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10개 실과소관과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기획실장 이대권 공보계장 신승호 예산계장 김신묵 감사계장 박중곤 규제개혁T/F팀장 박용석

기획실장은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장앤복지센터 건립 외 7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복개천에 대한 것도 이 7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은 바뀐 것 없이 그 대로 넘어 갔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개천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처리는 했습니까?

구체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교통계에서 합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구체적인 업무는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관계는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만 개최를 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하면 다음에 서류로 위원회에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곡 산수유마을 주차장 부지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투입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도록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산수유 마을에 행사를 한 번 갔던 사람들은 전부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똑 같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닦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주차장만 돈 들여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또 활용도가 필요할 때 주차장이 필요한데 당장 대체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수유 마을에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은 음식 하나 사 먹으면 전부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말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아니라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는 부대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부대시설은 촌에 땅이 많은데 잠깐 임대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갔다 왔던 사람들이 산수유축제를 하고 난 후에 이미지가 전부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거지, 군이 주차장만 온천지 넓혀 놓고 관리를 옳게 못 한다면 안 되잖아,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장 넓히는 것보다 산수유 구경하고 마늘이라도 한 접 사가려고 왔을 때 국수 한 그릇이라도 군이 지원해 주려면 5000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수 한 그릇에 1만원 주고 사 먹고 가면 사람들이 오고 싶겠나?

산수유꽃 축제 운영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책자 발간이라든지 모든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 경제가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어려우니 하면서 돈 될 것은 전부 외부로 다 빠져 나간다 말입니다.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러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의성군이 쉽게 이야기 해서…….

인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인쇄든지 예를 들어 현수막이든지 전체 나가는 것이 조그마한 것은 의성에서 하고 큰 것, 돈 될 것은 전부 외부로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군이 이런 것을…….

저희들도 실과소하고 특히 재무과하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되는…….

5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되는 것도 다 달아 나고 있던데, 내가 보니까 다 그렇던데…….

물품구매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은 금액대가 차이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군내에 하도록…….

실장님, 군에 군수는 한 사람입니다. 과마다 군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이 군의 한 사람이라, 군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군수가 어떻게 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가을빛 축제를 성공적으로 매년 추진했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성군이 두 개 군입니까? 한 개 군입니까?

당연히 한 개 군입니다.

그런데 왜 행사를 오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오후에는 안계에 가서 하고 사람들을 좀 넓은데 한데 모아서 옳게 하면 되지, 군이면 군에서 지정해서 하면 되지, 지금 군민들이 행사를 쫓아다니는 것이 자리마다 따라 다녀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을빛 고운 축제는 체육행사, 문화제, 그 다음 쌀문화축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대회나 문화제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쌀문화축제는 서부지역 안계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문화축제를 하는데 안계 들을 보이러 갑니까? 쌀을 보이러 갑니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계 평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요, 평야가 어차피 안계가 크고 소문난 것은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쌀 농사는 안계이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의성에도 짓고 다 지어요. 그러면 안계라는 쌀 농사에 대해서 홍보만 하면 되지 행사를 온데 떠 벌려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노래 자랑하는데 거랑 바닥에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닦아 놓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대로 폼 잡고 왔는데 흙더미에 먼지 풀석 풀석 나는데서 노래 자랑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동장에 잔디하고 그렇게 잘해 놓은 좋은 시설 놔두고 왜 거기 거랑 바닥에 가서 합니까? 군이 완전히 무슨 분리되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와 보니까 아주 이상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서울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있고 경북이 아무리 웅군이니 뭐니 해도 대구가 있어야 돼요. 의성군이면 의성읍이 있고 난 후에 군이 있어요. 그런 행정 실태를 끌어가는 것을 각 지역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부 지방이 되다 보니까 표를 먹고 하다 보니 표에 의식해서 전부 이런 행정으로 끌고 나가고, 맞잖아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 전직 군수들이 장기 집권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앞으로는 군이 좀 옳게 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관계는 통폐합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면장님도 하셨잖아요? 9페이지에 보면 조문국박물관에 사람이 열 명도 안 다녀요. 결론적으로 조문국에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개미 하나 기어가도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전기세 낭비를 하면서 심지어 의성읍이라는 중심부에는 가로등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5m만 떨어져도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읍이면 읍답게, 면이면 면답게, 이렇게 행정을 끌고 가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참 많은데 기획실이라는 특성은 결국은 사람의 몸으로 하면 머리입니다.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리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머리 아픈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신다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방청을 와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추진실적 2페이지에 보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5월 30일 날 의성성문 건립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지금 성문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것은 실장님 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잘 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규정은 혹시 없습니까?

