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국내경기의 회복세 둔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복지, 지역현안사업 등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200억원, 특별회계 580억원으로 총규모는 47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3억 4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7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4억 790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87%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7억원으로 5.79%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03억원으로 6.34%입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4300억원보다 480억원이 증가된 4780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59억 7592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9억 19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이유는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8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3억 41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민간경상보조금이 6억 1007만 9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18억 30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100항목에 지방세 수입이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6항목 이자 수입이 4억 9917만 8000원, 223항목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입니다. 73억 4629만원 등 총 83억 84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항목,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22억 8033만 7000원, 특별교부세가 19억 2200만원 등 총 104억 492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400항목 재정보전금은 15억 86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항목 보조금은 25억 25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수입의 3.95%, 세외수입이 3.24%로서 재정자립도는 7.19%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320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7억 17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은 9억 10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억 3738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는 145억 14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12억 58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는 11억 21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죽 넘어 가서 4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0억 8791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은 8억 6459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31억 848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7억 7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69억 233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는 10억 24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333억 4840만 6000원, 직속 기관은 4억 4999만 7000원, 사업소는 121억 337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약 20억 42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9억 4625만 2000원, 물건비가 6억 77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00항목 경상이전은 41억 801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넘어가서 57페이지 하단부에 400항목입니다. 자본지출은 255억 6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부분에 700항목, 내부거래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0항목 예비비 및 기타는 163억 39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죽 넘어가서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0항목 지방세 수입은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항목 세외수입은 65억 82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5억원, 74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2억 2000만원, 기타수입이 58억 5884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이 49억 2603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3억 1690만 300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300항목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2억 8033만 7000원, 특별교부세 19억 2200만원 등 총 104억 492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36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500항목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8억 50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죽 내려가서 79페이지 중간부분 520항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205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83페이지 보전수입 등이 137억 60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주로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우리 예비비가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한도액이 없어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한도액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비비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으로 예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59.91% 증액되었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읍면 간담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이 지역현안사업하고 물 문제였습니다. 먹는 물 문제였는데 여기에 군정의 주안점을 두기로 예정을 하고 올해 특별회계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130억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더 투자를 하려고 하니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 늘려놓았고 준비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당초에 설명했던 예비비가 천재지변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본 예산에 세울 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고 지금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절감분들을 예비비로 우선 넘겨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전부 활용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 문제도 한 편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69억이나 했는데 실장님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번에 69억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고 내년 본예산 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기타 농로포장을 줄이고 70억 정도 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70억을 장기간 동안 그냥 사장을 시켜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 것은 맞고 추경 때는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 재원을 축적하는 의미에서 놔두는 그런 예비비가 되었고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내년 본예산 때 농로 포장을 70억 만큼 줄이고 이번 추경에 했으면 그 70억을 석 달이나 넉 달 동안 사장시키는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여기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일단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김영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일단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세금이 약 8조 정도가 걷히지를 않았습니다. 국세가 8조 안 걷히는 것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느냐 하면 보통교부세가 약 2조 정도 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항목에서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월되는 항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교부세가 2조 정도 된다면 돈으로 따지면 2만 억인데 우리나라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올해도 보통교부세가 약 16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성군에 감소되는 것이 167억입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는 간과할 수는 없지만 70억이란 돈을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 내년도에 세수가 준다면 내년에 소규모 사업을 70억을 줄이면 올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되었는 것이고 예비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하실 때 몰래 숨어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틀린다거나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비비를 70억 정도 넣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돌아가지 내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이 이렇게 한다면 내년 예산은 정말 생각을 해봐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침이나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정말 중요한 계획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잘 모르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락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권순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