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찬 이사장 등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노영우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오세찬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종삼 간사님, 그리고 안 계시지만 윤광열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를 관리하고 있는 김영기 시설관리이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김오균 노조위원장은 2차에 걸쳐서 재신을 받아서 지난주에 당선이 돼서 현재 노조 조합 운영을 노·사 평화를 같이 잘 이끌어나가는 김오균 노조위원장입니다. 다음은 특별히 노사와 함께 잘 하고 있는 양신원 부회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 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영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부장 급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시다시피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문화정보센터, 율동공원, 양지공원, 탄천종합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직원은 7개 부서 26팀에 정규직 255명, 일용직 509명 등 모두 7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체 예산은 392억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245억원이고, 지출액은 251억여원으로 공단 예산의 64%를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도 경영 목표를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여가를 선용해서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경로당 방문 위문잔치, 사랑의 헌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항시 운영하고, 특히 노·사 화합에는 지난 4월 28일 노·사 평화선언을 선포함으로써 노·사가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늘 항상 함께 공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525밴드를 창설했고,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등 직원이 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 시민에게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뉴점프21, 저희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이 표어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BSC(균형성과평가시스템)실시,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PDA(개인휴대용정보) 단말기 시스템 구축(종량제, 노상주차장) 등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혁신선도 공기업으로 내실 있는 변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성남시 종합감사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와 감사원감사를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우리 공단은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못 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공기업으로 열심히 일해 받았다는 것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셔서 금년도도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나급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빔프로젝트(파워포인트)로 공단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개 및 빔프로젝트 시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총괄 설명할 것 없습니까?

보고드린다면 지난번 지적에 따른 업무보고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적극 시민에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운영프로그램 및 행사의 홍보비를 언론매체가 프로그램 후보자를 확보해서 언론매체 22건과 언론 15건, 홈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70건, 공문을 274개소에 발송했고, 프로그램은 복지확보를 위한 현수막 등 해서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접 보고를 드렸고,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일 염려하는 또 우리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보시는 41명이 있는데 39명이 일용직이고 4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또 하려고 전부 불러다가 저희 식당에서 따뜻하게 음식도 베풀며 사기앙양을 시켜주겠습니다. 금년에 더욱 더 저희들이 명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과 직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운동장관리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입니다. 수감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장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종합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성남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님 재선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노조위원장님, 같이 옆에서 잠깐만 서주십시오. 이번에 노조위원장님으로 재선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현재 성남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350명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늘었습니까?

선거 당선되고 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노조위원장님 1대 위원장님 하실 때 노조인원은 몇 분이셨죠?

2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며칠 안 된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1대 전임 위원장하실 때 노조업무를 보시는 전임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몇 분입니까?

지금도 두 명입니다.

그때 240명일 때하고 지금 300분 이상 될 때하고 노조 전임자의 차이를 아시죠?

그때 당시에 단체협약 할 때는 300명이 넘었었고 그 중간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전임자는 300명 이상이면 두 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인원을 중간에서 전임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300명 이하일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7~8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300명 이하일 때는 전임자가 무조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분 이상일 때는 두 분으로 돼 있고요. 전임자라는 것은 노조 업무를 보시는 분이고 노조 업무를 보시니까 다른 일을 안 하셔도 급여가 나갑니다. 그때 당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7~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노조위원이 300분이 안 되는데 두 명의 전임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350분이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워낙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니까 이렇게 노조가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조 업무에 더 만전을 기울이셔서 집행부하고 잘 맞춰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 건립 연도는 많이 차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은 얼마나 됐습니까?

1989년도에 건립됐으니까 한 17년 정도 됩니다.

탄천종합운동장은요?

탄천은 2001년도 11월 30일 준공됐으니까 약 5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현황을 보시면 거의 지금 세배 이상 차이 나는 연도 수에 비해서 탄천종합운동장 보수현황이 더 많네요. 성남종합운동장은 수리할 데가 없습니까?

그쪽에는 주로 시설 대관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라든가 여기는 365일 연중무휴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10억여원을 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 본시가지분들은 종합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분당이나 신시가지분들은 탄천종합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노트북이 일찍 나왔으면 그 사진자료를 가지고 왔을 텐데 노트북이 오늘 나오는 바람에 그 사진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자료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소개할 때 조형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형물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보셨는데,

조금 낙서가 있습니다.