건설관계 일이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위치 때문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문이 의성이 ‘성 성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성문을 건립하자면 어떤 역사적인 고증, 옛날에 성문이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그런데 대한 고증을 한 번 받아 보셨습니까?

사업 추진을 새마을과에서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구봉산에 성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실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구봉산에 성이 있었다는 기록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이어서 구체적으로 아시기는 어렵다는 취지이지요? 그러면 위치는 거기 하필 의성 바로 앞에 와서 지금 벌써 상당한 시공이 되어서 들어오다가 보면 의성읍이 다 가려져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지요?

그 면에서 처음 시도했던 것과 그 때 가서 했던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장래에 길을 4차선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의성성문이면 봉양 인터체인지 나와서 그 앞에 해도 될텐데 왜 하필 거기에 했습니까? 그러면 성문 밖에 사람은 의성 사람 아닙니까?

성문 자리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을 거쳐서 최종 결정은 거기로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 5호선이지요? 그 쪽 도로 관리청이 부산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용납 안 해주지요. 그래서 지방도인 그 쪽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마 국도에 하려고 하면 국도관리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런 데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위에다 하면 그런 절차도 필요 없고, 그렇게 추진 상의 편의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새마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지 ‘경북의 중심 의성’ 발간에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목이 ‘경북의 중심 의성’ 좀 진부한 것 아닙니까? 맨날 경북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중심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대가 바뀌고 하면 이런 타이틀도 개선되어야 되지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발간할 때는 여러 가지로 참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고 해서…….

제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요? 좀 산뜻하게 하십시오. 문제는 여기 내용에 보면 군정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관광명소, 농특산품 홍보, 이렇게 책을 발행하는데 업무추진에도 보면 비슷한 항목으로 예산이 계속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2페이지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책자 발간으로 세 건에 2300만원, 또 2013 의성군정 현안수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경북의 중심의 내용이나 많은 부분이 겹쳐지고 있고 또 의성 메아리를 보면 연간 42만 4000매가 발간이 되고 여기 예산도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고 5페이지 위에 봐도 언론매체, 매일신문 외 일간지, 이렇게 다른 경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다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굳이 중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홍보지를 발간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2페이지에 있는 현안사업수첩이라든지 2013년 의성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안사업수첩은 작은 수첩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 5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책자이고 그 다음에 2013 의성군정은 주로 시책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고 경북의 중심 의성은 화보집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통폐합을 하시고 특히 배부처를 보면 출향인사, 관공서, 각 실과하고 읍면인데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는 것밖에는 큰 파급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장애인등급 취소 처분으로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패소하고 한 건은 계류 중인데 장애 등급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등급 결정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장애등급판정위원회가 있지요?

일단은 요건을 받아서 판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은 아마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승소한 부분이 있고 최민석은 계류 중인데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수를 최소화 하겠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해소를 해서 소송 건수를 적게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미리 해소하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소송 건수는 여전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특히 장애 등급 결정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 소송은 1심 관할이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행정소송에는 필히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군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소송 비용은 어떻게 물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패소를 하면 거의 소송 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만 했지 얼마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승소자가 별도로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안 해서 안 찾아 갔다면 이런 것은 군에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 해서 소송 비용을 확정 신청해서 찾아 가라고 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등급 신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물론 승소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처음에 서류를 내라고 할 때 서류를 잘 못 내었다가 나중에 판정이 나고 난 뒤에 다시 서류를 들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소송이 그렇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 자료를 재판할 때 보자는 식으로 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패소했을 때는 승소자가 소송 비용을 별도로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군에서 패소자인 행정에서 좀 독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졌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이왕 졌는 것 줄 돈인데…….

