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맛나는 수정 가꾸기 추진과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시는 김인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와 수진2동사무소, 양지동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수정구청장 김인규 사회경제과장 서정덕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적절한 평가를 받음으로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구민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31건과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검토 보완해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 방침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윤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분당구청장기 보조금 지급 5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기 집행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단체에서 제출한 집행내역서 원본 있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3개 단체 다 지금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16페이지 배드민턴클럽 현황 및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에 500만 원만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 관내 배드민턴클럽이 12개나 있습니다. 회원수는 607명이나 돼 있고요. 연습장소를 보시면,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이 배드민턴은 실내경기입니다. 실내 사용하는 곳이 4곳 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는 쓰는 곳도 있고요. 위치를 보시면 야외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자료 요구했을 때 배드민턴대회 관련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배드민턴대회에 지원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혹시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면에 지원했던 경험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배드민턴 연습장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 연습장소가 거의 다 실외로 돼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장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학교라든지 일반 체육관 등이 있는데, 배드민턴클럽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먼젓번에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을 때도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 관내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내체육관으로 만들게 되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됩니다.
정용한위원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는 곳이 희망대라든지 서중이라든지 한정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왜 개방 안 하고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하고 별도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서 협의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 차원에서 가능하면 인근 동호인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배드민턴클럽에서 사회경제과로 민원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누구나 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거의 개방 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개방해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방해받는 시간도 아니고 새벽이라든지 밤늦게거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저희가 학교 실내체육관 짓는데 50% 지원하고 있는데, 전혀 개방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39페이지에 이번 10월 22일날 수정구 숯골축제 겸 체육대회를 한 내용입니다. 예산 1억은 숯골축제하고 같이 합친 금액이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구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족합니까, 여유롭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행사라는 것이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행사 전문가에게 알아보면 예산은 부족하고 많고가 없다고 합니다. 많으면 많은 만큼 그 행사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행사를, 이벤트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억 원 정도면 이번에 저희가 행사 치르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족하지 않았다면, 종전에 계획된 것과 변경된 사항이 많았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에는 숯골축제를 그냥,
정용한위원
전에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했던 내용하고 끝에 결과 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행사 당일날 뜻하지 않은 우천으로 인해서,
정용한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의 결과는 집행 안 한 것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게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맞춰가지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집행내역에 보시면 첫 번째 시상금 내역이 있는데 시상금 지급했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시상금을 뒤에 지급 안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추진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정용한위원
그 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단체경기나 입장경기는 다 했어도, 종전에 계획했던 내용에 보시면 개인시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개인시상 이번에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올려놓고 경기 끝나고 나서 트로피 하나만 주고 시상은 안 했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예산에서 각 동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정용한위원
동에 지원된 것은 동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숯골축제와 같이. 그것은 동으로 지출된 것이고, 100% 다 동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최하시는 수정구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이벤트 경비라든지 쓰실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보면 시상금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기본적인 지원 예산 외에 동에 추가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숯골축제 비용이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에서도 숯골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정용한위원
시상금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서 지원된 것 가지고 시상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의 부족분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동에 일단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상금하고 몇 군데에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각 동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상금 금액이 지급 대상금,
정용한위원
개인 시상금이 없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급 대상도 그렇고 그게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구 체육대회는 8,000만 원인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대로 가고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만, 최근에는 각 동에 예산 지급하는 기준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여유 있게 시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지 못 하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종전에 개인 시상금이 종목별로 있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못 받아서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당일날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선수들하고 그런 데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상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도 있는데, 비 맞으면서 말입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각 동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미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소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양지공원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양지공원 확장공사 계획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공원을 확장하더라도 직접 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시의 공원관리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김인규 구청장님, 양지공원 2007년 계획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내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을 해주도록 공원관리과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구에는 전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할만한 장소도 없고요. 매년 각 학교를 빌려 쓰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양지공원에서 했지만 장소에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문제, 주차문제라든지, 텐트 하나 제대로 못 쳤습니다. 인원 1만 명을 어디서 다 수용하겠습니까? 수정구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장소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번에 체육대회하고 숯골축제를 같이 당일날 하셨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싶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숯골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숯골축제는 무조건 노래자랑입니다. 이래서 지역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숯골축제라는 말이 형식상으로 있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추진위원회 했을 때 작년도를 예상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숯가마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숯가마는 이번에 갖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숯골축제냐, 이것은 앞으로 숯골축제 내용을 바꿔야 하거든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든지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들도 숯골축제가 지역 전통축제로 계승 발전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숯가마나 성남시 33년사나 여러 가지 축제품 전시 등이 그동안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수정구의 전통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달리 해보느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좀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가 돼 가면서 우리 구의 전통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여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6회를 다 참석해 봤는데, 과연 숯골축제하고 행사내용과 맞나 의문이 갑니다. 성남에는 벌터산축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내용 보면 축제 이름하고 행사 내용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해놓았는데 행사를 하루만 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거 왜 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4페이지 벌터산축제 있습니다. 이 벌터산축제가 어떻게 돼서 처음 축제가 탄생하게 된 거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진2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수진2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동에서 행사 이름을 걸고 하면 2,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구 예산 쓰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정용한위원
동 예산 2,000만 원은 뭐로 세우신 겁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벌터산축제 질의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진2동 오늘 동 감사가,
정용한위원
수진2동이 아니라 사회경제과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자료요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을 사회경제과에서 못 하시죠?
