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9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90억 4,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15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5억 4,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100만원 등 세외수입 2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8억 500만원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 등 3건의 특별교부세 13억원, 종합 부동산 세분 지방교부금 9억 7,500만원을 반영하고, 분권교부세 8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일반분 재정보전금 추가분 2억 2,500만원과 고령읍 외1리 마을회관 신축 등 4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풍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국 도비 보조금 26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선거경비 잔액 4억 5,900만원을 감액하고, 2005년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고, 농촌체험 특구조성 군비부담분 8억 4,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고령선관위 편입토지보상 5천만원,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3,400만원, 농촌 초고속망 구축 3,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900만원, 덕곡면 옥계리외 6개소의 마을회관 건립비 2억 4,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1억 4,2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산업과 사무실 확장 및 화장실 이전 4,000만원, 고령읍대 건물신축 6,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국고대여 학자금 2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산동 고총고분 학술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여 신활력사업으로 조정하였고, 군부대 이전사업 5억원, 성산 쌍림 2개소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성산보건지소 신축비 4억 7,800만원, 옥산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5,000만원을 추가하였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9,900만원, 덕곡 본리1리 지하수개발 5,0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1억 2,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500만원, 충혼탑 개보수 9,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마을정비사업 14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정리 농로포장 5,000만원, 소규모시설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 7억 7,6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2억원, 7건의 주민숙원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900만원, 연조 도시계획도로 문화재발굴비 2억 6,300만원,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연조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매입 및 가각정비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400만원과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단 포장재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3,000만원, 지역특화사업 4,200만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유리지구 소하천 정비 3억원을 반영하고, 사전리 농로 확포장 7,000만원, 어곡~득성간 농로정비 5,000만원, 부리늪 편입토지 보상 8,000만원, 다산2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화기념숲 진입도로 개설비 3억 2,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조림사업 6,600만원, 임도신설과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군 부담금 6,500만원,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비 19억 1,100만원, 내상 소하천 정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비 7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고아~도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비 5억 6,3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제복구입 2,8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된 보조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를 포함한 예비비 3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읍 면 예산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8,000만원과 청사보수 등 필수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8,100만원을 재원으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2,100만원을 가액하고,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3억 200만원,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 3,0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8,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8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7,300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3,8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 4,8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1,900만원, 진료비 현금급여 2,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300만원, 세외수입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원 등 5,5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3,2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9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4,7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6,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500만원을 재원으로 군직영 골재장 예정지구 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준비사업 2억 1,000만원, 골재장 카메라 교체 500만원 등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2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 반영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추경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8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35억 6,900만원보다 7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15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억 3,5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37억 1,086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2억 3,001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6,494만 2,000원, 보조금이 21억 3,81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 4,184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5억 6,665만 3,000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 1,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3억 4,550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총예산 79억 7,400만원중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중 사업수입도 기정예산 6,930만원과 변동이 없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25억 4,664만원으로서 46.3%가 증가되었으며 그 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을 볼 때 지방세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의 징수, 세외수입 확대 노력 등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국 도비 등 중앙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78%나 차지하는 만큼 국 도비 확보 노력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2억 1,9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9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0억 4,500만원 증액, 민방위비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9,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읍 면 예산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검토내용은 경상적 성격이 강한 일반행정비는 감액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총예산 4억 7,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3억 2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200만원과 수계기금 특별회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7,3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계상과 예비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에서 살펴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예산, 복지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나 보다 역동적인 자치군정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실과소장님께서 나오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ː총무과, 아, 기획감사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65쪽, 국제금교류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사 내용을 공연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좀 다양화된 그런 행사 내용이 있습니까?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당초에 1억 3,500만원으로 금교류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조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축제 때에 우리 공연주차장에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하는데 예산이 한 1억 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교류회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한 8,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1억 700만원을 뺀 2,800만원하고, 이번에 한 5,500만원 이래서 한 8,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금교류회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외국에 금으로 그러니까 현을 가지고 하는 이런 연주라든지 연주회를 하고 전시회를 또 3일간 전시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세미나가 또 대가야박물관에서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이 행사가 사실상 저희들 소견으로 봐서는 1회성, 아주 소모성 행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500만원 추가해서 약 1억 9,000 예산에 대해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만한 재원이 들어간다기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군민들이 생각하는 금교류회라 하는 이 행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난해에도 보니까 일본 사람 1사람 오고, 또 어딥니까? 필리핀 사람인가 1사람 와서 그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봤는 우리 군민들은 불과 4~5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곧 우리 군민들이 보는 내용에 이 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금교류회는 여태까지는 대가야 문화를 전체 유물위주로 해서 여때까지 왔습니다. 금관이 어떻고, 토기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했었는데 앞으로 고령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가야금과 우륵선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는 우륵선생님보다는 가야금을 앞세워서 우륵선생과 같이 홍보를 해서 고령 이미지를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제금교류를 하니까 작년에도 좀 단촐하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군민뿐이 아니고 대외적인 홍보 이미지,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또 특별히 이거는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을 좀 크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내 외적인, 내 외적인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또 외국인을 불러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 외국인을 부르려면은 사실상 항공료 또 호텔에 잠자고, 먹고, 그 경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군민이 받는 그 어떤 공감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안 있나? 이렇게 군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상 국내 즉 말해서 연예계 쪽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문화면에서 다른 것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행사 자체를 좀 다양화시킨다든지 어떤 좀 볼거리 충족을 해주는데 의의를 두고 하셔야지, 사실상 본 위원도 작년에 가서 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사실상 실력이 못 따라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군민 전체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면은 그런 행사를 하고나서 고령군민 전체의 어떤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그런 것을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ː예.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규모도 커졌습니다. 커지기는 학술 세미나가 있고, 세미나 및 워크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외국도 태국, 몽고, 베트남 이렇게 3개국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전시회를, 금전시회를, 작년에는 전시회하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에 대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도 전시나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하면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지금 보고, 하여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ː지금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십니다만 군민의 전체에 어떤 받는 보는 시각은 불과 몇 백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꼭 더 염두에 두시고 행사를 차질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하여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가 된 것으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추경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갈등 소지가 있고해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ː예.

