붙여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전자예요, 후자예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서두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징계를 했다고 해서 끝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투자돼서 꼼짝 못 하고 있어요. 공무원 세 사람 징계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니까. 애당초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안 하고 의회에 와서 계속 허위보고하고 예산 확보해서 공사 밀어붙인 것도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뻔히 알면서 밀어붙인 것도 문제고. 이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최종결정을 누가 하셨느냐고. 우리 김 팀장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누가 결정했을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장님이 했겠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공사를 계속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도로 개통.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거고, 도로 개통을 누가 했겠냐고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도로 개통은 하지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 국장님! 잠깐 좀 기다리세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양반들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니까 여기 앉으셔서, 왜 도로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런 상태까지 왔나를 취임하기 전이니까 모른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순차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안 하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 게 군부대에서 업무협의를 할 때 지속적으로 부동의 요청서를 보내서 공사하지 말라 계속 사인을 보냈잖아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그널을 보냈다고. 그런데 시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밀어붙인 당사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애당초부터 누구라고 생각해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저희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그냥 이 사안을 그냥 밀어붙였어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분명히 구두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면보고도 했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했으면 직무유기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예산을 의회에다 달라고 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당사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김용훈 팀장이나 도로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못 한다고 본다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제가 11월 4일자로 여기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11월 8일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장님한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가지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1구역에 이건 안 된다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4일자 발령받아서 오니까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또 광역도로망에 판교광역도로망계획에도 돼 있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도 들어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우리 김 팀장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고 관련기관에서 통보를 해오는데 그것 일개 팀장님이 정책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게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누가 정책 결정을 했나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최종 사인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저희가 보고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했지요? 그러면 됐어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보고를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몇 m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270m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270m 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정책 결정은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종 결정은 일단은 시장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진행해라. 어차피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하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업무협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관계부서끼리도 업무협의하고 대외적으로도 업무협의를 계속 해왔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마다 계속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왔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면 안 된다, 문제가 된다. 그런데 계속 밀어붙였다고.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저히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국무조정실에 가서 조정권 발동을 요구한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그만 두고 광주광역시 시장 출마한 양반.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애당초부터 되지도 않을 것을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알면서 밀어붙인 최종책임은 지금 이대엽 시장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전부 공무원들이 당했어요. 저는 이 징계 정도가 아주 경미한 징계라고 봐요.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추진합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군부대에서 ‘공사하지 마라. 문제 있다. 하지 마라’ 계속 공문이 왔는데도?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대단한 배짱이라고 봐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3일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때 비행단장님하고 그 때 부시장님, 서혜원 부시장님 계실 때인데 그 때 현장까지 방문을 하셔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장을 갔든 어쨌든 간에,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서로 같이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서로 공유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아니, 그 방법밖에, 지금 저희가 도로 낸 곳으로밖에 도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왜 군부대 관계자들은 구두상으로는 동의해 주고 서면상으로는 부동의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녹취를 해서라도 당당히 따져야지요. 성남시공무원들은 바보입니까? 얼굴 마주 볼 때는 찬성하고 등 돌리면 반대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업무 협의차 갔을 때는,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는 찬성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공문이 날아온 것을 보면 부동의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번 부동의가 왔어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래서 2004년 1월 이후로는 공문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부동의 요청서가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다섯 여섯 번 왔다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 단계 때. 그 당시에 했으면 돈도 안 들어가고 더 좋지요, 예산 투자가 아예 안 돼버린 거니까.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삽도 뜨기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실시설계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실시하기 전에, 첫 삽 뜨기 전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서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딱 스톱했으면 용역비 몇 푼 날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밀어붙여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만드신 거라고. 그런데 지금 현직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것 도로교통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신대. 그런데 모르고 알고는 우리 강효석 국장님 가슴에 손대면 본인만 아시겠지.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던 어떻게 해서든지 알았다고 보거든요. 왜? 기술직끼리는 서로 내밀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우리 강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용훈 팀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정책 결정을 했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됐고, 어떻게 해서 개통까지 갔나 대강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시겠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셨으면 다행이고. 이게 크게 잘못 된 겁니다. 거기에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이제 진광용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진광용 과장님은 언제부터 그 일에 관여하게 됐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4년 7월 14일까지 있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단계에 계셨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진 과장님도 그 당시에 당사자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말씀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라인선상에 비켜가 있지 않네요, 보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간략하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행법 위법한 것은 잘못 된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행단장 전까지만 해도 묵시적으로 많이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담장 밑에 상수도 묻은 게 있습니다. 3, 4단계, 2,200mm요. 그것도 법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탄천 안에 포장돼 있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여태까지 묵시적으로 해줬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묵시적으로 해줬던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웃기는 게 그동안에 묵시적으로 많이 해줬는데 왜 이번 것만 왜 반대했을까요?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괘심 죄에 걸렸나?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왜 이번 건만 부동의했다고 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탄천 안에 보시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다 그게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지금 단장 계시기 전에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러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묵인해 와서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왜 비단 이 건에 대해서만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단장의 생각을 잘 모르지요, 어떤 뜻이었는지. 아까 2004년 1월의 내용도 지금 단장이 아니고요, 지난번 단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합시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심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계공무원 입을 통해서 사실 확인한 것은 처음인데, 결국은 실시설계단계부터 계속 군부대에서 공사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한다는 공문이 계속 왔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했는데, 지금 김용훈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고만.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정책 결정은 그 양반이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게끔 했고, 그 안에 얼마나 자신이 있어서 일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끝마무리가 우리가 원래 바라던 대로 된 게 아니고 염려했던 대로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계공무원들이 다 징계 먹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귀착이 됐지만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책임집니까? 안 져요.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징계치고는 너무너무 경미한 징계예요, 제가 볼 때. 왜? 한두 번 경고하고 한두 번 부정적으로 공문 온 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 것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징계라고 봅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잠깐만 마무리하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묵시적으로 봐주고 그런 게 지금 의회에서 하실 말씀도 아니고,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 비행단장은 어디까지 봐줬는데 누구 비행단장은 안 봐주고. 지금 과장님,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현실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묵시적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슬쩍슬쩍 해가지고 봐주면 하고 안 봐주면 마는 것이고, 그런 형식이 된다면 의회에서 말씀하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4대 때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착공 당시에,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계약을 태영하고 무슨 수의계약을 했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아니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쪽 고가도로 태영이 했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탄천도로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고가는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면 밑에 해놓은 게 복개할 때 기초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단대고가는 기초가 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정을 보셨지만 그 포장을 안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요건이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탄천은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격입찰이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도 태영이 됐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공개경쟁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실적 제한해가지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얼마 이상 도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해가지고 태영에 유리하게 조건을 묶어서 한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량 같은 것은 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한을 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공사금액의 2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연장의,