정용한위원
그럼 제가 이따가 수진2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구청장기대회 예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구청장기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과에 예산을 세워서 개최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각 구청장기대회가 500만 원씩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을 본인들이 못 한다는 식으로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모 단체에서. “왜 통장으로 안 받습니까?” 하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그런 대회 같으면 동호인들이 젊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관을 해서 단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맡겨줘도 그런 단체에서는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할 줄 모르십니다.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혹시 모르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서류를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행사마다 몇 번 하다 보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한번 육상연합회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문제라든지 야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단체에 예산 교부해서 그 단체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 하실 만한 능력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냥 갖다 저희한테 맡깁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 분들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숯골축제나 체육대회나 각 행사를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 지원하시면서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부가세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무서에 그런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물건을 구입하든지 간에 부가세는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안 내고 하는 것은 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가세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간 동이 68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거기서 부가세 10%인 68만 원 빼고 나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는 행사 치르기에 약간 버거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부과세 안 내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정용한위원
부가세를 환수를 받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각 동에서 예산 집행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직접 정산을 했는데, 부가세를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관계는 세무서와 한번 협의해서 환수를 받을 수 있으면 환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환수받기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각 행사마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 빼고 나면 금액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지원하실 때 부가세를 10% 붙여서 드리든지, 행사 규모를 축소하든지, 부가세를 끊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앞으로 지원하실 때 어떤 어떤 내용에서는 부가세를 제대로 올려라, 동사무소에서 각 행사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각 유관단체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부가세 영수증까지 원하게 되면 동에서 주민들이 이 돈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느냐, 그러다 보면 각 단체장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내고 어느 단체는 조금 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하셔서, 원하시면 시에 부가세를 요구하십시오. 1억 했으면 1억 1,000만 원 해야 10%가 부가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동에 잘 분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부가세 정도는 포함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평소 김인규 구청장께서 대왕저수지 환경 청소를 비롯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찾아가는 서비스와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선임구인 수정구가 날로 새롭게 변모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수진동, 태평동, 신흥동 이 세 곳의 푸른학교가 작년 12월 30일로 같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곳이 지정된 그리고 이 푸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의 실체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도 보시면 수진2동의 청소년공부방은 (사)KYC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를 받지 않고 특별지원 5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어찌된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질의입니다. 21페이지 게임시설 청소년, 성인 허가와 단속에 대해서 위반 지적이 54건인데 1년에 54건이라면 월 한 4건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듯 하더니 다시 수면 위로 지금 활기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랄까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여기 단속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고. 세 번째 질문은 46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영양사 현황 및 보수교육 실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경로당 취사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노인급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노인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전체 7곳 중에서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2곳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안 받는다면 안 받는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만 외는 다 수당을 받고 있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이 문제가 좀 어찌된 연유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푸른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체가 어딘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른학교는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푸른학교라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동일단체가 세 곳을 다 운영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한 단체에서 그 지역을 달리 해가지고 몇 군데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설현황하고 그런 운영 여건만 맞으면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법적 규정에만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설만 갖추면 무조건 다 위탁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주변여건하고 다 감안해서 검토해가지고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많이 줘야 될 텐데, 유독 푸른학교는 세 개 동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기회를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다음에 사단법인 KYC단체도 물론 청소년공부방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좋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도비를 다른 곳은 다 지원을 받는데 그 대신 특별지원을 받았나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특별지원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진2동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구 내에 시범 공부방으로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부방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하는데, 시범공부방으로 정하여진 수진2동공부방에 한 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국비를 받도록 한 것은 잘 한 것이고요. 국비를 받으면 도비는 받지 못하나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국비하고 시·군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사행게임시설에 대해서 수정구에는 바다이야기 같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사행오락장은 아예 없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도 사실은 게임장은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5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보통 일반적인 게임장 말고 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업소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바다이야기라는 그런 상호를 쓰면서 하는 게임장들이 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상호가 꼭 바다이야기는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다른 상호를 많이 쓰는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몇 곳이 있다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때그때 그런 사행성 게임장이 발견되면 관내 경찰서에서도 나가고, 또 저희 구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월 2회를 나가면 보통 연으로 치면 24회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시로 동 단위로 나갈 수도 있는데, 위반업소가 54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단속을,
한성심위원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속을 나가신다면 아마도 이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경고가 되던, 시정을 받던, 업소를 폐쇄하게 되든 이러한 것이 적발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4건만 적발이 됐다는 것은 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좀더 단속은 신속하면서 비밀을 요하면서 불시에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떴다, 구청에서 언제 몇 시쯤 뜬다, 이러면 쫙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론을 흘리면 반대로 다른 지역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직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유해업소들이 하루빨리 많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지는 있으신 거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데 단속을 하고 할 때 절대 정보를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도 흘러요. 구청에서는 안 한다 하지만 그대로 그냥 한 사람 알면 쫙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비밀리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딱 언제 언제는 어느 동 관내에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을 메모가 되어 있으면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불시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없어지도록, 그렇다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못하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건수를 우리 공직에서 해주도록 시민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사항인 노인급식위원회는 우리 수정구는 조직이 되어 있겠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저에게 마치고 위원회 명단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조리사가 46페이지에 보시면 무자격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리사는 다섯 군데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식당들도 영양사는 자격증이,
한성심위원
영양사는 세 분이 있고 조리사는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반수가 없는 겁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리사는 사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경로식당이 대부분 다 시설이 넉넉하거나 그런 편은 못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급여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전에는 28만 5,000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금년부터는 60만 원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6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수 자원봉사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확인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로식당의 운영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미명 하에 많은 곳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고 또 이런 것 지금 일일이 다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좀더 기준을 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 사람들의 교육, 재교육 이런 것을 관에서 자꾸 채근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도 않으면 방치한다는 겁니다. 방치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분들이 순수한 의미로 그야말로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또는 이런 종교단체 그런 곳에서는 정말 그 단체에서 희사를 해서 무료식당도 운영하고 노숙인에게나 노인들에게나 다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하는 곳도 있죠. 그러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면서도 제삼 제사 다른 곳에 손길을 뻗치고 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 충분한 돈을 시에서는 주지 않는 구나! 간접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과장께서 50인 미만이고 굉장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의 현상, 그러니까 영양사 자격증은 7곳 중에서 4곳이 없고, 조리사 자격증은 7곳 중에서 5곳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영양사 자격증은 시설 규모나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없어도 상관은 없는 곳입니다. 조리사도 시설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사실 조리사도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곳은,
한성심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무’라고 쓰인 것은 영양사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해서 ‘무’라고 썼다는 것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경로식당에는 영양사 자격증은 굳이 필요 없는 거네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급식 인원이 50인이 초과되면 집단급식소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서 50인 미만이 몇 곳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3곳입니다.
한성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고등동 경로식당하고 성문교회 경로식당, 한마음교회 경로식당입니다.
한성심위원
두 종교단체는 제외하고 제가 고등동 경로식당도 다 가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거기 50인 미만 아닙니다. 그리고 식비가 여기에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3,500원 아닙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식당은 3,000원입니다.
