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곽광섭 의장님이 가야회 참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 인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ː존경하는 김재구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후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석 민방위담당이십니다. 정철수 재난관리담당이십니다. 김성흠 복구지원담당이십니다. 김정석 하천담당이십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복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하에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직제 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원은 17명입니다만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별 분장사무입니다. 민방위담당 분장사무로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 공익근무요원 및 의용소방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분장사무로는 각종 재난관리상황에 대한 기획, 운영 및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시설 및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구지원담당 분장사무로는 재해발생 대비,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재해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 분장사무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지방 1, 2급 하천 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공유수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먼저 여건과 전망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웰빙문화와 여가생활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레져 등 가족단위 행락객들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증대, 하천 공사, 낙석지구 등 공공사업 및 시설물에 의한 각종 민원과 사건 사고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화재, 태풍, 집중호우 등 인적 및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집중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실효성있고,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업무추진으로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령소방서 건립으로 증대되는 소방수요와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예방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보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상습 침수지 개선사업 추진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위험지구 및 미개수하천의 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불규칙한 하상정비로 원할한 유수소통을 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하천제방현황입니다. 하천은 총 연장 373㎞로서 이 중 국가하천 1개소, 지방1급하천 1갯, 지방2급하천 9개소, 소하천 146개소로 총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제방은 총 연장 556㎞로서 국가하천 12개소, 지방1급하천 16개소, 지방2급하천 41개소로 총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은 45개소로 국가하천 26개소, 지방1급하천 17개소, 지방2급하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19개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복구장비는 수방자재, 건설자재 등을 확보하여 복구장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복구 가용인력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재단원, 향토예비군, 해병전우회 등 4,845명의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중점관리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총 62개소로 시설물 16개소, 건축물이 46개소로 등급별 현황은 안전한 A등급이 33개소, 경미한 보수대상 시설인 B등급이 25개소, 보수 보강이 요망되는 C등급은 4개소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입니다.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은 6억 1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소방서 건립추진입니다. 지역내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소방서 건립으로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 일원에 부지 2,378평, 건축면적 1,000평 규모로 지상 1층, 지하 1층 건립예정으로 도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고령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4월 19일 고령소방서 신축사업비 22억 5,00만원을 배정받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의거 7월경에 문화재 발굴조사 업체를 선정하여 8월경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월경에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의거 고령소방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2007년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고령소방서 편입부지 1필지가 현재 미보상 중에 있어 편입부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협의보상으로 조속히 매입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됩니다만 발굴조사 및 공사설계 등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동원된 민간인력이 재난복구중에 입은 상해를 보상함으로서 행정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험기간은 2006년 3월 31일부터 1년간이며 가입인원은 총 564명으로서 자율방재단은 160명, 의용소방대원 290명, 해병전우회 26명, 읍 면 마을이장이 88명입니다. 보험금액은 1인당 35,000원 정도로 1,970만원입니다. 보상내용은 사망 상해시 1억원, 후유장애시 최고 5,000만원, 상해치료비 최고 500만원, 입원치료비가 3일 초과 1일당 1만원으로 180일 한도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여름휴가철을 맞아 행락객이 증가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총 사업비 4,200만원으로 익사사고 위험지 인명구조함 설치, 재난예방시설물 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재난예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 7회, 낙동강변 4개면 인명구조보트 튜브교체,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 배부, 인명구조함 및 물놀이 안전표시판 3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 추가조사후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시 회천의 수위상승에 따른 고령읍 시가지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유입면적은 501.7ha이며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계획은 배수펌프장 1개소에 배수펌프 320마력 5대, 25마력 1대를 설치하고, 4,538평 규모의 유슈지 1개소와 수문 1개소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7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5월에 2007년도 중앙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금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하기에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 사업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용역비 등을 국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재해의 대형화 추세로 정부 역량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역주민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정부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은 2006년 4월 18일 8개단 30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6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12월~2006년 3월까지 방재단원을 모집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8월중에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방재단장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조직을 운영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배양하고자 소방방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율적인 민간봉사단체로서 조직유지의 신뢰성 결여가 우려되기에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지원으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또한 피해액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사전에 체계적인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재해예방사업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종합대책 수립개요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군 일원에 대해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유형별 재해위험도 분석, 단위지구별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군단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 작성,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11월경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연차별 재해예방사업 추진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현재 없어 사업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방재품셈 재정고시가 되면 바로 용역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2건으로 공사비 4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진도는 10%~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곡소하천 정비사업외 4개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진도는 봉동소하천 정비사업은 80%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수곡소하천 정비공사외 3건은 보상협의 등으로 10%~20% 정도입니다.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지방2급 용동천 하상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량은 980m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95%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장비임차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읍 면에 1억원을 배부하여 하상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 면에 예산을 배부하여 원활한 유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운지구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림천과 회천의 합류지점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신안보 사이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사토량 300,000㎥입니다. 공사진도는 현재 3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천 개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규칙한 하상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로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개 보수사업 투자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으로 하천 개 보수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천정비 타기관 사업입니다. 다산지구 하천개수공사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6.5㎞로 이 중 우리 군이 4개 지구로 11.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009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5억 8,300만원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7억원중 우리 군 지역 사업비가 5억원으로서 다산제 비상주차대 설치 5개소, 곽촌제 저수호안 34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10억원중 우리 군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으로 곽촌제 저수호안 공사 450m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지구 하천개수공사로서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2.2㎞로 이 중 우리 군 지역이 5개 지구로 6.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01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71억 3,600만원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4억원으로서 송곡1제 개비온 매트리스 공사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33억원중 송곡1제 보상금이 3억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송곡1제 개비온 매트리스 공사 260m를 현재 85% 정도 추진되었으며 성산1제외 3개소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하천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15명 전원은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재난관련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3호 태풍과 15일부터 시작된 호우피해조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수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7월 15일~1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만 우리 군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 전원이 2주일 가까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던 결과로 생각됩니다.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노력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태풍이 1년에 3~4번 정도 온다고 볼 때 이제 한번 겪었다고 봅니다. 내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님! 저희들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발생할 풍수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하상정비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하상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이장 등 지리에 밝은 이들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배수장과 수문의 사전 점검, 특히 금번 태풍과 호우시 응급복구된 부분에 대하여 2차적으로 피해방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풍수 절감을 위해서 장기적인 풍수저해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유역의 특성 및 수문학적 해석 상습 침수지역 특성분석, 항구적인 침수방어대책 등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풍수방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복구 위주의 정책 즉 복구중점 예산정책 등에서 탈피하여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예방:복구의 예산비율이 9:1로서 예방위주의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6으로서 복구위주로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을 자료를 접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하천개수, 하상정비 등 예방위주의 정책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뭐 우리도 이번에 수해봉사 활동가서 타 군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하천에 수초가 있고, 나무가 그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유수를 막았고, 피해를 본 지역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곳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우수기 전에 4월과 5월에 읍 면에 예산을 배부하여 하상정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과 호우시에도 그렇게 타 시 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심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하상정비를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상정비가 잘 되었다라고 그런 결론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ː예. 본 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열심히 하겠습니다.