예, 알겠습니다.

미리 찾아 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

7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9건인데 그 중에서 이재호는 군에서 패소를 하고 밑에서 두 번째 현대해상도 패소를 했는데 패소를 한 이재호 부분은 도로를 무단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관리 잘못, 이것은 승소이고 만약에 패소 원인 중에 행정에서 관리라든지 공무원의 점검이 잘못되어서 패소할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징계 절차도 취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심히 잘못한 것이 판명이 나면 당연히 구상권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주로 지금현재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도로에 다 휀스를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도랑에다가 박아 사고가 나버렸다 말입니다. ‘왜 여기에 휀스를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민사소송의 결과를 보면 2대 8, 3대 7, 이렇게 책임을 물어요. 그것을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잘못이 현저할 때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상권은 민사적인 문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을 지는데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판결에 보면 과실을 상계해서 3대 7, 4대 6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담당 부서도 뭔가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사를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국제연날리기대회가 투융자 심사에서 도에 의뢰해서 조건부로 국비 확보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비 확보하셨습니까?

지난해는…….

이게 2013년이지요? 2014년이네…….

올해 국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안 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래서 도에 심사를 다시 받았지요.

투융자심사 결과에는 분명히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실장님, 장황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심사 결과는 국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국비 확보를 못 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논리상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비가 확보 안 된 것은 맞지요?

국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알겠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예산 사용이 많이 있는데 물론 급하면 성립 전에 쓸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다 수긍이 가는 항목들인데 그 중에서 산수유축제, 연날리기는 축제입니다. 특히나 연날리기대회 승인일자가 3월 28일이면 연날리기대회 바로 직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연날리기대회를 3월 며칠 날 했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하기 직전까지도 국비 확보가 사실은 안 되어 있고 불투명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비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축제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을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영해복지재단에서 장기요양기관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소송입니까?

이것이 올해 감사원에 어떤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요양기관자격 정지인가…….

지정취소…….

지정취소하고 자격정지인가 그것이 되었는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갔겠고…….

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청은 의성군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의성군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2014년 4월 17일 날 소송이 들어 왔는데 1주일만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효력 가처분이 들어 왔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인용이 되었다 말입니다. 행정기관 군에서 요양기관지정 취소를 하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니까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 되었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1주일만에 인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군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군의 변호사는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가 원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선거에 출마하느라고 취소가 되었고 대구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군에서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당연히 영업을 그만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은 재판 끝날 때까지는 문을 열어 놓자는 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졌다는 말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뭔가 처분 상에 또는 내용상에 좀 완벽하지 않은, 도는 소송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특히나 이런 영업정지에 효력정지 가처분은 대게 다 불러서 심문을 하거나 변론을 합니다. 판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불러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소송을 좀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가처분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저 쪽의 손을 좀 들어 주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원의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행정감사는 절차감사라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지원금의 어떤 것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행정감사이고 사법은 잘 아시다시피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적발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감사를 해서 우리 군으로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와서 저희들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 부분의 입장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되었는데 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여기 소송 수행자는 직원들이 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소송수행자는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수행합니다. 법무 업무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변론하고 하는 것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기술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법무 담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소송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은 거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송 수행을 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져도 내 돈 안 물어 주니 소송 수행에, 특히나 고문변호사라고 던져두고 가만히 놔두면 재판은 내가 백 번 잘 해도 가만있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실장님, 성공적으로 추진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를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셨나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는 뜻이고 사람이 많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자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단지 인원이 생각한 만큼 왔다는 것으로 그냥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시나보죠?