ː주민감사 청구는 누가, 언제 제출하였으며, 이유는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화단체 대표 석성만씨가 도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은 민간위탁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개최를 안하고, 행정의 절차를 뺏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뒤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유인물을 한 14,000부 정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지금 전부 송달을 했고, 그리고 고령유선방송 KCN에서 또 한 보름정도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 특히 고령읍 부녀층을 상대로 해서 워터 투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공급이 잘되는 수자원공사와 또 인근 시 군 이렇게 해서 투어를 2~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곧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과

ː예.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69쪽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건립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 선관위 이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4,100만원은 2필지를 매입하고,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8,2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지난해 3,700만원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그 선관위 예정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예정부지는 고령읍 고아리 169-2번지 일대에 1,942㎡로서 국유지가 4필지 있고, 군유지 1필지가 있고 그래서 개인 사유지 4필지 727㎡와 공장건물 221.6㎡를 매입하기 위하서 작년 2회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5년도 9월 26일날 감정을 해서 2필지 416㎡는 3,952만원에 매입을 해서 지난해 12월달에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 311㎡와 공장건물 221.6㎡를 합한 8,193만원은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06만 6,0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수로 그 공장이전에 따른 기계이전비하고 영업손실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이걸 손실보상금을 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ː그때 당시에 1억 6,000만원 계상할 적에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때 영업손실분하고 기계이전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이런 것은 세심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부동산 감정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서 또 예산집행을 복잡하게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함으로 해서 자꾸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으키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ː예.

ː많고, 그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참 심각한 갈등으로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감정평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 예. 성목용 위원님!

ː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현재 지금 여건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시대를 따진다면은 참 상당히 교육, 그래도 시설면이라든지 또 환경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배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뭔가 이것은 좀 큰 뜻으로 생각을 해서, 큰 그릇으로 생각을 해서 좀 뭔가 학원답게 외부사람들이 아까 금교류도 보면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차원도 있다고 했는데 고령은 그래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2세 교육을, 정규학원을, 학교를 떠나서 군 자체에서 이런 학원을 한다는 것은 아주 고령군에 어떤 큰 자랑거리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쫓기는 형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본 위원도 좀 더 학원같이 뭔가 여기는 고령을 앞으로 이끌고 갈 새로운 제2의 산실이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뭔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그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저께 계속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아니면 1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모양새를 갖추어서 설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한지 한번 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ː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교발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착수를 해서 지금 가설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리모델링해서 교육원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다시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참 억수로 쫓기는 모양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다른 각도로 생각을 좀 깊이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자치과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여자 화장실 없애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ː예.