ː예. 성목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원 김영옥입니다. 고아리 수문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고아리 주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당시 고아수문이 작동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집단 소송 움직임과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오후 사고 당시에 수문관리자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대처하여 사고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피해규모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한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한 오후 2시 30분경에 회천이 수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문관리자는 읍에 계시는 배기봉씨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을, 수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물질 등이 끼어서 수문을 닫지를 못하고, 흙이라든지 비닐같은 것으로 막아서 회천 역류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4월달, 5월달에 우수기 전에 전문가하고, 농촌공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수문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공교롭게도 수문이 작동되지 아니하여서 좀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그 원인을, 추정입니다. 이것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천이 일직선 상이고, 그 다음에 곡각 지점이 없을 경우에는, 없고,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나무 토목 등이 내려와서 그 유속에 의해서 하류지역으로 흐름이 빨리 내려가는데 유속이 느리고, 곡각지점에는 쓰레기가 양쪽으로 제방쪽으로 몰린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수문이 위치한 곳이 바로 곡각지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몰리다 보니까 나무토막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이 몰리다 보니까 물이 역류하면서 그 수문에 끼였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나무토막 같은 게 있어서 수문을 못 닫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수문에 끼었는 나무토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내고 닫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인명을 담보로 해가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문을 좀 늦게 닫아서, 닫지를 못해서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항구적으로 수문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침수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고아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시비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고아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고령소방서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소방서 신축부지에 문화재 발굴조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연되면 공사착공 시기도 불투명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입부지 1필지에 136평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소방서 건립은 우리 지역내의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 고령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에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문화재가 매장되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관련과에 관련법을 검토를 의뢰를 했더니 우리 지역에는 문화자원 보존지구로서 부득이 문화재 지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이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한 결과 5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농협창고 뒤에 자기와 토기편이 채집되어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조사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지역내에 문화재 발굴업체는 많습니다만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8월달 중에 영남문화재 연구소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입니다만 저희들이 부탁하는 상태입니다. 영남문화재 연구소는 지금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하는 측면으로 8월 중에 영남문화재 연구소하고 문화재 발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한 10원 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쯤 결과가 나오면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한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입부지는 1필지가 미보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협의한 결과 그 분이 협의에 응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분도 협의에 응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기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업무보고서 8쪽에 자연재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여름휴가철이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계곡과 맑은 물이 있어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물놀이 사고나 술을 마시고 물에 뛰어 들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사고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자연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관계 공무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등산로 또는 유원지를 순회하면서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본인 또는 가족이 조금만 세심하게 기울인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구명의라든지 구명로프 그 다음에 구명함 등이 포함되었는 인명 구조함을 우심지구에 지금 88회천 대교라든지 이런 곳에 5곳을 선정하여 지금 인명구조함을 설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고 물놀이를 해야할 위험지구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26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표지판을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전 사전 준비운동이라든지 사고시 응급처리 요령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지금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마을회관 등에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연재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민용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일헌 유통특작담당입니다. 현재 축산담당은 공석중입니다. 노태상 산림담당입니다. 이재웅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 직제,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산업과 직제는 농정기획담당을 비롯하여 6개 담당으로 정원 30명에 현원이 28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과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입니다. WTO, FTA 등 농산물 개방확대와 국내산 농산물간의 경쟁심화, 소비자 패턴의 다양화 및 품질고급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체 경제와 농업부분간 성장격차가 심화되고,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 외적 농업환경 변화는 지역농업과 농촌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중점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촌인력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소득증대의 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업중점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혁신 및 농업3고 운동 체계적 관리, 고령농촌 체험특구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산림녹화기념숲 조성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농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지면적은 6,675ha로서 농가당 경지면적은 4,300평 정도입니다. 농가호수는 4,621호로서 전체 가구의 34%,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농가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조수익 기준으로 2,155억원이며 농가 호당 평균소득은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4대 전략작목인 딸기, 수박, 메론, 감자는 전체 소득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현황입니다. 향부자는 전국 생산량의 80%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딸기, 감자, 메론, 수박은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축산내용입니다. 한우 육우가 1,390호에 14,786두로 사육두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돼지는 관내 135,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로는 고령가축시장과 축산물 공판장이 있으며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1일 평균 도축두수가 소가 70마리, 돼지가 1,300두로 2005년 기준으로 도축세가 16억원으로 군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으로는 임야면적이 군 전체 면적에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과 예산 규모는 140억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농촌인력 핵심리더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확대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농촌관광 수요증가 등 급변하는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농업과 농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고령군 농업정책대학에 143명, 한국농촌관광대학에 20명 등 총 26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890만원으로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고령군 농업정책대학은 6월 첫 강좌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관광대학은 금년 1월달부터 10월 강의 만료계획으로 현재 19명이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관련 조직에 활력증진 및 마인드 고취와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으로 고령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체험위주의 관광형태 변화에 따라서 주변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 조성 쌍림면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6년 2년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교육장 설치 2동, 호박생태터널, 마을홈페이지 구축, 동영상 홍보물 제작, 만대산 등산로 정비 및 조경, 마을세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운영내용은 메주가공 체험, 메뚜기 잡기 체험, 철쭉축제, 호박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달에 사업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1사 1촌 자매결연, 1교 1촌 자매결연 등을 적극 주선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조성계획은 미숭산 자락에 위치한 고령읍 신리 마을로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년 8월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본 사업비 2억원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사업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에 85%를 직접지불제로 보전함으로서 쌀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쌀 80㎏ 가마당 목표금액이 17만 83원으로 이 금액은 지난해 2005년부터 2007년산 내년까지 3년간 동일가격으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전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액은 67억원을 농가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쌀값이 다소 내리더라도 17만 83원에 85% 수준은 보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864농가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직불금 지급대상 적정여부 확인조사를 거쳐 지난 5월말 전산입력 및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을 점검하고,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쳐서 농가별로 직불금을 금년 10월달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목표액이 현재는 17만 83원입니다만 매 3년 단위로 목표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입쌀과 타 지역 쌀과의 차별화된 고품질 쌀생산으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꾸준하게 쌀대체 작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고령옥미 육성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소비량 감소 등 쌀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고령옥미를 중점 육성하여 고령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배면적은 516ha로 군 전체 벼재배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66,000포대로 다사농협 고령 RPC와 재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계획은 포대당 4,800원 내지 5,8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생산 장려금과 건조 수수료, 풀질인증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고령옥미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2004년까지 매년 40ha 규모에서 2005년 지난해부터는 500ha 이상으로 면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유통주체를 당초에는 고령농협에서 최신 가공시설과 저장시설을 갖춘 고령읍 본관리에 위치해 있는 다사농협 고령 RPC로 유통주체를 변경하고, 지난해에는 고령옥미 포장재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고령옥미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근에 육종된 최고 품질의 품종 삼광벼, 고품벼 등으로 품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현재 자체 종자 증식포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옥미 주 품종인 새추청벼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도가 낮아서 2007년부터는 삼광벼 등 최고 품질의 품종으로 품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RPC에 현재 저온저장시설이 없어 하절기에 미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존 저장사이로 현재 6기 3,300톤이 있습니다. 곡물 냉각기 설치를 지원해서 하절기에도 미질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월말 현재 품질인증 현황은 딸기, 메론 등 9개 품목에 395호 214ha로 재배면적의 약 4%로 전국 평균 2%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인증시는 ha당 21만 7,000원에서 79만 4,000원의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우곡면 봉산지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 '98년 정부조직 개편시 농산물검사소와 통계출장소가 폐지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성주 고령출장소로 농관원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친환경 품질인증 등에 따른 농업인 불편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관원 고령출장소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진감자 육성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감자 주산지인 개진지역은 낙동강 사질양토로 감자재배에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지재배로 인해서 수확시기가 장마기와 겹쳐서 품질저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낮아 하우스 재배를 통한 고품질 감자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개진감자를 개진 지역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은 271호에 326ha로 이 중 하우스 재배가 재배면적의 17%인 57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25억 6,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450동, 조기수확을 위한 보온덮개 지원 400동, 공동선별 집하장 설치, 공동선별기 지원 등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에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우스 재배면적을 전체면적의 약 50%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명품 감자주산지로 육성하고,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저온창고 등을 지원해서 개진감자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소득 등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딸기, 수박, 메론, 감자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딸기는 점적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중육묘시설 등 5개 사업, 감자는 신규하우스 설치 등 4개 사업, 메론은 이온소독세척 선별기 지원, 수박은 공동선별 집하장 설치 및 파렛트 물류표준화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략품목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소득증대 기반구축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7쪽입니다. 