락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동영상 언제 찍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1월 1일날 수탁업무를 받고 바로 그 부분을 보니까 손을 보기에는 조금 기술적인 부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그 조형물 옆 주위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는데,

안전망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왜 설치하셨습니까?

그게 경비인력이 조금 적다 보니까 시에서는 32명이 관리하다가 저희 공단에서는 1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낙서도 하고 오물도 버리고 해서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했습니다만,

그것은 철거를 하시든지 해놓더라도 미관상 깔끔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보시면 진짜 지저분하다 할 정도로 안전망을 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낙서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탄천종합운동장 내 숙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숙소 40개 중 24개를 일화축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다시 재계약 해주십니까?

재계약 이런 부분은 저희 운동장에서 결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성남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축구단이라서 성남시에 있는 체육청소년과라든가 또 프로축구 관계자 또 저희들, 주민들의 여론 등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국장님과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와 계신데, 저번에 제가 금요일날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숙소 부족 문제로 상당히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철거하고 숙소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축구단이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이쪽으로 이전되어올 무렵에 숙소 문제가 용인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또 성남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숙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프로축구단의 1년 수입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문제도 참고되고, 지내놓고 보니까 축구관계자라든가 체육관계자들이 숙소 문제에 애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시민들한테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숙소문제 금요일에 말씀하셨었죠.

예.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해서까지 숙소를 짓는다는데, 여기 탄천종합운동장 숙소 40개 중에서 24개를 일화축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남에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성남체육회 선수들이 3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숙소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조해가지고 숙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지만 저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는 숙소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해봤고 또 장기적으로는 숙소문제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선수촌 개념의 시설이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장님, 숙소를 성남시체육회 선수도 사용하기 부족한데 연고지 문제 때문에 자꾸 숙소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는 강력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남시체육회가 아니고 성남시 예산으로 만든 건물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체육회 국장하고 체육회 과장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숙소 문제의 개념보다는 선수촌 개념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체육회 국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 소관은 저희인데 일단은 그쪽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하여튼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이 돼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 및 문제점에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28개 단체에 31개실이 있는데 여기 상주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런데 상주하지 않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입니까?

무상으로 쓰는 단체요?

무상으로 쓰는 단체는 아까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3개요. 거기에 탄천관리과, 여권민원실, 자유총연맹.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상주하지 않는, 그러면 3개 단체가 전부 다 상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주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상주인구가 저조하다는 것은 상근인원이 자주 안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미로 묻습니다. 거기에 사무실로 쓴다는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상적으로 상주를 하지 않고 가끔씩 그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그런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체육단체에서 자기 자영업을 한다든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육회장님을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총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직업이 있다 보니까 자주 안 오고 행사 때만 와서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단체들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합동으로 우리가 언제 한번 조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관리자들이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우리가 배부할 때에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때에 발견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 체육관계자들한테 협의를 할 계획이고 또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미리 해야지 “이제 파악합니다.” 하고 파악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다 상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왜냐하면 문을 잠가놓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파악하기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무상으로 임대해준 단체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무상으로는 탄천관리과하고 여권민원실, 자유총연맹이 임대료만 무상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유지 지방재산을 거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법률조항에 의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그 근거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단체들의 사무실 임대료로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단체 면적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연간 300에서 4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보통 면적에 따라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간 월 30만 원씩 임대료로 지원해 주고 있죠?