성공적 추진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사실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축제관련해서 굉장한 질의를 했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잘 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를 내리기 전에 지금 서부와 동부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면, 그래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친다고 분명히 말씀을 작년에도 하신 것으로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대안은 없이 2014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만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하신 결과에 자체감사 지적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물론 감사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제가 다른 시군에 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까 우수 공무원들도 속속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몇 년 동안 우수 공무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적감사는 계도 감독이 훨씬 낫고 지도감사가 나온 것인데 저희들도 모범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모범적인 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닥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게 되고 하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몇 십년을 근무하시면서 의성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도 하셔야 되고 또 희생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 공무원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공부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번복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상단에 도리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이 있는데 아까 김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의 목은 순수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뒤에 보면 연도별로 국도비가 김복규 군수님 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떨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국민체육기금관리공단에서 체육관 리모델링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전액 보전해 주고 일부 지자체에서 30% 부담률이 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체육관리공단에서 70%를 받고 우리 군에서 30%를 한다면 굳이 다른 데 가서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방문 때 건의한 것 중에 불가 여덟 건이 있는데 단촌 항구밭들, 백사들 진입로 교량설치 사업은 왜 불가라고 표현해 놓았지요?

이 관계는 제가 그 때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요, 군민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렵게 군수님하고 1년에 한 번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에서 불가라는 답을 받았을 때 군민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산운리 91번지 주변 가구 상수도 물공급, 이게 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건 아마 독가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지구를 정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 금액이 나오고 독가촌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부담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한테 한 집에 넣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에 들어가 보니까 독가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양계장인지 뭔지 큰 공장 같은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상수도를 근본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맑은 물을 공급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관정을 파서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상수도 공급은 못 해주더라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암반관정 정도라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분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위에 공장인지 건물이 세 동 있고 밑에 두 동인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또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사면 쌀축제행사 지원은 타 면과 형평성 유지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왜 불가라고 표현해 놓았지요?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읍면별로 봉개 주는데 조금 적게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불가라고 하지 말고요 어떤 이유였던 간에 안사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돌려서라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의성군 역점현안사업추진현황 중간 부분에 보면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20억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1차 효천지는 얼마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비봉산 푸른 문화길이 처음에는 320억인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규모가 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군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 봤는데 그 쪽에는 100% 다 받았다고 하던데…….

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넣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정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 단위가 됩니다. 깎이는 과정에서 아마 비율대로 깎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목표는 서울까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대전쯤 가서 더 못 가도록 막아 버리면 원래의 목적하고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연결해야 되고 연계성을 두고 맥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맥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이 용역업체가 누구였지요?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시거든 검토해 보시고요. 의성군에 용역을 어떤 업체가 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업체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꼭 배제를 시켜주셔야 돼요. 안에 매뉴얼 자체가 허황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광부에 가서 우리 군에서도 대항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도 가서 대항력이 없었고 특히 눈 먼 본위원한테 와서도 대답을 못 하는데 문광부에 엘리트들이 앉았는데 가서 일문일답하는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예산이 200억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 이 책임도 집행부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10개 권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매뉴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제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우리 군에 지금부터 더 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요구하고 감사기간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매뉴얼이 도농교류센터, 숙박시설, 그 다음에 식당,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이 동서부로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서부로 보면 만경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밀성권역사업, 원래 사업이 도시민을 유치해서 체험을 하고 가시는 길에 우리 농산물을 하나 사 가지고 가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 같다 보니까 윈윈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내 살 뜯어 먹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앞날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다른 권역하고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기획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개 권역에 문화복지시설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매뉴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주로 큰 면에 다섯 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면민회관도 있고 주로 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복지관, 그 다음에 복지시설, 환경정비, 도로, 하수도 정비, 이쪽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10%의 소득사업이 있다가 10%는 정책이 바뀌면서 빠져 나가서 비율대로 10%를 나누어 주고 진행하는 중인데요. 혹시 이 소재지 정비사업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서는 기획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코끼리 코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예.