농촌노동력 절감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농업소득 대부분이 특작소득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인구 13,128명 중에 60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60%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목적관리기, 자동릴분무기 등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노동력 절감 지원시설인 보온덮게 자동개폐기, 하우스내 농산물 수송운반기, 퇴비살포기, 비닐수거기 등 노동력 절감 시설을 확대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균특예산 및 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사업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유통단계에서의 물류표준화, 규격화, 규모화가 가능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설치, 농협연합사업단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중심 주체로 육성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을 장기적으로는 경영독립이 가능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전문기관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후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부지 5,000평에 건물이 1,100평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2008년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 8억원을 포함해서 34억 3,1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집하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기계, 장비 등이며 운영방법은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농산물유통공사 브랜드 공모작 『햇살그린』을 고령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1월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2월 15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신청을 도와 농림부에 신청을 하였으며 6월 27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8월 26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주 7월 28일 금요일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 운영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판매목표액 설정,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6년 8월 선진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견학하고, 성산 득성 88고속도로변에 도비 3억원으로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햇살그린』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는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을 종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사업법인 설립시는 군은 우선출자 형태로 자본출자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전문경영인 영업으로 유통에 전문화 추진이 가능하며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예상 문제점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도어 군비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일부 지역농협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의식 결여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축산업 육성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소득의 25%를 차지하는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한우 품질고급화 추진계획입니다. 육질개선, DNA 유전자 검사, 수정란 이식 등 경북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한우 1등급 우량정액 지원과 우량한우 등록비 및 수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볏짚암모니아 처리비를 지원하여 고령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대책입니다. 돈사 친환경기자재 지원, 돈자 급수정수시설 지원, 대곡양돈단지 암반관정 설치사업, 가야그린포크 포장재 지원사업,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을 통해 양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 소 부루셀라 등 각종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가축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6월말 현재 돼지유행성 설사병이 4호에 3,070두가 발생되었으며 2005년 이후 소 부루셀라 발생두수는 30호에 179두가 발행하여 현재 살처분 후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 탄저병과 기종저외 11종, 1,200,000두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일제소독의 날 운영, 공동방제단과 방역차량을 적극 활용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 부루셀라 채혈검사는 242농가에 1,033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부족으로 농장 차단방역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수의를 적극 활용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해서 적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조림사어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사업의 품질혁신을 통해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양 조림 등 63ha와 숲 가꾸기 사업은 755ha로 주요 도로변과 문화재 경관 보호구역 등 실제 사업이 필요한 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림사업은 경제수 30ha, 수원함량 조림 10ha로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조사 및 설계후 1차분 400ha는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소나무 용기묘 조림 5ha, 산림녹화 기념숲내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고, 2차분 숲 가꾸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을 매년 6월~7월 여름철 발주로 인한 작업여건 열악으로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에 대상지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1월이나 2월 조기발주하여 작업여건 개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입니다. 미숭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산림휴양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신리 미숭산 일대로 사업기간은 2006년~2010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억원 정도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30억원은 향후 산림청 균특예산을 확보하고, 사방댐 및 야계사방 10억원은 농림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는 군비 5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숲속의 집, 숲속 수련장, 야영장과 편의시설로는 전망대와 등산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미숭산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후에 내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경북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는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후에 2010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예찰활동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코자 합니다. 먼저 발생현황은 6월말 현재 8개 시 도, 53개 시 군에 7,800ha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내에도 8개 시 군이 발생했으며 우리 군 인근지역인 칠곡군 기산면과 달성군 다사읍에도 재선충이 발생되어 우리 군도 안전지대가 안됩니다. 철저한 예찰을 통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입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선충병 발생 신고센터 운영과 소나무 고사목 시료채취 검사 117건, 타지역 반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21건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예찰활동을 통한 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시료채취 및 신속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TV등 방송매체 홍보로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폭주로 인해서 현지 확인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도로변 고사목을 사전에 벌채하여 중복 신고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안사업 중에 먼저 고령농촌 관광체험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성은 도시민의 관광형태가 체험위주의 관광으로 변화하고,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신활력사업으로 농촌관광 체험특구를 조성하여 신비의 대가야 문화권과 현재 조성중인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산림녹화 기념숲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농촌관광 사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까지 6년간 추진코자 하며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썩은덤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000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52억 6,000만원 정도로 2007년까지 확보금액은 24억 3,9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5억, 군비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소요예산은 28억 2,100만원으로 사업추진 실적 평가 후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차등지원할 계획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딸기모형 만들기 체험 및 자연생태 체험장, 농산물 판매장 설치, 물놀이장, 딸기동산 휴식시설로는 잔디광장, 휴게실, 원두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체육시설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 고령농촌 체험특구 조성계획을 군의회에 설명하였으며 2005년 8월 대가야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고령읍 고아리 썩은덤 일대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고령농촌 체험특구 조성사업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7일 고령농촌 체험특구 조성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지금 부진해서 지난 6월 19일 기본계획 용역 부진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는 7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8월 1일 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8월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는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경에는 고령농촌 체험특구 지정 승인이 나면 2007년 ~2010년까지 기반조성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구지정 신청절차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특구 조성사업은 대부분 지역특화 품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 특구조성 계획으로 제한된 면적에 도시민이 선호하는 체험시설에 메뉴선정이 어렵고 또한 용역업체의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전국 농업 농촌관련 대학, 연구기관, 전문용역업체를 대상으로 7월말까지 기본계획 아이디어를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공모가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소요예산 28억 2,100만원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 한다는 행자부 방침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국고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낙동강 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장기리 금산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 12월~2007년 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부지 210,000평에 시설면적이 23,4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놀이시설과 분수광장, 나이테광장, 잔디광장, 화서원, 숲속교실, 역사의 숲 등이며 산림족화 기념관과 분경분재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목 조경 32%, 폐기물처리 81%, 건축 기계 26% 등 총 종합진도 30%로 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리단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산림녹화 기념관 전시시설 공사계약, 구)고령자동차 학원부지 조경, 어린이 놀이시설 및 분수광장 조성사업 계약, 경상북도에서 사업비 5억원으로 시행하는 금산재 도로 정상부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용수 관로시설 설계 용역 추진, 금산재 일원 산책로 개설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4월 대가야 체험축제 기간 중에 가급적 개원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문화재 발굴, 문화재 발굴하는데 여기에 431일이 걸렸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문화재 발굴과 추가공사 요인 발생,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공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부지내 현재 지장가옥 2농가가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사업추진 차질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병행하여 수용절차도 진행함으로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호 산업과장님 태풍 '에위니아' 및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분야는 WTO, FTA 영향으로 농가 경제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급변하는 국내 외적 환경변화가 지역농업과 농촌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말 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이어 최근에는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농촌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하여 지역 농민들 대다수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고 타격이 심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쌀과 축산 등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3,000여명의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쌀을 포함해 1,452개 농축산물 전체를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아는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그간 농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은 농업뿐만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개방을 하자는 그런 쪽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 부분은 엄청난 피해가 예견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뿐 아니고 어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발표된 걸로 보면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는 약 8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조~8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더군다나 지난번 한 칠레 FTA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한미 FTA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저 자신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농민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상 지금은 매스컴이 워낙 언로가 열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 농촌 문제에 피해를 가져오는 부분은 관심있는 농민들이라면 공무원뿐 아니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군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자체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를 하시면은 그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물론 방침에 따라서도 하겠지만 저희 군은 읍 면별로 품목이 전략품목이 전부 특화되어 있고, 현재 쌀의 어떤 소득보다는 우리 특작소득이 더 많습니다. 많고, 지금까지 또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는 한미 FTA가 설령 보완 후에 FTA가 체결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선점을 하고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고령옥미 단지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옥미 단지 육성사업은 지난해에 매입가격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제4대 의회에서도 개선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약재배 농가에서는 수매업체에 군비가 지원되는데 또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보다 낮아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 연간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들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부분에서 지도방향이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대구신문을 보면 의성 황토쌀의 경우에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의 전과정에 책임지도 관리하여 성공모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미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해 금년에 어떤 시정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고령옥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어떤 논란의 요지는 현재 우리 고령옥미 품족이 추청벼와 새추청벼입니다. 추청하고 새추청은 일반 농사짓기 쉬원 화영벼나 주남벼나 이런 것보다는 생산량이 다소 떨어집니다. 생산량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힘들고, 도열병에 약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고령옥미를 육성을 해서 포대당 4,800원 내지 5,800원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농가에는 큰 이득이 없다. 이게 논란의 요지였습니다. 논란의 요지였는데 그렇지만 지금 쌀시장이 이렇습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제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공비축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지 시가대로 매입을 해서 산지 시가대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비축제입니다. 공공비축제인데 공공비축제 수매물량이 추곡수매 물량보다 지난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500만석을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04년산 수매물량하고 비슷했습니다만 올해는 350만석을 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석이 수매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는 것같으면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한 60만 포대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는데 한 12만 가마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추곡수매가 감당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공비축제하는 것 같으면 그게 자꾸 줄어든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옥미 수매가격이 공공비축 수매가격보다 낮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4만 2,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4만 2,000원에 수매를 하면 포대당 4,800원을 더 주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공공비축수매 가격까지 근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고령옥미나 또 공공비축제나 이런 식으로 수매를 RPC에서 안 끌어주는 것 같으면 쌀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종자 증식포로 종자를 증식하고 있습니다만 삼광벼라고 품질좋은 품종이 현재 육종이 되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고령옥미 품종을 수량도 좀 더 나고, 농사도 좀 짓기 쉽고 이런 삼광벼로 품종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ː수매는 더 자꾸 낮아진다 그지요?