ː산업과 사무실 확장한다고 화장실을 이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화장실 늘리는 9월 4일날 서울신문, KBS 등에 이렇게 여자 화장실을 늘리도록 정부에서 법을 고쳐서 시행하는 만큼 여성의 보건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미 설치된 여성 화장실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전을 해야됩니까?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제 생각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산불감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상황실이 필요한데 산업과 내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상황실을 설치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사무실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위치가 산업과 들어가는 입구에 여자 화장실을 벽을 쳐서 산업과 사무실을 확장을 하고, 그 대신 여자 화장실을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남자 화장실 건너편에 있는 커피 자판기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금 있는 화장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시설로 새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ː그 공간을 저도 봤는데요. 더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공간이 좁은데 더 늘려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층 더 여성분들이 전부다 많이 취직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좁던데 넓혀야 되는데 더 좁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ː안 그래도 그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여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맞은편 쪽에 소파 있는 쪽에 거기에다 커피 자판기를 옮길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여자 화장실 출입문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보이면은 상당히 여직원들이 출입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만들고, 새로 옮기는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직원들은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있는 화장실을 뜯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ː사무실을 증축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실을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게 되면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다가 그 장소를 지금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저쪽에 사무실 바깥쪽에, 식당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구조상 또 상당히 건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으로, 여자 화장실쪽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예. 제가 뭐 여성이라서 그런지 여성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국악당 예식비품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ː예.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당을 우리가 예식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구시내까지 안가고 여기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전용 예식장이 아니고, 일반 우리 공연으로 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식을 해보면 상당히 시설면에서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에 2006년도에 세입 세출 예산 설명 시에 현재 곽광섭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딸을 출가시켜 보니까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이래가지고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일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 하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게 시설을 좀 갖추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그 돈가지고 그 시설을 갖출 수가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령에 보니까 예식을 좀 많이 하던데 그래 이 가격으로 좀 고급화되는 예식을 갖출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ː아, 예.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지적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국악당의 여건에 대구시내만큼만 잘 하면 좋은데 또 이 자체가 공연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여기 대구시내 가면은 예식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ː예.

ː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고령에 여기 조금 고급화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ː하여튼 열악한 여건이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더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내년도에 더욱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예식하는 걸, 그런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20쪽,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시에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추경에 600만원 예산을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약 1억 1,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3,000만원 등 우리 군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노령화되어서 인구가, 나이드신 그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투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시더라도 다음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노인들이 충분한 여가활동이나 소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 몇 차례 얘기하신 데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경북도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군에서도 자체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제 노인 인구는 인구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시책도 내년에는 좀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걸 분권교부세로 돈을 조금 확보하는 걸로 군비도 부담을 50%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노인업무 쪽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렇다면 저 300명에 600만원 예산인데 일거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ː지금 저희들은 읍 면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8개 읍 면에서 하시게 하는 일도 있고, 또 노인회에다 돈을 들여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금액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고,

ː예.

ː또 중앙의 지침도 있고해서 개인당 한 2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20만원 다 받아가시지도 못해요. 오시는 날도 있고, 안 오시는 날도 있고, 이렇게 둘쑥날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은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줍기 또 읍 면에는 풀 뽑기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야될 것 같고, 한 분에게 많은 금액을 드리는 형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 바깥 노인들보다는 이제 할머니들, 안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알뜰하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여성분들에게 맞는 그런 가벼운 일자리를 만들어 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ː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중간폐기물처리장 다산에 한 몇 개쯤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ː지금 건설폐기물업체가 2군데가 있고, 음식물폐기물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ː아, 2군데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

ː송곡에 중간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 공단에서 지금 결사반대한다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지?

ː예.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업체가 기 가승인, 가적정 통보가 나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공단 뒤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자세히는 말씀 못 드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지금 반대한다고 공단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적정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안 해줄 방법은 지금 현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ː지금도 그 송곡에는 3군데가 음식물하고 3군데가 있는데 또 다시 중간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면은 공단에도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영향이, 앞으로 더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도 분위기를 가급적 안 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갑니다만 법상 적정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분위기를 가능하면 안 되는 분위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다시 못 들어오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도시과

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제2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지원, 이것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보통 공단같은 데는 운전자금, 시설비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발굴작업하는데 문화재 발굴작업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이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은 작년까지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국비지원 중에 5,340만원이 2005년도까지 집행할 수 없는 잔여액이 5,340만원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때 당시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발굴 지정된 그 부분에 국비 불용처분에 대한 우리 지방비 5,34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또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지금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ː그러면 국비는 아직

ː이게 국비 불용분에 대한 지방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ː아, 이거는, 다른데도 전에도 우리 산업단지에 문화재 발굴하는데

ː예. 국비로

ː지원하는 게 있었습니까?

