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현갑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분당구청 및 정자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성남산업진흥재단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 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을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 사항 이외의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현갑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신현갑 총무과장 이병각 세무과장 임규훈 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길만
문길만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4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분당이 조성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써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가꾸기 위해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중앙공원과 탄천 등 녹지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분당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 식재와 가로수, 등산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4,500여 명의 저소득층과 고령화 사회로 3만 여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경로당 1취미교실운영, 어르신 개인 서비스 할인제사업,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사업 추진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등 풍부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분당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분당연합 예술축제, 분당구 어린이 한마음 행사 개최 등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 향기 그윽한 분당 만들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민원증명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청사시설 무료 개방,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정 역점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7건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고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24페이지 정자3동사무소 증축공사에 설계변경 추가 금액이 5,136만 2,000원인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당초에 지하실 터파기공사가 없었는데 추가로 지하실 터파기공사 때문에 증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증축공사인데 지하실 터파기를 해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축되는데 지하실이 없어서 지하실을 더 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 건물 밑에다가 또 지하실을 팠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처음 계약 당시에는 그것이 빠져있었다는 얘기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나중에 왜 지하실을 했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당초에는 3층 전체를 올리기로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3층 면적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하실을 좀 확장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을 넓힌 겁니까?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증액 변경되는 것을 왜 자꾸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급공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좀 싼 금액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 계약할 당시 정확한 공사 내역을 받아서 똑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괜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꾸만 증액이 됨으로써 예산 낭비랄지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애당초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7번에 고속화도로변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는 4,300만 원이 불용액이네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잔디 깎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23번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었나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도에서 성남시하고 연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불용액이 하나에 4,300만 원씩이면 다른 예산을, 분당구청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지요? 그 중에서 4,3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면 다른 예산 쓸 데를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 관계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적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책자에 있는 것보다는 분당 의원이라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제가 두 가지만 건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수 동은 그렇지 않지만 한두 동이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에서 계속적으로 해온 자치위원들을 배척하고 한두 명의 장난에, 의한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자치위원장으로 선출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자치위원의 선임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덕망이 있고 학식을 갖춘, 주민들로부터 신임이 두텁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래 봉사하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 위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전자에 4년, 5년, 6년, 이렇게 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누가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점은 총무과에서 잘 시정을 해서 다시 뽑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분당구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왜 의욕이 떨어졌느냐, 나이가 50 먹어도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님, 인사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 분들을 구청이나 시청으로 보내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 끝나면 바로 각 동에 확인하셔서, 일도 잘 하시고 하는데 왜 그 분은 동사무소만 근무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관내 업체를 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예년보다는 이번에 감사 요구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감사자료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만 요구한 것으로, 작년보다 많이 얇아졌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얇아졌다는 표현이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물론 우리가 업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500만 원 이상 일을 했던 경우도 전부 다 자료를 요구했던 경우도 있었고 불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부 배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 동청사 보수공사 시공업체 내역 현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46건이 있는데 이 자료에 표시된 것을 보면 우리 성남시 관내 업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46건 중에서 몇 건 정도를 우리 관내 업체한테 일을 줬는지 말씀해주세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보수를 46건 했습니다. 구에서 16건을 했고 동에서 30건을 했는데 관내 업체가 42개 업체, 관외 업체는 4개 업체가 수주를 해서 관내 수주율이 95%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5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이 건이 46개 업체 중에서 42개 업체가 이 일을 했다는 얘기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관내 업체가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2005년도 일부하고 2006년도 공사내역인데,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관외 업체 4개는 그 중에서 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관외로 나갔고요, 관내 업체는 특허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를 줄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공사가 전부 다 1,0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작년에는 3,000만 원 미만이고 금년에는 1,0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까지는 3,000만 원까지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관내의 업체들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멀리에서 와서 전자입찰을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하청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회의실 대관 관련된 질문사항인데요, 자료가 미리 나왔는데 제가 늦게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오늘 나온 건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별책부록이요? 저희가 수감자료 나갈 때 의회사무국에 같이 별책부록도 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요?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해서 여기 와서 보면서 늦게 보게 되었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착오였던 것 같고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중에 사용신청서 현황을 알 수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몇 개 동만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지 않은 동들은 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준비가 안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공청사 임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용신청서를 받아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평소에 동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다보니까 단체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신청서를 생략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해서 대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공공청사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우선 원칙이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사용신청을 정확히 받고 관리를 명확히 해야만 올바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예 보고할 자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대관이라든지 공간을 주민들께 대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원칙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사용 일지를 보면 일과 외 시간이나 주말에도 개방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청이 별도의 적용하는 규정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저희는 회의실 규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 공휴일이고 야간이고 시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대관 요청이 오면 저희는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구나 중원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해당 청이나 근무자의 임의적인 적용이 안 되려면 이것 또한 주말이나 일과 후 시간에 공공청사를 대관하는 문제도 그런 원칙 선이 분명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좀더 개방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야간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대관을 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당직실이 있어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대관은 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전 직원이 퇴근하기 때문에 세콤을 이용해서 당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동사무소 공간의 대여 문제가 있을 시에는 대여를 해줄 때는 반드시 직원이 남아서 청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각 동에서는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동이 아닌 구청에서는 근무 외의 시간에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동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제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공청사는 공무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들만 쓰라는 곳이 아니라 만인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우리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만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저는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신 공무원들은 당연히 가산점을 줘서 나중에 평가할 때도 좋은 평가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그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규제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청사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청사 운영에서 공공성을 높이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회의실 대관 업무가 수정구청의 경우에는 청사방호 관련으로 해서 야간에 대관이 안 됐는데 분당구청은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고요. 