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법률 개정은 8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제정은 5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입니다.

법률이지요.

예.

예?

2012년 7월 31일 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추기 전에 시행령 나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계속 법률 시행령 이런 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한 부분을 윤기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치안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는 대개 공포되고 준칙안이 내려오고 또 시행령 개정되고 준칙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예. 협조는 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제시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747명에서 7명이 증원된 754명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총수 변동에 따라 11쪽 별표3의 아래쪽 6급 이하 계를, 624명에서 63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한테요?

기획감사실장님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또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내년에 네 분이 더 충원이 되시지요?

저희들 계획을 보면요. 이것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증원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증원은 지난해에 13명이 증원이 되어서 금년에 발령을 냈고요. 내년에는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 같이 7명을 증원해서 내년에 7명을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는 내년에 조례 개정 4명을 통해서 2014년도에 4명을 더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24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에 3년 동안 24명의 사회복지사를 우리 복지부에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구수에 비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인구 수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면적, 노인 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증원 산정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그런 숫자입니다.

인구, 노인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등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선발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저런 것은 안 들어갔네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 그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산정산식에.

산정산식이요?

증원 산정산식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부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부채 부분까지는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까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 분들의 연봉 있지요? 연봉.

예.

연봉을 2013년, 2014년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요?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1억 가까이 보조를 해 줍니다, 자비.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100%를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급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구 재원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늦게 제가 뉴스를 접해 보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더라고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감액해 주기로.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소관 상임위에서 그것이 다뤄집니다. 그러면 대폭 감축이 되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는 아니죠. 국세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예요. 그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취득세 비중이. 우리 재정이 이런 저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기네들 자료를 보니까 벌칙 조항을 만들었더만, 벌칙 조항을. 이 지침 시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벌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섯 가지나 되네요. 무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아동인지 20% 삭감, 신규사업 배제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규제를 두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이고 자기네들이 2014년까지 어느 일정 부분을 급여 부분에다 지원을 해 주고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강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안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조례 내년에도 회의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늘어나니까 그런 저런 그 사항을 종합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하세요. 하셨어요? 작년에 회의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 양도세를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대폭 감면을 하는데 양도세를 우리 지방세로 내려 달라, 국세로 편입하지 말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2015년부터는 우리가 구비로 이 분들 급여를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장차 구재정에 부담이 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인당 2,100만원씩 2014년까지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015년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지침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3년이면 위치도 바뀔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들 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고. 그렇지요?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공문으로, 우리 5개 구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답을 받으세요. 2015년부터는 최소 90%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라도 확답을 받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싸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 분들이 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2010년도 9월말 현재로는 781명,

781명.

예.

예. 지금 현재 767명인데요. 지금 당시에 비해서 14명이 줄었습니다.

예. 대전시 요구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충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시험 주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복지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과거에도 중앙에서 계속 사회복지직 확충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증원을 계속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패널티, 인센티브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해 가면서 지금 증원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증원을 최소한도 억제를 해서 운영해 왔고요,

예.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지금 여건이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팽창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자로서 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증원을 해야만 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패널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명을 신규 증원을 하는데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저희 구에 많은 패널티가 돌아옵니다. 당장 총액인건비도 축소가 되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설사업하는데 금년 같은 해는 약 12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러한 패널티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정원보다 지금 현재 정원이 사실상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들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아마 국비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액 국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 외로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자리창출 관계도 계속 문제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도우미 관계는 지속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원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상호 불합치된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낭월동, 구도동 2개 법정동의 경계를 상호 조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금산선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낭월동 9필지 6,027평방미터를 구도동으로, 구도동 25필지 25,080평방미터를 낭월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도로부지로 상호 불합치된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수수료 납부시 민원인의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세 각종 증명 발급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재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지방세 발급의 전자화를 통한 민원편의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만원짜리요.

10원짜리요.

대개 수수료는 다른 것까지 같이, 등본발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1,000원 이상만 하니까요.

그것은 내내 인증기로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금 및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현금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종이증지만 폐지 쪽으로,

예.

이것은 구입은 크게 많이 할 것은 없고요. 한 2개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지금 이것을 임차해도 되고 구입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최고 많이 하는 민원실이라든가,

예.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다.

예.

내내 구비죠.

예.

13만 2천원이죠.

예. 임차했을 때는 그렇게 안 가고요. 임차했을 때는 개당 월 사용료가 11,000원이거든요, 임차시에는.

카드단말기,

개당 30만원입니다.

예.

더 필요하면 그것은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국회나 언론,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8월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