ː예.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ː그런데 국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군비입니까?

ː아닙니다. 국비 5,340만원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ː다시

ː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로 예산 계상을 안 하면 국비 정산보고할 적에 그 만큼 국비를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ː그러면 이건 공단에는 부담을 전혀 안 하고?

ː공단에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분이 한 2억 3,000 정도 추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단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ː아, 그러면 일부 지원하는 겁니까?

ː예. 이게 전액 국비지원 체제로 2005년까지 전액 국비지원이 되다가 지금 건교부에서 국비지원 항목중에 문화재 개발 조사비가 항목에서 삭제되어서 앞으로 국비지원이 아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서상록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제2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는 이게 사실상 계룡건설이 개인기업으로서 부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 조성하는?

ː예. 시행자는 계룡건설입니다.

ː예.

ː우리 고령군과 협약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ː그러면 공단을 조성해서 돈을 개발비를 전부다 계룡건설에서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ː개발비를요?

ː예.

ː개발비 부담을 계룡에서 하고 있는

ː부담을 하는데 다른 걸 되파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렇지요?

ː예.

ː그러면 개인기업의 땅 장사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ː땅 장사라는 차원보다는요. 우리 지역에

ː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설할 적에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그 당해 계룡건설 즉 말해서 사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재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왜 이런 부분에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지?

ː예. 그 부분은 사기업이 개인사업으로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개인업체의 부담인데요. 이거는 우리 고령군의 산업단지 개발에 공공용 시설개발에 우리 군과 협약을 해서 계룡건설이 민간자본을 우리 군에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나 개인 사업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ː개인 사업하고 틀리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필요한 건물을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짓는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그런 조사는 전부 군비로 지원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ː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국비지원 문제가 지금 법령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건교부 지침에는 문화재 발굴부분의 지원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할 적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방위재난관리과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166쪽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에 이게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걸 알고 계시지요?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보시면 개진감자 홍보용 광고탑 설치를 전에 예산해 놨다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분 위원 추가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나라당 당정협의시에 칠곡군청에서 성주군에서 농가에 보급되는 폭격기라는 농약 살포

ː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6명 3,000만원인데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보건소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사문진교 가설공사 감리비 전액감이라고 해서 감리비가 7억 1,1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문진교가?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문진교 진척은 전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시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척이 상당히 지금 계획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전체 예산이 확보, 당초에 확보된 것이 470억인데 현재 기준으로 소요된 것은 한 320억, 이렇게 되니까 여유돈이 한 백 몇 억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영달이 되어서 사업은 진척이 상당히 빨리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 그때 교각은 다 되었고, 교대 2개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올 한 11월달 쯤 되면 아마 빔 설치가 지금 의성에서 제작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게 철빔이 되어서, 빔을 설치하고, 내년 봄 쯤되면 아마 바닥, 빔 바닥, 슬라브까지도 시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리비가 작년에 이월된 돈이 좀 많아서 감리비가 올해 다 소요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이게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도로분 교부세입니다. 도로분 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게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속사업비로 고아~도진 도로에 이 사업도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고아~도진 도로하고 사문진교하고 덕곡~옥계간 덕곡도로, 옥계도로하고 3개 도로에 포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상 사정되는 것을 감을 해서 일량들어가는 그 도로에 올해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집행하는 데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ː그러면 더군다나 감리비를 감액되었으면 그 공사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 예.

ː그러면 감리도 안하고, 공사만?

ː 아니, 감리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좀 많아서 올해 충분하게

ː별도로?

ː 예. 작년에 이월된 것이 좀 있습니다.

ː그리고 현재 보니까 고아~도진간 확 포장도로해서 이 돈이 이리 이월된 모양이지요?

ː 예.

ː지금 현재 우곡으로 볼 것 같으면, 우곡뿐만 아니라 고령군내에는 제일 도로 사정이 나뿐 곳이 우곡인데 더군다나 우곡에 양전~객기까지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국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ː 예.