지금 준수사항을 보면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대관업무가 어떤 공공의 목적에만 한해서 허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도 허용을 하시는지.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범위가 추상적인데요, 판단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또 대회의실을 빌려서 강의를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받는다든가 또한 시국적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판단이 되면 대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구분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어제 다른 구청의 경우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준이 궁금했고, 음식물을 반입한다거나 또는 대관신청서에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써놓고 안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 직원이 따로 계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직자께서 관리를 하시는지 단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사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딱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자 없이 빌려드리고요. 처음 보는 단체가 와서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참석 대상은 누구고 행사 진행은 뭘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이게 좀 공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대관하지 않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손·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아직 저희는 손·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동장직을 참 잘 수행하셔서 현재는 또 과장님으로 계셔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예전에 동장직을 수행하실 때 동별 업무추진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좀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야 쓰기 나름입니다만 일괄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하고 또 단체원이 많은 동하고 인구가 적은 동하고 업무추진비를 같게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인 동은 인구가 1만 5,000명인 동하고 업무추진비가 같이 세워지면, 동장이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관단체원들 동민들하고 원활히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쓰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차등을 둬서 기존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욕심입니다만 동장들이 원활히 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구 비율로 해서 세워주시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인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 만나는 분들이 폭이 넓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인구비율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제가 여러 가지로 수렴했던 의견과 동일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대민 접촉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도 분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실제적으로 필요한 동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좀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병각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6분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20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해진 세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쪽에서 세외수입액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증가되는 원인과 감소되는 원인, 그리고 세수입의 주된 내용, 세목이 뭔지를 말씀해주시고, 혹시 그 세수입에 대한 세목이 정리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이 200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2006년도는 줄어드는 추세고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 위반으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한 91억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석환위원
실명제 위반입니까?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대한 세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 분당구의 세수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세수입은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등, 지금 다 말씀드릴까요?
홍석환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오납에 관계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착오부과는 결국 인위적인 거지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71건이고 2005년도에는 85건이고 2006년 10월말까지는 91건이죠. 그러면 점점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점점 증가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착오부과가 뭐냐 하면 저희 대장상하고 실제 현장에는 폐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이 잘못되어서 착오부과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게 전체 건수에 비해서 0.5%~2%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착오부과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과·오납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퍼센트가 낮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아니면 납세자가 착오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인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관계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굉장히 크지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자동차세도 현재 69억 정도 되지요? 과태료도 한 19억 되지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지방세도 굉장히 크지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에 늘어나는 우리 세수증가율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이나 못 받아서 생기는 금액하고의 그런 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지금 세입이 분당이 성남시의 67~70%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체납액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거의 저희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워낙 시세 들어오는 게 크기 때문에 불납되는 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연간 50억에서 60억이 불납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현재 못 받은 돈만 해도 전체 시세만 놓고 봐도 약 37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자동차세, 과태료, 지방세 미징수된 금액들을 다 합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돼요. 워낙 시세가 크다보니까 이걸 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본청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징수 업무하기 위한 인력이 현재 4명밖에 없죠?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4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흩어져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전문가라든지 금융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체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팀을 만들어서 별도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현재는 인원이 징수팀에 팀장까지 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한 420억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5년 시효 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현재 따로 하고 있나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안 돼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5년까지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효소멸되어서 결손처분된 사람은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요. 5년이 되기 전에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 5년이 되는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홍석환위원
지방세법 30조 3항, 4항이 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죠?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세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자체는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팀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구에도 45억을 안 내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개인이 45억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바깥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리 시의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미징수되는 금액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징수팀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44명인데 창구 직원은 빼고 7개 반을 구성해서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징수팀은 기동반으로 해서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이고 항구적으로 할 것은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난번에 조직진단할 때 시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분당구는 전체 지방세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69억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자동차세만 놓고 69억을 안 낸다고 하면, 과태료도 19억이나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구미동 272-5번지하고 272-6번지 민원 있죠?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어째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동 272-5번지에 2005년 1월 17일에 신축 취득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 4월 14일에 현지 출장해서 확인 결과 인접 토지인 272-6번지가 115평, 당초에는 122평이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양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부에 주택으로 부속 토지는 662㎡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민원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분당구 세무과에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다면서요?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질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규훈