문석

박문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 입찰서를 태영한테 유리하게 해줬을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착공할 때 담당과장님이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중간에 어느 과장님이 또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2004년 7월 14일까지 있었고요, 그 후에 황호양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딱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토록 비행장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토록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부동의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낼 적에 부동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초소가 우리 공사장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공사하지 말란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공문을 보냈을 때만 부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했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공무원은요, 구두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유가 아닌 이유를 자꾸 대시니까 회의가 무척 길어집니다. 또 처벌 받으실 부분은 받으셨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지금 실제 옆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황호양 과장부터 와가지고 지금 차수 변경해서 들어가서 낱낱이 의회에서 오늘 밤새 밝혀야 될 그런 일이에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딱 까발려놓고 처벌 받을 것 받았으니까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도 여기서 뭔가를 얘기를 덜 하고 그런, 암암리에, 묵시적이라는 이런 표현,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일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게 명쾌하게 답변이 돼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내셔서 당시에 입찰공고서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 시켜서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정확한 입찰내역을 좀 볼 수 있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할게요. 착공이 몇 월 며칠이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3년 2월 14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03년 11월 5일에 시장지시사항에 따르면 ‘탄천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공군비행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100만 시민이 꼭 필요한 작은 시설 설치도 관련법규 등으로 시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원 해결을 해당기관과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람.’ 시장지시사항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 도로를 진정으로 설치하기를 바랐는지 그 증거를 줘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95년도에 우리 기본계획에도 들어 있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시장지시사항에 보면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당기관과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람, 여기에 보니까 이 일환에 탄천도로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탄천도로를 왜 설치하느냐?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랐다.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바랐느냐? 몇 명이 바랐느냐? 어떤 계통으로 시민들의 바람을 확인했느냐 얘기좀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95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교택지개발에 연계한 광역도로 체계에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이라는 게 뭐냐하면 시민들의, 또 시에서 조사를 했다든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든가, 몇 명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디 반상회를 갔더니 요구했다든가 기록으로 어느 시민이 바랐는가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지요. 지금 시장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해당기관과 병행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게 안 되도 되게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시장님이 시킨 거지요? “안 돼도 해라.” 그렇습니까? 2003년 11월 5일 시장지시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2004년 3월 4일 10대 역점사업과 30대 실천사업, 이것은 시장지시사항이에요. 거기 들어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30대 실천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은 2003년 11월 5일 시장님이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네요? 이게 부동의를 했어도, 법을 어겼어도 해라. 시장지시사항이니까 지시사항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공문으로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나와 있지요. 374쪽, 2003년 11월 5일.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탄천의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것은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시장님이 이것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라는 거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민원해결을 해당기관과 병행하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부동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병행이라는 게 해결을 해가면서 이 공사를 계속 해라,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탄천만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탄천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 회의석상에서 시장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억에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황호양 과장까지도 여기 와서 지금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를 할게요. 이것 처음부터 파헤쳐서 낱낱이 누구의 잘못을 규명하려면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됩니다. 제가 보면 하면 돼요. 그 때 그 때 전부 있었던 주사까지 전부 증인 세워서 전부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미 견책인가 처벌을 받고, 가장 크게 처벌을 받은 분이 뭘 받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견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견책은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정확히는 저도 잘, 진급하는 데 6개월 정도는 안 되고요, 호봉이 6개월 안 올라가고요, 1월에 주는 수당이 깎이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좀 처벌 중에 경미한 처벌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김용훈 팀장님! 그 때 있었던 사실들을 여기 의회에서 다시 형사처벌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쭉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제가 4대 때 의원이었다면 저도 대단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4대 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계속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 이것 누가 참겠어요? 낱낱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 내용을 이미 다 처벌 받았으니까 깨끗하게 어떻게 누가 잘못 했고 어떻게 됐는지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되고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와요. 또 2007년 감사 때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솔직담백하게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추경을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 강행해서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서는 지금 다시 그 꼬인 부분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의회한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반대한 사항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잘못 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산 또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한번 김용훈 팀장이나 과장님이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야,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든가 말든가 해야지, 숙제는 수북이 쌓아놓고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고 넘어가자고 그러니, 이것 계속 예산 올라와야 예산 통과 못 해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안 계셨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방침 결정을 먼저 받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방침 결정은 어디까지 보고 결재를 받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시장님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음은 방침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고, 또 공정이 복잡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그것 가지고서 처리를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10억 이상은 다 설계심의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심의자문도 받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도 받고 하고 난 다음에 적정성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시장님까지의 결심을 몇 번 받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방침 결정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10억 이상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도 시장님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만 해도 시장님 결심을 세 번을 받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가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실과 다름이 없는 거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진광용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전재성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 의하면 시장님 결심을 한 세 번 정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과정인데,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진광용 과장님은 시장님의 결심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타당성용역 결과보고를 지금 시장님이 아닌 지난번 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시장님이든 아니든 간에,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발주할 때 보고드렸고요, 결재를 받았고요, 한 세 번 정도는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정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 요청을 한 번 했지요? 제일 첫 번째 협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제1구역은 부동의로 나왔어요. 첫 번째 협의 때. 그 다음에 계획안을 보고했어요, 계획을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안을 보고하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협의를 했어요, 재차. 거기서도 또 역시 도로개설 불가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두 번의 협의를 했는데 두 번 다 부동의가 나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협의를 또 들어가요.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당연히 공사하기 위해서 협의를 또 하는데,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도 실시설계용역 나오기 전과 후 따져서 두 번 또 협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 다 부동의예요. 그 과정에서 몇 번 시장님의 결재를 득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 못 하셨어요? 계획 단계와 그 다음에 실시하기 위한 공사 전 단계에서 두 번 두 번씩인데 그 과정에서 몇 번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셨느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타당성용역하고 실시설계 발주하면 그것 결재받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 수립할 때는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몇 번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서너 번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002년 7월 25일에 시장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입찰 공고서를 보니까 입찰자격에, 이것 잘 들으세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 단일 교량, 그러니까 통으로 된 교량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일교량 폭이 20m 길이 231m의 실적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만 자격을 줬잖아요. 이 정도 자격이 있는 회사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국내에서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응찰한 회사가 몇 개나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지금 우리 계장님 기억하는 것으로는 100여개 정도 업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태영이 가장 최저금액을 써서 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85%니까 가장 가까운 업체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일교량 폭이 20m에 길이 231m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교량 만들어놓은 것 그대로 묶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지금 교량은 단일교량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토막토막 돼 있는 교량이잖아요. 여기는 단일교량은 아니잖아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걸 단일교량으로 보는 거예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에 2002년 7월 25일에 시장 업무보고 때 담당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탄천변도로 건설사업 조속시행’ 이것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표기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탄천변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시사항이지요? 문서로 지시하는 것만 지시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구두로 말씀하신 것도 지시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구두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협의를 또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사금지’예요. 협의 당시에 공사금지라는 내용을 통지 받고도 또 현안업무보고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착공을 했다고요. 왜 제가 여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을 다시 짚었느냐 하면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또 보고를 하고 그럴 때마다 다 거기에 협의결과 부동의라는 것이 다 표기돼서 결재를 받지 않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협의 보내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무시하고, 그 내용을 빼버리고 결재를 받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은 빼고 결재를 받으시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1월 8일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은 270m인데 그 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11월 8일뿐만 아니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속 내려올 때 그 계획이라든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중간중간에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 내용이 전부 다 부동의로 나왔어요. 그 부동의 내용을 결재할 때 표기하지 않고 결재를 받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현안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 그런 도로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 적시해서 보고를 올리고 결재를 받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11월 8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1월 8일뿐만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도 계속 중간중간,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기를 우선 협의된 것은 하고 협의 안 된 것은, 불가로 온 것은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1월 8일 것만 진 과장님이 담당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했는데요, 협의한 것 건건이는 보고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의 보낼 때,

재호

이재호위원

건건이는 안 하셔도 그 굽이굽이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협의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를 개설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도로를 공사해서 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협의를 해놓고 그 협의내용 즉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안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하셨고 그 중간중간 단계별로 안 하시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만 별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할 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 때는 말씀을 드리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적시돼서 올라가서 결재를 받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보통 결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설명을 드리고 할 때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만일 예를 들어 그것을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를 할 때 결재하시는 분이 그냥 보고서 결재를 하지만 중요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도 올라가서 결재 받을 때 구두로 또 말씀을 드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중요한 건 말씀드리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서 진 과장님이 결재 받은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는 결재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2002년도면 꽤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너 번은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서너 번 받았다는 얘기는 시장님이 최종 결심을 내려서 그 공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타당성용역 같은 것은 최종,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것 빨리 인정하고 빨리 끝냅시다. 어차피 다 끝난 건데. 그래야 다음에 추경에 해주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그냥 공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계획 당시에 어느 시장님이 계셨든 간에 시장님한테 올려서 계획사항 보고하고 결재받고, 또 중간에 계획 전후로 두 번에 거쳐서 협의를 하고, 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용역보고 하기 전후로 해서 또 두 번에 거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받고.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그런데 11월 8일에 현안업무 보고한 이후로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2002년 7월 25일에 시장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업무를 추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결재가 떨어졌으면 중간중간 결재에 필요 없는 부분은 안 받고 담당자가 진행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결재가 필요 없는 부분 담당자가 진행했다는 뜻이지, 그게 최종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담당자가 판단해서 진행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방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계획 서고 사업계획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 나오고 공사가 착공이 됐으면 그 이후 단계는 담당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부분, 일상적인 부분은 그냥 진행했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하신 거지요?

용훈

김용훈기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11월 8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내용의 답변은 아니지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냐, 아니냐? 시장님이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계획단계, 착공 전 단계에서 이미 다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11월 5일에, 아까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진광용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읽으시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탄천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가로등을 적시한 것은 가로등 같은 사소한 것도 공군비행단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설명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마냥 길게 끌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도로과장은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가기는 했지만 이것 진실 되게 솔직하게 언제 위원회에 와서 얘기 안 하면 그 뒤에 진도 안 나가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 없으면 일단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기회를 드리는데, 진짜 있는 그대로 와서 말씀을 안 하시면 택도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5분간 쉬었다 합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 개통 후 교통량 변화 점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503페이지 2000년 이후 준공된 도로는 총 다섯 개 노선 맞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 준공 이후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교통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매년 10월 중에 정기교통영향 조사만 실시하고 있음. 그러면 준공 이후에 교통량 조사한 게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준공 후에 저희들은 없고요, 매년 10월에 교통영향조사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실시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13만 3,438대였어요. 그런데 완공 이후에 실제 교통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5,323이에요. 차이가 무려 8만 8,115대예요. 왜냐하면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용역 수용자는 교통영향을 조작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부풀려놓으면 사업 따놓으면 초기수입 보장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경우도 도로 개통 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440페이지에 중장기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설하거나 진행 중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는 12월 초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6번에 은행공원길 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도촌~하대원간 하고 있고, 용인~도촌간 여기는 경기도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배재고개 도로선형개선도 현재 광주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다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18번에 있는 성남대로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건설, 이것은 용역까지 했는데 미시행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모란고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억 들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억 좀 더 들었어요. 대략 1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 같은 경우도 할 때, 성남대로 지하차도 어린애가 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걸 용역 1억 들여서 해서, 다 이것 시민의 혈세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선순위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만식