한성심위원
1인 식비로 3,500원이 지급되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로 1인당 3,500원씩 지급이 되고,
한성심위원
아동급식비도 그렇고 노인급식비도 그렇고 급식비가 1인 3,500원 아닌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식당은 현재까지는 3,000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 종교단체에서 영양사 자격증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회에서 이런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는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교회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고등동 경로식당은 본 위원이 복지회관도 가봤고 그 곳을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가보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50인 미만이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은 수감 받는 담당과장으로서 성실한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실태 지도점검내역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서류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면 그러한 근거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계도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를 열게 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점검 미비사항이 있을 시에는 혹시 그에 따른 다른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지도점검으로 끝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지금 행정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의법 조치를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현지 시정하고 보완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이나 이런 것은 시기를 좀 놓쳐서 가입 못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지도해서 가입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지역아동센터는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이 아닌 기업화되고 사업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오면 순수하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하고 같이 학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회비를 받으면서 또 선생님이 채용돼서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상업화 되게 운영되고 있는 몇 곳을 우리 위원님이 발견했거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매월 한 20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면 회비를 걷고 또 책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과외교습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제가 명단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먼젓번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에서 같은 장소에 보습학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니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32페이지 구청별 청소년공부방 위탁공모 현황에 여기는 보조금 내역이 없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조금 지원내역은 박스 안에 있는 금액이,
박영애위원
예, 그렇네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간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었는데 1기와 2기의 접수단체가 똑같고 또 그 사람이 똑같이 선정되어서 지금도 운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따로 홍보가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너무 잘 해서 그대로 맡겼다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일간지나 홈페이지나 현수막 공고문을 통해서 사실 더 할 수 없을 만큼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만, 대부분 다시 재계약 신청 들어오는 데가 기존에 운영했던 곳이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렇게 다시 재선정할 때는 신청을 접수를 받고 또 똑같은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했던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점검은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계약을,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타 구에서는 폐쇄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만족할 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선정하셨는지,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들도 2003년도에 극히 운영이 부진한 공부방 3개소에 대해서 폐지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위탁 공모해서 혹시라도 경합이 된다거나 몇 군데씩 들어오고 그런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순위가 청소년 관련 단체를 하든지, 2순위는 학교하고 관련된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들 잘 운영하겠지만 수시 점검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재계약 건이 있을 때는 잘 선정하셔가지고 진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대로 아웃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급식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의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28만 5,000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내년부터 지급하게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한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영양사, 조리사 채용 여부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태평경로식당은 100명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는 왜 영양사가 자격증이 없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확인을 해주었는데 영양사가 자격증이 있는 것을 깜빡하고 없다고 그쪽에서 잘못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48페이지 성남자활후견기관에 보게 되면 약 4,000여만 원을 들여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식당도 안에 들어가 보고 음식을 만드신 조리실 현장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상대원1동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가보시니까 주변 환경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환경은 조리를 하기는 그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은 미흡한 점이,
이형만위원
문제가 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한 환경에서 지금 1만 3,900여개나 되는 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식중독 사고라도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수시로 나가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시락 배달을 성남자활후견기관하고 성남시에 후견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군데 정도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 다른 데는,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생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꼭 하고 있고,
이형만위원
점검한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성남자활후견기관에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그 숫자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현장을 확인하셨는데도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현장은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가서 위생 상태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만 보고 왔고,
이형만위원
그러면 담당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그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의는 자격증을 갖춘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영양사 한 명에 본 위원은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영양사 한 명에 조리사 한 명이 확실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원수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본 위원이 조리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인 정용한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가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무담당자와 논의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과장님이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생활체육 단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확실치 못한 얼버무리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구청에는 5개 종목의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열었거나 앞으로 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12월 중순으로 운영시기를 잡고 있거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날짜를 12월 10일로 잡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12월 10일로 잡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2월 10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일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그 동호인들이 참석하기가 쉬운 날짜를 선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다시 당부 말씀을 드렸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세요. 6월 25일 수정구 테니스대회를 열어달라고 연합회 회장단에서 구청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이형만위원
잠깐만 계세요. 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6월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
그 당시 이런 팸플릿까지 만들어가지고 찾아갔었을 것입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위증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현재까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12월 10일에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고 그때 6월에,
이형만위원
개최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대회를 열지 못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이유가 없었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이유가 없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불과 10일도 안 남겨놓고 구청장님 일정이 어떤지 저희 구의 일정이 어떤지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와서 보조금만 내주면 된다, 얘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 다시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계속 지금 진실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모실 겁니다.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원래 생활체육연합회에서는 연말에 다음 해의 사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보고서에 6월 25일 연합회장배를 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려 6개월 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서류를 올려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와서 대회를 열어달라고 얘기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사회경제과장으로 오고 나서 불과 한두 달 후인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과장이 모든 것을 총괄합니까? 팀장님 없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그 당시에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저희한테 미리 일정을 통보한 그런 것을 저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날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꼭 이날은 아니도 좋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형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정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주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주최는 저희 구가 되고,
이형만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주관은 우리 구내에 생활체육회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지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집행하고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주관하는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촉박하게 와서 그랬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행사 치르는데 어려움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때는 그리고 또 지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자는 얘기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구성이 안 되어,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구청장배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시에서 직접 온 겁니다.
이형만위원
시에서 왔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간 게 아니고 시에서 갔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시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서 왔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당연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소 문제 등 협의를 하죠.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구청장배 다른 체육대회는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는 지회하고만 다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장배를 열지 못한 이유는 수정구청장배니까 수정구에 있는 테니스동호인들만 참석해야지 왜 타 구에 있는 동호인들이 참석하느냐 그래서 대회를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꼭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 열어줬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가능하면 수정구청장배니까 다른 종목도 다 우리 수정구민만 한정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정구에 한해서 해달라고 건의 요청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건의 요청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요청했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이형만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생활체육테니스협회,
이형만위원
협의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협의회 거기에서는 3개구를 다 합쳐가지고 개최를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대회 개최를 승인 안 하셨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 의견 일치도 못 보고, 그리고 또 지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지회를 구성해가지고 오겠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선은 지회가 구성이 안 됐었으니까,
이형만위원
지회 구성이 안 돼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지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구청장배를 수정구에 계신 동호인들만 참석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 것이 아니고 지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대회를 못 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선 지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고요,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계속 벗어나게 답변하고 계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중지시키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과장님과 구청에서 같이 만났던 분들을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해 듣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수정구청장배는 수정구에 있는 동호인들만 참석하는 대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주셨기에 수정구청장배가 6월 22일에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도 그랬었고, 일정도 그랬었고, 또 기구도 그랬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수정구청장배’하면 수정구에 있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이 맞지, 타 구에 있는 단체가 와서 성남시 전체가 한다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하든지 시장기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수정구청장배를 하면서 왜 타 구의 단체가 오느냐, 순수하게 우리 구 단체끼리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이것은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거든요. 여기는 수정구에 있는 동호인도 참석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행사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행사죠? 그리고 2007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성남시장기 전국중·고등하키선수권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기 전국중·고등학교 쇼트트랙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지론대로라면 당연히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시장님기인데 구청에서는 안 하는 거죠.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장기이면 당연히 성남시에 있는 사람만 참석해야지 전국 대회는 치를 수 없다는 그 지론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칭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개최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건 다 다른 거죠.