이것을 다른 지역과 겹쳐져서 걸림돌이 되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이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구역당 7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선정이 되고난 뒤에 주민들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꾸기에는 힘이 듭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서부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인, 단북이 다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단북 복지관 안에 찜질방이 있으면 다인은 목욕탕으로 유도해 주고 또 단밀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개도 발생하기가 어려운 판에 옆에 똑 같은 것을 해놓으면 당연히 안 오지요. 지금 비율이 외부인과 내부인이 5 대 5입니다. 49점 얼마 대 50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윈윈하는 사업 쪽으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또 전체에 몰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행정이 안 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광고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산수유축제, 국제연날리기대회, 가을빛고운 축제 홍보로 해놓았는데 지금 산수유축제에 홍보비가 8398만원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세 군데 나누어서 한 것 같은데 3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축제행사를 하면 홍보비, 이벤트비, 그 다음에 경품비, 그 다음 행사비, 큰 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광고비를 넣어 놓으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데 분산시켜서 금액을 작게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걸 축제 예산에 같이 삽입을 시켜서 주최 측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면 이게 돈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각개전투해서 따로 따로 뒤에 넣어 놓고 앞에도 넣어 놓으니까 실질적인 축제비는 1억인데 뒤에 붙은 홍보비하고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축제에 관련된 홍보비를 축제 안에 넣어서 예산을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상단에 최근 3년간 국도비 현황이 되어 있는데 2012년, 13년, 14년, 연도별로 돈이 자꾸 줄었습니다. 2014년이 김복규 군수님 임기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행정누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에 보면 해마다, 물론 늘어나면 좋은데 조금 요철이 있습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 같으면 150억 짜리라고 하면 3년간 한다, 5년간 한다고 하면 150억 나누기 5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 금액이 국가 사정에 따라서 많이 틀려 집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2조 8000억의 세수가 줄어 버리니까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 경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한 해 50억 받을 것을 60억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줄어지거나 하는 것이 꼭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큰 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이나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런 것이 끝나 버리면 그 다음 해는 당연히 줄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에 예산 당겨 온다고 지출된 돈이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역 비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나라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더 늘어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혹시 연도별로 보고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같이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10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5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7등이 470만원이다 그지요? 이것은 어떻게 5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10%도 채 못쓰고…….

이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보통 참가를 하면 참가비를 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영대전이 신문사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응모를 하려고 하다가 치우고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실장님 계실 때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해 예산입니다.

어느 분이 실장님 하셨어요?

이병호 실장이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군민을 위해서 당해 연도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되고 당해 연도에 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불용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연수 갔는 것 있지요? 연수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겁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연수를 가는 겁니까?

놀러 갈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해외연수를 간 내용인데 거의 다 보면 도나 국가 중앙부처에서 기획을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기획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개개인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이 하게 한 분이 퇴직을 불과 얼마 안 놔두고 연수를 갔습니다. 우리 군에도 희망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관광을 시켜준 것 같아요. 실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 정리하고 나면 예를 들면 올해도 본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관련 부서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그 때 해외연수를 갔는데 아마 연수 가실 분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겠지요.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내부터라도 퇴직하기 전에 나라 돈으로 관광 한 번 갔다 온다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계장들 있지 않습니까? 실지 활동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조직들에 대한 연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군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인데 이것이 계획된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감사는 주로 계획과 절차를 많이 봅니다.

저도 감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 속에 많은 시간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소별로, 각 계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행정 했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혹시 내가 오류는 범하지 않았는가, 또 실수는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들이 표현하는 것은 한 번 짚고 넘어 간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긋나고 표현이 강한 것이 있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머지 실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물어 볼게요. 의성군 상징물에 있어 가지고 군화는 산수유고 군목은 느티나무이고 군조는 왜가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물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상징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화에 대해서 2008년 1월 달에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해에 아마 군화가 산수유꽃으로 바뀌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군화가 뭐였습니까?

백일홍이었습니다.