최만식

그런데 왜 이대로 안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 지형의 여건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는 좀 순위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개발을 하는데 도로계획이 재개발에 맞춰야 된다, 연계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순위로 당겨질 수가 있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도로 중장기계획 기본계획 세울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 다 얘기 안 합니까? 이것 얼마 들여서 용역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이것 용역을 했어요, 돈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해서 돈 들여서 이와 같은 중장기 도로계획이 세워졌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선순위가 다섯 개 지표에 의해서 매겨졌다면 이런 순서에 의해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상황변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용역이 그만큼 다 해서 나온 결과 치인데 이 우선순위대로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이 되어야지, 이것 보십시오. 1번 공원로, 양지동, 송파간도로, 은행공원길 띄엄띄엄, 지금 원터길 같은 경우는 2009년도로 뒤로 확 미뤄졌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것은 용역계획을 뭐 하러 수립합니까? 다 이것 도로과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해가지고 전체적인 성남시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세워서 이런 결과 나온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우선순위 투자사업으로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은 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민원사항도 있는 것이고, 성남시 재정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선순위는 좀 저희들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 들여서 적은 돈도 아닌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어요. 도로과에서 이 용역을 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이런 것 뭐 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 우선순위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을 건데, 한번 일을 추진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가면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과장님, 유념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연말 보도블록 교체작업 중지 조례안을 5월 15일에 지시하셨지요? 5월 15일이면 지금 꽤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 업무 청취에도 한 번도 없었는데, 지시 받으신 것 맞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지시 안 받으셨나 본데, 제출한 자료에서 지시사항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나 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부시장님 크게 많이 지시하신 것도 없더고만요. 시장님이 지시해도 흥~ 시의원이 지적해도 흥~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찾느니 ……. 시장 부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제가 한번 던져봤는데 그런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저희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 하십시오, 잘.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504페이지 교통량 변화를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시에 보고할 때 도로개통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 수요량이 많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로개통 후에도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량 변화를 꼭 건교부 아닌 성남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전에 있던 도로과장님은 다 출석요구,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2007년 말 행정사무감사 또 하지 말란 법 없거든요. 우스개 소리로 제가 시의원을 안 하거나 이민을 가면 제가 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할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란고가도로 건설 공사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민 중에 어떤 분은 존경하는 시장님 만세를 막 부르고 그랬어요, 이것 해놨다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고가도로 설치하는 게 미관상, 환경상 안 좋으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 앞에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보여주면서 엄청난 교통량이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태영건설 관계자를 출석요구를 해서 또 여기에서 증인 출석해서 질의하고 또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도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냈을 때 진짜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준 것도 차이가 있는데 민간이 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광역교통망이나 경기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돈을 줘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설 이후에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1월이나 2월에 저희 업무 청취할 때 여기에 지금 5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준공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확·포장공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번, 3번, 5번에 대해서 남한산성순환도로, 그 다음에 이것은 확장공사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양지동하고 송파 문제 말씀하셨고, 또 산성역에서 뺑뺑 돌아가지고 또 경전철을 한다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이것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보셔서 우리가 처음에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성남대로가 얼마만큼 분산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수동이 거기에, 도촌동에 몇 세대가 들어올 때 얼마만큼 소요량이 될 것이며, 여수동에 세대가 몇 세대가 들어와서 소요량이 될 것이며, 지금 용인동백 같은 경우도 전체 입주했을 때 세대수가 늘었을 때 과연 우리 구미동 및 성남대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교통량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있어야 용인이 원하든 광주가 원하든 서울이 원하든 우리가 우리 성남시를 중심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건 접촉하게 해주고 그것이 포화상태가 빚어지면 접촉을 불허한다든가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문을 좋아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공문상으로 주고받아야 그것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반드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이 수반이 돼도 몇 천만 원 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정도는 안 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들지요? 그러니까 하시라 그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올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드린 1번, 3번, 5번에 대해서 이 교통량 분산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처음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었어요. 특히 모란고가차도는 여기에다 아주 화면까지 띄워놓고 열심히 저희한테 설명했습니다, 이것 해달라고. 그 때 사항과 지금 사항 조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예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해야 됩니다. 도로만 개통해 놓고 땡 친다고요. 이것 아니에요. 결과치가 있어야 의원들도 예산 승인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막연하게 결과치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해주십시오? 이건 수요 예측이 빗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성남대로에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때문에 인도를 양 구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인도정리를 할 건데, 어쨌든 그 최종적인 모든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도로과장마다 얘기했어요. 양쪽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가로수가 특정 몇 구역만 가로수가 두 그루예요. 그것도 가운데. 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딱 잡혔습니다. 그것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 여기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것 몇 그루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 앞에 불편한 것은 다 죽였어요. 그것 다 뽑아버리세요. 그래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것 계속 얘기합니다. 답변하고 안 하고, 답변하고 안 하고, 황호양 과장님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 지중화 한번 하자고. 그런데 인사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 중에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달라지는 게 재개발이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원로? 제가 그것 딱 올라올 때 그랬어요. 이것 공원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원로가 1순위가 아니고 음촌로가 1순위가 돼야 된다. 그 이유는 음촌로는 단대동하고 중동이 재개발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아마 여기에서 한 시간 이상 떠들었을 겁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 얘기합니까? 공원로 문제 때문에 원터길도, 원터길도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 아침에 가보십시오. 심지어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아침 통학시간이 공익 세워서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요. 거기 보세요. 성일재단학생들 있지요, 성남여고 있지요, 성남중학교 있지요, 중앙초등학교 있지요, 거기 학생들 통로인데 차와 차 사이에 애들이 껴서 가지를 못 해요, 아침마다. 거기가 이 순위가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순위가 왜 밀렸습니까? 결국은 공원로 때문에 밀린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니까 어차피 공원로 시작했으니까 공원로 쪽에 신흥동 어차피 태평동하고 다 재개발 들어갑니까? 철거합니까? 철거재개발지역이에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좀 정책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탄천, 공원로, 성남대로 다 문제가 됐어요. 의원들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와서는 그 때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문제예요. 경전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또 문제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로가 아주 도로과의 핫이슈가 돼버렸네요. 원래 공원로 처음 사업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 한 350억 되는 걸로, 보상비 놔두고 사업비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총 예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8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얼마로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3,080억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 둘 중의 하나예요. 공무원이 일을 잘못 했든가,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질의할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왔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일단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 청취할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한 2,000억 중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정도 사이에 3,000억이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뭐냐하면 최초에 입안 계획, 입안자, 용역내용 -어떻게 용역이 이루어졌는가?- 거기에는 계속해서 한 2,000억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겠지요. 누가 입안을 했고 처음에 입안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교통량 분산, 용역비, 사업비 다 들어가서 한 2,000억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1,000억 정도가 더 뛰어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로의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업비가 나온 것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략 산출한 내역이고, 저희들이 3,08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나온 것은 9월에 한국감정원에서 지장물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지장물 평가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004년도 계획이에요. 2004년도부터 했으면 2년 동안에 지장물 조사도, 그러니까 용역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지장물 조사는 언제쯤 한다. 그리고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을 낸다는 계획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달라는데 그것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용역이 잘못 됐는지, 애초에 입안을 한 사람이 계획이 잘못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만 가지고 대답을 하면 그 때는 우리가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낸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1,000억이 뛴 거지요? 간단간단하게 끝냅시다. 계획대로 했으면 1,800억에서 2,000억이면 됐지요? 처음에 계획에는 보상을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보상 일정까지는 아마 산정을 안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실시설계를 하고 언제 기본설계를 하고 언제 보상공고를 하고 이 정도만 착공하고 준공을 한다라고만 아마 계획에서 결재를 맡았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 세우면 하나 맞는 게 없을 겁니다. 땅값 지장물값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짜리 땅이 지금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이 도로가 뚫린다고 발표가 났을 경우에 지장물값이 어떻게 뛰고 토지값이 어떻게 뛰고 이미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혹시 빠진 부분은 용역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용역비 8억 몇 천만 원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에서 세운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최종금액, 그래서 결재를 맡고, 시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0억 200억도 이것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억이 뛰어버렸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공원로 주민들이 시청을 점유한다든가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거의 일을 못 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한 1년 반이 미뤄졌고 민원 때문에 1,000억이 더 추가비용이 드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가가 이렇게 상승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 지가가 상승된 것은 어느 시점에 일정 짧은 기간에 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의 결과가 지가 상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때는 없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용역비 회수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그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8억을 받아서 용역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긴 구간도 아니에요. 1.43㎏. 이것을 쭉 조사하고 용역을 하면서 지가 상승, 지장물값의 상승 프로테이지 이 정도 뛸 것이다, 조사 시기와 보상 시기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공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뛸 것이다 예상을 하고서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게 용역 아니에요? 용역 왜 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잡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이 됐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성남시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공원로가 선례가 돼서 붙들고 앉았으면, 좀 데모하고 시간 끌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는 일을 하나도 못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1년 반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라는 것은 계획에 무조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상되는 것이 민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완전히 민원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우리가 돈 주고 복구하고 밀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바보들이 세운 것이고, 민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그 민원이 1년 반을 끌어서 1,000억이라는 돈이 추가됐다 하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짐작을 못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성남이라는 교통요지 지역이 갑작스럽게 가장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정책하고도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왜 자꾸 부동산 가격 뛴 것만 갖고 이야기하시냐고. 원인이 그게 100% 다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부동산 가격이 뛴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우리가 일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많이 1,000억이라는 추가비용이 안 들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뛰는 것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감안을 한 것보다도 배가 뛰었다?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 된 안에서 일을 했는데 배가 뛰었다면 그것이야 불가항력이지요. 그런데 계획대로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고. 자료를 보면 여기는 삼천 몇 억으로 나와 있고 뒤에 중장기도로개설 확장계획에는 총 사업비 해서 2,200억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적으면서 여기에다가는 2,200억 적혀 있고, 여기에다가는 3,000억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꿈속을 헤매시는 거야. 아직도 2,200억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440페이지예요. 도로확장공사 19개소 해서 제1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총 사업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때 당시에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책정한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때는 1,800억에서 2,000억 정도잖아요. 이것 중간에 또 한 번 뛴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놓고 앞에다는 이렇게 적었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을 뭘 보고 했느냐 하면 성남시 도로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환산한 금액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한구

