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은 228억원인데 재해 위험지구, 지방하천, 소하천 사업의 국책 사업은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48억원 감 조치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약 42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6억 2968만 2000원이 감되었으며, 현재 221억 85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안전 한국 훈련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재난대응 훈련 소모품 구입과 재난대응 훈련 홍보물 제작구입에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11개 부문에서 506만 8000원을 감하여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경상경비 절감 시책에 따라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부문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국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감계지구와 밤실지구, 이 분야에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서 먼저 성금으로 군비로 예산을 세웠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분야에서 시설비입니다. 석현지 그리고 의성읍에 행촌지 분야에서 1억 2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5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먼저 상단에 시설비에서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장소는 빙계계곡 입니다.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한 1540명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군비를 600만원을 추가해서 어려운 분들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11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분야에서 단촌면 관덕1리 목촌마을 재해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간이 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족액이 2979만원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의성 성조 소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점곡 윤암 소하천, 신평 검청 소하천, 금성 수정 소하천 공사가 역시 작년에 특별교부세 7억 1200만원 내려옴으로 해서 이번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분야 의성 성조천 유지 관리 등해서 2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의성 비봉1리 비봉 소하천정비 공사 외 41건에 대하여 237쪽까지 16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의해서 일반보상금을 역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민방위 자재 보관 창고용 설치를 위해서 이동식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2개를 해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도준설 사업 국비입니다. 여기 위천 안계지구 하도준설 사업에서 16억 5568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쌍계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16억 1376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위천 생태 하천관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에서 76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하천부지 일제 조사 및 DB구축 용역 사업에서 4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실제 용역을 조사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지수가 배 이상 늘었는 관계로 2억 10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가 들어갑니다만 도비 지원해서 군비 부담금을 8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서 봉양면 구산리 쌍계천 하상 정비공사, 그리고 봉야 화전리 안평천 하상 정비공사, 구천 미천1리 비산천 정비공사 지방하천입니다. 여기 3개소에 대해서 69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이거는 풀로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의성읍 소재지 하상 정비공사부터는 18개 읍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3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재난상황실 장비 구입입니다. 무선 마이크등 해서 200만원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노트북 구입의 200만원을 해서 신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로서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고 잔액입니다. 그래서 2597만 1000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분야를 마치고 치수사업인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수입 분야에서 안전재난과에서 발전소 주변 낙단보입니다. 기본지원 사업을 위해서 국비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위댐 지역 지원사업인 가음면 현리 지역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749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분야입니다. 먼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인 예비비 법적의무 사항으로서 특별예비비를 10억 749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에 기본 지원 사업으로서 낙단보 주변관리 인부임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서 군위댐 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음면 현리1리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위천 관리도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예, 위천이요.

아마 그 때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치수방재과에서 나와 가지고 위천 위험지구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쌍계 다리까지는 하고, 그 다음 용곡 다리하고 팔등 다리를 승격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럼 언제쯤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단밀에 올해는 60억을 들여서 단북 성암지구, 다인면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쪽으로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 쌍계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부산청에 다녀왔습니다. 쌍계천이 춘산면에서 발원해 가지고 상당히 깁니다. 군위 위천을 합해 가지고 낙동강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국비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1000억은 부산청에서도 많은 지원금이니까 한 반 정도 우선시행하고 반 정도는 다음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류지역인 춘산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뜻도 일리가 있는 거 압니다만 지금 문제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가장 위험지구가 있는 게 팔등다리입니다.

예.

이게 물이 고가 높아가지고 예전에는 차가 지나가다 빠지면 사람만 다칠 뿐이었지만 지금은 차가 지나가다 빠지면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물이 조금만 오르면 물의 하상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다리가 범람이 되어서 농경지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버리고 사람의 통행이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물론,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온다는 거도 좋습니다만 위천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천에 지금 사료작물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비안 위로는 사료작물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올해부터는 강력히 하천단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하천 구역 내는 원래 경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이외는, 공익사업도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한우 농가들의 파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때 군에서 위천 지역에 5년간 일부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간을 경작을 하면서 한우 농가에서도 별로 호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료하고 이런 거를 줘야 사료작물이 충분히 되는데 비료를 못치고 농약을 못 치도록 하니까 실제로 투입 인건비보다 나오는 소득양이 적어서 자기네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는 하천에 대해서는 일체 경작을 못하도록 단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부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같은 지역 내에 같은 범위를 갖고 있는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풀면 다 풀어야 하고, 지금 상주 쪽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주 쪽은 권장을 하는데 의성은 안 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어떤 규제가 되면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고 허가가 되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하단에 위천 안계지구 하도준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예, 이거는 위천 안계 지구 하도준설 사업이 당초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안계 위천 생태공원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비안에 하도준설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 욕심을 내서 돈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한 60억 가량 됐습니다. 이거를 반납하려니까 너무 아깝잖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전부다 단북 성암천에 거기가 사실 하류 지역으로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에 4대강 사업의 낙단보를 설치하니까 상당히 물이 수면으로 올라가는 상승추세입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투입한 예산들입니다.