임규훈세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나요? 저는 다를 수가 없다고 봐요, 거의. 그러면 이 부분은 건축을 지을 때에 분명히 272-5번하고 272-6번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 고급주택 200평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건축을 할 때 분명히 분할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부당하다고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시정해달라고 왔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부과 취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심을 한 번 했고 재심 결과 부과 취소를 권고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과세 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1차, 2차에 권고가 나와 있다면서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도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처음에 불채택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일반 행정하고 왜 안 맞느냐 이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급 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디 결과?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행정자치부요.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쯤 답변이 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일 경에 했으니까 12월 초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용이 뭡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질의서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지금 질의서 내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왔고 대법원 판례도 인용한 것을 거기다 명시를 했고 여러 가지 저희 입장도 명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질의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에 내려왔다면서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저희가 질의한 것이 도에 도착되어 있다고요. 아직 행자부에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의견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달랐을 때 대처방안이 뭡니까? 구미동에 사시는 그 민원인은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도시계획법상 분할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한 필지로 보느냐, 660㎡ 보느냐 이겁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한 필지가 아니고요. 그 옆에 인접 필지인데 인접 필지라 할지라도 같은 주택구에 있으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72-5번지에 주택이 들어 있다면 272-6번지에 집을 지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똑같이 부과를 합니까? 이게 민원인이 가져온 거예요. 272-5번지하고 272-6번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으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 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 필지로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한 필지로 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붙어 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붙어 있고 담장도 하나로 설치되어 있고,
권종
박권종위원
담장이야 칠 수가 있죠. 자기 땅이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한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기 땅이니까 담장을 칠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공부상에는 필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나눠져 있는 개인 땅을, 세금이 2,200만 원 정도 나올 것을 가지고, 2억 2,000 얼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처음에 2억 600만 원,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자부 자꾸 구청에서 주민의 편에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번 부과를 해놓고 나서 미안하니까 계속 질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차, 2차 공고 가지고도 해결을 못 합니까? 다른 것은 해결을 잘 하는데, 그거 내려온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다치는 법이 있어요? 행자부에까지 건의해가지고, 그러면 미리 부과를 시켜놓고 공고사항을 해주고 나서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이 내려오면 다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분당구민의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1차, 2차 공고한 것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꾸 질의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또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재판 들어갑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재판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하면 소송도 갈 수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당사자가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답변 가지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권고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행자부에서 잘못됐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체납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분이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만일에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안 내도 되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서 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좀 전에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하고 불납결손처리하는 문제하고 사실은 불납결손처리가 5년 이상 되게 되면 못 받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5년 넘어서, 사실은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크고 작든 간에 돈 벌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관례대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으로,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사회에서 노력하는 만큼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리한다는 법조항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받기 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년도 수입이잖아요. 맞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것이 체납액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체납액을 물론,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팀이라든가 인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매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받으러 다니고 독려하고, 반복적인 건데, 그래서 과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현 년도에 징수를 많이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부서에서 제가 온 후로 현 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세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납부를 안 하면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납기가 지난 후에도 안 내는 분들에 한해서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방안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금정책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재빠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에게 처음에 세금을 감면하는 30% 다시 또 환급을 시켜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50% 감면 조례 이렇게 계속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강남이나 서초, 송파 또 6억 원 이상 되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분당 쪽에 사실 많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저희가 6억 원 이상이 2만 5,458세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적인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국세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민원을 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다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발 빠르게 종부세가 뭐다. 또 종부세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부과된다. 이런 것을 비전성남에도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런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빠르게 분당구에서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구의 최고 체납자 45억 얼마짜리 있잖아요. 최고액 체납자가 테마폴리스인가 뭐라고 그러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62억입니다.
유근주간사
신문에는 40,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처음에는 40 몇 억이었었는데 가산금까지 늘어나서 62억 1,100만 원입니다.
유근주간사
그러면 재산세입니까, 아니면 지방세 세목이 뭐뭐죠? 재산세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소득할주민세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유근주간사
37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미수액이 47억 1,529만 4,000원인데 그러면 테마폴리스 미수금액은 여기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393억이요?
유근주간사
재산세 미수액이 47억 1,529만 4,000원이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이것은 2006년도,
유근주간사
그러니까 2006년도. 테마폴리스는 무재산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간사
무재산 쪽으로?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무재산이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된 겁니다. 테마폴리스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가 다,
유근주간사
2006년까지인데,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06년도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유근주간사
그러니까 미수액에는 테마폴리스까지 포함이 됐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테마폴리스가 낼 재산세는 얼마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세부적으로 여기, 2006년도가 7억 2,100만 원입니다.
유근주간사
순수한 재산세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간사
그러면 나머지 65 몇 억이 주로 재산세 말고 뭐가 이렇게 많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연도별로 있으니까요. 2005년도가,
유근주간사
2006년도 분만 그렇다는 것이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간사
그동안 계속 체납된 합계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간사
그러면 테마폴리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테마폴리스를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해가지고 일부는 배당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신청했는데 다른 데서 이의 신청을 해서 아직 받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17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압류한 것이 체납처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 아마 전액 다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간사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간사
이것도 5년 되면 결손처분될 거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라는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유근주간사
금액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어느 정도 전부 공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지방세 결손사유별 결손처리현황이 있잖아요.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는 10월 31일 현재인데, 2005년도보다 건수도 늘고 모든 것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거의 곱이 늘어났어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03년도에요?