ː수매는 작년 수매에 한 30%는 준다고 보면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1쪽에 가축방역 대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소득 중 한우는 174억원으로 쌀에 대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에 발생하는 소 부루셀라병은 예방접종 효과도 없어 살처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살처분하면 현재 시세에 100% 보상하는 것을 올 11월이면 80%를 보상하고, 내년부터는 또 60%로 낮추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같이 보상금을 낮추고 농가의 자체 예방에 의존한다면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사실을 숨기는 경향을 볼 때 가축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드라도 부루셀라병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 부루셀라병은 농림부에서 2013년까지 청정화 시키겠다. 근절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현재 소 부루셀라병이 살처분했는 것이 복를 드렸지만 179마리를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매몰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소 부루셀라 발생율이 사육두수에 약 2%가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많게는 5%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국 평균에 배이상 부루셀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보니까 우리 가축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따라서 동네마다 가면 소 수집 중개상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군내는 소 중개상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루셀라에 대해서는 취약적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현재는 시가액에 100%를 보상을 하다보니까 농가나 소 수집상들이 송아지 같은 것도 조금 비실비실하게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부담없이 사서 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소 부루셀라 감염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부루셀라가 발병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지 않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1월달부터는 시가액의 80%를 지원하고, 내년 4월달부터는 60%를 지원하고, 점차 낮추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일 9시 반에 한우협회장하고 공수의들하고 대책협의회를 갖습니다. 대책협의회를 갖는데 현재 부루셀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같은 곳에서는 식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걸 왜 살처분해서 매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생고기를 많이 먹고하는 그런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매몰하는데 사실상 부루셀라는 65℃이상되면은 균이 다 죽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부루셀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기에 예찰해서, 조기에 예찰해서 감염된 소를 조기에 처리하는 그 길밖에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소중에 감염이 의심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태가 안 좋은 소가 우리 관내로 유입 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지, 이건 예방주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거래되는 소에 대해서 최선의 관리를 다하고자 내일 방역대책협의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및 부직포 수거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하우스 농가가 많아 폐비닐 및 부직포 수거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농가의 신청 수요량이 보고서에 보면 23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005년에는 도비지원으로 해서 비닐수거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로 지원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하고, 2005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도비, 군비를 80% 지원을 해서 2004년도는 22대를 지원했고, 2005년도는 82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도비지원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군도 자체 지원계획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그 다음에 농촌 인력들이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도 보온덮개 자동개폐기처럼 연차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꼭 이 문제는 지금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나 하우스 농산물 수송운반기 등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걸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성산과 다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주변에서는 내수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컸습니다. 침수된 농경지를 바라보던 농민들의 심정은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산업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보고서 작성시기가 집중호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추가로 보고서 제출이 있어야 맞지 않나 생각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직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전담부서가 생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농작물 침수피해는 지난 태풍때 약 한 380ha, 주로 벼입니다. 그리고 금년 집중호우 때, 금번 집중호우 때 약 한 80ha 정도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고, 물론 이제 피해를 입은 곳이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전부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벼 같은 데도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피해부분은 이번 피해 조사때 전부 정밀조사때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번 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ː예. 농가의 심정을 아시고, 피해 농가에 보상과 피해현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성목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원 김영옥입니다. 산업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풍수해 복구비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해 복구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몰라 보상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보상이 누락되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해가 나든지, 재해가 나고 나면은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산업과입니다.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피해 농가입장에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쪽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공무원이나 조사를 읍 면 공무원, 마을이장, 피해 농가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피해 농가로 봐서는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재난관리법이 바뀌어서 피해농가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으로 신고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누락이 되는 것 같으면 '왜 당신 의무인데 안 했느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제가 읍 면이나 출장을 다니면서도 제일 강조를 했는 것이 피해 농가가 빠지면 안 되겠다. 또 그 다음에 같은 피해를 입었는 데도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주민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읍 면에도 그런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누락이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저희들이 누락 안 시키려고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장차호! 농지담당 박성규! 토목담당 전병근! 지역개발담당 고재환입니다. 보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 특수시책, 타 기관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로서는 건설과는 건설행정 분야와 농지 분야, 토목 분야, 지역개발 분야에 정원에 17명으로 현원이 1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업무추진 방향으로서는 여건 및 전망으로서 대구시 배후도시 및 대가야 문화권으로서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기대가 증가됩니다. 지역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서 대구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및 대가야문화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사업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지속추진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수리시설 개 보수, 배수시설 개선,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지속 추진으로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오지 정주권 농촌마을 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균형 개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으로서는 저희들 군의 노선이 고속국도 1개소와 국도 2개소, 국지도 1개소, 지방도 3개소, 군도 9개소, 농어촌도로 101개소해서 전체가 117개 노선에 연장에 463㎞쯤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고속국도, 국도, 국지도는 100%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지방도가 78.4%, 군도가 65.4%, 농어촌도로가 52%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주군이 군도는 65%, 합천이 42% 되겠고, 경북도 평균이 48%, 전국이 52.8%인 반면에 저희들 군에는 군도가 65%로서 조금 상위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은 군 관리와 농촌공사 관리로 2개로 분할되는데 전체 462개소에 군관리가 302개소이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60개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서는 저수지, 양수장, 양 배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퇴적된 하천골재를 채취 판매하여 군 세입증대 및 홍수 사전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군직영 골재판매장 운영을 6개소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좌학, 무계, 삼대, 인안, 옥산, 객기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판매 예상량은 1,500,000㎥로서 군 수입 예상액이 29억 4,300만원입니다만 전체 판매액수에 27%가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20일 현재 유인물에는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7월 20일 현재 523,000㎥를 35% 정도로서 판매액은 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수입은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골재예정지 사전확보로 연중 지속 판매토록 광고하겠으며 대행업체 야적장 확보 등 판매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골재는 2002년도를 기점으로서 해서 상당히 골재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고품질 유지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금년에 7억 2,9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서는 고령 일량, 개진 구곡, 덕곡 반성, 성산 오곡, 운수 화암, 다산 벌지, 쌍림 백산지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1㎞해서 7개소에 7㎞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은 1억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를 완료 후 경상북도 사업 승인이 7월 10일자로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은 7월 18일날 했고, 낙찰이 8월 1일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영농과 생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 12억 8,2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이 5개면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대상면이 저희들 군에서는 5개면이 되겠습니다. 고령읍을 제외하고,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대상지구인 덕곡, 우곡면을 제외한 5개면이 되겠습니다. 1차 정주권 개발사업은 '92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올해부터는 2차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정주권 도 승인이 금년 3월에 도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난 후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6월 19일날 했습니다만 착공은 7월 14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기간으로 해서 공사진척은 부진합니다만 철저히 공정관리를 해서 금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공간 정비로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총 7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개 지구에 개진면 진촌늪 주변 5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소득기반시설과 기초생활시설, 경관환경시설, 문화복지시설, 운용휴양시설, 마을기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도 2월달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직접 용역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7월 10일날 경북도에 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을 2011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권역주민 참여의식 결여가 우려되며 전문가 부족으로 전략육성사업이 운영이 우려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실시가 농림부 및 농촌공사에서 실시됩니다만 각종 사업의 지역개발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내실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 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중 노후,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전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개 읍 면에 23개소입니다. 