그럼 그거 감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까? 준설사업 같으면 굳이 우리 안계 쪽 보다가도 밑으로 하발지도 지금 잡목 내지는 섬 같은 형태가 이런 게 있어서 물 흐름이 아주 유수가 더뎌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도 하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본 하천보다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백년대계를 홍수량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특히 의성이나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안에 보면 버들나무라든가 잡풀이라든가 더군다나 올해 의성 같은 경우에는 가물어서 상당히 풀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국가 방침에도 이것들을 베느냐, 마느냐? 베게 되면 물론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생태 분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하천 유수에는 제가 볼 때는 큰 강에는 느티나무와 버들나무 있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요즘 치수사업을 하면서 제방여유고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백년을 보고 홍수량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늘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안전재난에서 늘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추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감이 된 거는 안전재난과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측정을 해가지고 감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외에는 전부 다 감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확보되어 많이 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지방하천 사업의 거기 돈이 한 72억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먼저 추경 때 세우고 당초 예산도 이미 시기적으로 세울 수 없는 12년 말경에 특별교부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비를 세웠다가 올 해 다시 특별교부세를 넣고 빼서 감하는 부분 한 4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72억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요인을 읍면에 받을 때에 10건은 현재 반영된 것을 보면 읍면 정비할 것은 1, 2건 밖에 없잖아요? 금년에는 유독이 사실 물난리도 안 났고 재해가 없습니다만 재해는 예방차원에서 먼저 해놔야지 꼭 하천이 터지고 난 뒤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얘기가 덜 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한다 하는 것은 그래도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세외 수입에 보면 발전소 주변 기본 지역에 사업이라든지, 군위 댐 지역에 있는 것은 가음 현리 부분에 보면 회관 세외 수입 800만원과 현리 회관 보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고, 우리 낙단보 쪽에 나오는 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낙단보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소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년 한 9000만원정도 내려줍니다.

정비 사업이잖아요?