의성 군민의 어떤 끈기라든지 심하게 말해서 독한 근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백일홍을 의성군이 개청이래 줄곳 사용해 오다가, 수십년을 사용해 오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산수유꽃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백일홍을 군화거리라고 해서 의성읍에서 여시계 지나가서 한티재까지 조성했는데 그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무려 7-800개씩 심었습니다. 이 백일홍이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이동에 군화거리를 조성해 놓았는데 몇 년 지나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특히 조문국 사적지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 심은지 2년 지났는데 한 두포기가 죽어요. 그 다음에 추우니까 3분의 1이 죽어요. 제가 볼 때는 백일홍이 추위에 약하다. 의성 지방에는 안 맞다고 해서 교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위에 약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새로 선정된 산수유꽃이 식물의 분류상으로 볼 때 산수유는 나무과에 속합니다. 층층나무과에 속하는데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자면 산수유꽃은 사과꽃이나 복숭아꽃이나 배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군화, 꽃과의 분류는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라든지 일반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선정할 때 저희들 지역에 특수한 산수유꽃이 경관을 이루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안이 올라 왔는데 산수유 나무가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국화를, 무궁화를 바꾼다고 할 때, 물론 국가상징물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국민투표사항이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상징인 군화를 바꾸면서 군민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2008년도에 제가 거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조례 내용에 의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다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군화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자꾸 상징물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온이 옛날보다는 많이 상승이 되어서 백일홍도 잘만 가꾸면 충분히 생존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우리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군에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단체에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수를 개인이 1년에 세 번, 네 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명목으로 개인이 이렇게 군 연수를 갈 수 있는지 중복되는 이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녀와서 연수 교육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행을 목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군에서 가는 사람만 이렇게 연수를 보내 주는가 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몇 번도 갈 수 있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이 명단에도 나와 있지만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27일 날 가시는 분들의 명단이 확정되어서 인터넷에 분명히 각 부처의 명단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 퇴직자가 몇 분 계셨어요. 그랬는데 가까운 저의 지인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저한테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의 남편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명단에 제 지인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제가 총무과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서 그 분이 가시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었다 싶어서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자리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빠졌는데 다시 했다고 이렇게 다 좋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제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일요일 날 ‘의회 임태선 의원이 담당자인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의회에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해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지위를 떠나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사람이 못 가게 명단에서 빠져 있으니까 본인한테 묻지도 안하고 제가 그냥 문의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의회 임태선 의원이 전화와서 정말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세 번, 네 번씩 연수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생 공직자로써 3-40년 동안 근무를 해서 마지막 연수자 명단에서 빠졌던 그 안타까움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한 것인데,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의회 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전화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3번, 4번씩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의 권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감사를 처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근무를 하고 마지막 연수자 명단에 빠진 이것을 확인 했는데 본인한테 의회에 의원이 전화해서 기분 나쁘다고 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날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서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조금 감정이 격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전화를 받는, 물론 전화를 받아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조직 사회에서 같은 공직자로써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겁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총무과나 재무과에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복되는 연수가 개인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총무과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셔 제가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분명 그건 본인 실수였거든요. 본인이 누락해서 그 분이 누락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실 누락이 되었는데 의원님 알고 보니까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야 됩니다.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말이에요. 본인은 제가 전화한 사항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의원이 전화해서 기분 나쁘다고, 제가 그걸 사정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되었네요?’하면서 물어 봤고 또 ‘퇴직자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선자를 선정했냐?’고 제가 물어 봤고 그랬더니 퇴직자가 우선이 아니고 한 번도 연수를 가지 않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퇴직자가 몇 명 안 되는데 퇴직자를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분명히 본인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러면 누락된 것이 가시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문제로 일으켜서 본인한테 며칠 지난 후에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전화와서 기분 나쁘다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제가 진짜 잠이 안 왔습니다. 전화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하는 구나. 누락이 된 것은 분명한데 그것도 못 물어 본다면 어떻게 의회하고 군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는 다시는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총무과장으로 본청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군수가 바뀌면서 우리 구호가 ‘할 일 많은 의성’이 ‘활력 넘치는 의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도 각오를 하시고 오셨지요?

예.