이형만위원
수정구청장배니까 수정구청에 있는 동호인들만 참석해야 된다면서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배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성남시장기 체육대회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성남시장이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전국 규모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97년도에 기억하기에는 성남시 수정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부회장을 지냈었습니다. 그전부터 이 행사가 전통적으로 수정구, 중원구와 같이 행사를 치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수정구청에 온 다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행사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수정·중원구 동호인들이 테니스대회를 같이 치렀던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정구, 중원구 연합회장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코트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같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님이 재임하셔가지고 수정구청장배는 수정구청에 있는 동호인들만 참석해야 된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펴는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고요, 저는 지금도 ‘수정구청장배’라는 명칭을 걸고 테니스대회를 한다면 수정구청에 있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위원회 오늘 행감에 일선 동장님들 업무 복귀 의사가 내리지도 않고, 결정 안 해줬습니다. 동장님들 자리 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수정구청장배에 구청장님의 의견이 완고하시다면 본 위원도 수긍을 하고, 수정구에는 테니스장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구청장이 정책을 어떻게 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체를 독려하는 데는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님, 폐쇄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숙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37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머니합창단 1년 예산이 3,300만 원이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활동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주로 저희 구에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연습하고 9월에 전국합창대회 참가했고, 그리고 11월 13일날 분당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회는 해마다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월례조회 때나 행사 있어서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때 와서 합창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숯골축제 때도 우천만 아니었으면 나와서 연주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비가 와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머니합창단 활동내역을 보니까 연습하는 것만 있어요. 1년 내내 연습만 하는 것 같고, 두 번 참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을 연습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닭죽축제나 수정구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 행사 자체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구별 체육대회와 숯골축제를 같이 하셨어요. 그때 내빈들을 소개하던데, 내빈용 초청장 발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사와 관련 있는 분들, 관내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초청을 하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보면 지구당 위원장한테는 초청장이 가고, 특정정당 대표한테는 안 간 것이죠, 아니면 다 보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등을 절대 안 둡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개기준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인사말씀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내빈이 참석했을 때 내빈을 순서대로 소개하잖아요. 그럴 때 소개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소개 기준은 여기 나열한 것처럼 순서에 의해서, 어디 딱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날 행사장에서는 상당히 바쁩니다. 깜빡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원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지침하고 정부의 의전 행사기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될 때는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정부 의전행사 기준하고 겹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의전행사 기준으로 소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그때 보면 각 행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겹칠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맞다고 답변하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 숯골축제와 체육행사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숯골축제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진행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숯골축제 진행하는 내용도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청가수도 성의 없이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갔고, 노래자랑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동에서 누가 나갈래, 해서 나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치어리더들을 이번에 초청했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벤트사에서 치어리더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들 보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해 왔습니다. 춤도 안 맞고 아무 성의도 없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댄스하시는 분들이 훨씬 났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숯골축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숯골축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해마다 행사 하나 정도만 하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는 본의 아니게 체육대회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각 동하고 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 보면, 거기 동원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나오게 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가급적이면 합쳐서 하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숯골축제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과는 좋지 않았죠? 숯골축제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다른 대책과 대안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애를 쓰셔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분당구에만 지급되었던 토요일 급식을 수정, 중원에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정구는 토요일날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토요일 급식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직접 제가 출장을 다녔습니다. “예산 지원을 추후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테니까 토요일날 급식 좀 해달라”고 하니까 경로식당에도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휴식 문제도 있고 해서 협조에 적극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로식당별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설문조사서 자체도 몇 군데만 의견이 들어오고 의견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느냐 하니까, “하는 게 곤란하다”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예산을 세워서 해줄 테니까 할 거냐고 물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전달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전에도 저희가 해달라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일부러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만나보고 설득까지 시키고 했습니다. 반응이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지도활동을 펼쳐서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은 여기보다도 여건이 나은 동네입니다. 그쪽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정구에서 토요일날 무료급식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도 제대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지도하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32페이지 구청별 청소년공부방 위탁공모 현황입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형식화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많이 집행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문제에 있어서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사항이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황에서 수진2동 청소년공부방에 균특지원이 500만 원 맞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공부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실태조사에 맞춰서 운영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청소년공부방들이 방치되면서 문을 닫았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2003년도에 세 군데서 문을 닫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입니다. 왜 문을 닫게 되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당시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용가능한 지 그 당시에 저희가 토론회를 거쳐 가면서 의견을 받았고, 나중에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시에 건의되어서 시에서 폐지한 것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데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용자가 줄어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렵고 힘들게 만든 청소년공부방 3개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와 아울러 문제점과 대책을 33페이지 에 지적을 잘 해놓으셨는데, ‘일부 공부방 건축물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여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어서 리모델링이나 동사무소 건축 시 공부방을 설계에 필요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함’ 일단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요인을 분석하신 것 같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운영지침이 마련되게 되면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자격기준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제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종전처럼 그렇게 3개소를 폐지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빨리 빨리 인지하셔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수용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34페이지 벌터산공원축제는 수진2동 행사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진2동 행감 할 때 하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예. 49페이지 경로당 지하 세 군데가 창고로 쓰고 있나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 경로당은 미처 가보지 못 했습니다. 다른 곳은 많이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창문을 뚫고 내려가서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불량한 행동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된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셔서 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이 흐르고 있는가, 곰팡이가 펴서 건물 자체가 더 노후되고 있지는 않은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50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일반차량 주차 시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지금 사회경제과 보고내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 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가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과태료 부과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 건설파트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회경제과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청내 장애인 주차장뿐만 아니라 각 동이나 관내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이 적절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기 제출된 자료에 동사무소하고 수정구청만 설치 면수를 했는데, 보다 많겠네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다른 일반시설 같은 데는 법적인 장애인 주차장 면적 확보면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나 건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과태료 부과된 4건은 사회경제과에서 부과시킨 것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부과는 건설과에서 시켰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못 했었을 텐데,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청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가 정하는 비율 범위 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과건수 4건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질책을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장애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영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야단맞으시겠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야단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사회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사회경제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수정구의 건설과 업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포함)이라고 분장 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과 4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 분과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기영위원
이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이 자료는 건설과에서 단속했다고 사회경제과장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안 받은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실무자끼리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좀,
정기영위원