간단한 정비사업과 배수로 이런 것하고 주로 관리비 차원입니다. 풀베기라든가 거기 전체에 관리 차원 현재 올라 왔는 700만원은 인건비 성격으로서 주변에 관리하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위천변에 전에는 축산농가들 사료 작물을 심고 그랬는데, 의성의 우리 서부 쪽에 광역상수도가 위에 위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광역상수도 밑에는 위천이 넓은데 밑에는 사실적으로 화단에 정비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전부가 뜯어 모은 잡풀만 무성하게 있고 사료작물이나 아니면 경관작물 심었더라도 일 년에 한두 번 이렇게 베고 나면 골프장같이 보기도 좋고 하는데 그거 한사람 베어낼 사람도 없고, 우리가 상수도 수원지 위에 같으면 통제를 해야 하고, 비안 내 일부에는 사실적으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모래땅에 비료를 안치고 경작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못 치게 하니까 저녁에 남모르게 가서 비료를 뿌리고 하겠지요? 오늘도 비안에서 수확을 합디다만 조금 전에도 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려면 전체가 안해야하고 하려면 전체가 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비안 광역상수도 수원지에서 4km 밖에 안 되는 지점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는 거기에 파종을 못하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밑에도 사실 단밀에서 부터 올라오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고 또, 우리 하천에 유수에 지장에 더 없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소규모 하천에 유수 지장목도 제거를 많이 했잖아요. 좀 정비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작물을 심던지 아니면 사료작물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주든지, 이것이 형평성 원리에 다른 시군하고 안 맞고 우리가 거기서 물 내려가 버리면 낙단보라고 하는 큰 댐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구미나 대구에 상수도 수원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지역 군민들이 도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상호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관심 많은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금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80억 5177만 5000원을 증을 해서 569억 39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에 12억 3000만원, 그 중에 시설비의 구룡지 보수에 10억, 긴급 보수에 2억, 실업리 절골지에 3000만원을 해서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 보수 공사에 6000만원, 황룡2리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봉양 사부2리 보 설치에 1000만원, 다인 가원1리 세내보 보수에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설치공사 22지구에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1000만원 중에서 시책추진 보전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18지구해서 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2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책추진 보전금하고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쪽에 중간에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긴급보수비 해서 1억을 더 증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은 가음 경로당에 공동급식 시설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연구 용역비에 20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증 시켰고,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신월지구, 신안지구, 단촌 관덕지구, 사곡 매곡지구, 금성 명덕3지구 소형양수장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신락지구에 5000만원, 단북 효제 지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시설비하고 봉양, 다인면은 시설비를 감 시켜서 감리비에 증 되고, 그 다음에 다인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보전금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내용은 제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입니다. 12억 2437만 9000원을 증해서 104억 4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도 정비 사업에 10억이 감되었는데, 안평～풍천간 솔재 구간에 10억을 감 시켰습니다. 솔재 구간은 현재 농지보상이 좀 늦어져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조금 늦은 관계로 예산이 이월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감시키는 게 맞다 싶어서 10억을 감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에 안평 쪽에 보다는 보상이 된 것이 신평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신평 쪽에서 부터 설치를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12억이 증 되어서 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도 확포장 공사에 3억이 증 되었습니다. 3억은 안사 신수리 신방교 개체 공사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안사에서 신평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도 확포장 사업에 7억이 증 되었습니다. 7억은 금성면 대리에서 도경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도 확포장 공사에 2억이 증 되었는데 춘산 효선2동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바위하고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 실정이어서 2억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에 10억 2437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교량 난간설치 공사하고 춘산 서재교 접속도로, 노연 소교량 개체공사, 그 다음 안계 안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987만 9000원, 그 다음 시설비에 도로 기본계획 정비 용역에 3억, 자산 취득비에 45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거는 도로 보수원 옷장하고 사무실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에 1억을 증 시켜서 9억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은 긴급 도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긴급 도로보수비는 요즘같이 국지성 오고 하니까 절개지에 자꾸 낙석도 되고 하니까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 건설에 20억 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7억 5000만원은 의성교 정밀점검 보수공사에 3억, 그 다음에 의성읍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5000만원, 자전거 도로 포장공사가 약 2억인데, 2억은 남천교에서 치선까지 제방위에 도로가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치선교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안계 도시계획 도로에 2억, 안계 고등학교 삼주빌라 간에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5억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2억 4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가로등 설치에 1억, 점곡 사촌마을 가로등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1537만원인데 이거는 연구용역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가음 것이고, 장기미집행 용역에 잔액이 좀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에 20억 2000만원, 새마을 숙원사업 도비가 5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서변 도로에 서변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업 사업에 19억 7000만원, 점곡 구암리 이동 화장실 설치공사 외에 14지구에 4억 6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로 256쪽에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봉 농로확포장 공사 외에 2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소교량 사업 3지구 상리 2리 소교량 설치공사, 춘산 대사1리 쇠랑골 소교량 설치사업, 안계 교촌의 소교량 설치공사건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4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 되어서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설치 공사에 10지구에 3억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 설치가 2지구에 6000만원, 안계 봉양2리 석축보수 공사하고 봉양 사부2리 옹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을 쉼터는 다인 봉정1리에 15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216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자산 취득비에 25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 TV구입, 의자구입해서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이거는 전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은 전부 잉여금인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고시를 하고 10년 이상 지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산다, 안 산다는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답변을 산다고 하면 산다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도로를 할지라도 3층 이하, 철골구조물은 안 되고 조족조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5쪽에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도 전체가 잉여금에 이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은 2007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축사, 주택, 200㎡ 이상에 부과를 했는 것이고 지금 의성군은 면별로 인구 증가율을 20%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 이상의 부과를 하는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부담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하고는 예산상 관계없는 것인데 먼저 제가 한 개를 물어볼게요. 안계 도덕에서 중화가는 모시나비 서식지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2차선 못 했는 구간이 한 150m정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돈 2억을 세워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옮긴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모시나비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유발이 돼요. 2차선으로 계속 오다가 갑자기 150m, 그것도 경사가 45도 되는 오르막 구간에 또 한쪽은 내리막 구간에 상당히 안사 면민들이 다니는 분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그거를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2006년도에 보니까 붉은 점 모시나비가 기린초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게 희귀종이랍니다. 그래서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환경과하고 당초 협의를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각 과별로 용역설계를 하면서, 다 들고 가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붉은 점 모시나비 보존 대책 환경부로부터 보존대책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협의를 안 하고 그 때 제가 의원님이 추경 예산으로 세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낙찰자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착공 이후에 그것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와서 중지를 시키고 그 대안으로서 당장은 못하니까 그 노선에 음달구간에 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개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경 지구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모시나비 서식지가 당초에는 중화가는 그쪽에 있었는데 그게 양곡 태양마을 쪽으로도 많이 서식을 하고 거기로 옮겼고, 또 탐방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계에서 안사 넘어가는 구, 쓰레기 매립장 그쪽으로 탐방로를 조성하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제가 볼 때 직선거리는 2km되겠지만 도로상 돌아가면 4km 넘는 도로인데 이거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꼭 못하더라도 빨리 허가를 득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화 쪽에 있는 거는 붉은 점 모시나비가 150m 구간에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안계에서 안사면 소재지 가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중화 쪽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2차선으로 확장을 다해가다가 정상부에 가서 150m 안 되어 있는 것은 병목현상이 딱 나타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환경청하고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국도 28호선이 비안에서 도청 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비안에서 다인까지에 23.6km인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신호체제가 13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 우리 실과장님이나 면장님 만경촌에 연수할 때에 대경연구원에 권태범 소장님 금성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분한테 ‘대경연구원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고,’ 당신 고향이 의성이면 요즘은 시대가 신호체제가 있는 것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새로 하는 공법을 어떤 자동차 쌩쌩 달릴 수 있던 개념을 신호체제를 1km에 하나씩 가까이에 설계도를 보니까 때로는 1km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2km, 3km 되는데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서부 쪽에 다니는 군민들이 일 년에 몇 사람씩 사고가 납니다. 현재 구간 1차선에도 그런데 편도 4차선 도로를 하면 거기에서 저기까지 오는데 매일 신호 받고 가다가 요즘 할머니 지팡이 집고 다니고 유모차 억지로 끌고 다니는데 ‘이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경연구원에서는 ‘당신들이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라.’ 또 왜 이거를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때는 교통량이 감소되고 건교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경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 도청 쪽에 가면 우리 주위에 오잖아요?