한 개를 물어 봅시다. 지금현재 활력이 넘치려고 하면 의성에 사는 사람이 돈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말로만 활력이 넘치고 결론적으로 돈이 안 되는 의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의성군민들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의성메아리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 일은 의성에서 합니까? 안동에서 합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인쇄는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겠어요? 그 뒤 13페이지에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문서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도 대구로 갔지요?

이것은 보안시스템 업체가 있으면 5000만원 넘으면 입찰을 하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데 전부 핑계만 대고 실실 넘어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지요? 총무과장님은 우리 군에 애착심도 많고 오늘날까지 의성에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이장연합회에 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장학회 재단 이사장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군수가 이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를 거예요. 과장님이 비서실장 할 때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장학회 이사들과 의논이 되었어야 된다 말입니다. 갑자기 군수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쥐고 한다는 것은 권력 행사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를 민간인으로 이사장을 해놓았는데 민간인으로 해놓으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성군을 보고 장학금을 내어 놓지 이제 말처럼 장학재단 이사장보고 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가 한다고 내어 놓고 전에 이상문 씨가 이사장 한다고 내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장도 모르게 군수가 군수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총무도 있고 한데 공무원이 총무가 되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 말이야.

그 부분은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다 했었는데 장학금이 예를 들어 50억 같으면 이율이 2-3%이니까 이율도 떨어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사장이 인건비도 줬습니까?

아닙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그 밑에 직원을 또 하나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한다고 그러면 그럴 것 없다. 이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음 이사회 할 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 것인데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군수가 이사장을 뺏어 갔는 거나 같아요. 통보도 없이 가지고 가버리고 했는데 갑자기 총무과 직원이 회계를 보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다음 회의 때 그 이야기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가 있지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산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나 사람들을 써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예, 각 읍면별로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돈을 좀 벌도록 해야 되지 어렵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당을 다 벌고, 모집하다가 없으면 하면 되는데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말썽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람들 쓰는 것은 총무과부터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사람들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채용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점심도 못 드시고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방범 감시용 CCTV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단북면에서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계장 김철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전체가 전년도 예산 성립 시킨 시점에 3억 55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의 계약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3000만원씩 재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것은 추경 때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읍면에는 작년 추경 때 세워서 자체에서 1500만원씩 해서 5개씩…….

그것 말고 지금 3억 3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자치계에서…….

2억 5000만원이 밑에 있지요? 방범 감시용 CCTV 설치…….

2013년도 예산입니까?

2013년도 예산이지요. 전체 사업비 3억 3545만 8000원의 계약현황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계약 세부 내역에 용량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올려 주시고요.

저희 계에서 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개 읍면에 3000만원씩인가 배정을 해서…….

그것은 예산계에서 추경에 내렸습니다.

계약은 각개전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 발주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저희들 경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읍면으로 바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3000만원씩 세워줘야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연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해외 연수하고 그 다음에 국내연수가 있고 업무와 관련한 연수는 전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해외연수가 있고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이 있고 교육 비중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교육기관 현장에 가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 사무실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사이버 교육 받은 것이 있고 주로 30%정도는 직무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7-80%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는 별도로 교육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소재지 개발하고 권역개발 사업이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농지계에서 담당계장이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지난 주에 갔다 왔을 겁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몇 개월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박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박 10일요? 제가 알기로는 9박 10일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대에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건설과에 계장님들이 두 세 분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농림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시군에 대해서 평점을 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난번에 1년간 연수를 이수한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 번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다시 인사에 의해서 타부서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발령을 받아 온 담당 주무계장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시스템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의성군에서 그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줬는데 그 자리 하나 때문에, 건설과 내에 선임자리가 어느 자리지요?

도로계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계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계장님이 1년 동안 받은 것은 못 써먹는 겁니다. 행정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행정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인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사업을 이루는데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인사를 할 것 같아요?