유근주간사
2006년도 10월 현재가 2005년도보다, 시효소멸이 2005년도에 2,819건인데 10월 30일 현재는 4,136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늘어난 이유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건수 늘어난 것은 금액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유근주간사
시효소멸 같은 것은 건수도 그렇게 늘고 금액도 거의 그 정도 늘었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도 다 지나기 전에 이미 2005년도보다 곱은 늘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독려 차원이랄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독촉을 안 했다든가 소홀했다든가 무슨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난 건데 그 5년 동안에 재산이 없고 압류를 할 수 없었을 때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간사
그러면 무재산도 나중에 결손처분할 거 아니에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은 5년이 안 되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간사
그러니까 무재산이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개중에 부득이한 경우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홍석환 위원이 기동대를 편성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 특히 시효소멸이랄지 무재산이랄지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징수해서 결손율을 떨어뜨리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 사회 교대)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분당구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중 사회경제과 소관 사항은 개별 3건이며 공통분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공공근로 뒤에 보면 접수 및 참여자 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분당구에서 공공근로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1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1억 5,416만 원을 집행해서 10월 31일 현재 85%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평균보다는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15% 분의, 100% 참여를 못 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하고 나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평균이 82%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분당구는 그래도 공공근로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네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공공근로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의 사업 참여하는 내용 자체가 대부분이 보면 국토공원화거든요. 그래서 공공근 로의 사업을 좀더 다업화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국토공원화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고, 동에서 거의 이제 부락을 청소하고 이러는 곳에, 구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자라 하면 특수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업의 성과보다는 생계에 도움을 준다든가 노임의 살포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석환위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거나 그런 쪽에 공공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참고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보고드리면 시민과에서 호적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토지거래 자료를 정비하고 이런 사업에 투입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도세 자료 정리, 체납세 자료 정리, 주민세 자료 정리 이런데 투입되고 있고, 사회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구청에서는 견실한 자원들을 색출해서 다방면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뚜렷이 어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특히 일본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쪽은 생계보장형 쪽으로 일시적인 일들로 많이 끌고 가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일본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차원에서의 공공근로사업을 유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숙제로 갖고 가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41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구민체육대회 관련인데요. 42페이지에 보면 'FACE 2006'해서 쭉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분당체육대회에서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 번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의 주제를 만들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이 구가 된지 16년, 2006년에 우리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분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FACE 2006'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쪽에 더 있는 거죠. 분당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논의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분당이 첨단도 좋고 주거환경도 좋고 해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글을 사용해서 앰블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새로 저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사회경제과에 성인 오락실 및 게임장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수정구청에서도 자료를 성의껏 하셨는데 분당구에서는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방안, 대책 자료를 엄청나게 잘 해주셨네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성인 오락실, 게임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잘 아시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예견한 건 아니지만 성인 오락실, 게임장에 대해서 올 초 1월 25일 임시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성인 오락실, 게임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검경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철저하게 문제점, 단속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해결이 안 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 분당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서 성인 오락실, 게임장, 스크린경마 이런 업체들이 몇 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재 일반 게임장이 96개, 청소년 게임장이 2개해서 총 98개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98개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간판을 가리고 앞문을 잠그고 이런 상태에서 일부 업소들이 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업소들이 뒷문으로 출입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오락실에 출입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물론 돈 있고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들도 출입을 하겠지만 대부분이 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과 그로 인해서 가정적인, 또 건강을 잃고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됐거든요. 그건 실질적인 단면이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얘기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지적을 한 거였었고, 그리고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서민들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사행성 오락실을 전면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51쪽에 문제점에 영세업소의 난립으로 도시서민의 도박중독이 우려가 됩니다. 예시라든가 연타기능을 통해서 최고 250만 원까지, 1만 원을 넣고서 250만 원까지 터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 사회문제화 된 후에 분당구에서는 주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자체적인 단속을 많이 못 했습니다. 단 한 가지 52쪽 사행성 조장 해소방안 대책에 보면 경품 제공 기준 강화 그 부분에,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조절되는 것으로 4월 28일 이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계 한 대 투입되는 돈이 9만 원인데 그것을 4월 28일 이후에는 재분류를 통해서 1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돈이 특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행성 해소에 최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또 대책에, 두 번째, 일본의 파징코 업소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저는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파징코 업체가 수십 년간 불황을 모르면서 그리 큰 사회문제도 없으면서 유지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번에 법률을 개편했습니다.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의 파징코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방 공무원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징코 업체도 제일동포들이 맨 먼저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의 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서 배우고 와서 그것을 성남시의 성인 오락실, 게임장 업체에다 적용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투입금액에 대해서 250이 터지든 300이 터지든 사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도박근성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도박중독자만해도 400만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음으로 몰래몰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일단 대박이 터지더라도 파징코하고 다른 것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계에 대한 돈이 더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 잃어 돈 잃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가정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민들이 골먹는 얼먹는 이런 사행성 조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도적으로, 또 그런 것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렵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분당구민들은 수준이 높은 만큼 기대치가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훌륭히 성실히 잘 직을 수행하셔가지고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분당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는 잘 진행을 하셨고 성공리에 잘 수행을 하셨는데 먼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샐러리맨에 대해서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배려에 대해서 고심한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뒤에서 식사들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도 또한 그런 행사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모아가지고 일원화해서 대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분당구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자원봉사를 요청하셔가지고 자원봉사 한 학기에 20시간씩 해야 하거든요. 