예.

또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지만 안계 IC에서 신도청까지의 15.6km, 도청 도로를 2320억 가지고 개설을 합니다. 개설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안계 IC에서 박시곡 휴게소까지 거리로 따지면 비안에서 한 6km내지 7km 안 되겠나, 아마 8km는 안 될 것이고, 거기라도 신호체제를 없애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 김재원 의원님한테도 ‘이거 다 없애지 못하면 읍면마다 진입하는 도로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니까 김 의원도 다는 못하고 두세 군데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을 대경원구원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설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하기 전에 이것을 시작 해야지 공사 준공 다해놓고 난 뒤에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시설비 보면 암반관정이 여러 개 있어요. 비안도 있고 암반관정 도 있고 보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암반관정을 이제 파면 안 되겠다.’ 물론 서울에 싱크홀이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은 암반관정에 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암반관정을 하지 말고 간이 소보를 막아가지고 펌핑하는 양수장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읍면에 올라오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발대비가…….

그러니까 한발대비지요.

이거는 펌핑을 하려고해도 사실은 원수가 부족하고 불요불급한 지역만 했지, 저도 원시적으로는 암반관정을 파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앞으로 우리 살아갈 길은 지표수를 이용해야하지, 저 개인적으로도 보조 양수장하고 한 520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이외에 보조 양수장이 한 520군데가 되는데 지하수를 너무 고갈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원수가 거의 없는 지역, 한발대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누구 해 달라 한다고 임의적으로 멀쩡한데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양수장으로 가야되고 지하수는 지향해야 하는 것은 저도 견해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건수 올라오면 현장 답사해서 보고 이렇게 양수장을 설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지하수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좀 해주시고, 의성읍에 주차장 설치 공사는 의회 앞에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3억 50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 말씀이지요?

예,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성아파트 밑에 혜인아파트 앞에 보면 저도 의성읍에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거기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물려 있는 곳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진입하고 군유지 대부계약을 다 없애고 거기서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종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 거 같은데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정개발이 안평에 신월지구, 신안지구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한쪽에 100마지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거기 금년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내기 못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펌핑도 안 되고 사실 그거는 관정 아니면 다른 곳에 저수지를 확장한다 해도 원수가 적기 때문에 저수지 확장도 그렇고 그런데 관정이 1200만원 같으면 아주 소형일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큰 것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한해 대책비를 제가 7월말에 오기 전에 예비비로 승인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받은 부분은 군비로 투입하고 이것은 순수 도비, 성립 전에 도비 부분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하고 해서 한 지구당 5000에서 6000정도 들어가면 충분한 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도비 부분만 보면 1200만원 가지고 무얼 하겠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평 풍천간 솔재 도로확포장 공사가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사업기간이 2013년도에 5월 13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이 면적대비는 거의 반 틈은 넘어섰고요, 현재 한참 막바지 정상부에 부분이 안 되서 제가 계속 접촉을 하니까 거의 종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평 쪽에서 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성립 되면 왕창 들어갈 것 같아서 10억을 감액시킨 것은 아마 이래 가지고 이 진도로 가서는 보상이 지금까지 늦어져 왔기 때문에 또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이월되면 우선 쓸 돈은 써야 되지, 돈을 묶어 놓고는 이월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2015년이면 내년까지인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좀 달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까?