장기교육 이수했으면 최소한 2, 3년간은 그 업무를 계속 보도록 연속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꼭 주무 계장으로 가야 진급을 하고 농지계 같은 경우는 일의 양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애만 먹고 진급도 못 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고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일 많이 하고 고생하고 성과 내는 부서의 담당 계장이 앞으로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과 성과 중심 위주로 해서 승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은 내 영달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이야 뒤로 가든, 군민은 뒷전이고…….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든, 면이든 인사 드래프트(Draft) 제도를 이용해서 발탁인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요직에 앉히고, 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계가 아니라 농어촌개발계에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발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그 다음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우리가 그 동안 투자한 연수비용이나 아까운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제가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가는 국내, 국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와 관련된 업체 선정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내연수나 국외연수가 비슷합니다. 대등소이합니다. 국내외 연수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와 군민들을 생각해서 지역 업체에 맞깁니다. 예를 들어서 문소관광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업체에 대해서 100% 다 맞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민의 따가운 소리를 좀 듣고 어려운 심정도 잘 전달 받아서 잘하시겠지만 지역의 업체들이 그래도 군민으로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자료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수는 특정 업체에 등기낸 것처럼 하고 또 국외 연수는 잘 못한다는 핑계로 또 특정 업체에 주고 또 그 다음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부서는 잘 한다고 이 업체에다가 주고 평가 기준이 각자 달라요. 그 안에 무슨 내막이 들어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군민한테 기회를 골고루 부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균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입찰을 보이세요.

기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을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업체별로 오시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제비뽑기가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못 뽑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한창 진행 중이지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중간 용역보고회는 마치고 9월 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갖고 이 안을 가지고 아마 10월 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월 중에 혹시 임시회가 있으면 그 때 상정하도록 해서 정기 인사는 다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정례화 시켜서 1월 초, 12월 말, 상반기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는 6월 말, 7월 초로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공서열 인사는 지양하겠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 성과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확정되면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터넷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군위, 의성, 청송에도 우리 군과 같이 조직개편하고 있습니까? 다른 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군위에는 안 하고 있고 청송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는 민선 김영만 군수님이 취임하자마자 7월 20일 경에 바로 대대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기존 조직대로 하고 청송도 기존 조직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조직개편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편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의성의 미래 먹거리인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이라든지 복지분야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산만합니다. 복지분야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슬림화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운동장, 이런 것을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시설사업소로 가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은 한 군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외지에서 의성에 전지훈련을 씨름, 농구 등 많이 왔는데 지금은 영 안 옵니다. 그래서 체육계통 지원 부서를 별도로 담당으로 하나 신설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후된 의성의 도시개발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교통계가 있는데 교통분야하고 차량분야하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분야, 의성읍에 간판이라도 정비가 옳게 안 되어 있고해서 도시 디자인 분야로 완전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안이 완성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통령 바뀐 것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혹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또 그 동안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인사 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이틀째입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민선 기간 동안에 업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안 했겠느냐,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수 군수님 오시고 업무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은 민선4기와 5기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새로 하는 조직개편하고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직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조직은 과거에 몇 번 개편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업이 과거에 있던 것과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서는 조금씩 통폐합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리만 요란하고 효과는 없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쉬운 예로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인, 단북, 단밀 면사무소 전화번호를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861국 862국으로 갔는데 이게 30국으로 다 바뀌었어요. 어떤 취지에서 전화번호를 전체 다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군민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무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조직개편하면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3개월 정도, 2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인사는 중간에 몇 번 했었습니까?

한 서너 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핑계로 야금 야금 심사를 실실 해가면서, 그리고 특정 부서에는 보면 1회 추경에 독자적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부서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끝날 동안에 손 놓고 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 혜택을 못 받는 주민만 손해이지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예산도 성립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좋고 좋습니다. 한 번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군민의 생각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밑에까지 다 바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보충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공직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센터 관리자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자에게 64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1인당 그렇다면 15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걸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어차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인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만 알고 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지역에도 나름대로 면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저한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읍면 인사, 사소한 인사라도 앞으로 좀 읍면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면장님이나 지역의 어떤 행정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감민 행정실천을 위한 인사 운영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