강한구위원

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장기도로개설 확장계획에서 차라리 사업비를 적지 말든지,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총계가 나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공원로 확장공사가 보상도 되지 않고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은 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 보고를 할 때는 변한 금액을 해가지고 토털을 적어줘야지, 이 자료를 요청한 시의원한테,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정상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 것을 쓱 적어놓고, 이 자료를 요청한 의원한테는 지금 들어갈 돈을 적어놓는다면, 만약에 A라는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것을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맨 위의 것을 계산하고 이것으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인정을 했는데, 1,000억이 또 달라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말이에요. 잘못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440페이지에 중장기도로계획 및 확장계획 자료를 내드린 것은 이 성남시 도로중장기계획 및 기본계획 최종안에 나오는 그 사업비를 그대로 이기한 겁니다. 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매년 보고할 때마다 변동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2,200억이 됐다 3,080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는 수시로 변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전 과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변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1,000억 정도 달라졌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착공도 안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1원도 투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누가 물었어요. ‘중장기계획을 내라.’ 그래서 열아홉 개를 쭉 적었어요. 그런데 금액에 2004년도 완전히 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2004년도 금액을 적어낸다? 금액에 대한 허위보고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금액을 안 적고 이러이러한 것을 착공할 겁니다, 언제부터 계획기간이 이렇습니다 하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변한 금액을 알고 그것도 1,000억씩이나 달라진 것을 여기에다 적지 않고, 우리는 2,200억을 애초에 계획된 거니까 이것 적어 보고합니다 했을 때 이것을,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합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아, 2,200억 되는구나, 이걸로 가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3,200억입니다. 1,000억 더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현 총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성남시 도로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총사업비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현재 입안했을 때 사업비를 적으면 돼요, 아직 변동사항을 모르니까. 공원로 같은 것은 이미 1,000억 이상이 뛰어버리는 변동사항이 확실하게 나왔고, 여기에다 업무청취하거나 업무보고하거나 여기에 1,000억 이상을 올려놨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적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끝냅시다. 1,000억. 업무를 제 기간에 하지 못 하고 계획대로 못 해서 1,000억이 이렇게 더 추가비용이 늘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가 상승된 만큼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책임을 묻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그 분들한테는 지가 상승된 만큼을, 지금 2,000억이 더 들어가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1,000억이 더 뛰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몇 개월만 빨리 일을 추진했으면 1,000억을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됐었는데 몇 개월을 지지부진하게 끄는 바람에 1,000억이 더 들어갔다. 이게 1,00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책임은 통감을 합니다. 하여튼 공원로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은 공원로 문제로 세입자라든가 공원로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은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은 따지기로 하고, 이 부분은 잘못 된 계획, 그리고 진행, 계획된 대로 진행하지 못 한 것으로 지금 이러한 엄청난 1,000억이라는 돈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본예산에서 좀 따지기로 하고, 따질 게 지금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개설, 그리고 관리 이것은 성남시 책임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장님의 책임으로 전부 다, 우리 주민의, 시민의 재산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를 접속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장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야 되겠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오전에 제가 총괄질문을 하면서 시간 여유를 좀 가지시라고 중단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2004년 6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6개월간을 구미동 주민들 연 동원 수 만 명이 됩니다. 아주 성남시 공무원과 더불어서 똘똘 뭉쳐서 도로 접속을 반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수 천 명의 공권력과 용역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 무참하게 짓밟히면서 그 도로가 강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강제 개통의 주범들은 토지공사, 그리고 건교부, 경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는 원래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그 도로의 접속은 수차례에 거쳐서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밝혔고 동백에서 넘어오는 도시고속화도로같이 완전히 거의 120㎏를 달리는 그 도로가 우리 생활도로의, 아파트와 아파트, 또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생활도로에 접속을 시도할 때 우리 성남시 시장님부터 공무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막고 우리가 6개월간 거기를 지켜가면서 막았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물어야겠습니다. 시간은 무척 지났지만 이것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수없이 고소 고발된 사람들, 지금 많이 끝나고 있지만 아직도 명예 훼손이라는 죄목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동자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 주동자가 지금 시의원이 돼서 주무국장께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주민들이, 성남시장님이 “이 도로는 불법이고 시장직을 걸고 막겠다.” 했고, “공권력이 들어오면 칼을 들고 나가서 내가 용납하지 않고 막겠다.” 했던 도로, 그 7m 도로의 접속. 우리 주민들이 시장의 말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 파이팅!’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우리는 성남시를 믿는다, 주민편의 행정을’ 이런 플래카드를 같이 걸어놓고 6개월 동안 막았지만 수 십 건의 고소 고발, 재산 가압류,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구금이 되고, 재판을 받고 강제 철거됐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철거가 되고 나서, 개통이 되고 나서 엄청난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 받고 있고, 우리 주민뿐만이 아니고 금곡동, 수내동 쪽으로, 서울대병원을 통해서 중앙로로 움직이는 그 쪽에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오는 차로 인해서 이미 도시고속화도로와 성남대로는 아침에 완전히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도로의 접속이, 11월 28일에 그들이 강제로 개통한 이 도로의 접속,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 제 답변이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기를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불법이라는 판단 하에 주민들하고 한 목소리를 냈었고, 반대편에 서던 직접적으로는 토공, 또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는 개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기가 개통이 됐고,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주장했던 생각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러고저러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각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유권해석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토공이나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는 도로의 개통이 합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 상황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합법적으로 차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개통을 강행한, 우리가 도로를 막은, 그 도로의 개통, 그 당시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날만 얘기하세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바로 그 날까지도, 개통한 그 날까지도 불법하고 합법,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의 것만 얘기하라니까요. 그 쪽은 내버려 두자고. 경기도, 토공 이 쪽은 다 내버려두고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대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판단 받은 결과는 합법이라고 판단을 받았고 이렇습니다, 실정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초나 구미동 주민들이 당하는 고초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웃 잘못 만나서 진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가장 비근한 예로는 교통 부분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되 도로교통 당시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불법을 아마 견지를 했었던 것 같고, 기타 저희 시를 뺀 토공이나 경기도, 건교부에서는 합법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 원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합법이라는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참 대단히 우리 강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고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나눠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 정말 섭섭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도로의 개통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쩔 수 없는 난개발로 인한 유탄을 우리가 맞은 것이고, 동백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도로가 아니면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설계, 그런 계획을 한 토지공사하고 건교부에다 우리가 당연히 항고하는 것이 정의로웠고, 또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막아준 성남시장과 우리 공무원들의 그것이 맞다, 그러고 아주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거기 나가서 막은 것이 저희들은 폭도가 돼버렸고,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불의가 돼버렸고, 그것을 성남시장과 우리 공무원은 우리를 선동하고 부추겨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정의다, 정의다” 해서 우리를 거기로 내몰았던 것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을 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때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고문변호사 하나 대주지 않고, 누가 오서 위로 한 번 해주지 않고 이랬던 겁니까? 그것만 답 듣고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시장님이 칼을 들고 막겠다고, 그것은 도지사님 앞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고, 우리 주민들 앞에서, 수 천 명 주민들 앞에서 시장의 직을 걸고 막겠다고 했고 거기에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같이 막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합법인데 그냥 합법이라고 그랬다가는 선거에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도로는 불법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막아라. 우리가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우리를 폭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겁니까? 장장 6개월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 강 위원님이 저희 시에 대해서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고문변호사도 못 대고 이런 부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쉴 때도 그런 얘기를 저희 과장들하고 나눴는데, “그런 부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다는 방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에 도로과 교통행정을 다루는 주무국장께서 아무 것도 안 해줬어요. 예산 하나 세운 것이 없고, 계획 하나 세운 것이 없고, 하다 못 해 교통량 조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 측정? 소리소리 지르고 사정해서 소음 측정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두 번 했는데 여기 한 번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소음 측정을 할 때 차가 쭉 밀려 있는데 서 있는데 소음 측정을 해요. 그러면 벌써 소음 들립니까? 달릴 때 해야지요. 동백이 1만 5,000세대인데 지금 20%도 아직 입주가 안 됐는데 이미 아침 출근시간에 동백에서 넘어오는 터널은 2, 30분 정체가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 아이들이 곡예 하듯이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전혀 2년 동안 신경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도로는 두들겨 맞아가면서, 너희들이 두들겨 맞아가면서 개통됐으니까 모르겠다. 이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주민을 선동하고, 폭도로 몰고, 우리 주민에 대해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재산상의 불이익, 우리는 돈은 다 몇 만원씩 각 세대가 모아서 그 때 투쟁을 했어요. 우리도 수억 쓴 사람들입니다. 이것. 손해배상 청구하고 시장님을 법정으로 가야지 그 책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책임을 물어볼까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우리 강 위원님을 비롯해서 구미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는, 이런 간단한 검토를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업무 청취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동백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직접 우리 생활도로에 와서 접속돼 있는 것을 지하든 지상으로 틀어서 죽전 정도의 차는 우리가 흡수 가능하지만 동백의 1만 5,000세대, 보라지구, 보정지구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차는 도저히 수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교육환경, 교통, 주거환경이 엉망으로 돼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100%는 못 돌리지만 어느 정도 돌려놓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 줘야 되고, 시간당 교통량 조사, 그리고 대형차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백에서 넘어오는 차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다 제안을 하고 건교부를 뛰어다니고 용인하고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고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안을 과장님! 