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실비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반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하부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동일한 동 하부 조직인 통장과 반장 관련하여 통장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도 지급함으로써 무보수로 봉사하는 반장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구정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통관 선정을 종로형 공동체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고, 주민소통관 인원을 해당 동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통관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동 20년 거주에서 종로구 10년 거주로 종로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동 10년 거주에서 현재 종로구 거주로 주민소통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종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종로형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주민소통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소통관 자격을 다각화하여 종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주민소통관들이 종로형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종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조례 발의했을 때 이미자 의원님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일단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의원님이 이제 개정하셔라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재호 의원님이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자 의원님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재호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계셔서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최근에 우리 청장님 오셔 갖고 반장과의 대화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실은 반장님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평상시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고 민원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반장님이시더라고요. 반장님들도 지역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좋은 내용을 들은 게 뭐냐 하면 통장님인데 통장 회의를 하면 그 통장님은 그 반의 반장님하고 단톡을 묶었대요. 단톡을 묶어서 통장 회의한 결과를 거기 내용에다가 적어준대요. 그러면 반장님들이 되게 고마워 한대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종로사랑지도 이렇게 계속 배부는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이 통장님은 너무 미안해 가지고 명절에 김 뭐 한 박스씩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좋은 일들이 퍼져 나가고, 반장님들도 내가 보는 이 수당을 2만원을 줌으로 해서 본인들의 역할이 주어지면 성실하고, 사실 통장님들도 반장님들에게 뭔가 역할을 주고 싶은데 미안한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해주기는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수당을 줌으로 해서 반장들의 역할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총 지금 52억 6,3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5% 받고 우리 구가 10% 부담하는 거죠?

52억?

그러네. 그래서 87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장비 임차료 그리고 보면 소비쿠폰 발행비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장비 임차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쿠폰이 있잖아요? 민생지원금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또 되는 건가요? 지금 9월달부터 신청을 받던데

그러면 현재 이제 구나 시에서 이거 뭐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 그때 봐야 되겠네요?

추경으로 다 편성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민생쿠폰 사용하는 업장이 대기업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뭐 그런 데 안 되고 체인점 같은 데 안 되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사용하는 데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되고, 사실 우리 혜화동 같은 데는 편의점, 홈플러스 작은 가게들이 없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식당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그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안 되나 싶어요. 사실은 대기업도 살아야지 소기업도 사는 건데 대기업이 무조건 잘된다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적자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