구청에서 발급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하고요. 짧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참여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수정, 중원과 달리 평일에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조금, 오시고 싶은 분들이 못 오셨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 위원님이 해주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 평가보고서에 틀림없이 수록을 해서 다음번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그 부분을 검토, 저희도 휴일에 할 것이냐 평일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각 동에 한 분씩 추진위원회의에서 평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에 미흡했었던 점에도 표기했습니다만 급식인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해서 식당을 관리하는 방안도 다음번에 이 행사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개최된다면 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기재해서 보관하겠습니다. 학교 자원봉사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 역시도 근로자 출신으로서, 샐러리맨 출신으로서 공공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고 하는데 수혜를 많이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서현동 삼성프라자 나가보시면 다 출근해서 다른 데 가서 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보통 화요일, 목요일 4시, 2시에 행사를 하면 수혜를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일에 결정된 사유는 제가 알게 됐는데 휴일에 할지라도 사실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 홍보를 좀더 강화하시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다면 주민뿐만이 아니라 분당구에 입주한 기업체들 많잖아요. 정자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업체들의 단합대회를 합쳐가지고 좀더 성대하게, 구민하고 기업체 직원하고 하루 만에 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흥겹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보실만 하고요. 두 번째 자체평가내셔가지고 식당 진행이 미흡하셨다 그런 부분은 평가를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비용이 더 들겠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외부 쪽에 뷔페라든가 그런 쪽으로 갖고 오는 것을 생각해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내빈에 대한 소개로 인해가지고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전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소화하기에는 어려우실 텐데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박수치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께서 제시하실 부분이 아니라 의전을 받는 주체인 우리 쪽에서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분 한 분 호명은 다 하시되 인사는 다같이 하시거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 건, 예를 들어서 서현2동 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작품전시회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면 말 그대로 동에 한한 행사인데 사회경제과에서도 보면 문화체육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일 행사에 보면 달리 오신 분은 없으셨어요. 도와주셨거나,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상욱
남상욱위원
예. 그런 건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동별 행사에 있어서 총무팀에 자치지원팀도 소관 업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경제과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관한 부분은 사회경제과장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소관 업무이고 그 밑에 자치지원팀이 있고, 물론 문화, 예술 또는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총무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질의라기보다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공공근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뭘 의미하는 거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기별로 1단계를 부여해서 3개월씩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민과, 세무과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예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국토공원화는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수내동 같은 경우는 4단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9명에 7명이 선발됐고, 또 야탑3동 같은 경우는 332명 중에 204명이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115명에 75명인데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수내2동은 부자동네라 없는 건가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공근로자의 선정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내2동 충분히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탑3동, 정자2동, 금곡1동 이 3개 동은 이렇게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내동 같은 경우도 4단계는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다 됐고, 또 수내3동도 3명이 신청해서 3명이 다 됐고, 이매동 이쪽 보면 인원이 적은 인원 중에서도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100%란 얘기죠. 그런데 기왕이면 야탑3동이나 금곡1동이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공근로라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율을 감안해서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의 비율을 더 높여서 참석율을 높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선 공공근로자 선발의 주체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시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신청한 신청서에 의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반영이 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 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아까 제가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뻔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 어린이놀이터 2만 1,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1만 4,538개만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두 곳 중 한 곳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토양 오염과 모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6월 22일에 제정된 산업표준화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4년 6월 이후에 설치된 놀이터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성남시 놀이터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 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또 위험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구도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서 꼭 좀 개선해주실 것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놀이터마다 안전점검을 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또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안내표지판이 지금 간혹 설치되어 있긴 한데요. 단지 그냥 핸드폰번호 하나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세밀한 안내를 함께 해서 안전표지판을 모두 정비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환경미화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원은 96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82명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이후에 신규 채용 없이 계속 자연 감소되는 추세인데요. 현재는 시에서 채용해서 지금까지 임용을 해왔는데 구에서는 아직 임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시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자연 감소되고 있다는 답변은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서 쭉 빠져나가는 인원이라든지 정년퇴임을 했다든지 하면 추가 채용을 안 했단 얘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에서 안 했다는 것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일단은 서류 확인은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연구용역한 중에 전체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보고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김현경위원
용역보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면담을 해서 들은 내용은 근 10년 가까이 많은 인원이 나가시고 지금 남아 있는 인원들이 작업량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급하게 보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작업구간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평균 2.4㎞ 구간을 작업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작업구간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작업을 마쳐야 되는 시간대에 마치기 위해서 더 일찍 출근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미화원 출근해서 작업 시작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평일은 6시부터 하는데요. 청소는 특성상 시민들께서 활동하시는 시간 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정해진 시간이 6시라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침 6시입니다.
