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윤기식 의원,오관영 의원,원용석 의원,강정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역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있는 보훈단체가 새롭게 보금자리를 갖게 되어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가양동에 마련된 보훈회관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 많이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진작에 좋은 장소를 마련해 드렸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동 소재의 동구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동과 홍도동, 중앙동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준 보건소의 이전은 지역 주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원동에 있던 동구 청사가 이전하면서 중앙시장은 이동인구가 눈에 띠게 위축되고 있어 줄어든 이동인구를 다시 끌어 모으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도 상권 위축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중심이자 대전의 모태 지역인 중앙동•대신동 신인동 일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흥재정비촉진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께서 현재의 보건소에 일부 기능을 남겨 주시고, 체육시설 등을 해 주시어 임시나마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었고, 중앙시장 204번 길 아케이드 공사는 총 공사비 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차 구간을 완료한 데 이어 8월에 2차 구간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중앙시장 일대는 1년 사계절 날씨에 영향 없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대전 최고의 전통시장이라는 명성에 걸 맞는 쇼핑명소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사 이전 후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역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련의 시책들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동구보건소 자리에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건립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구 동구 보건소 건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만성질환 및 내과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운동처방과 금연상담을 위해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월 1회 예방접종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정신보건센터는 민간위탁 된 상태입니다. 기타 체육시설로 지난 8월에 구 동구보건소 2층을 탁구장으로 리모델링하고 23일에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 도심지역의 특성상 노인 인구 층과 주부 층이 많이 있지만, 서북부권 지역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만나보고 그 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종합복지관 건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용되고 있는 용도 외에 구 동구 보건소 자리의 활용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건립을 위해 주민 서명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현황과 입주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청의 건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들이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 받들어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그 분들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나라사랑을 위한 희생정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동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늦었지만 보훈회관 건립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은 동구 가양동 흥룡로 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5층에 11억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3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구 중앙동 주민센터 내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활용 용도와 층별 단체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추경에 반영된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건물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님들 중에는 신체가 불편하신 회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이용에 따른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있을 때보다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확보 제안입니다. 통장 단체상해보험은 주민과 행정관청의 소통을 위해 일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2010년 당시에도 예산 수립을 했지만 예산 편성액이 적어 나서는 보험회사가 없어 중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제13조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통장님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일꾼으로 뛰고 있는 통장님들에 대해 안전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의 일 중에는 구청일 외에도 시와 중앙부처의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장 상해보험가입을 위해 국가와 대전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분야에 대해 좀더 자료 수집을 통해 대전시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장내용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해,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일당,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골절진단위로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인당 약 4만9천원의 보험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 내 자치구의 통장 단체상해보험 운영 현황과 우리 구 통장님 중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 확보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1시간 생활권의 대전광역시 자치구 내에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며, 그 기대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며,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과 보훈회관 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현황과 입주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청의 건, 그리고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확보 제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용석 의원입니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한 백년의 새로운 토대를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고, 더 한층 변화하는 동구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한 제6대 동구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젠 상반기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하반기 의정 활동 방향을 확고히 정립하여, 7백여 공직자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종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의 불만이 대거 표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책 논의 및 현장 실태 점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동구 지역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전국주민대표연합회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대전시, 동구청, LH공사와 주민들이 참석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시 국가에서 추진한 핵심정책 사업이었습니다. 소제구역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적극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LH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LH를 신뢰하며 주민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국가가 한 약속 사업이 10여 년간 중단되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폐가가 속출해 치안이 불안해지는 등 주민들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도심 지역민의 반대와 국비 확보 실패로 잠잠하던 도안호수공원 사업이 갑자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구 회생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대신2지구, 천동3지구, 소제지역,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대신 2구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구역의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124개 동에 10,515세대가 입주하는 동구 백년 대계의 초석이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만약 대전시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경우 도안2단계, 도안3단계 사업 재개와 경쟁해야 한다면 사업재개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용계동 지역 주민들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반대하고 용계동 일원을 함께 개발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대전시에 항의 방문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중심의 충청권 개편시 LH의 입장에서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한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대행사업비 확보로 LH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대행사업비 확보 현황과 앞으로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인구는 다섯 개 구 중 네 번째입니다. 