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정재호·이시훈·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김종보·이미자·여봉무·이응주·박희연·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과 제3항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좀 자리에서 설명해도 괜찮겠죠? 박희연 위원님!

괜찮죠? 여기 자리에서 설명 좀 할게요.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사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사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또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지원·고충처리 및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근무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제안인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종로구 조례 폐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명무실하게 실효성이 없고 행정변화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사 조례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가능한 조례를 폐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의 조례를 폐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 대상 조례는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3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혹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들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타 조례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중복적인 성격의 조례로서 폐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모두 사전에 동의하였으므로 원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건. 예.

예, 하십시오.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에 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아까 자문밖 건물 짓는 거. 그렇게 해서 16년 주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소득을 뭘로 볼까요? 그리고 제가 숭신초등학교를 어린애 학생처럼 초등학교를 지어놓고 4년인가 5년마다 폐교가 돼서 큰애들로 바꾸는데 그 시설비가 23억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바꾸는 그 자체에서.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건물이 예술인한테 맡겨졌는데 16년 후에 다시 가져와서 모든 걸 용도를 바꾼다면 그 비용이 과연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6년 동안 하고 그후로는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고서 쓰는 건가요?

무상으로? 그러면 지금 하기야 16년 후의 얘기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한 20년이고 그게 마무리지을 때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16년 뒤에 가서 뭐 또 무상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는 있는데

그걸 해놓고 다시 돌려받는 구청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깔끔하게 팔아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우리가 지금 이게 개인 재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깊이 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청이 여유가 많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게 모든 행사가 문제가 없이 가는 이런 거라면 그 말씀이 맞지만 지금 신청사 짓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살펴서 좀 운영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이 그렇게 좋지 않고

위치가 좀 안 좋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놔도 살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바꾼 건가요, 그러면?

잘 알았고요 어쨌든 문화인들도 잘하고 종로구청 살림도 잘해서 체제가 서로 잘 맞춰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