김현경위원
실태를 확인해보셨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오늘 제가 나가봤는데 5시 30분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간에 따라서 많은 구간은 환경미화원들이 더 일찍 시작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근면함 때문에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고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보장된 근로시간 이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적정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더 하게끔 그런 문제들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실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 한 데 있다는 그런 데서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고 정원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96명이고 현재 인원이 82명이라면 14명이 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동일한 현상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 그리고 의견들을 올려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 충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시에서 인력 충원 관련된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총무과 조직관리 쪽에서 담당하나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시 자원관리과가 실무과기 때문에 기초적인 판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에다가 인원 충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신 적 있나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몇 년간 계속 이런 인원 충원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토론이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을 거고요, 하여튼 적정한 때에 검토가 되고 어떤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적정한 때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도 실제 작업하는데 금년 말까지, 12월에도 두 사람 정도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 예정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주변 근무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건의 내지는 그런 결정이,
김현경위원
저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서 계속 감소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환경미화원 인원을 감축하고 감소시키면서 추진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의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요, 의도가 없다고 하면 충원을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원에 대한 요청을 명확히 해서 이후에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만약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정원과 현원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현장에서 청소기동대를 상시 운영해서 쾌적한 가로 청소를 하겠다고 구청에서 보고 올리신 적 있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거기 내용 보면 청소기동대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불법 투기나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시거든요. 청소기동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동대라고 하면 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다 자기 작업구간에 배치가 되는데 미화원들이 일단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되니까 그 외의 취약한 지역은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때마다 현장에 배치된 미화원들을 거기서 빼내서 탄력성 있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별도의 청소기동대가 필요하고 그 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 인원이나 별도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차량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차량은 몇 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기동대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니는 형태가 아니고 3대의 청소차량에 의해서 분산되어서, 늘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형식입니다.
김현경위원
순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순찰도 하면서 구청에 상황이 접수되면 바로 거기에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현경위원
청소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동대 운영 현황이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운영일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저한테 따로 주셔서 활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가 구청에서 업무가 최고 많지요? 민원 접수 보면 최고 많은 것 같고 고생이 많긴 많으신데요, 환경위생과 쪽에 쓰레기 대행업자 쪽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보면 분당구 관내 대행업체 대표이사들 급여를 보면 재미있어요. 신우설비가 450만 원, 대림기업이 387만 9,500원, 두림환경이 560만 원, 분성이 734만 원, 금성이 297만 원, 현재 분당구청 내에 대행업체 대표이사들 급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분성이거든요. 분성이란 회사는 근무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24명입니다. 그런데 금성기업은 몇 명이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금성기업은 3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대표이사가 297만 원밖에 안 되고 분성은 75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분성하고 금성기업하고 보면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금성기업은 85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분성은 94년도입니다. 85년도에 입사하신 분이 297만 원 받는가 하면 94년도 입사한 분은 73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이 적은 만큼 수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점검을 하셨나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인원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인원은 틀림없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중에 금성기업과 다른 기업 대표의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는 저도 난처한데요, 금성기업은 대표가 최용술 씨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사가 전준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 씨가 초기에는 창업주로 알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니, 전준민 씨는 8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창업주라니요. 최용술 씨는 85년도 에 입사를 했잖아요. 창업주가 어떻게 입사를 늦게 합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마,
유근주위원
서류상으로 잘못되었지요? 이상하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을게요. 현재 매년 쓰레기 대행업자 대행료 인상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요?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인상률이 3개 구 공히 똑같겠네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시에서 일괄합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하는데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는 3개 구가 지역여건이 다 다릅니다. 청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단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3개 구가 한 개의 연구기관에서 전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는 몇 % 반영했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11.9% 정도 인상을 해줬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는 얼마고 유류비는 얼마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인상이 될 때는 각 산술 기초가 임금이며 유류대 인상 등 해서 전부 각 항목이 다른데, 일단 나중에 가서는 인구수로 그걸 나눠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단가가 산정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분당구 쪽에는 중원·수정지구보다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가는 좀 싸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싼 대신 인구수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11.몇 프로면 수정·중원보다 많아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많은 이유가 여건이 좀 낫기 때문에 단가가 낮았을 텐데 그걸 서서히 조금씩 올려서 맞춰가는 것 아닌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학문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계수라든지 상수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할 능력은 갖추지는 못 했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당구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청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낫다. 낫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가를 더 낮게 책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몇 년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실제 이론적으로 연구용역한 그 청소 여건과 실제 현장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많아서 청소업체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분당에 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분당지역에 있는 업체는 구시가지로 가기를 바라고, 그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다가 2004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청소대행구역을 추첨에 의해서 바꿨어요. 바꿔서 분당에서 계속하던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분당지역이 실제 차량 운행이라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정·중원구에서 판단했던 것하고 다르게 청소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는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용역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놓고 볼 때는 현재 인상되기 전에도 분당구청이 수수료가 많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한 20만 원 정도 많을 거예요. 2006년도 9월 현재 보면 중원구가 조금 많네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각 구에 2006년 9월 현재만을 비교해 보면 중원이 56억, 수정구가 55억, 저희가 49억이기 때문에 수정·중원구 지역보다는 저희가 일단 낮습니다.
