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경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륜구 위원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든든한 운영위원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던 이광규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잠시 불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 꼭 챙기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의정활동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각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광규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이에 따라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과 국민권익위 및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권고한 조례안 4건, 그리고 지난 342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하였던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시훈·이광규·김하영·여봉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륜구·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여비 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해당 월에 한해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안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중 ‘일비’를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하여 여비 지급의 실정 반영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의 여비 항목, 숙박비, 식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실비 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정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적절한 자가 의장의 포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포상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종로구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추천 시 공적조서뿐만 아니라 추천 동의 공적 사실·적격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 단계에서부터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표창의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공적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표창 제외 대상자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수여의 의의를 훼손한 경우 등에서 의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국외활동이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활동인 만큼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위촉하며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법조인 등 민간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기준’이라는 조 제목을 ‘심사 원칙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출장계획이 출장 목적에 맞게 수립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였고 종로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심사기준으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출장 후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심사위원회가 보고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는 의회가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국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경비 편성·집행의 제한과 징계 현황의 공개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공무국외활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저기 그 아까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경고 또는 사과가 나와 있잖아요?

네, 징계의 종류에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본회의장에서 뭐 거짓말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징계가 나오나요?

현재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징계, 기초의회의 징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사과, 현재 출석정지 30일 이내 그다음에 제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윤리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고 현재 출석 정, 아니 제명일 경우에는 뭐 안 나오시니까 당연히 다 안 드리고 출석정지 30일 이내는 의원님들에게 출석정지는 그 의정활동에 상당한 권리의, 권한의 침해인 반면 그 일수만큼의 일할 계산으로 월정 급여가 삭감이 되고, 경고나 사과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었는데 사실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정직이나 감봉을 받으면 급여의 일정 정도 감하거든요. 그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차피 말 나온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아닌 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나요?

윤리위원회 회부는 뭐 된다 안 된다

아니, 제가 이거 말하는 건 자, 우리가 이걸 지금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이걸 정확히 하고 잘못하면 이거 월정수당이니 뭐니 2분의 1 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저는 여기 기준에서 보면 자, 본회의장에 가서, 나가서 아닌 걸 긴 거처럼 말하고 이런 취지는 어디로,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그럼?

그 사항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왜냐하면 윤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의원님도 있고 위원장님도 있고 뭐 그 의장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가 판단하시면 되고 저희 회의 규칙에 보면 윤리위원회 징계 권한, 그러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은 후 7일 이내나 본인이 그거를 판단한, 내가 인지한 후 7일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각자 의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생각에 법정 판결을 받고 그걸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7일이 지나서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그 윤리위에 가서 논의사항으로 해야지 제가 이 사항이 형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회의록도 남을 거니까 한마디 좀 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맞습니다.

아닌 걸 긴 것처럼 해 가지고 둔갑 시켜 가지고 많은 고통을 주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의원들끼리 할 말 있으면 1대 1 만나서 내가 우리 여봉무 저기 저기 의원님한테 무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슨 답변을 받으면 되는 건데 특히 저 본회의장에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상처 받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 저는 지금 아까 그 논리, 무슨 말에서 일주일 이따가는 그게 뭐 시한이 지났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7일이라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얘기 같은데 7일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인지라든가 아니면 그 인지의 시점을 말씀대로 재판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언론의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뭐 기계적으로 저희가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한 중에 제가 저는 여태까지 생각이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의회 규정을 지금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대한민국 법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규정이 법하고 틀릴 수 있나요?

그 징계와 관련된 어떤 큰, 아까 말한 그 징계 기준에는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 나머지 회의 규칙은 위임이 자치구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정 싸움 한 싸움에서 만약에 정비가 되면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것도 책임을 질 사람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쨌든 그 규정이라는 건 일주일이라는 걸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가 제가 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 삼을 일인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의원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고통, 3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고통 받고 떠나는 이런 그런 시기가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2쪽입니다. 의원 여비 지급 규정이 있죠?

네, 별표2 말씀하시는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 의원들하고 차등이 심한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은 1등급, 일반 의원은 2등급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종로 의회가 굉장히 발 빠르게 국민권익위라든지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실천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특히 1항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합심을 하셔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셨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이 모든 조례 내용들이 각기 의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셨던 부분들을 개정하셨다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정말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리위원회의 회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의회를 진행하는 우리 의원들도 개개인의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의 정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합심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몫이고 협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훈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런 회의 장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또한 각 의원님들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원회 가셔서도 오늘 이야기해 주신 부분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표하신 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상황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성실히 일하실 분들을 선정하겠다고 이런 조례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설령 가부를 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설령 이제 부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국회에서 반대를 그리 해도 인사청문회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건 좀 그렇고요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가부 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받들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김하영 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 같기에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검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재적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종로구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