다른 것도 소소한 거는 있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추경 이외에 본예산에서는 제 느낌에 거의 소화를 할 것 같고, 단지 보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보상이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에 한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보상 협의 문제가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안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놓아두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전에는 보상절차가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찾아가면 찾아가고 협의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용절차를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금성 송림복지관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어저께 토지수용 위원회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되고 지금 진행 안 되는 거는 모든 것은 보상 절차가 저는 확실합니다. 이제 앞으로 협의절차를 걸쳐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서기 때문에 처음에서부터 수용절차를 밟아가는 추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삭감을 시키는 이유는 10억을 이월시킨 것 보다는 이 돈을 일찍 당겨서 어디 다른데 쓸모 있는데 쓰자는 겁니까?

다른데 유용하게 쓰자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에 엄청 많이 들어 가버렸고, 그래서 이 돈이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용하게 쓰여 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10억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안 쓰고 그냥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월시키는 것하고, 예를 들어 삭감시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이 돈 10억을 놀리지 말고 유용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이월을 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월 시키는 거하고 잔액을 남겨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하고는 잉여금은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 시킨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기간이 만료인데 지금 이월시키나 내년 되면 또 이제 얘기한대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하면 몰라도…….

예, 그러나 저는 이월시키는 것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보상 안 되는 거를 돈을 묶어놓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가용 재원을 어디 쓰든 간에 가용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월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거든요.

예.

아니니까 사업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 급식시설 농촌 고령자 이거는 지금 선정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가음 교회 앞에 거기 앞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하고 이거 말고도, 또 지금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들 급식 시설은 저희들 안에 조리시설하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어저께도 했는데 지금 고령화 추세로 가니까 노인들 모여서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시설에 군비 6000만원, 국비 6000만원, 리모델링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노인들 혼자 있다고 해서 한곳에 모여서 방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서 생활하다가 주무시는 거는 집에 가서 주무시거든요. 그렇게 공동 생활하면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노인 분들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데 전국에서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정 방법을 어떻게 신청을 받고 몇 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음에 선정되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라든지 그 과정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한 번 따로 메모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 하는 과정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 신청 신청했을 때에 돈 4950만원이 어디 쓰여 진다는 것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입니까? 다른 인건비는 전혀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부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다. 그지요?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보고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기정예산이 102억 4224만 9000원, 예산액이 102억 9751만 1000원 되겠습니다. 552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308만원, 광특이 2억, 기금이 498만원, 도비가 400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1억 927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226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일반운영비 1003만원이 감액되고, 여비에 1008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에 2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42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의 농업인 전문교육에 36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에 59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 개선이 73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인력 양성에 12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에 6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3억 80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 광특에 3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의성 명작 마늘양념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3년도 평가에서 A등급으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의성 명작마늘 양념 명품화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에 3176만 2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사업의 20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의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에 200만원 감액이 되고, 농기계임대 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 보급의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1101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의 도비 사업입니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72만원 증액되고, 285쪽입니다. 여비에 672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 시범에 1101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에 2204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의 국비 사업입니다. 3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기금 사업입니다. 4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소득작목 시범에 301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현장매뉴얼 구축 시범 도비 사업입니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2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2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에 7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 농업입니다. 해외 농업 추진의 해외 농업 개발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7857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국외 이전이 되겠습니다. 몽골 농업은 1단계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저희들 농기계 임대 사업장과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관리 인부에 무기 계약직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에 529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2589만 7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728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00억 약간 더 상이 하는데 금년에는 감액이 이렇게 많고 지난번에 잘 해서 상 사업비 2억을 탔는 것도 있는데 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증액된 것도 없고 신규 사업도 없고 안 그래도 지금 자유무역 FTA 때문에 농촌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황폐화 되어 가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의성은 특히 농업군인데 기술센터부터 농업을 주도해야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쌀을 담당하는 거는 농정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쌀이 금년도 되면 새로 체계를 해야 하는데 일부 쪽에서는 현행 유지를 하자고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40만 9000톤 임의 수입물량이 내년에 가면 81만 8000톤 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농사짓는 대다수 사람들은 관세화를 추진해서 관세화를 400% 이상을 매겨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1차 추경 예산에 감액은 경상경비가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30%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절감을 했고요, 신규 사업은 저희들 시기적으로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영농 시간이 짧습니다. 한 2～3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빨리 있었으면 저희들 반영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농사라는 것은 영농 초기 전반기에 모든 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그 다음에 상 사업비는 저희들 작년에 의성 마늘 명품화 사업에 A등급을 받아서 2억을 지원받고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4억을 추가를 해서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개방화가 문제인데 최근에 이슈화 되고 오늘도 방송 매스컴에 다된 벼를 농민들이 갈아엎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개방 않을 시에는 의무 수입 물량이 한 41만 톤이 되고 있고 거의 10%입니다. 국내 생산량에 10% 수입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어겼을 때에, 예를 들어 계속 연장을 했을 때에 배 이상을 받아야 되고 지금 필리핀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조기졸업 했는 데가 지금 일본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개방화 들어가서 물론 국내적으로 쌀을 좀 더 고급화하고 외국 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바로 개방화해서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오히려 수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개방화를 해서 자유화해서 그 대신에 저희들 경쟁력을 높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쌀 산업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기반 조성이라든지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농민들도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하면 저희들도 오히려 ‘비 개방 보다는 개방 쪽이 오히려 득이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만 저 입장도 소장님 말씀 하신거하고 비슷합니다. 곡물이 지금 수입 해 오는 거 보면 쌀로 20개를 따지면 거의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정도 가까운 금액이고 관세화가 한 400%만 물어준다면 거의 20kg당 6～ 7만원은 가기 때문에 우리 현재 시중 쌀 가격이 17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적으로 수입 물량이 안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도 수입하는 외국 바이어들도 마찬가지로 이율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입을 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향후 10년 쯤 넘어가면 국제에 곡물 시세가 폭등을 하거든요. 10년 후에 가면 거의 국제 곡물가격이 평균화가 되면 우리 농업이 수입 창출 문제에서 더 이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 계약직 근로자 4월 달에 농기계 센터에 두 사람 고용을 하는데 의성 한사람, 안계 한사람……