그 안을 내라고 한번 업무 청취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번에도 한번 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머리에는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중요한 것을 즉각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논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용인시계와 우리 구미동의 시계 거기에 대한 지도를 놓고 동백에서 들어오는 차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동백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지금 이런데 교통량 조사를 즉각 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 제가 얘기한 지가 이것도 1개월 얼마 전인데,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회도로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노인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 할 때 우리 노인 분들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이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로 만들고 계획 내놓을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최대한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전 과장이나 저나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중재안을 가지고 아마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안 중에 하나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되 우회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지? 어떤 쪽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때 경기도에서 중재안 낼 때 평화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면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식의 제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 주민들에서 거부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검토됐던 것들 다시 되살려서 다시 한번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정 안 되면 시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 우리가 본회의 20일입니까? 그 안에 시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 답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답에 의해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할 것입니다. 불법이라면 시장님이 맞고 공무원이 맞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싸운 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 도로 다시 못 막습니다. 이것 막으면 동백 보정에서 우리보다 더 큰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개선,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될 것이고, 합법이라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장님께 물을 것입니다, 주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제가 숙제로 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강 위원님을 비롯한 구미동 주민들이 겪은 고초, 특히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초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량의 문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도로는 중앙화단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이래서 계속 어차피 충분히, 그러니까 그리로 와봤자 교통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도록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왕에 나왔다가 들어갔던 우회도로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 위원님이 거론하신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분당신도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심적 물적 피해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역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중간에, 서울과 성남시 중간에 송파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는데, 아까 성남~송파간도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민자로 해서 계획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거든요. 뭐냐하면 새로운 우회도로 개념이 아닌 지금 용인과 분당을 잇는 그 도로가 생겨서 마찰이 생겼듯이 그와 유사한 개념의 도로를 구상은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성남~송파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분당은 기존 분당시가지가 들어서고 나서 용인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교통량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개통하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빚어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성남시가 먼저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신규로 형성되는 송파신도시에 계획단계에서 성남시에 필요로 하는 간선도로를 그 계획과 연계해서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성남~송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는 아마 통괄교통이 아마 주로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성남시민이든 광주 쪽에서 넘어오는 광주시민이든 어떻든 간에 어차피 직장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계획한 이후로 갑자기 가칭 송파신도시를 발표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타당성조사에 의한 것을 알고 민자제안이 들어왔고, 민자제안이 들어온 이후에 송파신도시가 얘기가 됐고, 지금에 와서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거의 85%가 하남시 노선입니다. 하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랬을 때 도로개통 필요성을 비춰봤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것 말고,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송파신도시라고 하는 고려요인이 없었을 때에 판단한 것이고, 송파신도시계획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송파신도시와 연계해서 고려해도 그 도로의 유영성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가칭 송파신도시가 추후에 발파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시행자한테도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고부담금의 일정부분을 물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유발교통량에 비례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가칭 송파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거나 또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담률이 높아질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를 먼저 개설해 놓고 송파신도시 주민들도 이용도가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광역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아졌거나 아니면 또 새로 계획되고 있는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계획을 연계하면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성남~송파도로를 늦게 하더라도 또는 않더라도 송파신도시계획에 따른 광역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 성남시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를 송파신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철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전번에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때 얘기를 듣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송파신도시에 의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길게 고민하고 또 아직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기존에 성남시가 먼저 조성돼 있고 나중에 송파신도시가 추진되면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아서 나중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그 이전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계획에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를 반영시킨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효석 국장님께서 좀 더 깊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여덟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 하시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아까 식사 시간에 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시작할 때 정책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했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잠깐 거론하다 말씀 안 드렸는데 감사가 아니면 그런 제안을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정식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성남대로 같은 경우 예산이 1억인데 그때 당시도 논란이 많았고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했고 폐기됐으니까 그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회 전체 명의로 한 번 정도는 경각을 준다는 의미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04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봉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교통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법인이나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관리하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법인택시 증차의 배점 방법, 기준을 제가 보니까 별첨 자료에 있는 거 맞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교통안전과에서도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서 있다가 소위 말해서 벌과금 무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증차하는 데 있어서 배점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점 기준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수가 20점이고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 조항 20점,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1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성남시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사납금 채우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신호등도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사납금이라는 게 현재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사납금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스스로 지적했듯이 교통사고 발생지수의 20점이, 그런데 사고가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납금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고 또 사고 난 피해금액을 근로자들한테 다 전가시켜요. 알고 계세요? 또 구상권 청구를 근로자한테 직접 합니다. 택시 공제회에서 사업주들이 이런 어떤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고의로 낮추고 이러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를 직접 사고자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 거꾸로 사납금이 불법이지만 그 사납금이 얼마씩 납부하는 금액 현황은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사납금이 점수를 높일 때 사납금을 낮게, 감액을 시키면서 LPG를 전량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배점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요.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지수 같은 것을 해놓으면 당연히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한테 전가시키고 구상권 청구하면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교통사고율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면 부정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속 기사들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해서 행정처분이나 범칙금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주들은 그 불법 행위를 했던 소속기사들을 빼내려고 나름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남시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증차, 배점 기준에 고려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이 있는데 문제는 차량 운행지는 아주 소수 회사들이 굉장히 양호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회사로 자꾸만 이직합니다. 좋은 회사로 이직하다 보니까 모 회사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를 아르바이트, 심지어 무자격자도 채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택시기사의 운행기록 있죠? 운행기록에 기록지만을 기준 평가하고 배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열악한 회사로 안 가고 좋은 회사로 움직이고 하니까 택시기사를 아르바이트 채용하고 더구나 무자격 택시기사를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안락한 택시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사업자들의 이익을 채우는, 지금 여기 성남의 법인택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22군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22군데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LPG 전량 하는 데가 불과 8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납금도 어떤 데는 LPG 전량을 채워주면서 사납금이 적어요. 어떤 데는 LPG 전량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납금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택시회사는 정식 기사가 가지도 않고 아르바이트 채용하게 되고 더구나 무자격 운전자를 쓰게 되고 또 교통사고를 높이는 그런 실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하나 어떤 법인택시는 공차가 있어요. 운전자가 없으면 차 그냥 세워져있단 말입니다. 왜? 운행기록지만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무자격자를 채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공차로 세워놔요. 그래도 성남시에서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급급해서 하고 있고 법인회사 사주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발생지수,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현황,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배점 기준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부터 2005년에 증차했죠? 법인택시 몇 대나 증차했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102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22명을 다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측보다는 당연히 그 반대에 근로를 하고 있는 노조나 이런 분들 만나서 듣고 제가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최저의 근로여건 회사가 상위 배점을 받아서 증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법인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들이 한 마디로 웃음거리가 되었고 더구나 뭐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서로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오늘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택시 증차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사측의 내용도 듣고 점수를 매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측의 내용도 들어봐라, 특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그 법인택시 중에서도 말 그대로 사납금이 낮은 거나 전량 가스를 채워주거나 그런 회사 중심으로 증차를 한 대라도 더 주는 것이, 물론 증차는 하면 택시가 많기 때문에 문제겠지만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간다면 전체 법인택시의 여건이 개선된다면 아마 사고율도 낮아지고 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 사람들의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참조하시고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을 컴퓨터에서 빼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김유석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차하는 평가방법이나 배점 기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상대평가입니다.

최성은위원

2005년도에 증차를 몇 대 했나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102대 했는데요. 그 중에서 법인은 15%.