ː그 선형지 개량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고아~도진 도로도 물론 확 포장 좋기야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시급한 곳이 국가지원 지방국도 67호선인데 그게 선형지 개량은 어떻게 되는지?

ː 예. 지금 말씀하신 데로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도에서, 지정된 것은 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는 사업비는 정부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고, 토지매입비 부지보상비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곡교도 지금 설치하는 것이 사업비는 전체가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서 경상북도로 줘서 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부지보상비는 도비로 다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게 시급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 군수님도 건교부 장관님을 만나시고, 일전에 저도 실무담당을 만나고 왔습니다. 건교부에 가서 아마 올해 지금 부산청으로 설계 지시는 내려갔답니다. 내려 갔는데 지금 저희들 관심을 도진~양전까지인데 양전까지를 연장을 해서 저 운수 신간까지 병행해서 연장해서 해달라는 것을 또 어제 군수님이 다른 루트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빨리 좀 해달라고 여러 루트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설계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 벼가 결실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병충해 등 여러 가지 우리 농촌의 많은 대책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그 죽 이 예산서를 보니까 유독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기예산을 과목을 잘 선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과목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나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까?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목을 잘 못 세웠다기 보다는 아까 산업과장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 집행상 문제로 과목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150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웃 시 군에 알아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보건대 등과 협조를 해서 컨설팅을 일부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인 그룹별로 나눠서 관절이나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을 그룹별로 나눠서 운동요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뀐 부분이 조금 있고요. 저희들 일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그런 부분은 토양검증실 가스배기장치 같은 이런 부분은 환풍기를 당초에는 닭털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닭털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환풍기를 설치하면 조금 비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환풍기를 좀 큰 배기량의 환풍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토양건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조대 이전비용으로 좀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곧 태풍도 또 한 두차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병충해 발생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일부 보니까 저희들 운수면에도 보면 벼멸구가 발생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비도 많고 해서 병충해가 상당히 올해 우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중국에서 멸구 발생량이 작년보다 한 3배정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병충해가 우심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8월 하순에, 7월 하순부터 기상이 아주 양호해졌고, 또 중국에서 날라오는 벼멸구가 저기압을 타고 날라오는 데 올해 저기압 폭우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중국에서 날라오는 양이 적어서 멸구 증식량이 상당히 적어 작년보다는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벼멸구는 아직 요방재 필지가 없습니다. 운수면 화암 같은 경우에는 1필지가 상당히 멸구가 좀 많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흰눈멸구 증식량이 많아서 그렇지 벼멸구 증식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운수면 화암에 대발생된 그 필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다 방재를 시켜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ː예. 앞으로 그런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찰을 잘해서 올해도 풍년농사가 되도록 좀 많이 지도를

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ː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전에 들에 간이 화장실을 한 몇 군데 했다고 들었거든요.

ː 예.

ː그런데 어디에 했습니까? 들에 간이 화장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간이 화장실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들별로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ː예. 들에 몇 군데는 있어야 되겠습디다.

ː 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ː예. 소장님 지난번 사업소 방문시에 더운 날씨에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14억 예산규모에 비해서 추경에 5억 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지난번에 가서 이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14억 예산에 5억 예산 증액은 좀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ː 14억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저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이, 전체 우리가 토지 구입비까지 합해서 55억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땅 샀는 것이 30억이고, 공사가 한 25억 되는데 25억 중에 저희들 그날 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간략하게 합니다. 했는데도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암이 연암에서 좀 야문 경암으로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암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잘 지도를 해서 설계 차질이 없도록, 설계했는 것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ː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14억이고, 5억을 더 플러스해서 19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ː 예. 그거는 예.

ː예.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계획에 우리 군이 양도받을 땅은 몇 평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ː 예. 우리가 땅, 건물은 뺍니다. 건물은 빼고, 전체 저희들이 한 30억 되는 걸로 감정을 양쪽에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과감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액으로 환산해서 감정해서 저희들 군 재산이 조금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부체납하고 서로 양도양수를 올해 5월 29일날 서로 교환 등기를 마쳤습니다.