예, 맞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 한사람 이 사람들은 가공센터 기본금이 4만 5000원이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는 5만 8000원이 되어 있고……

예, 그거는 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차등화 되어 있는데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5만 8000원으로 하면은 한 달 평균적으로 한 23일 내지 24일정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기계 임대 센터에 일요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요가 많을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같은 급여로 그렇게 계산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저희들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단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것은 격무부서입니다. 임대사업장은 자기가 수리를 해야 하고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일반 무기 계약직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근수당이라고 해서 휴일 날 근무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들은 또 일반 초과근무라고 해서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만 13시간 정도 되는데 초과 근무도 같이 겸해서 토요일 날은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또 저희들 군수님 순시 때 개선 방안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공무원이 6시 되면 문을 닫고 가기 때문에 입출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6시 같으면 농번기에는 한낮이거든요. 그래서 반입이 안 되고 출고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수기인 농번기에는 8시까지 입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놓고 다만, 겨울에는 농기계를 크게 안 쓰기 때문에 8시 되면 밤이라서 농기계 이동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겨울에는 6시까지 입출고를 하고 4월 달부터 농번기 성수기에는 8시까지 저희들이 입출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농기계 기술자들이 개인 어떤 사업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최하 250만원, 3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무기 계약직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0～150만원 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의 수당도 주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때는 좀 많이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본봉이 무기 계약직 이니까 10년을 근무하면 10호봉이라는 호봉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 노임에 따라서 인상이 될지는 몰라도 사실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하다가 ‘나는 모른다.’ 하고 나가버리면 그 뒤에 사람 구하려면 사실 없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수혜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센터소장님이 그 사람들을 처우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책자는 몇 장 있는데 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추경에 새로운 예산은 없습니다.

몽골 관련 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보통 1억 3000만원씩 매년씩 세워져 있었습니까?

예, 그해에 따라 다른데 그동안 5년간 국제 분담금 해서 4억 7000만원 총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국제 분담금이 3000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분담금을 안주고 절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년 저희들 일반경상경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하고 상주를 해야 하니까 여러 출장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서 1억 한 2～3000만원정도 예산 투입이 되었고, 그 동안 4억 7000만원정도 국제 부담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5년간…….

예, 5년간입니다.

이제 1단계 종료가 올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계획은 또 있습니까?

현재 2단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세워진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나 받을 때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2단계는 지금 계획은 없다 그렇죠? 1단계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예, 1단계로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여비에서 지금 거의 돈이 많이 반납이 되었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 일반 목 조정도 좀 있고요.

2800만원이면…….

예, 여비에 저희들은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데 장기 교육도 가고 또 관외의 출장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의 여비가 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소화 좀 시키자고 해서 예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정도의 예산에서 세울 작정입니까? 6000만원에서 내년에도 3200만원만 세울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어쨌든 예산 절감을 최소화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출장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삭감을…….