최성은위원

그러면 한 15대 정도,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최성은위원

나머지 22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받지 못했나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각 회사당 한 대씩?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점수를 매겨서,

최성은위원

실제 평가방법이나 배점 기준이 있는데 22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에 하나씩 나눠줬다고 하면 그것은 이 배점기준이나 평가방법이 거의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를 해서 이를테면 80점 이상이다 그런 80점 이상의 업체가 없다면 그때는 증차하지 마세요. 주지 않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실하게 제대로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택시업체로서 좋게 운영을 잘 하는 곳에 주면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저는 이 배점기준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안전이 중요시되는 택시인데 차량 정비사항이나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배점기준은 전혀 있지 않거든요. 실제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보면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시정 테마 부착 이런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택시를 운전하고 우리 시민들을 직접 면상에서 대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조치하신 내용에 저도 두 가지를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린 절대평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차량정비 상황과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문제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따로 말씀드리자면 택시 브랜드사업 하고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콜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면 호출 이용실적을 봐도 그렇게 콜 이용실적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봤을 때 하루에 한 콜 정도 현재 그렇죠? 월 대당 39건으로 나와 있는데,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대당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콜 횟수가 실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대당으로 따진다면 월 39건이니까 한 대가 조금 넘고요. 한 대가 하루에 한 번씩 콜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콜 사용료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1,000원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한 대당 1,000원을 받으면 그게 한 달 풀 근무한다고 했을 때면 3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기사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택시 브랜드 사업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 기사들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이것을 운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제 배차가 용이합니다. 이것은 어디 콜 하는 지역에서 관제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데 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바로 강제 배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배차에 아주 용이하고요, 두 번째는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움직이는 방향,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의 위치가 어디이고 하는 게 경찰서나 콜센터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기사가 좀 안전하게 자기 신변보호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세 번째는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택시업체에서 브랜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택시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환경을 좋게 하는, 보조금을 줄 때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브랜드택시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고 업체로 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도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1년간만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1,061대는 지급이 완료됐고, 1,019대는 11월 중에 접수가 되지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기 승인된 게 거의 1,000대에 가깝고,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1,000대에 가까운 거의 2,000대에 가까운,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2,080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 정도 되는 택시들이 콜 운영비를 각자 개인 부담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실제 한 달에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6,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사님들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실제 콜 회사들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콜 운영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거의 전국적으로 콜을 할 때 1,000원씩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검토를 좀 해봐주시고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든 브랜드택시든 사용료는 모두 같은 거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00원씩입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착공이 내년입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12월 1일 설계가 완료됩니다. 12월 1일에 최종보고회 끝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의장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등록을 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설치 예정지라고 주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CCTV 단속구간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이런 중심가 쪽에서 정류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붙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것을 빨리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완화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이 분들이 스티커 발부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사람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회합을 가져서 이번 정류장 사업에서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감시카메라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시카메라가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 위치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정류장은 택시가 머무는 곳이 아니고 택시가 정차했다가 바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곳이고,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대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홍보를 설치할 때까지 저희가 시킬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택시정류장이 한 20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낡아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2년씩 걸려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진즉 했을 텐데, 성남시의 도로시설물 통합관리 구축사업이라고 11개 사업을 도로시설물에 균형 있게, 지금 경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다른 시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나 가드레일 이런 것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시켰다가 11개 사업을 용역 하는 중에 택시정류장만 빼내가지고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는 11개 사업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CCTV 8월부터 단속한다고 할 때 버스정류장 승강대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속을 유보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집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8월 23일부터 교통안전과에서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일단 홍보 차원에서 9월 15일까지 연기하자 해가지고 그때까지 찍힌 것은 다 감면시켜주고 9월 15일부터 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내년 8월에 준공이네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의장등록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래서 12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의장등록 바로 들어가면 3월, 4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모란 견인주차장 입구에 택배차량이 무단으로 도로 점거하고 있는 것은 단속하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택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안 받습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업이 택배업입니다. 화물운송사업만 사업자가 택배업을 하는데, 일단 단속방법은 구청에서 주간에 무단 정차, 무단 주차를 단속하고, 저희 운수사업법에 의한 교통행정과의 단속은 24시 이후의 밤샘 주차, 주차장 미확보로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구청하고, 밤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거기에서도 시하고 논의해서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방치되어 있어도 견인도 안 하더라고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차는 시선관리공단 단속이 아니고 중원구청 단속반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벌금이 5건이 있는데 부과시킨 단속일지가 있지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구청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단속일지는 없고 단속계획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계획만 첨부시켰습니다.

황영승위원

벌써 이게 몇 달 된 건데, 계속 단속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계속 불법하고 있는데 조치를 빨리 하셔야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여론이 안 좋던데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청에 저희가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24시 이후의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빨리 단속하세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또 중앙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시장 앞쪽이 아직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먼저 CCTV를 그쪽에다 자동으로 설치해서 하자 했는데, 만약에 CCTV를 지금 하게 되면 그 쪽에 택시들이 주간 같은 경우는 많이 서잖아요. 아시다시피 택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주차단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지난해에 세운 지장물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12월까지 책임지고 해결을 하신다고 했지만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가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11월에 간선도로 교통혼잡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큰 광명로하고 중앙로에 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인데요, 옛날 중앙극장 앞 그 지역이 교통섬이 없을 때도 3차로까지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교통섬을 만들고 중앙극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안쪽으로 빼면 혼잡이 덜 하고 그런 교통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교통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한 사업을 1년도 안 돼서 철거하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12월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첫 번째 안은, 저희가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나 자가용이 주차를 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안전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세 군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안전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과하고 협의 중이고,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섬을 철거하는 문제도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12월 안에 결정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을 제가 주로 저녁에 많이 다닙니다. 낮에는 그래도 나은데, 저녁에는 계속적으로 구 교육청 있는 곳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교통안전과에 가서 여러 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교통안전과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12월까지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철거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시장은 언제부터 철거가 들어가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밑에 상인들이 비워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거기 내부적인 사정인데 일단 허가 자체는 났습니다.

김재노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새로 나왔다니까 그것하고 잘 맞춰가지고 연계해서 잘 해주시고. 금광동 삼성래미안 쪽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과장님 한번 찾아뵈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펜스를 쭉 쳐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들어갈 길이 없다 해가지고 한번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중간중간 터놓기는 터놓았는데, 그쪽에 터놓기만 했지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라든지 또 빌라 쪽에 사실 보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다 건너가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쪽 중간에 횡단보도 같은 게 어려운가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제가 아직 못 나가봤는데요, 한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에 지난번에 삼성에서 경기도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펜스를 쳐가지고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빌라 빈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괄시까지 받고 제대로 걸어가야 될 길조차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상당히 그 분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설움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건너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든지, 아니면 이쪽에 없는 인도를 낼 수는 없을 것이고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가보시고, 래미안에 막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브랜드택시에 대해 아까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브랜드택시도 보면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은 호응이 좋은 쪽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개인택시조합하고 시하고 맺어진 계약이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개인들한테는 다,

김재노위원

개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한 달에 7~8만원씩 들어가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브랜드택시 붙어 있어가지고 개인택시를 타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시에서 지원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 몰라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돈을 합쳐가지고 조합에서 아마 브랜드택시 설비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얼마씩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한테도, 조합에서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택시를 이용해 봤습니다만 좋은 점은 택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서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해서 타고 나서 상당히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브랜드택시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개인택시나 브랜드택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해 줬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 부분이니까, 참 1년 치는 다 지원 안 해줬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1년까지만 해주고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평가 결과는 시민이 대부분 반수 이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1인당 120만원인가 얼마 정도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138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재노위원

법인택시시하고 개인택시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성남브랜드가 128만원이고 e-푸른콜이 148만원,

김재노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1년 해봤자 지금 실지 100만원도 지원 못 해줬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한 70만원.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면 처음에 서로 간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뭐냐하면 대부분의 이삿짐차라든가 용달차들이 영업신고를 할 때 차량차고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신고합니다. 그 차고지를 다 파악할 수는 없고 해서 차고지증명을 가장 많이 계약을 해서 제출한 상위 5개 주차장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늦게 신청해서 위원님들께 다 못 드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분당에도 밤이면 골목골목마다 전부 이삿짐 차들이에요. 그런데 그 차들이 전부 차고지는 있다고 신고했단 말이에요. 아마 구도시도 그런 현상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성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20대 면에서 43대를 지금 차고지로 끊어서 교통행정과에 제출했어요. 용달, 이삿짐 이런 차들인데요, 그 중에서 개별이라 하면 1톤에서 5톤이면 큰 차입니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5톤 미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톤 미만이니까 차가 크죠. 산성동공영주차장 주차면 120대가 전부 승용차 들어가는 면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승용차가 대부분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승용차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5톤 미만 차가 약 40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용차면에 5톤 이삿짐 차들이 주차하면 한 면을 더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자료가 허위로 접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화물운송업자 허가를 할 때 주차장이 확보가 된 운송업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운송사업법에 보면 화물차의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 자체가 모순이 있고, 지금 화물주차장도 어떤 주차장하고의 계약서만 가져오면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의 주차장일 경우에는 2.5톤 미만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리고 승용차면에 120대, 산성공영주차장에 1톤 이상 5톤 이하 이삿짐 차 이런 것들이 한 40대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산성공영주차장을 가 봐도 아마 이삿짐 차 한 대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허위다, 그리고 주소를 보더라도 금곡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산성동공영주차장에 넣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면 금곡동 이런 곳의 이삿짐 차들이 전부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런 형식으로 거짓으로 끊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죠. 거짓으로 끊어준 것을 단속하셔가지고, 상위 5개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중단속을 해서 이게 주차장 계약법 위반이 되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지로,