유근주위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부분, 인원에서 대표이사가 차지하는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금성기업은 이사가 둘이고 다른 데는 상무이사 해가지고 대리자 직제는 되어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 말고 이사가 창업자라는데 그 부분은 안 맞죠? 그건 어쨌든 잘못됐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가면서 대표이사라는 분이 금성기업보다 곱을 더 받는 거예요. 곱도 더 받아요. 이런 급여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동일업종 가지고. 그래서 회사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기 그렇지만 평상시에 급여체계랄지 그런 것을 챙기셔서 아까 김현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미화원들한테 사실은 더 가야 돼요. 이걸 인상해주는 것이 창업자나 대표이사들 임원진들 배불려 주기 위해서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적은 그렇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수정구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설명자료를 보면 운전원 인건비 20.16%, 환경미화원 34.21%, 유류비 18.37%가 증가하여 대행단가 인상되는 요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임원들 인건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임원들 인건비가 매년 2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업체들만 배불려 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분성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4명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30명, 28명 그런데, 그 인원만 따지면 급여가 얼맙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유근주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성에 지금 대표이사가 최용술 씨인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거기 이사님이 전준민 이사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준민 씨가 창업주가 아니다 논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전준민 위원이 2, 3대 의원을 하셨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대표로 있는 것을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이사직을, 창업주가 아니고 불편해서 이사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근주 간사님께 정확히 얘기해주셔야 의혹이 풀리지 어떻게 대표이사가 돈을 덜 받고 이사가 더 받느냐 하는 생각에서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의혹이 풀리지. 창업주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 사회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때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표이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유근주 간사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결론은 지금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변칙으로 이사진이 구성됐다는 얘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글쎄, 그게 변칙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때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의 일을 하시면서 아마 명의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받는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변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표이사가 최용술 씨로 되어 있고 전준민 이사는 거기의 대표격이지만 일단 최용술 씨에게 대표 자리를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성기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녜요. 분성입니다. 분성이 대표이사가 734만 원, 감사가 420만 원, 이사가 590만 원, 임원진들은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대신 그 밑에 직원들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긴 많은데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씩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원을 증원시키든가, 대표이사가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창업주 아닙니까?
홍석환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용역비가 한 11%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업체에서 그만큼 직원들한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그 인상된 비용이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매년 인상을 하는데 그 용역 업무가 정확하게 잘 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느냐.
유근주위원
그게 2005년도부터는 인건비를 노임단가로 산정했지요? 2006년도부터 행자부 산정이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됐는데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 급여도 보면 재밌어요. 신우설비를 한번 보면, 오래된 사람들 위주로 합시다, 배동환 씨 같은 경우 운전원인데 2005년도에는 178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168만 원으로 더 적어요. 매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매년 올랐지요?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2005년도 12월까지 나누면 178만 3,333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10월까지 1,684만 5,000원이면 168만 4,500원이라는 얘기예요. 줄었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10월까지 기준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10월까지 기준이니까 10으로 나누면 한 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140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줄었단 얘기예요. 이 사람이 99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잖아요. 제대로 인건비를 인상해준 만큼 근로자들한테 하나도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유 간사님,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온 것은 연봉이고 2006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봉이기 때문에 두 달 치 봉급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써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두 달 치 한 330만 원을 여기다 더해서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지요. 2006년도 것은 10월로 나눴고 2005년도 것은 12월로 나눴어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뽑을 때는 각 청소업체에서 임금대장을 가지고 뽑다보니까 실제로는 9월말까지 지급된 내역입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변명하지 마세요. 여기에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걸 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건 분명히 업체에 나가서 확인하시든가 해서 인상된 만큼, 과장님이 인건비 얼마를 산정 안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33.2%, 운전원 인건비 20.16%, 이게 비슷할 거란 말예요. 똑같이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그 급여를 제대로 받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청소대행업체도 지금 저희들 청소하고는 다르게 수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날밤을 샙니다. 그래서 해질 때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침 끝난 다음에 낮에 쓰레기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사실상은 일단 쓰레기를 낮에 배출하게 되면 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도 일몰 후에 배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낮에 수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불법 쓰레기 구청에서 수거 안 합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무단으로 투기돼서 민원이 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낮에 일절 수거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낮에 방치된 쓰레기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 간사님, 저희 분당은 수정·중원구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수정·중원구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분당은 10분의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도 일반주택지가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물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서 수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업체들은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해 와요. 개중에 분리수거한 것을 구분 없이 싸잡아서 해온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구청에서 낮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경우 분리된 상태로 해온 게 아니고 그냥 재활용품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랄지 여기서 감독하고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분당구는 수정·중원보다는 적다고 봐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구 차원에서 낮에 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아니면 용역업체랄지 구청, 구청에도 청소차가 있죠?