시설비로는 저수지 보수가 10개소에 3억원, 용배수로 정비가 13개소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수지 9개소와 용배수로 12개소를 포함한 총 21개소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개소로서 합가지구와 신곡 용배수로, 합가지구는 우수기 끝난, 합가지구는 방수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우수기가 끝난 상태가 되겠고, 신곡 용배수로에도 지금 완수기가 되어서 사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끝난 상태에서 금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의 지속적인 확 포장을 통한 지역교통을 원활화시키고,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17억 3,4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가 1.4㎞ 8억원이고, 대평도로 확 포장공사가 1.5㎞ 4억원이며 팔산~고탄도로 확 포장공사가 1㎞에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시공측량을 완료를 했고, 지금 오늘 내일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평도로 확 포장 공사는 대평1리~대평2리 안흑수까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남은 구간 포장하고 대평1리 마을내 도로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대평2리 안흑수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산~고탄간도로 확 포장공사는 몇 년 전에 도로확장을 한 상태에서 예산부족 사항으로 포장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하여튼 금년도에 5억을 투입하고, 내년도 남은 구간이 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기에 빨리 포장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즉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고령군에서 투자할 사업이 272억원, 대구시가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00억원으로서 고령군이 60억, 대구시에서 40억 부담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량가설이 780m이고, 접속도로가 650m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물통 11기 중에서 우물통 기초가 11기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통 11기 중에 기초를 완료를 하고, 상부공사가 지금 4기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 교배, 교량 제일 바깥에 2개소 화원쪽하고, 고령쪽하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경에는 기초공사가 완료를 해서 아마 빔 철관 박스를 금년 말에 하여튼 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한 100억원 확보를 건교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2007년 말 내지 공기는 2009년까지입니다만 2007년 말 내지 2008년도 상반기에는 하여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8억 1,2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2개소, 덕곡초등학교와 다산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고, 가드레일 설치공사 위험도로 2개소에 7,000만원 그리고 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이 1,500m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촌도로 덧씌우기 및 선형개량이 1,200m에 2억원, 강정 농기계도로 보상이 3,000만원, 노후교량 안전진단, 도진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을 해야되는데 이게 안전진단비가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진 부리 삼거리와 생리 삼거리간 도로 정비에 2억원, 긴급도로 보수비가 전체 5,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에 거의 종합진도가 한 70% 정도 되겠고, 가드레일 설치공사도 50% 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이거는 열미재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개진으로 넘어가는 수도관 매설이 도로밑으로 들어가는 수도관 매설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바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촌도로 덧씌우기 선형개량은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정 농기계도로 보상은 완료를 했고, 노후교량 진단은 도진교인데 하여튼 진단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 삼거리~생리간 도로정비는 한 80%정도 되겠고, 도로긴급보수는 연차적으로 위험한 곳을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든 공사가 지금 장마가 너무 길어서 장마가 끝나는 즉시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8억 7,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 신리도로 확 포장공사가 고령 신리 동네까지 되겠습니다. 그게 3억원이고, 지산도로 확 포장공사는 큰골동네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320m에 3억원, 매국정 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대평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7,000만원, 성산 상용도로 확 포장공사, 상용동네 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용동네 안에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복잡해서 동네를 약간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3억원, 그리고 다산 장척도로 진입로 포장공사가 2억 5,000만원, 인안도로 정비사업이 인안도로가 우수기에 도로가 옆에 인근에 토지를 돋아서 많이 낮습니다. 도로 숭상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객기~포리간 도로 옛날 구 군도가 되겠습니다. 객기~포동으로 들어가는 농로길, 지금은 군도가 제방으로 선형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도로에 정비하는데 2억원 그리고 산주도로 확 포장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공사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신리도로와 지산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공사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리고 매국정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 상용도로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척도로, 인안도로 정비사업은 마찬가지고, 객기도로와 산주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안도로 정비공사는 도로 숭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협의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과 재협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에 보상협의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읍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은 오지개발사업 2건에 8억 5,700만원이고, 우곡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건이, 여기에 조금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만 6건에 억 4,000, 포괄사업비가 60건에 5억원, 자체사업이 75건에 24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5억이 되어 있는데 좀 잘 못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체 232건에 48억 1,700만원 중에서 종합진도가 한 70%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완료되었는 것이 118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4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적극 반영을 해서 철저히 하여튼 공정관리를 해서 빨리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우선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우곡교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우곡교 가설공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고령군의 상징적 공원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억원, 군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전체 면적 2,100평으로서 조경시설과 판매시설, 주차 및 편의시설, 진출입 가감속 차선도 설치하고, 기타 공사 1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보상은 1필지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업으로서는 군관리계획과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수립 3개의 과업을 조성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곡교 준공전에 사업 완료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및 지역 주민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진입로 가감속차선 설치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본선에서 지선으로 연결되는 차량 농기계 및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체 사업이 2004년~2009년까지로 63개소가 총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까지 13개소에 6억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예산이 2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 농로 및 농어촌도로에 교량 가각정리 대상도 포함을 해서 주민들 읍 면에 지구를 받아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타 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김천 아포~고령 성산 개진을 거쳐서 달성 현풍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62㎞로서 고령구간에는 13.5㎞가 되겠습니다. 2007년 내년 12월 준공으로 현재 공정율이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대구 옥포~고령 성산 IC까지입니다. 사업량이 12㎞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2차선에서 현재 6차선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금년 12월말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율은 86%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로서는 9월말까지 추석전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6호선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쌍림 합가리~고령읍 장기리까지 6.9㎞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서 지릿재로 통과하는 그 나머지 구간이 매촌하고 쌍림 합가 구간에서 고령 장기리 구간이 잔량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46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5억원, 보상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6년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고령읍 고아리, 외리, 장기리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보상금액이 한 63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 40억 정도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상실적은 63%쯤 되겠습니다. 국도33호선 고령~성주간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령 정백이 앞에서 수륜 계정리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100억원이 되겠으며 2009년까지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29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5억원이고, 보상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여기도 운수 월산, 화암리에 지금 현재 일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44억원으로서 전체 26억원의 보상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우곡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달성 구지 대암리~우곡면 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780m이고, 전체 사업비가 60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원래 당초 금년 말까지였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한 115억원이 투입되는데 올해 예산이 한 5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한 6월쯤 되어야 아마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한 83%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게 포리 교차로가 2방향에서 4방향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교차로를 좀 추가공사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가 주민들하고 작년에 토지보상가가 많이 좀 높아서 현재 평당 한 8만 4,000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2만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감정한 결과 한 1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아, 금년 8월에, 1년이 경과되어서 금년 8월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사업입니다. 먼저 대평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운수 대평리에 저수지 1개소와 이설도로 3.7㎞, 용수로 2조에 한 4.84㎞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까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운산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면과 다산면 일원에 몽리면적이 700ha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공종은 용수로 정비사업이 21㎞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5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말로 지금 5개년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6%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량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고령읍 일량지구로서 수혜면적이 250ha, 주요공종으로서는 저수지 보수 1개소와 용수로 정비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0억원으로서 현재 금년말로 해서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우곡 답곡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우곡 답곡리외 3개리에 165ha의 몽리면적입니다. 주요공종으로서는 용수로 정비가 9.4㎞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개 보수사업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6,900만원이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3%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덕곡면 일원에 수혜면적이 490ha입니다만 주요공종으로서는 덕곡지 여수토방수로 보수와 용수로 정비 4.3㎞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성산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성산면 일원으로 수혜면적은 350ha로서 성산배수장 보수와 용수로 정비 5㎞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한 지구에 3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2009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억원 가지고 세부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이 배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낙동강변에 있는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산 송곡, 성산 무계, 오곡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매년 침수기가 되면 배수장 설치를 해 달라고 매번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침수에 의해서 침수지역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오곡지구는 마을 진입로도 침수가 되었고, 농경지도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간이 배수장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낙동강변에 지금 현재 배수장이 없는 곳이 송곡, 무계, 오곡 또 거기에다 좀 부실한 것이 우곡 예곡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곡지구와 오곡지구는 배수장과 모든 토지관리를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하고, 무계지구는 저희들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곡지구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사업하는 배수장 설치는 지금 하여튼 진흥지역 즉 말하자면 앞으로의 농지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지역에서는 농림부 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송곡하고 오곡은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자체가 전부 외지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장, 농림부에서 설치하는 배수장 구역에 들어가려면 진흥지역에 들어간다는 동의서를 첨부하에 국비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뭐 배수장보다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다른 무슨 용도로 토지를 빨리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또 의원님 말씀대로 말이 간이배수장 설치는 좋은데 실지 배수장하는 것은 옳은 배수장을 설치해서 사후 토지관리를 해야되지, 간이적으로 배수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그 배수장을 믿고 만일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주택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송곡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농림, 행자부에도 보고된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힘 닿는 데로 여기저기 농림부면 농림부, 행자부면 행자부, 건교부면 건교부, 여러 지구로 하여튼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계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계지구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만 이건 사실상 도로가, 진입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도에서 도로는 숭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침수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비를 당겨서, 실지 군비자체사업으로는 사업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비 올 때마다 생각나고, 비가 끝나면 또 조금 소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사업비 지원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ː아니, 오곡지구는요. 그쪽 낙동강변의 제방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 도로가 한 이틀 정도 잠겨있어서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장, 간이, 거기 주민들은 지금 나중에 10년 후에 완벽한 배수장보다 우선에 가령 침수가 3일 됐다면 한 이틀이라도 당겨주는 것, 이래서라도 농작물 피해를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ː그런데 그