관련 팀장, 옆에 없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 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오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1년입니다. 2006년 들어서 지금까지, 12월 다 되어 가는데 11월까지 단속 건수가 4건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정구청의 부과실적인지 성남시청의 부과실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구청입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과태료 표식을 가지고 가서 받아서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올해 그것만 해도 몇 건이 되는데.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 하고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건설과에서는 업무현황에 나와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데 적정한 인원도 있고, 인력도 있고, 스티커 발급 기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될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는 데는 앞으로 단속요원을 투입하셔서 부과실적을 올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차량 전용주차장에 대한 계몽운동도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확실하게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구 관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26만 명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IMF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책 때문에 음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급식 인원이 연인원 25만 8,475명입니다. 1일 1,055명이고, 도시락 배달이 연인원 1만 7,400명입니다. 예산이 8억 7,414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장을 폐쇄한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한 업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로 급식을 시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요식업을 개소해서 근근이 사업을 꾸려 나갔던 사람들이 시에서 1인당 3,000원 정도 예산을 지워해 주다 보니까 돈 주고 식당가서 안 먹고 무료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무료경로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60세 이상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도 엊그제 확인 차 출장을 나갔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먹으려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경로식당에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켜 가면서 우리 관내 60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무료급식을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지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9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 영업장 폐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만 제공해줄 것이 아니라 식권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갖고 오시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근처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들도 같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에서도 같이 검토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시는 시대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자기가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봉사하고 세금을 다 내고 하면서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러한 열악한 사항에 처해 있는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시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모순을 개선할 마음은 없느냐 이겁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약간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만, 쿠폰제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젓번에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서 쿠폰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잘 이용하시지만 그것을 팔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윤광열위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의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체육대회 예산이 총 약 2억 정도에서 추진위원회에 1억 정도 내려주고 1억을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집행한 자료목록이 올라온 거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에서 숯골축제 예산은 1년에 얼마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년에 4,00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대회와 숯골축제 예산이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축제의 성격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요. 그런데 체육대회와 숯골축제를 한 날에 한 장소에서 같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숯골축제의 의미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지, 뭐 하러 숯골축제를 합니까? 한 날 한 장소에서 다른 예산으로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구민들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숯골축제 구민들 따로, 체육대회 인원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됐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사를 이렇게 집행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기 배드민턴 보조금 줘서 대회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형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내역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스포츠용품이나 기구들이나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품들을 성남시에서 구입했으면 좋겠고, 수정구청장기니까 수정구에서 구입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500만 원 집행내역 중에서 성남시에서도 할 수 있는 트로피 부분입니다. 가격이 여기보다 싸서 다른 곳에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95만 원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집행되었고, 70만 원 정도가 성수동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예산의 50% 이상 타 지역에서 용품을 구입한 근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사용권한은 있지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축구대회 보조금 집행내역과 예산 요구서를 보면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축구대회를 치르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청에 집행내역 준 것 하고, 구청에서 집행내역 결산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고한 것과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단체에서 준 영수증입니다. 축구공 구입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축구공 구입 30개, 단가 4만 원, 120만 원 지출되게 단체에서 간이영수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4만 원 곱하기 9개, 4만 원 곱하기 2개 해서 11개로 돼 있죠. 맞습니까? 축구공이 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집행내역을 어떻게 공무원이 행정을 한 집행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잔액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홀더에 만들어서 보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3장 차이에 문제가 있어요. 단체에서는 공을 30개 사서 120만 원 집행했다고 영수증을 붙였고, 집행내역에는 11개 밖에 구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거의 80~90만 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산내역을 보고합니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백
이중백수정구문화체육팀장
여기는 자체에서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자부담 96만 9,000원 여기 집행내역에 같이 나와 있어요. 96만 9,000원은 입장상 시축용 축구화, 대회 모임식비, 홍보현수막, 96만 9,000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축구공 어디 있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중백
이중백수정구문화체육팀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모르는 사항이고 서로 확인 안 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하는 거지, 이렇게 확인 다 됐는데 무슨 확인을 또 합니까? 어떻게 이런 집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333만 9,000원짜리가 중원구 성남동 경원스포츠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집행내역에서 인정해줘도 됩니까? 카드를 끊은 것도 아니에요. 간이영수증이에요. 과장님, 안 되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3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느냐 그거예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됩니까, 안 됩니까만 얘기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여기에 첨부하든지.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시고 축구연합회 집행내역입니다. 9월 16일날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내역도 없어요. 카드를 끊었는데,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8번지 100만 원 카드를 끊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희라는 분이 축구연합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100만 원 카드가 또 끊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김태희가 아닌 ‘성남경원’ 이렇게 해서 끊어져 있습니다. 딱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두 개 끊어져 있습니다. 이 카드를 끊은 곳이 용품 사거나 다른 데 대외용품으로 집행하게 되면 100만 원씩 딱 두 개가 같은 날 끊어질 수 없습니다. 뭐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뭔지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집행내역을 어떻게 정산이라고 사회경제과에서 체육팀장이 이것을 인정해줍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지금은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의무적으로 카드로 계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조가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그 당시는 통용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한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는 하여간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가려서 해 달라고 했죠. “그 당시”라뇨? 그 당시가 아니고 2006년 6월입니다. “그 당시”면 몇 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올 6월이에요. 올 6월이 30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 붙어도 되는 그 당시였습니까?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사회경제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3월 8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난 후입니다. 6월 당시가 300만 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도 되는 시기였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는 틀림없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카드 사용하라는 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카드를 줘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분명 있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한 것을 묵인했단 말예요. 무슨 변명을 하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성남시 예산 500만 원 집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담당과장이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오늘 행감 전에 결론 내려서 환수조치해도 되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해도 되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라는 지시를 월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철저히 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카드만이 문제가 아니고 카드를 쓴 부분도 잘못돼 있고, 300만 원 이상 간이영수증이 되지 않는데도 320만 원의 간이영수증을 인정해 줬던 부분도 잘못되었고요. 생활체육회 축구단체에서 공을 30개 사서 간이영수증 붙여서 집행내역 올라왔는데도, 마지막 정산내역에 보면 11개가 구입되어서 정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해명될 것 같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꼭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집행내역 행정절차를 잘 하라는, 누구나 보기 좋게 누구나 이해가기 좋게 하라는 권고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수진2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수진2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진2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수진2동장 조대호
윤길
최윤길위원장
조대호 수진2동장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149페이지 동별 유관단체 현황 및 선발기준, 절차, 활동내용,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동장님! 사무장 안 오셨나요?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사소개 좀 해주시고 보고할 특이사항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인사소개만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저희 수진2동의 신경천 사무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벌터산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벌터산축제의 처음 취지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거죠?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벌터산은 전에는 대머리산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었습니다. 성남시 개척 당시에 군 헬기장이 있어가지고 나무도 없는 산이었는데, 99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도 심고 공원화를 했습니다. 공원화를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에서 축제를 하자, 이렇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축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동장님께서 보실 때 벌터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저희 벌터산공원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1, 2부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처음 1부는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한 5개~6개팀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연예인 초청하고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타 지역에 있는 축제를 좀 견학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숯골축제도 지적했지만 지금 각 행사가 거의 노래자랑으로 시작해서 노래장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동 행사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행사에 2,000만 원씩이나, 5회째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동에서 안 할 동이 있겠습니까? 2,000만 원 다 요구해서 동 행사를 만들죠. 자기 동에 있는 이름을 따가지고 행사를 어느 동이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계로 처음에 2001년도에는 주민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2003년도인가부터는 이 축제를 좀더 잘 해보려고 그 당시 추진위원분들이 협의 하에 당시 의원님한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이 시의회에서 다뤄가지고 2003년도부터인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명칭 자체가 벌터산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벌터산축제라면 그 벌터산에 맞는 역사라든지 벌터산에 맞는 문화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행사 내용을 보면 다른 데하고 다 똑같은 노래자랑입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머리산으로 황량한 그런 산이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마음축제 비슷하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보고 하는 것도 지금 동 단위 행사에서 이렇게 2,000여 명씩 와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용한위원