문석

박문석위원

거짓으로 끊어준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테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거의 가능합니다만 무엇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대로 저희가 처벌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대부분이 그냥 허가받기 위해서 주차계약서만 아마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차장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무리이고 제가 받은 것도 상위 5개 주차장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민영은 놔두더라도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효성, 산성동, 성남동 상위 세 군데를 단속하면 지금 가 봐도 위반이 되어 있을 것이다, 화물차가 어떻게 40대씩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서인, 허가를 내줄 때는 확인하기 어려웠겠지만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허위 자동차 주차면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허가를 받게 만들었고, 또 그 차로 하여금 야간에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에 큰 장애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위법 탈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 단속을 해서 여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주차장에서는 계약서하고 끊어달라면 끊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다 세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끊어주는 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돈을 받고 끊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끊어주는 게 그 분들이 예를 들어 5톤 차를 세운다 그러면 산성주차장에 승용차 한 달 주차 얼마 받습니까?

황영승위원

8만원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8만원을 받는데, 그 화물자동차 계약서 들어올 때 차고지 계약서 몇 년짜리 받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6개월에서 2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톤으로 보면 얼마예요?

광호

임광호교통행정팀장

차종마다 다르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5톤으로 보면 얼마예요?

광호

임광호교통행정팀장

5톤은 우리가 2년으로 보고 중형 이하는 6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톤으로 봤을 때 2년이면 승용차면 두 군데 이상 차지할 거예요. 두 군데만 보더라도 16만원에 1년이면 160만원에다가 약 200만원, 그러니까 2년이면 약 400만원을 산성주차장 주인이 받아야 돼요. 400만원을 받은 계약서가 있는지, 400만원을 주고 매일 세우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주인이 400만원 안 받고 그냥 20만원만 받고 하나씩 끊어주고 허가 내라고 그러면 가서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이런 불법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민간주차장은 단속의 손길이 너무 머니까 그것은 조금 접어둔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류 지원해 주는 제도 있죠, 시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차 전체 2005년도, 2006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저희가 버스, 택시, 화물차,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합계 나온 것 없어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있어야지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연간 380억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가끔 통상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지원 받는 데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지원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주유소에서 차 넘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넘버만 누르면 그 차에 대한 주유한 일지가 쭉 나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일일이 우리 시에 제출합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디스켓으로 제출합니까, 서류로 제출합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서류로 제출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문태 팀장님,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세요. 가셔서 그 서류 좀 가져와보세요. 내가 계속 시스템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성남시내버스 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전에는 과장님,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면 그냥 버스회사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그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허위로 지급된 경우가 많았어요. 실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요. 차량 넘버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달라고요. (해당자료 제출)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경기32무 4614번이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쭉 했는데 이 수량이 ℓ입니까?

경한

민경한버스운영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293ℓ를 지급했고 금액으로는 39만 5,000원을 지급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차량별로는 되어 있는데 차량별로 누적기록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디 같은 것으로 들어옵니까?

경한

민경한버스운영팀장

서류로 들어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주행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주행기록은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차량번호, 그 차량이 몇㎞를 주행했을 때 몇 ℓ를 지원해 줬는가 그 세 가지를 연계시키라고 했다고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배차일지를 복사해야 되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출 받으면 차에 따라 연비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큰 편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허위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허위로 계산서를 제출해가지고 청구해서 지원받는 그런 사례가 발견됐는데 지금 말한 대로 차량 넘버, 그 차량이 주행했던 거리, 그 차량이 지원받았던 기름 그 데이터를 계속 관리해 나가면,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컴퓨터상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주행거리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정확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주행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예를 들면 차가 한 달에 20일 주행하고도 이것을 청구할 수 있고, 10일 주행하고도 이것 청구할 수 있고, 30일 주행하고도 이것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의 주행거리가 나와야만 의미가 있는 게 불시에 한 번 점검했을 때 A라는 차량을 랜덤체킹했을 때 그 차량의 총 주행거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배차일지 같은 것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차가 수천 대, 수백 대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다 일일이 검사하지 않아도 300대 중에 한 5대만 딱 체크해도 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기재되지 않는 ℓ만 나와 있는 것은 반신불수라고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3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조치결과하고도 안 맞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류보조대 지원행위 단속 있죠. 이 시스템화 해놓아야 담당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것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지금 연수 들어가 버린 박창훈 과장이에요. 그 양반 참 이 일 열심히 하다 가셨거든요. 다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차 기름 넣을 때마다 ㎞가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누적㎞ 5,000㎞ 딱 뛰었을 때 기름을 100ℓ를 넣었어요. 또 6,000㎞ 뛰었을 때 100ℓ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누적관리 해가다 보면 요즘은 수작업이 아니고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 순간순간만 체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전용 유류보조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래가지고 괄호하고 '각 차량별로 주행기록 및 지원되는 유류량을 체크하여 자료 축적할 것'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조치결과 했다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네요. 조치결과는 버스업체 유류보조금 신청 시 주유거래업체는 차량번호별로 주유실적이 기장되어 있는 주유소 전산거래 자료 첨부 또 주유소가 자가 주유소가 있어요. 자가 주유소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차량별 일자별 주유내역을 제출하여 유류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함, 이게 지금 반신불수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자가 주유소는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가이건 다른 데 가서 타가로 주유를 하던 그것은 관계없는데, 문제는 차량번호별로 기름을 몇 ℓ씩 지원해 주느냐만 나와 있잖아요. 주행기록이 뒷받침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별로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업체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 내용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일치가 되어야,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 보세요.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항목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 32무 4614번호 차량이 4월 3일 무연휘발유 42ℓ를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주행기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바로 쓰면 되니까. 42ℓ 지원 받은 시점에 예를 들어 누적이 1,350㎞를 뛰었어요. 그 다음에 4월 8일 또 1,850㎞ 시점에 62ℓ를 지원받았어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ℓ당 주행연비도 나올 수 있으면서 거짓말 못하는 게 나중에 체크를 할 수 있다니까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주유소하고 저희가 한번 그 문제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창훈 과장이 지난 선거 전에 교육 들어가면서 준비해 놓고 갔다고 했는데.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몰랐습니다. 한번 주유소에 일제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용을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이것은 바로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회사 여직원들 많잖아요. 차량 많아봐야 큰 회사가 100대입니다. 그거 금방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딱 누계를 뽑으면 이 차량이 전체 지원받은 ℓ양, 주행했던 총 ㎞수, 그 한 줄만 가지면 그 차량에 대한 백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불시에 A라는 운수업체에 나가서, 실제로 지금 부정 지급한 사례 있어요, 없어요? 정문태 팀장님!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제도 실시하기 전에 버스 같은 경우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결과보고까지 해줬었어요. 허위로 유류청구서를 제출해가지고 기름을 타 써서 어떤 차에 썼느냐, 자기 개인차에 막 쓰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속된 말로 보는 사람이 임자야,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옛날에 어느 정도 허술했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운수업체가 자기가 운수업체를 하는데 친인척이 주유소를 해요. 기름 30ℓ 넣고 영수증 한 60ℓ 끊어줘. 청구하면 바로 현금이야. 데이터 기록이 안 되니까 누적관리가 안 되면 그냥 청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줬잖아요. 청구한 것을 실사해서 지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구하면 서면심사만 했지 실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정 팀장! 그쪽 분야에서 제일 베테랑이시니까, 실사는 안 했죠?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저는 택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자꾸 떠드니까 최근에 와서 그것도 한두 번 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시가 해놓으면, 낭비되는 유류량 전국적으로 지금 유류 지원해 주는 게 수천 억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대단하게 효과가 있어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거래명세서가 있어서 차량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행거리하고 지원된 유류량하고 링크를 시켜놓으면 그래서 차가 100대 1,000대라도 한 10대만 가서 딱 체크해 보면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는 내용하고 ㎞당 ℓ당 몇 ㎞ 연비도 나올 수 있고, 회사별로 체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차가 허위로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딱 10분만 체크하면 아무리 큰 회사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 팀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잖아요. 왜 웃기만 하세요. 남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빨리 도입하시라고요.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하라고 했는데, 이거 징계감이네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수사의뢰하세요.