ː나중에 간이 배수장은 그렇게 완벽한 배수장은 많이 예산이 들어서 국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비로라도 우선 급한 데로라도 시행할 의향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데 지금 오곡 배수장하고, 송곡 배수장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안 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기반, 농촌공사에서도 원하는 게 자기들이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처음에 배수장 차릴 때야 간이 배수장도 좋고, 다문 경운기 10만원짜리라도 하나 놔주면 좋은데 거기 배수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사소송이 또 많이 걸립니다. 기반공사, 농촌공사에서는 1년에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한 농작물 피해를 몇 백만원씩 개인 사비로 사실은 부담하고, 보상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관리하는 구역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완벽한 배수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되지, 그냥 간단한 주민들하고 그냥 이야기해서 간단한 배수장을 차려서 그 다음에 자기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 50ha가 넘어야 국비가 보조가 되고, 국책사업으로 된다는데 이건 뭐 지금 침수지역이 제가 알기로 오곡지구가 한 15ha, 무계지구가 한 15ha 해서 한 30ha가 지금 침수가 되었습니다. 한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매년 답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 타령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선 급한 데라도 처리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ː생각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지 이제 관리지역이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어떻다. 저렇다.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ː오곡지구가 관리지역이고요? 무계지구는

ː예. 오곡지구하고, 송곡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ː그러면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ː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협의는 해보겠는데