월 2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말고 운영비는 따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운영비가 공공요금하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해서 한 23만 원, 평균치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단체에 6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이 단체 중에 20%만이 상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관변단체가 20% 정도이고,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한테 한번 상주 그 얘기가 또 나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실태조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선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지금 필요 없는 데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상주하지 않는 단체에게 여기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체육단체나 생체 체육관계 단체가 일반사무실처럼 상주일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게 매일 나와서 상근하고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틀에 한 번이나 어떤 때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20%다 30%다라고는 저도 관계자한테 얘기만 들은 것이지,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주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무실에 굳이 상주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체육단체라는 게 행사가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무실 예를 들어서 오늘 화요일날 거기를 나오더라도 하루 종일 있는 개념보다는 운동기간이나 이런 때 몇 시간이나 반나절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까지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 특성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특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생체 관련된 데와 같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랄까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체육단체의 특성상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다들 나와서 사무실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미리 실태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성남운동장 운영과 관련해서 성남운동장도 야외공연장이 있고 탄천운동장도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그쪽의 이용률이 거의 없네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필요한 시설로 바꾸든가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됐을 때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정말 거기에 자연스럽게 잔디광장을 깐다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성남시 본시가지는 땅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는데,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남운동장 관련한 시설 중에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있는 공간도 개방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성남종합운동장의 시설들은 전부 다 대관업무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스럽게 사용하자면 거기에 관한 관리 인력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시설 보강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 같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을 해서라도,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본시가지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운동할만한 그런 시설이 없는 데입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그 공간을 놀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퇴실시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보내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단체가 3개 단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회에 걸쳐서 독촉장, 내용증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에 강력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애로점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11개월째입니다. 실질적으로 17년간 상주했던 단체를 하루아침에 내보내기는 너무 절박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활성화 되고 보다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도 공단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장님께서는 8개 단체 지적하셨는데 8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43페이지입니다. 8개 단체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다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하셨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민에게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명단이 뻔히 보이는데 이런 단체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 하고 이름만 걸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에게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적극 서두르셔서 모습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장님 아까 자료 설명할 때 자유총연맹 사무실 관리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유총연맹이 2001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저희 공단이 입주하기 전입니다. 입주할 당시에 자유총연맹이 시청 앞의 건물에 상주하고 있었답니다. 전임 시장님 당시에 그 건물을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으로 주면 자유총연맹은 다른 데로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는 시민과였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시민과의 공문에 의해서 탄천종합운동장 개원 전에 그 자리에 입주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법률 해석에 나왔다시피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모든 것을 무상 지원한다는 것만 알고 관리비가 지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됐다 하지만, 관리비 부분은 명시가 안 돼서 내야 합니다. 2004년 11월 2일 제가 운동장관리부장으로 와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밀린 관리비가 6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십시오. 이것은 공유재산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누적, 연체 붙어서 이 도표에 나온 금액이 되었습니다. 계속 직원을 보내고, 또 제가 직접 갔고, 회장님도 만나서 “이 부분은 시의 담당부서에서 근거가 없으니 곤란하다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저께 전액 완불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료 목록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관리비 장기체납 부분.

관리비 원금이 얼마이고, 연체료가 얼마입니까?

연체료가 300여만 원 됩니다. 영수증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323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은 800만 원 정도?

예.

2001년 11월에 입주했다고 했죠?

예.

탄천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지는 얼마입니까?

2002년 11월 30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관리위탁을 공단에서 맡아가지고 부장을 그때부터 하고 계신 거죠?

저는 2004년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30일 위탁받아서 이 관리비가 계속 미납되고 있는 사실은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위탁을 맡아 가지고 2006년까지 근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관리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100% 다 징수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자료 요구하니까 지금 받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장님, 지금 11월 30일 납부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납부했다고 했죠?

어제 11월 27일자입니다.

2001년 11월에 입주해서 관리비를 하나도 안 내다가,

아닙니다. 중간에 조금 냈습니다.

중간에 얼마 냈습니까?

2005년에는 제가 와서 독촉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부과된 총 관리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런 상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그것도 세밀한 부분이라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 관리비 장기체납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 했죠?

예.

그러면 그 정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 자료 요청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독촉한 결과가 오늘이나 내일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유총연맹 말고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장기 미납된 단체가 있습니까?

탄천에는 없습니다만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있습니다. 몇 개 단체도 금년에 다 완납을 한 것이 있습니다.

탄천에 하나도 없죠? 만약에 다른 단체가 장기미납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권력기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부장님, 2001년 11월에 자유총연맹이 여기 사무실에 임대해 들어와서, 임대료도 무료입니다. 물론 이 법적 근거가 성남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었는지, 지방자치법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무상으로 주라고 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부분이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이라면 몇 개월 치 미납된 금액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를 이제까지 거의 받지 못 했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남시자유총연맹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 요구했습니다. 하세요.

같은 시의원으로 계시는 모 의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납부 독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감이 없이 독촉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같은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질문의 요지를 살살 피해가면서 질문해 왔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이 지부장을 하게 되면 더 모범을 보여야지요.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감싸주고 시의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단체보다 더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밀린 1,120만 6,000원 이 금액이 몇 개월 치 미납된 금액이며, 중간에 얼마나 납부했는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없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는 43페이지에 있는 18번 환경살리기단체하고 20번 수정모범운전자회, 중원모범운전자회 3개 단체가 지금 현재 미납 상태로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서 시에서 활동비나 보조금 받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전문위원님, 4개 단체 중에서 활동비나 시 보조받는 단체를 바로 파악해 주시고요. 해병전우회나 수정·중원모범운전자회 3군데는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나 성남시 치안질서 보급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인정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 중이지만 받더라도 활동비에 있어서 미납된 부분이 일부 됩니다만, 환경살리기운동이라는 것은 나경림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이건 뭐하는 단체입니까?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나정림 씨 아닌가요?