그럼 내년도 예산은 올라오는 것에 3200만원정도 세워 주어도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금년에는 또 그렇게 된 게 전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세월호도 있고 선거 관련도 있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서 행사가 줄어들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우종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 사업장 관리 인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를 지난번에 제가 전부 돈에 파악을 해가지고 기술자인데 보수가 너무 적고, 격무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시간외 수당도 없고 명절 휴가비도 없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직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때 총무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배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소장님께서 격무부서이고 이러면 한 번 알아보고 잘 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하는데 그 때 담당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내 유사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물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서 총 보니까 3800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15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은 6시, 9시 하지만 이분들은 늦다보면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또 근무 하는 사람이 바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하게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절감도 중요합니다만 농업에 현실은 부딪혀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이번에 바뀌신지 얼마 안 됐는데 군수님 방침을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농정 분야에 같이 중복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거는 한곳에 뭉치겠다.’ 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실제 센터나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나 다 흩어 버리면 별 차이 없이 거의 중복이 되는데 센터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여나 어떤 중복 가능성 때문에 ‘센터에 시범 사업을 하는 부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하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중복되는 사업 절차에 대한 거는 지금 각 부서마다 상의를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군수님께서 늘 이야기 하십니다.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센터와 농정과와 유통축산과에 업무 구분 경계선이 명확하지를 않다. 그래서 센터는 ‘너는 기술자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없잖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범보다는 지원 사업 쪽으로도 했고, 이번에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도 ‘3개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자.’ 센터는 기술적인 업무와 또 우리는 교육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농업기술 교육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쪽으로 하고, 그 다음 6차 산업 이거는 일반농업에 생산에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앞으로 6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본예산 작업도 남았습니다만 할 때에 센터하고 농정하고 유통하고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서로 업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간 점검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지만 그게 성공의 여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첫 해에 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보는데 그 이듬 해 하는 사업은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센터 소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시작과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지만 뭔가 되고 안 되고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아닌 거를 강조를 하셔 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작물 하나에 시범을 해놓고 한 해만 하고 그 다음 년도에 되어 가지고 그게 중복 된다 해서 끊었을 때는 농민들이 겪어야 되는 고충은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은 센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다.’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다인이나 단밀 쪽으로는 가지재배, 참외재배, 수박 이런 거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 우리 안계지소에서 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라는 말을 아직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또 하는 절차가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조금 예산이 되더라도 어떤 편익사업이고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어야지만 이용 가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생물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일부터 유료화 해가지고 지금 인기리에 현재 나가는 것도 거의 30톤 정도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계 쪽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미생물이라는 게 일반 상온에 오래 두면 미생물이 사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로 가지고 와서 바로 쓰는 게 사멸이 안 되고 가장 좋습니다. 이게 보강하면 날짜가 가면 갈수록 사멸이 자꾸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생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안계 쪽에 하는 방법은 대형 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일단 가지고 가서 거기서 놔두는데 거기서 신청자가 오면 내주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출 수가 없거든요. 생산해서 냉장고 오래두면 오래 둘수록 자꾸 사멸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효과 면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미생물이 냉장고에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냉장고를 갖춰 가지고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손해를 봐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쓰임새가 좋고 미생물 때문에 우리 센터가 한걸음 대단히 올라가 있는 실태인데 센터의 소중함을 우리 농민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혹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수반되도록 하고 하여간 늘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05페이지 일반회계, 35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439페이지 수질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12억 8326만 8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277억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37억 6572만 6000원해서 총 계가 627억 4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증가액이 111억 6439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점곡 사촌 1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외 13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25억 9230만원, 기정액이 20억 3577만원입니다. 증가액이 5억 56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점곡면 사촌1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외 5개소에 대해서 예산액이 1770만원, 기정액이 1423만원, 증액이 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유도쌍 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관리유지 외 4종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 시험장비 이며 중금속 측정 장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673만원, 기정액이 1억 1071만 원으로 439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의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60만원의 기정액이 2160만원이고, 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비의 마찬가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75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액이 1억 1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손금에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4억 16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3년도 도비 보조 사업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376쪽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액의 예산사업에 예산액 56억 5483만 6000원이고, 기정액이 56억 4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에는 수입계가 예산액이 211억 8747만 8000원이고, 기정액이 169억 48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42억 3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 운영에 수입계가 277억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226억 9300만원이고, 증액이 50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63억 1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58억 4921만 4000원, 증액이 4억 6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 예산의 지출계가 예산액이 213억 8208만원이고, 기정액이 168억 4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45억 3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운영에 지출액이 277억이며, 기정액이 22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5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수익 지출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익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급수공사 시에 설계, 시공, 준공, 자재,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500전 계획했습니다만 950전 해가지고 10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72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를 해서 각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2억 6700만 3000원, 기정액이 2억 7025만 4000원이며 감이 3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되겠습니다. 상수도 7개소에 해가지고 단가 및 부족액에 대해가지고 1억 5671만 3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입니다. 당초에는 250개를 330개로 80개를 증액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2400만원을, 상하수도관 교체비 라고 해서 당초에 300개설 했는데 320개, 20개 증액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 지원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급․배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급수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전인데 950전으로 550전 증가시켜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경상경비 절약과 국내예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 3775만원이고 기정 예산액이 19억 44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되겠습니다. 예산 세항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2717만 9000원이고, 기정액이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의 분담금 수입에 급수공사 원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500전을 계획 했었는데 지금 양이 많아서 950전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도 34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정이 112억 5527만 8000원이고, 기정액이 75억 81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36억 73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 공사비 되겠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급수 공사 신청자 원자 부담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공사 후에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전인데 950전 증가 시켜가지고 2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시책보전이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갱생공사 2개소에 1억, 안계상수도 배수지 리모델링에 1개소에 1억 5000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 공사 외 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액이 204억 3357만 3000원이 되겠고, 기정액이 159억 43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이 44억 89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 되겠습니다. 감리비 되겠습니다.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대해 가지고 감리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 인건비가 3520만 3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 공사 외 13개소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이 8063만원이고 기정액이 5억 553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이 25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되겠습니다. 기계 장치에 대해서 시설비 되겠습니다. 수중 모터 펌프 교체하고 봉양 정수장 제어계측 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2억 900만원에서 기정액이 1억 6400만원, 4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의성 정수장에 기계실 증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에어컨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잔액이 1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1억 4444만 2000원, 기정액이 1억 47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3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입니다. 447쪽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과 사업 일부 있습니다만 환경과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통합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의성, 금성, 봉양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수계기금 추가 지원금이 10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대행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봉양 하수처리시설이고 국비와 도비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억 53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인 상하수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38억 7768만 614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과라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450쪽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안계하수처리장 증설 되겠습니다. 안계 하수처리시설 증설비가 부대비로 저희들 잡아놓은 것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2억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하수관거 2단계에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수 2단계를 일반 시설비를 대행 사업비로 목 조정 되겠습니다.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읍면 하수관거 시설비 되겠습니다. 451쪽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1리 하수도 정비사업 외 27개소에 대해서 예산액이 20억 5600만원, 기정액이 12억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이 8억 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1리 하수도 정비사업 외 24개소에 대해서 예산액이 1900만원, 기정액 1135만원, 증액이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에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4억 8000만원, 예산이 5억 5000만원, 증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에 대해서 4개소와 다인 7월 1일부터 시 운영하는데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수계 기금이 10억 2803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원가 산정 용역비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감액이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에 봉양하수처리장 외 7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구 지방 환경청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9억 4102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납 봉양하수처리장 외 3건에 대해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8899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양하수처리장 외 2건이 되겠습니다. 1707만 9970원이고, 201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79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평에 상수도공사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조금 조금 하니까 진척도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요즘에 보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내년도에 총 예산이 다 내려오면 끝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잔액이 66억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된 국․도비 합쳐 가지고 30억 되면 나머지 한 36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넘어가야 종료될 계획입니다.