와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참석하고 행사를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대머리산에서 유래돼가지고 벌터산 명칭까지 와 있는데, 동장님은 벌터산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할 때 벌터산까지 오게 된 계기와 이런 축제가 열리게 된 계기를 홍보를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본을 가져왔는데 이런 수진2동의 유래하고 벌터산 유래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2,000부 정도를 현장에서 나눠드렸고, 입구에 이것을 좀 크게 해가지고 2개소에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보셨겠지만 적어도 저희 수진2동 주민이나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받아서 한 번씩 읽어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수진2동만의 행사로 가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동행사지만 지역행사거든요. 동 행사에서 2,000만 원 한다면 좀 커요. 지역행사니까 2,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를 상당히 지향하는 편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숯골축제든 벌터산축제든 다 지역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의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름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숯골축제든 벌터산축제든 모든 축제는 다 동네노래자랑으로 시작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는 대머리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놓고 학생들한테 벌터산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다는 내용을 잘 교육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하나의 대안을 좀 내놓을까 합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이벤트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벤트사에게 의존했을 때는 역시 연예인들이나 경품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요지도 저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곧 하나의 수진2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테마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진2동에도 문화가 있고 놀이가 있고 그리고 벌터산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표면화된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벤트사에게 의존하는 이런 것들, 더군다나 수진2동이면 동 단위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축제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 큰 차원도 아닌 마을 단위의 결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는 이런 취지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더군다나 동 단위 행사를 이벤트사에 맡겼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자발적으로 그들이 좋아서 즐거워서 자기 마을의 문화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이 잡히면서 이벤트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원래 자기네 뜻이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그런 놀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상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볼 때는 식전행사에 농악놀이 이런 게 있네요. 마지막에 경품 있고, 중간에 노래자랑 있고. 노래자랑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성공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흥겹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악놀이라는 표현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길놀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식전행사에 있어서 길놀이와 마지막에 대동놀이, 대동놀이는 우리 문화 전통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의식이 함양돼서 마지막에 하나로 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길놀이와 대동놀이 부분으로 이끌어 가면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제는 연예인에 의존하지 말고 이벤트사에 의존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벌터산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것을 보면 한 동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알면 나름대로는 속상해 할 것 같은 그런 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지역구가 분당구인데 구미동에 구미동축제가 5~6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구미동 주민만 하더라도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분당구 주민 전체 합산이 되어서 한마음축제로 진행이 되면서 전 분당구민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음축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당구 한마음축제에 가보니까 예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각 동의 이런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보니까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품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디다. 그럴 때 각 동마다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을 내보내고 또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abn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매스컴을 타면서 우리 분당구의 행사를 많이 알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한 동에 국한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셔서 이것을 기점으로 전체 우리 수정구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박영애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저희는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한 분이나 아니면 작년에는 안 했는데 그 전에는 공개모집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이시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을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유사 그런 학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소위원회 같은 것은,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소위원회가 지금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한 소위원회는 따로 두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소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통장 선발은 어떻게 하죠?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통장 선발은 100% 공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된 분들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단체장회의에 의결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장회의의 의견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그러니까 단체장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인데 6개 단체를 저희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방위협의회 이렇게 6개 단체의 단체장 여섯 분하고 저희 지역의 시의원 두 분하고 저까지 해서 9명이 월 1회 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 부분에 잠깐만요. 동장님, 지금 동장님이 통장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하고 있어요. 정종삼 위원님,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해당통장이 경쟁자가 있을 때 그 해당통에 대한 통장은 그 해당동의 주민들에 의해서 뽑아져야지 어떻게 다른 유관단체장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합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그것은 통장위촉 공고를 내면 보통 두 분 내지 많으면 네 분이 오시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할 통에 거주하신 지 오래된 분, 그 다음에 특정하게 어떤 직장을 가지셔가지고 거기에 된 분, 또 사회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쭉 나눠가지고 한두 분이 들어왔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 다섯 분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모집이 됐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됐어요. 동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게 관할 통에 속해 있는 반에 주민들로 인해서 경쟁자가 있을 때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관단체나 동장님의 주관적으로 통장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당구에서 다른 데는 통장이 경합하는 데는 해당 통·반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게 가장 민주적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앞으로 그 방법을 한번,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점수를 매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객관화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제가 지금 그것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활 통에 10년 이상 거주한 분은 예를 들어서 20점, 5년 이상은 5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것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에서 투표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주관화 되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몇 시까지 하죠?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저희 근무시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 집에서 활동하는 주부들이 아닌 나머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밤인데, 6시 공무원 퇴근시간에 딱 맞춰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프로그램에서 소외됩니다.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제가 그것은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조금 어려운 사항은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새로 신축이 돼가지고 규모가 전에 있던 것보다 크고 그 관리를 저희 동사무소 지금 현원이 9명인데 한 명이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도시가스하고 전기용량도 큰 것 들어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간에도 혹시 개방을 한다면 그런 시설관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동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민들이 밤에 이용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를 크게 지어놓고 낮에만 잠깐 활용하고 정말 필요한 밤 시간대에 활용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에게 그것을 관리하게끔 하니까 공무원들도 퇴근 못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시설을 저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것이 저희 동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시설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개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이쪽에서 건의라도 해서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7년 업무계획에 보니까 업무를 진행할 때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의원들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일을 하니까,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의 사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과 협조를 해가면서 해야만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과적으로 동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2동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저희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시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를 사전에 검토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동이 발전합니다. 같이 가야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이나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진2동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위원을 2인에서 4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을 위촉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해피데이 자원봉사 총무하고 수진동성당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런데 수진동성당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이 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분입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성당에서 그런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적임자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이 사람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좀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례상에도 2인에서 4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죠?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2인만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적임자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두 분만 우선,
종삼
정종삼위원
왜 2인에서 4인으로 숫자를 제한했느냐면 분당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2인에서 4인, 그리고 구시가지에는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제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지 못함으로써 세워진 예산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까지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인에서 4인으로 숫자를 늘려놓았거든요. 그런데 2인으로 한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예, 더 발굴해가지고 추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하고 관련지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시의원과 단체장과의 회의라든지 그 지역에서 시의원에게 하는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물론 시의원은 그 마을의 시의원만은 아닙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동장님께서 주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동장님의 역할의 일환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동의 대표는 동장님이시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동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하시죠?