ː아니면 공사로 질의 답변해 주세요.

ː아니 제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을 여기에서 제가 협의야

ː아, 그래. 협의를 해서 명확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ː서면보다는 저는 협의하는 그런 부탁할 따름이지 제가 여기에서 해주겠다. 한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ː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가부간 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ː하여튼 협의 결과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중인 사업이 60건이나 됩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47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60건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는 11월까지는 불과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232건 중에서 전체가 완료된 것이 한 11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47건이고 한데,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금 장마가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거의 발주되는 게 한 6월달쯤 되면 발주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좀 자랑삼아 보고드리는 것은 수리시설 개 보수는 작년도에 이미 도에 대충 이야기되어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작년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만 해서 올해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2건말고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숙원사업도 지금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난다고 일기예보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장마가 끝나면은 용수에 관계없는 그런 지구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지 싶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성목용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곡 예곡 양수장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배수펌프 놓는 곳에 제방을 뚫어서 물을 퍼내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연안개발에서 다시 설계 변경이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안 그래도 금번 비에 하여튼 군수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자기들이 이제 기계설치는 완료를 하고, 배수펌프 송수관까지 현장에 도착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당초 설계는 신안 양수장도 그렇고, 아니 도진 배수장, 신안 배수장도 그렇습니다만 제방을 횡단할 때는 관을 묻어서 유수굴 지리에 의한 물탱크가 있습니다. 커다란 물탱크에 물을 따라서 거기에서 자연 유화로 이제 제방밖으로 나가는 그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다산 노곡하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철관을 바로 제방을 뚫어서 바로 낙동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돈이 부족해서 부산청에 제방절개 즉 말하자면 제방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으러 가니까 제방이 아무래도 배수를 하면은 모터가 떨리고 송수관의 수압에 의해서 충격이 좀 갑니다. 그러면 제방이 흔들릴 염려가 있어서 '이건 제방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 공용으로 수조를, 물탱크를 설치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완지시가 내려오니까 기반공사에서는 또 예산도 이렇고 해서 현재 자기들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다시 이제 저희들하고 합의한 결과 그러면 제방을 뚫지 말고, 완전 제방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제방을 넘기고, 제방을 다시 이렇게 관이 한 1,000m쯤 되겠습니다. 1,000m, 제방 상정같은 것 이런 건 제방을 옆에서 성토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설계 보완을 해서 부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봐라. 이래서 어제도 담당과장하고 제가 전화를 통했습니다만 하여튼 금주나 다시 자기들이 부산청에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하여튼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일이 자꾸 늦어지면 앞으로 또 태풍이 올라오고 또 벼도 이제 수임기가 되면은 요사이는 침수가 하루 이틀되어도 괜찮은데 수임기 때는 하루 침수된 데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ː예. 최대한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공사하겠습니다.