ː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면적이 법에는 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지금 양여를 해주는 그 면적은 얼마며, 그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ː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0억 되는데요. 면적은 우리가 저기 새로 하는 곳이 한 45,000평쯤 됩니다. 대충해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45,000평 정도 되고 여기는 한 저희들이 10분의 1쯤 됩니다. 면적으로, 그러나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오늘 자료를 현재 안 가져와서 그런데 별도로 언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금액으로 지금 토지는 면적이 거의 비슷하거나 금액으로 환산해서 감정해서 그렇게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으로 일부는 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한 100만원인가 200만원 정도 우리 군부대가 많습니다.

ː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사가 지금 많이 확대가 돼서 자꾸 더 추가 군비가 예산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이던데 뭐 이런 문제는 군부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국방부에 예산을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적게 드는 방안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 사실상 방금 금액으로 따져서 한다지만 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많은 땅을 더 양여를 해주고, 시설비를 그 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 예산을 한다든지, 어떤 중앙부처의 예산을 좀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군비 좀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좀 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 특성상 사실은 저희가 보상만 주고 끝내버리면 아주 간단하고 그런데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1개 군에 1개 예비군 중대가 있어야 된다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처음에 저희들도 추진을 할 때 성주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령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는 훈련받으러 성주까지 가는게, 그래서 국방부 지침이 1개 군에 1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많이 들고 합니다만 앞으로 활용도가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 거기까지 안 가는 방향 또 거기를 우리 축구장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설치를 하면은 다 고령군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하도록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추경에 5억 계상을 더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크게 야문, 크게 부시기가 어려운 암성질이 아니던데 5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납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더 좀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ː 예. 저희들이 우리가 설계는 어차피 그게 있습니다. 설계요율이 있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아까 연암이고 경암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지조성에는 리핑암이라고 합니다. 그걸 당초에 설계한 것이 리핑암이고, 현재 나왔는 것은 발파암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또 우수관로가 조금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되고 한 3,000만원 정도 증설되고, 산마루에 그냥 그대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던 것을 풀륨관을 뺑 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영점사격장 부지가 당초에 국방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2칸이 들, 설계변경을 당초에 국방부 지시가 내려오고 서로 협의는 했는데 설계에는 빠졌습니다. 빠져있고, 2개를 안 고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와서 2개 더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저희들은 그대로 안 해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한 1억 정도 옆에 더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되고, 그 다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불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내나 92쪽인데요. 대가야문화학교 연수원 문제입니다. 현장방문 당시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에 상세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저희들이 아직 그건 구상중입니다. 저희들 사실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이 집을 짓고 나면은 우리 대가야개발사업소가 발촉될 때 저희들은 이제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발촉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짓고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문화학교하고 저희들도 연구중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는지 또 아니면 별도로 그걸 식당하고 우리가 학교를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또 우리 군청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그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1쪽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여기에 대해서 용역 전액 감해 놓았는데 7월에 업무보고시, 보고 당시에 현재까지 용역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종중소유 묘지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그거는 다른 과처럼 국비 저희들이 고충고분 학술용역 전액감이라고 해놓았는데 감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당초에 군비로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다른 과 예산이라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4쪽에 얹혀 있습니다만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로 이제, 이건 군비 들여서 하기는 돈이 좀 아까우니까 국비사업에 이번에 해서 겨우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계속 추진합니다.

ː계속 추진하고,

ː 예.

ː국비사업으로?

ː 예. 우리 군비를 하기 때문에 국비로 돌린 겁니다. 국비에서 사실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던 것을 인정을 받아서 국비로 이제, 군비가 1억 예산을 절약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상수도 민간위탁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제4대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수자원공사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2개월분의 위탁운영비 3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자원공사와의 합동근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의 시설진단과 사업계획, 개정계획 등을 요약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는 초선 위원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데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화사업 추진은 지난 6월 28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5명이 와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근무 기간은 한 3개월을 잡는데 10월말이면 합동근무는 끝나고 11월부터 서비스센터를 개설해서 저희들 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위탁비용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내용은 수자원공사 직원이 5명이 와 있는데 현재 상수도 관로가 어디로 묻혀 있는지 그리고 계량기가 있는지, 제수변이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령 정수장하고 다산 정수장 운영하는 기술을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 위탁하는 대상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다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실시협약 체결사항도 좀 문의하고 싶은데 고령상수도 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지난 6월 26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담고 있는 내용중 관련되는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곤란하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ː 이 실시협약 내용은 그게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ː산업과장님 계십니까?

ː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66쪽에 농촌체험 특구조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본 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8억 4,000을 삭감을 하게된 이유가 말입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