대호
조대호수진2동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랬을 때 그 동의 동장님과 그 지역에서 뽑아준 시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진2동의 경우는 수진2동 관내의 기관단체장과 시의원님 같이 월 정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진2동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1회 단체장과의 회의라든지 특히 그 동의 예산 편성에도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 동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실제로 어떤 동에 있어서는 시의원 부를 때만 오시오, 동 살림은 저희가 합니다. 하고 단 한 번도 시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자리 마련한 적도 없으며, 업무 보고한 적도 없으며, 단체장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수정구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각 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바로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은 동장에 의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특정단체에 의해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의원에 의해서 가는 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이 뽑아준 대표 시의원과 또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과 또 언제나 봉사하고 단체에서 힘든 일 도맡아서 하는 우리 단체장님들 함께 가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동장들이 그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역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수진2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양지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양지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지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양지동장 장의순
윤길
최윤길위원장
장의순 양지동장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하기 전에 주무와 사회복지사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주무 최영숙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수진2동과 별다른 현안이 없습니다. 특수한 시책은 없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정용한위원
없으시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제일 앞장의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자치조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고문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기존에 있던 고문이 경과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때 시의원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다섯 분인데 종전에 세 명이 있어가지고,
정용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말고 그 전에 2005년 10월부터 했던 주민자치 조례 그 내용대로 지금 되는 겁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래서 그게 10월 23일 조례가 개정됐는데 종전의 경과규정을 보니까 종전에 있는 분들은 종전 법에 따라가지고 임기가 만료되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전 시의원님도 임기법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것은 개정된 게 종전에,
정용한위원
전 시의원의 고문의 역할이 당연직이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당연직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4대 의원님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갈 때 고문이었었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의원님이 안 되셔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래서 그 전에 2006년도 7월에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23일 이전에 해가지고 시행되기 이전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7월 19일에 위촉을 했으니까 임기가 얼마입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임기가 종전 법으로 하면 2년입니다.
정용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 아시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이것은 해촉을 시켜야 되지요.
정용한위원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1월 1일이 지나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경과규정을 보면 종전 법에 의해서 임기가,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도 시의원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섯 분이잖아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경과규정에 의해서 종전 법에 따르고 임기는 존속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돼가지고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바뀌기 전의 조례를 보시면 지금 다섯 명으로 나와 있는데 7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5년 5월 4일자 바뀐 조례에 보시면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 전에는 세 명이었었잖아요.
정용한위원
다섯 명이었습니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제 말씀은 저희 동에 세 명이 있었다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었어요. (최영숙 주무 직접 가서 설명) 지금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고문 세 분을 시의원님들 당연직 세 분을 10월 27일 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10월 27일 받으셨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아니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미리서 시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원래 그 앞전에는 고문을 다섯 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전 시의원하고 나머지 분들 세 분을 위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위촉할 때도 여기 들어온 시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세 명을 위촉을 해버리니까 저희 출신 시의원이 세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넣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 5월 4일자 그 내용만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촉의 시기예요. 그 두 분의 위촉 시기가 7월 19일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 두 분을 7월에 위촉을 다시 하신 거예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의원 세 분이 버젓이 있는데.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때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정용한위원
시행이 왜 안 됐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23일 그때,
정용한위원
시의원 세 분 위촉이 10월 27일 아닙니까. 그 조례하고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맞습니다. 새로 개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23일 돼가지고,
정용한위원
어떤 10월 23일이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 한번 보세요. 2006년 5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봐서 어떤 것인지 알아요. 5월 4일자에 보시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시의원 포함해서 다섯 분이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분의 위촉 날짜예요. 당연히 시의원 두 분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오실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두 분을 더 받으셨어요. 7월 19일날. 개정은 5월 4일자로 됐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 시의원이 세 분인 것 아시잖아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종전 법의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10월 23일 다시,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10월 23일 개정된 것은 아직 공표 안 됐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공표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23일에 변경됐어도 말입니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세요. 2006년 5월 4일자에 그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시의원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두 분의 위촉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왜 7월 19일날 이분들을 따로 위촉을 했나,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오실 줄 알면서도 위촉을 하셨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섯 분을 그대로 다 모시고 갈 거예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부터는 당연직 빼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분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종전 법은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당선되고 나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예요. 무조건 세 분은 그 지역의 고문이 된다 하는 것은 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저도 시의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5월 4일날 종전 조례에 의하면 100% 고문이 당연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 정종삼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관철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한 분은 내년도에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장님, 개정 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내의 고문입니다. 개정된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도 개정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고문을 6인을 뒀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조례에 지금 안 맞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지금하고는 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5인 이내의 고문을 둬야 되는데 지금 6인을 두고 있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그런데 종전에 개정 전에는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된 게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능성을 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조례 그것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지역 시의원들이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세 분의 지역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재호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최성은 의원님. 그런데 5월 31일 전부 다 당선되셨어요. 당연히 동장님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깊이 하셨다면 이 세 의원님들 아니면 그 지역 양지동에 사는 거주하는 의원이라도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7월 19일 두 분의 고문은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7월 19일에 두 분의 고문을 모실 때 그 지역에 당선된 시의원도 고문으로 당연히 모셨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고문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생각이 뚜렷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고문에 위촉되는 문제와 별개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의원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은 우리가 부를 때만 참석하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들은 우리가 부를 때만 그 회의에 참석하라, 그랬을 때 시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면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압니다. 그것은 동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양지동은 주민자치위원 선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일단 모집공고라든지 주변 추천이 되면 저희들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큰 대가가 없으면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심의위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또 감사, 간사하고 일반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진2동 같은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죠. 