장내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강한구 위원님은 또 수사의뢰하라고 하네요. 웃을 일이 아니라 왜 자꾸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세요. 맨 브랜드택시 지원해 달라고 사람을 갈구지 않나 진짜. 이것을 버스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차를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80억 지원해준다면서요. 과장님, 380억 정말로 하나도 누수 없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업자들을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가 아니고 저도 다 듣는 채널이 있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닌 말로 미터기 조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단 말이죠. 정 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요.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쉽게 답변하면 될 텐데 답변 안 하고 그냥 먼 산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국장님, 이거 힘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전에 박창훈 과장이 한참 스터디하다가 그냥 자진해서 교육 들어가 버렸어요. 선거 오면 그 양반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 선거 때만 오면 그 양반이 아주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들어가면서 일부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다 준비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내가 하도 이것을 떠드니까 갔다 오면 그 양반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 텐데 지금 안 해놓았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예스, 노로 말씀하십시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유소에서 지금 차량번호하고 주유량이 전산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주행거리도 주유할 때마다 입력하게끔,

대훈

장대훈위원장

딱 링크를 시켜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프로그램이 변경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단한 것이니까 적은 투자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십시오.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내년 2월까지 의회에 이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중에 이거 분명히 순서에 넣어주시고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유류보조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유류보조대 지원현황 및 회사별 상위 5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번 보세요. 1위가 분당마을버스, 신도양운수, 미금교통, 안전교통, 광성교통인데 이 보조금 나간 근거가 무엇이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서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계산서하고 주유량 가져오면 주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서 가져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5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을버스 운영실태 상세내역에 보시면 분당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34분이고 운행횟수가 279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마을버스에 유류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봅시다. 운전기사가 많은 게 안전교통하고 미금교통이에요. 운행횟수 보면 신도양운수보다 많아요. 신도양운수는 횟수가 177인데 유류보조금은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교통 217회 운행했는데 네 번째로 받고 있고, 미금교통은 207회 운행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받고 있고, 광성교통은 80회 하는데 다섯 번째, 성남마을버스는 96회 운행하는데 여기 5순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운행노선이 차량대수가 있어요. 그것이 좀 많고 거리가 좀 먼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휘발유를 넣으면 교통세가 떼어집니다. 교통세가 자동적으로 떼어가지고 울산광역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370억씩 저희가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하고 경영 개선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서비스 개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봅시다. 539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주로 누가 이용을 합니까? 골목 구석구석 다니죠. 정말 저소득층이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예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에 유류보조금을 준 것은 서비스 개선하라고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친절한 사례들,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과징금, 과태료, 시정경고가 끝입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일단 저희가 버스를 타고 만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주민이 신고하면 그 기사를 불러서,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가끔 마을버스를 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목적이 서비스 개선하고 경영 개선하라고 하는데 과징, 과태료만 끊지 말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찾아서 해야 개선이 되지, 돈은 받아갈 대로 다 받아가고, 과징금은 340만 원, 과태료는 55만 원, 솜방망이 처벌 받는데 어느 마을버스 사주가,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규정상에 그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규정상 그렇게 부과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보조를 받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마을버스 사주들에게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1차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2차로 이런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해야지,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기사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은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2005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나아졌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기사 월급명세서예요. 그런데 시급 3,100원, 총 받는 월급의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월에 시작했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7명이 그만뒀어요. 이렇게 그만뒀다는 것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이 적고 처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성남이 요금도 제일 비싸고, 콜 운영실적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든 대당 두 번, 부천 세 번, 화성도 세 번, 서울 여섯 번인데 성남은 열 번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실적이 가장 좋은 편이거든요. 실적이 좋다는 것은 기사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열 번이 넘으니까.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이 3,100원인데 계산해보니까 3,100원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아이들이 있고 나이도 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움직이면 그만큼 힘들고 그런데, 영업 운영개선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라도 처우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마디 더 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산하단체는 상여금, 성과금 이렇게 해서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받아가는 돈은 꽤 돼요, 어제 저희들이 감사도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리후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복리후생이 꽤 많아요. 있는 것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이런 4대 보험은 의무이니까, 이거 외에는 없고. 150만 원 받아 가는데 여기서 세금 빼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1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택지에 보조를 약간 더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수지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 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건설공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

다음은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건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건설공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건설공사과니까 건설공사과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봐보세요. 제가 363페이지 보란 이유를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건설공사과에서 3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뒤에도 또 있습니다. 6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는데, 6건을 보면 다 성남 거주자에 비해서 관외 거주자가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양식에 보면 첫 번째 양식에 관급공사업체, 원청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하도급 업체, 그것은 하도급 업체고요. 관급공사업체 원청자가 6개 현장 중에서 전라도 광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기술자들이 오기 때문에, 본사에서 기술자들이 오기 때문에 관내가 없고 관외가 되겠고요. 하청 쪽을 보면 성남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도급 업체도 보면 성남이 적죠, 대부분 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대엽 시장님 공약이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50%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조례로는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그 50% 규정 지킬 수 있잖아요? 하도급 같은 경우는.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월보를 매달마다 회계과에 하고 있거든요. 공사장별로 목표치의 인원수가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좀 보시고, 지금 자료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 점을 시정해 주시고 꼭 50%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관급공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원래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실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아니라 지난 공사들이잖아요.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6건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은위원

예.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진행 중입니다.

최성은위원

진행 중인 공사도 있어요?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예.

최성은위원

제가 확실하게 실사하지 못 했는데 실제 주민등록증 복사된 자료도 갖고 하긴 했는데 하루만 일을 해도 실제 문서상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 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급공사나 시 발주공사에 성남지역의 노동자들이 반수 정도는 일할 수 있게,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실질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긴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말씀보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세요. 그렇다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현장에 하도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가능하면, 물론 하도급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안 되겠지만 성남시 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라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공사과장님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업체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되면 관내업체끼리만 경쟁을 붙인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의 노동량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극히, 도움도 되겠지만 성남시 세수를 가지고 짓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익금은 외부업체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도 중요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의 어떤 자그마한 회사들이 돌아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서 앞으로 또는 있을 것에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21시 31분 기록중지

21시 32분 기록계속

병한

박병한건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50% 관내 거주인을 채용하라,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더 좋은 정책이 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관외와 관내를 돌아가면서 물론 해야겠죠, 편중되면 안 되겠지만. 그 업체가 관내와 관외를 엮어서 법으로 된다면 턴㎏ 엮어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렇게 안 된다면 관외업체가 하면, 실제로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은 대구, 전라도 어디, 강원도 어디, 안양 이런 데 많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입찰 받아서 또, 예를 들어서 하도급 들어가는 것도 입찰이 있고 그냥 하도급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수의계약 비슷하게. 그런 것까지도 관외업체를 하느니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있으면 성남시내 회사들이 하도급이나 어떤 행정적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맹이와 껍데기 차이인데 알맹이도 갖고 올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라고 성남시 관내 업체나 성남시민들이 공사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해야 될 일인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 지금은 지방계약법, 이런 관련법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말씀하셨는데 법이 안 맞는 사항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제가 성남에서만 꽤 오래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소규모 업체이긴 하지만 아는 업체들이 있고 이런 업주들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건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는 나름대로 정당하게 수주를 해가지고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하도급 하나를 주려고 해도 자기네들 어차피 등록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아닌 것은 일단 배제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 사람은 하도급할 때 입찰을 보거든요.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하도급을 주더라도 협력사들끼리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협력사들끼리 입찰을 본다고 그럴 때 그 입찰 볼 수 있는 자격까지를 줘라. 그렇게 해서 성남시 업체가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하게 들어간다면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저희가 내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서 번번이 떨어져요, 저희 업체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 법률을 말씀하셨죠. 건설산업기본법,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국가계약법,

유석

김유석위원

국가계약에 의한 법률 같은 공문에 그것을 따서 시의회의 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같은 경우 안타까운 것이 앞으로 재개발도 해야 되고, 기왕에 벌어지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 벌어지고 있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분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지역 내 업체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을 다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원청은 못 하니까 하청을 들어갈 때 정당하게 하청업체를 원청자 선정할 때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업체를 한두 개 말고 같이 들어가도 두세 개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말로 한다면, 제가 지금 발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남에 가면 성남의 업체를 적어도 이 공정 마무리할 때까지 몇 개를 쓰지 않으면 공사해먹기 진짜 더러워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나쁜 말로 힘들게 하는 거죠. 적어도 성남의 업체를 한두 개라도 하면 낫고 안 그런 데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성남의 업체들이 합류해야 됩니다. 제가 실태를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큰 건 다 외부예요. 이런 용역을 봐도, 제가 이번에는 용역회사 주소까지 받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 다 마찬가지네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2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내고,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송파 간 민간투자 사업도로는 향후 우리 시민이 도로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칭 송파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도로 자원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도로이므로 민자유치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경전철 1구간, 산성역에서 모란, 공단까지 1구간은 교통혼잡 등으로 타당성이 없으니 사업중지 요청하며, 공영주차장에서 발급된 화물차 차고지 증명에 대하여 실제 주차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후 위법사항을 처리 요구하며, 불법 전용 유류대 근절 방안을 강구하여, 즉 차량별 주행기록, 유류량 체크누적관리 정착화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시정 요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주신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