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구청 청소차로 할 때도 그것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아무리 불법 쓰레기라고 해도 구분을 해서 소각장에 반입시키는 쪽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유근주 간사님이 지적한 얘기로는 인상요인으로 인건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원이 늘지 않았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그만큼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있어서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동대 별도 팀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당은 특히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 주택단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동대를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관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보다는, 아파트는 경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택단지 위주로 팀을 가동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저에게도 운영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학교급식 사고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 미리 점검하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만이 그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차원에서, 특히 단체급식소나 이런 데는 분기별로라든지 일정 계획을 가지고 점검하는 게 어떠실지, 혹시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단지 안의 청소에 대해서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청소할 때 하나의 갈등이 뭐냐 하면 일단 정부 시책에 종량제 실시가 되어서 모든 폐기물은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택단지에 청소원들을 배치 안 하고 주요간선도로에 배치하다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단지에 항상 버려진 쓰레기를 다 수거한다고 하면 아마 개중에 민원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불결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는 배치를 상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상과 실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구청에서 그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지금 그런 쌓여진 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서 낙엽 떨어진 것, 낙엽이 쌓여서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항의가 많거든요. 이것은 계절별로 잠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동팀을 돌려서 청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더 불결한 지역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분당지역,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식중독 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있어 왔지만 성남지역에서는 큰 사고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와서는 학교급식소에서 급식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나중에 균 검사한 것으로는 식중독 균이 검출이 안 돼서 종결된 것인데, 주로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소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관리 주체가 구청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빈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본 위원이 지적한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그래요. 미화원, 운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것은 신우설비 같은 경우는 ‘정은자’ 씨라고 하는 분은 2001년도 6월 1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월 138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송주헌’ 씨라고 하는 분은 2004년도 9월 2일에 입사를 했는데 이 분은 173만 6,600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하는 건지, 좀 불공평한 면이 있어요. 또 이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분성에 ‘유용선’이라고 하는 분은 미화원인데 95년도 3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 170만 원, 160만 원, 180만 원 그런데 ‘유용선’이라고 하는 분은 320만 원이란 말예요.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급여 내용이 좀 공정하지 않고 좀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미화원들 초봉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요?
유근주위원
아니, 여기 대행업체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체별로 평균 200만 원 수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용역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이 200만 원 되는 것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어디 됩니까? 안 된다고. 170만 원, 전부 그렇고 초봉이 146만 5,000원인가 그래요.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 간사님, 그 업체마다 봉급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한 것은 신우하고 두림 같은 경우에는 최저 170만 원부터 180만 원이고, ‘대림’하고 ‘분성’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 ‘금성’은 200에서 210만 원 수준으로 파악은 되었는데요, 유 간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저도 참 아쉬운데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임금 주는 한 특정인의 봉급액까지 제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임금이 많다 적다는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다른 시군하고 편차 가지고 하는 게 아녜요. 본 위원이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운전원 얼마, 환경미화원 얼마, 유류비 인상요인이 얼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미화원에서 30%를 인상해주기로 했으면 그 부분은 공히 누구든지 미화원이면 30%의 혜택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미화원이라면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되지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근무조건이 시간제로 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알바로 했을 경우에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알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월등히 적어야 되고, 그럼 보편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달에 초봉이 신우설비에 ‘황창구’ 씨라고 하는 분은 2006년도 5원 23일에 입사해서 2006년도 6월 24일에 퇴직을 했는데 한 달 분 급여로 147만 5,080원을 받았단 말예요. 그러면 초봉이 이 회사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것을 갈취해가지고 대표이사 아니면 임원진들 뱃속만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회사 내에 인건비를 얼마 주느냐 확인하기는 힘들겠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급여대장을 제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간혹 직접 실사는 못 하더라도 미화원이랄지 운전원이랄지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본 위원도 미화원들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월급 많은 사람은 한 200만 원 받고 그러는데 그만둔다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업체들이 완전히 일하는 노예로 생각하는 거지 인간으로 생각해서 좀 거기서 발붙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줄 걸 줘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대표들 이사들만 월급을 많이 챙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분당구청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정자2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이어서 분당구 정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중서 정자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정자2동장 신중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신중서 정자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정자2동장 신중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길만
문길만위원장
동장님, 동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동장님, 정자2동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금년도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정자2동에 굉장히 많네요? 그 뿐 잘 해소하고 계신가요?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시청이나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도 보면 거의 다 2005년도분이고 2006년 7월에 부임하셔서,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데서 동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정자2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상당히 많고 분당에서도 야탑3동하고 버금가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1동과 2동 관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일례로 분당에서도 정자1동 같은 경우는 분당의 강남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2동과 1동과의 관계, 같은 정자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일반적인 주민들은 제가 정자2동장이라고 하면 분당에서도 가장 부자 동의 동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정자1동 2동 거주 상태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만 그래도 분당의 격차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시의회에도 건의해주시고, 또 지역간의 격차라든가 소득에 대한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서
신중서정자2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중서 정자2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자2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분당구청 및 정자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2시부터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및 정자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중지
길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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