나경림입니까, 나정림입니까?

저희 자료에는 나경림으로, 나정임입니다.

나정임입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미납분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 10월 15일부터 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미납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86만 원입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토털입니까?

토털 미납액이 586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요?

관리비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일반관리비는요?

관리비는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안 냈는데 관리비를 내겠습니까?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임대료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다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전기료 등으로 월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관리비 부분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 알려주세요. 이런 단체가 미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납부 독려를 했다고 지금 자료 요구서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무자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살리기운동이나 수정모범운전자회 이런 단체에 방문만 해도 10회 이상을 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2006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해 달라 해서 내용증명만 해도 6회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기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납 상태라서 오늘 이 시점 이후에는 아주 강력한 최고의 공유재산관리법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중에 이렇게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것을 장기 미납하게 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자유총연맹이나 환경살리기연합회 여기는 일선에서 건들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납부 독려를 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관리비나 임대료는 받아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가 있을 뿐이지, 누구는 봐주고 그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제까지 미납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다른 사항에서 임대료를 주고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안 내면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받지 못 했다는 것은 부장님의 직무유기나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환경살리기운동단체나 자유총연맹단체가 집행부나 거기 대표들이 좀 쉬운 사람들이었다면 부장님이 이렇게까지 놔뒀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담당자들 갔을 때는 다음 달부터 내겠다, 조금만 참아 달라 이러니까 참다 보니까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지, 제가 누구는 봐주고, 저는 이런 분들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부장님,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미납하다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감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바로 납부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납된 단체들 명단을 뽑아주세요. 내년 감사 때 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자료 가져오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충고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맡고 있는 단체들은 타 단체들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맡고 있는 단체들이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을 때 더 독려해서 이런 것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줘야 합니다.

철저히 명심하겠습니다.

같은 시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살리기단체가 나왔는데 이 단체는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시 보조금을 수년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수년간 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이건 단체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더 이상 이런 단체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단체입니다. 더 이상 이런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혈연관계로서 집안 식구끼리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더 이상 시를 우습게 알지 않는 처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성남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후에 서너 번의 기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은 잘 보강하면서 없애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얘기 듣기로는 그것을 없애고 선수 숙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시설은 보강이나 다시 재구성해서 사용해야지, 항상 한성심 위원님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낭설이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다른 시설물로 대체하든지 바꾼다든지 그런 것 없이 낙후돼 있는 시설물들은 많이 보강하고, 제가 방문해 보니까 의자, 책상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제 점검하시고 전체적으로 보강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종합운동장 미납 단체의 구체적인 미납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단체들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1년 단위입니다.

계약할 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하고도 다시 계약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려보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추운 겨울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도 문도 걸어 잠그는 상태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저희 직원들이 저와 가서 연좌데모를 하더라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은 데모해서 받아내야 될 게 아니라 계약을 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 다른 영역에서는 이러면 바로 쫓겨납니다. 힘 있는 단체는 유야무야 넘어가서 봐주고, 그러지 않도록 강력히 조처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납된 자료 빨리 주세요. 그것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정종삼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납돼 있는 단체는 재계약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몇 개 단체, 미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했죠, 조례상?

예.

계속 계약을 해왔죠?

이 돈을 좀 받으려고 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딱 잘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든 돈을 안 받으려고 하든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재계약을 해준 것은 사실이죠?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납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야무진 마음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료 몇 분이나 걸립니까?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몰랐습니다.

시 보조금을 연간 4,560만 원 받으면서, 1년에 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도 2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5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관리비 240만 원을 납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환경살리기단체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연간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체납하고 미납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수정구모범운전자회나 중원구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지만 시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주머니 털어서 관리비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살리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시로부터 막대한 보조를 받으면서, 그것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연간 관리비를 안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철저히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행감에서 정말 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는데 관리비나 임대료 부분을 미납하는 단체가 있으면 성남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가장 기본적인 세금도 미납하면서 무슨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활동을 합니까? 법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고, 이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내년 행감 때 미납된 단체가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행감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어렵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고가 있어야지만 공단 직원들도 강력한 법 집행 내지는 관리를 해줄게 아닙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지적했다고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마지막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