ː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곡면 연리 배수장과 대곡리 배수장 두 군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곡 연리 배수장은 지금 배수장도 잘 되어 있고, 성능도 좋습니다만 현재 배수장 위치가 연리 농지구역보다, 들보다도 상당히 놓습니다. 현재 연리 앞에 정자나무 있는 거기 배수장 배수기 있는, 배수펌프 있는 높이로 보면 한 1m 50 정도 높다고 하는데 다시 배수펌프를 다시 놓던지 해야되는데 현재로서 물을 퍼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예. 이것도 또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공사 관리하고 저희들 군에서 제가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는데 이것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설치한 지가 아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되었고, 그 때 당시에 이제 배수장은 하여튼 수도작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도 되고, 오래되었는데 저게 이걸 보수를 하려고 농촌공사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거의 한 4~50억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이걸 군비를, 이걸 1년에 10억씩, 20억씩 이렇게 해서 4년, 5년 끌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얼마 전에 아마 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우리 군수님도 여러 채널로 해서 우리가 연리 배수장하고, 대곡, 야정 배수장 여러군데를 하여튼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실지 지금 당장 배수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가 곤란하고, 상황은 잘 압니다. 저도 상황은 잘 아는데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주권 개발사업 보고서 10쪽을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5개면에서 11건이라고 하였습니다. 11건이 어디어디이며, 사업장별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달에 공사가 발주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언제쯤 사업이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주권은 대상면이 저희들 군에는 5개면이 되겠습니다. 5개면인데 작년까지는 1차 계획이 끝났고, 실제 1개면에 30억씩 투자를 해서 3년 내지 4개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게 정주권 사업지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주권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올해는 어디 어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보내면 도에서 그 기본계획서를 보고 즉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도 없는 것을 즉시 즉시 아무거나 못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에 맞추어 하도록 승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승인을 받은 날짜가 금년도 3월입니다. 3월~5월까지 설계를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6월 19일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내용이 보면은 올해는 5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개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1차 연도에 정주권이 끝나고, 2차 연도에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 해당되는 면을 당초에 다 받았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저번에 1차 연도에 한 게 쌍림, 운수, 성산, 개진, 다산 이렇게 5개면 순서대로 했는데 2차 연도에는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희들 5개 면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사업시행을 다 받아서 작년에, 올해 사업지구 선정되는데 우선 1차 연도는 쌍림부터 먼저 하라는 이런 지시를 강력히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미리 읍 면장님한테 사업을 받아버려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차 연도에 따라간 그 읍 면 순서대로 아마, 면 순서대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만 쌍림면에 신곡 배수로하고, 하거2리에 안길 및 상수도 정비가 있고, 용리 세천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에는 팔산농로 확 포장 공사와 신간1리 농로 확 포장 공사, 개진에는 직1리 배수로 정비공사, 부1리 하수도 정비공사, 양전2리 마을내 도로정비와 성산면에는 무계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산면에는 벌지2리 안길정비와 송곡1리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원님들 좀 궁금하시지 싶은데 이거는 사업내용을 의회를 의사과로 통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실과장 답변시에 의원의 질의에 내용과 의원들의 의도를 잘 이해하여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한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추진실적에서 종합진도가 14%에 불과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여름철과 동절기를 빼면 실제 공사가 가능한 날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금년내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20% 내지 30% 정도가 진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신리도로와 지산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공사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장물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부터 모를 안 심어서 여기에는 공사가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장에 19쪽에 매곡정 이건 대평1리 진입도로 공사, 여기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용도로 확 포장 공사인데 이게 좀 저희들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거는 동네 안길로 들어가는 도로를 동네를 우회도로 시켰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모를 안 심었고, 일부는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협의 관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가을추수가 되면은 금년 말까지는 거의 공사가 안 되겠습니다. 객기도 그렇고, 산주도로도 그렇고, 먼저 인안도로 공사도 도로숭상 관계가 도로높이면서 인근의 토지가 또 물에 담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하여튼 뭐 이때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만 아마 장마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돌입하겠습니다.

ː지금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진척도가 현재 보상가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마보다도 여기 지금 대곡으로 볼 것 같으면 보상가가 지금 현재 안 맞다. 현시세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ː우곡 대곡지구는 아마 오지개발사업으로 대곡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감정이 7만 얼마가 나왔답니다. 7만 얼마!, 대곡동 대곡농지에 감정이 7만 얼마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고령으로 운수로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워낙 부동산 투기가 많아서 자꾸 그때가격만 자꾸 생각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전체가 사실상 참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에서 다 타협을 잘 해서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까 배수장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농촌공사, 그러니까 오곡지구지요?

ː예.

ː오곡지구는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계지구는 군 관리라고 말씀하셨지요?

ː예.

ː무계지구에 대한 대책은 아까 답변을 못 들어서 답변 마저 듣겠습니다.

ː무계지구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산관계를

ː노력은 뭐 지금까지 수년, 몇 십년 노력을 해왔는 건데 그 주민들도 원성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재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과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업무추신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직제 및 분장사무입니다. 먼저 직제로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며 일용직 6명과 민간위탁 인력 6명을 포함해서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2명입니다. 다음 분장사무로서는 세부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주민들의 의식향상과 재활용율 증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연속가동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매립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은 부지면적 24,778㎡이며 매립면적이 18,093㎡로 용량은 159,963㎥입니다. '97년 7월에 매립을 개시해서 당초에 약 11년을 사용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쓰레기 감소와 소각시설 연속가동 그리고 2단계 조성공사 등의 요인으로 향후 약 30년 내지 40년은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면적은 4,178㎡에 시설면적이 1,524㎡입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커 방식이며 소각용량은 1일 15톤으로 2004년 3월부터 4조 3교대로 24시간 연속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은 위치가 고령읍 고아리 620-8번지내에 하수처리장과 같이 있으며 부지면적은 3,980㎡에 시설면적은 575㎡로서 처리방법은 B3공법으로 하수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이며 2004년 1월부터 주식회사 동신건설에서 하수처리장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5년도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3,095톤과 사업장 폐기물 1,315톤, 총 4,410톤이 반입되어서 소각처리가 3,277톤으로 74.3%입니다. 그리고 매립처리는 1,133톤으로 25.7%이며 1일 평균 반입량은 12.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는 총 10,119톤이 반입되어 전량처리 다하였으며 1일 평균 반입량은 27.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06년 폐기물 및 분뇨처리 계획으로 폐기물은 4,300톤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방법은 매립이 1,000톤으로 23%이고, 소각이 3,300톤으로 77%가 되겠습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1,100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분뇨는 총 11,000㎘를 처리할 계획으로 종류는 정화조에 10,300㎘, 일반분뇨가 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침출수를 5,200톤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방법은 쌍림공단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도 검사입니다. 소각시설 관련검사는 다이옥신 검사는 년 1회, 대기오염 검사는 주 1회 6개 항목을 검사하며 매립시설 관련검사는 침출수 원수검사와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그리고 지하수 배제수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2단계 조성공사는 국비 15억분과 군비 1억 5,000만원,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으로서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방축조, 진입도로 설치 그리고 유량조정조 및 우수배제시설 설치, 차수시설 및 가스포집정 설치, 기타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0월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방향설정을 하여 동년 12월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3월 2005년도 국비 15억원을 신청해서 2004년 9월 실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성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제방 및 제방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되고, 매립시설 용량과 사용기간을 극대화하고, 또한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운영방법은 시설 개 보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4조 3교대 24시간 연속가동으로 연간 300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인력은 정규직 5명과 상근인력 5명 총 10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각시설 연속가동으로 폐기물 소각증대 및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 9,850만원으로서 신곡2리 마을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의 선별과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그리고 매립장 분무소독과 기타 시설관리 등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2003년 9월에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2003년 11월과 12월에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해서 2004년 3월에 신곡2리 마을회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6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분리선별 1,811톤, 재활용품 선별 61톤, 대형폐기물 처리 500점, 매립장 분무소독 및 기타 시설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근마을의 유휴 노동력 이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폐기물 분리선별로 재활용율 증가 및 소각효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주식회사 동신건설에서 하수와 연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수질검사, 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 등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1년 5월에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2년 11월 착공, 2003년도 12월에 준공하여 2004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5,510㎘와 일반분뇨 256㎘, 총 5,766㎘를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와 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분뇨와 하수의 연계처리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매립 및 소각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11쪽,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과 12쪽을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일부를 민간위탁하고 위생처리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군에서 해야하는 사업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전문성 확보와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군비를 손실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정기적으로 계약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폐기물 소각과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신곡2리 마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에는 분리수거하는 그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고, 그냥 반입되기 때문에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에 분리수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신곡2리 마을회에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위탁을 줌으로 해서 마을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또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생사업소에서도 지도를 하고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7.26)

ː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7월 26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