16년도에 종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쪽이 동쪽 되지요? 면소재지 기점으로 해서 박곡하고 신안하고 신월하고 석탑하고 이쪽부터 하면 반 정도 되는데 급수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예, 됩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면 점차적 가까운 곳부터 해서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급수 선정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관로만 되기 때문에 개인 급수관계는 저희 신청 받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불입해서 절차를 밟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이쪽에 동부 같으면 동부 쪽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급수가 되게끔 해놓고 저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사도 했다가 전도 했다가 안평 모두를 하니까 도로는 엉망입니다. 당장 덫 씌우기도 그렇고 공사 좀 하려 하니까 다시 또 파야 하니까 지금 안평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이 거의 파져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좀 손을 써보려고 해도, 또 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거 좀 신경써가지고 일을 그 쪽에 다해놓고 또 저쪽에 하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늘 수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 물이 공급되다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노후관 때문에 갑자기 파손이 되어 가지고 몇 시간 물이 못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의성군은 재정적으로도 열악하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시설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업소장님께 말씀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포장한 곳 덜 하고 다리 한 개 덜 놓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맑은 물을 공급을 해줘야 한다. 나는 지금 우리 군수님도 그 약속을 하셨고 합니다만 우리가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왜 내가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예비비를 184억 5000만원을 남겨 놓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증액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2년 이내에 의성군민 전체가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물론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도 있고 국․도비 보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군비를 충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도 있어요. 우리는 의성이 거의다가 철분과 석회질로 이루어져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일 만나면 ‘수도 해 달라,’ 는 소리밖에 없는데 어차피 추경은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만 우리 급수구역 확장이나 노후 교체를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소장님이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심을 할게요. 어쨌든 지금 급수구역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기본조사라도 조금 조사해서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들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 언제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의성군 전체가 노후관은 물론 누수율이 50% 넘으니까 노후관 교체도 시급합니다만 일단 물이 누수 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어떤 물만 들어가면 먹으면 되니까 노후관 교체는 조금 늦더라도 수도가 안 들어 갔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하루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