그런데 양지동 같은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가 폐쇄된 조직입니다. 몇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동아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을 다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본 전체 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하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시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한 절차에 맞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통장 선임 관계는 통장 모집공고하고 거기에 따른 응모자가 있으면, 통장 후보자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 운영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거주 기간이라든지, 주민 신임도라든지, 봉사한 경력이라든지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매뉴얼이 제대로 적용됩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50점 이상이면 동장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50점 이상 다 넘어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지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계획 올라온 게 없거든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저희들은 이번에 수정구체육대회에 에어로빅 나가서 우수작품 발표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체 작품발표회가 다른 동은 거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지동은 작년에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내년 11월 중에 계획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 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이것은 큰 뭐가 없고,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라든지 갖고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의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장님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을 외곡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서 운영되다 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은 특정 사람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제도를 새롭게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시스템화 되어야 동장님께서도 이후에 일 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고맙습니다. 공감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장님! 그때 그 이후로 고민 많이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충분히 반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례 없이 왜 두 개동을 선정해서 행감에 나오게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진2동장님이 동 행정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단체장들하고 회의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양지동에서도 와서 보고 앞으로 동 행정을 어떻게 시의원들과 잘 협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님! 그렇죠?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의순
장의순양지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양지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만 감사 중지할까요?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장님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동사무소 행감이 끝났으니까 동장님들은 늦었지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얘기죠?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소관 과장님만 남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관 과장님만 계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없는 분들은 업무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보고드릴 것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질의라기보다 지역사항이니까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저희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의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김인규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2006년도에 그나마 수정구가 숯골축제나 벌터산축제를 형식적인 행사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잘 추진하셨습니다. 이번에 도비 5,000만 원 지원받으셔서 민속마을 닭죽축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오셨지만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지역의 정서에 맞는 성남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요새 어려운 음식업 식당들을 한데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사를 계기로 2007년에는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으셔서 더 좋은 행사로 앞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에 앞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아까 행사를 예를 들어서 비교의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전국 행사의 일환으로써 그런 행사를 더욱더 심도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5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현황 관련해서 놀이터를 점검할 때 점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점검기준보다도 현지에 나가서 놀이터가 퇴색되었다든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한 점검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조차도 안전하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없이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 안전기준이 있는데 1에서 6까지 쭉 있습니다.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에 너트와 너트가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 주변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수정구 내에 있는 놀이터를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트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고, 유리조각들도 있고, 이것은 표지가 있는데 뒤집힌 것도 있고요. 이게 오래된 시설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것도 이러한 기준에 어긋납니다. 어떠한 시설물들은 놀이기구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공간이 넓게 돼 있습니다. 밑으로 지나갈 때 너트 부분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너트에 뭔가 씌워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씌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준에 미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설을 새로 만들 때도 그런 기준에 맞는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수할 때도 이런 기준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모래부분입니다. 보수내역 쭉 보니까 모래 포설 및 뒤집는 작업이 일부 돼 있어요.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게 전혀 없다가 2006년도 11월에 일부만 돼 있는데, 저희가 8월에 일제히 조사했을 때 저희가 조사한 수정구 내에 있는 모든 놀이터의 모래가 기준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모래 기준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30㎝의 모래가 있어야 되고, 밑에 콘크리트 부분이 있고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콘크리트 부분에서 20㎝ 모래가 있어야만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떨어졌을 때 안전하고 다치지 않습니다. 지금 모래는 대부분 30㎝가 돼 있습니다. 모래를 뒤집거나 그런 작업들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보호 역할을, 충격흡수 역할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래가 오래 가면 그 안에 유기견들이 와서 싸놓은 배설물들에서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놀이터 관련해서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놀이터에 대한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사고를 접하거나 신고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고가 안 되었을 뿐이죠. 지금과 같이 모래가 흡수를 못 하는 상황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래 부분을 아시는 대로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정관내 놀이터가 30개가 있는데, 20군데는 모래 포설이고 10군데는 고무매트입니다. 저도 놀이터 시설 보수하는 현장을 다녔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은 몰랐고요, 일단은 두껍게 모래 포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연 2회 모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청소 인부 2명 둬 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연 2회 교체를 했다고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연 2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수내역 자료 좀 주세요. 보수내역이 5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수가 아니고 모래 보충이죠. 그것을 완전히,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재정비하는 데는 교체도 하고 보충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모래 작업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안만 제시하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거의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들어서 몇 군데 했고요. 교체 기간과 뒤집는 게 다르거든요. 최소한 뒤집어서라도 단단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모래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기생충들이 서식하는 것 아시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오염이 되지 않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바다에서 퍼내는 해사가 필요합니다. 해사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 서식하지 못 합니다. 성남시 전 놀이터에는 해사를 써야 되요. 그런데 강사를 쓰면서, 거기에도 강사 모래를 100% 쓰면 완충역할을 하는데 그게 비싸니까 거기에 황토를 섞습니다. 거기다가 모래를 쓰면 비 한 번만 오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점검하셔서 전부 해사로 싹 바꿔 보십시오. 1m 이상을 파서 전체를 바꿔 버리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모래틀로 된 놀이터가 몇 개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모래가 10군데고, 매트가 20군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매트로 바뀌는 추세에 있나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데, 도심지는 모래로 하고 농촌동에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소외되었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는 매트로 하고. 모래가 원칙인데 그래도 농촌동 같은 데는 깔끔한 것을 주민들이 원하더라고요. 이게 구청장님 철학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철학이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모래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고, 유아하고 아동기에 있어서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학습이 강조되는 이때에 위생적인 모래틀에서, 안타까운 것이 모래틀 놀이터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매트로 바꾸는 경향들이 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근육 발달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모래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청장님의 철학이 그렇다고 하니까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도심지에서 흙을 만질 수 있는 곳은 놀이터 밖에 없습니다. 우레탄 안 맞습니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은 리모델링 할 때 다 교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