성공적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한단계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1월 28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의 입법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2011년 3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1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처음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에 납품하는 사람과의 이해 상충과 관련 물품 구매 담당 직원의 관심부족으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령에 따라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2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296개의 생산시설이 있고 대전에는 6개의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층과 구매층을 다양화하여 우선 구매를 돕도록 하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동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동구 관내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 실적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홍도육교 문제는 제6대 동구의회 들어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 당시만 해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에 맞춰 추진하던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백지화의 갈림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자체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경부고속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이신 오관영 위원님과 함께 제186회 임시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의안을 작성 발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변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2007년도에 확정된 4,997억원에 맞춰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그 여파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홍도육교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 1,284억원이 드는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관련 예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대전시 모두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당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없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경부고속철도 개선사업과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대전시가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할 사업이라며 현재 선로 하단에 지하차도를 위한 어떠한 사업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선로 하단의 지하차도 구조물을 만들지 않고 2014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추진상황을 살펴봐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연간 투자액을 정해뒀지만, 시의 투자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를 한 것 외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의 추진 절차와 과정이 잘못 된 것은 아닌지, 과연 철도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한 홍도육교로 인해 피해는 지역 주민이 보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철도변정비사업 예산 중 철도시설공단 몫의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비 359억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철도변 지하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14년 완료되면 사업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 재개에 따른 전망과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출범 후 벌써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각종 자료 준비와 지원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5만 동구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동구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생활권인 광역시 자치구 주민 간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졸속행정으로 막내린 무상교육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며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만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행정서비스 주체와 객체간의 소통과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장애인을 위한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급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골목 하나 차이로 대전시민이 받는 복지에 대한 체감과 질이 구별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계층간 갈등을 예방하고,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논리 개발과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아도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 대상자 중 공통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동구는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다른 구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도 주고 있었습니다.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장애인 등록세대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대덕구에서는 1급 장애인과 모•부자 가정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하계 방학 기간 중 우리 구에서 우유 급식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구는 우유 급식 지원이 방학중에도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관련 부서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국비 확보가 추가되어 지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사례만을 들었지만 자치구 부담 예산이 있거나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될 경우에 구간 차이가 있는 복지 정책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자체 사업의 경우 타구와 비교 분석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지원비율이 차등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역 앞 노숙인 급식시설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대전역 앞 노숙인을 위한 급식시설 마련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꾸준히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로 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인원이 약 140명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급식을 하는 모습은 외관적으로 보나 노숙인의 입장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노숙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병폐의 한 단면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한 바 있으며, 대전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보호 시설인 벧엘의 집을 방문하여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노숙인의 주된 바람은 급식시설과 의료시설의 확대였습니다. 무료급식을 위해 모 단체에서 이동식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하지 못했다는 노숙인 시설 운영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지역의 노숙인 관련 사회단체와 대전시민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무료급식 자원봉사 체계를 마련, 인간의 기본 생존권인 노숙인의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조립식 건물을 짓거나, 천막과 거리에서가 아닌 옛 관사를 활용한다면 문화재를 보호하고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인문학 강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채움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노숙인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현재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공단에서는 무료급식 장소를 마련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장님께서 무료 급식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청사 이전 논의가 있었을 때 중앙시장 침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상인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동구청사가 있었을 때는 차량 진입이 불편하고 불법 주차로 민원을 내곤 했지만, 을씨년스러운 골목을 보면 그 시절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의 사진은 음식점 등 매출 80% 감소 문 닫을 판 "눈물로 밥 짓는 요즘"이란 기사의 사진입니다. 내용은 다음달 철거를 앞두고 있는 구)동구청사와 썰렁한 인근 상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고 지하철 시대로의 진입,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허가, KTX와 고속도로의 발달로 인한 도매시장으로서의 상권 상실에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구청사 이전 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시장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오동으로 신청사 이전 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사업비 47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중부권 최고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중앙시장 내 유치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구 동구청사에 자리잡게 된 이유는 구청사 이전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축을 막고, 원도심의 취약한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원을 통해 접수가 되고 추진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 등 주민들의 요청을 큰 틀에서 보면 중앙시장을 살리고, 미래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 수영장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대전시에서는 사업비와 운영시 적자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현재 주 소비층인 성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경 50m 이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는 미래 고객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시장 상인 등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수영장 설치와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 변경을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4건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분야가 틀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나 점차 소외되었거나 소외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답변에 앞서 오늘 수확철인데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을 참관하시는 송백순 회장님을 비롯한 대청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 지역 발전과 25만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며, 주민의 입장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임진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동구의 100년사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이제 2개월여 남짓 남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 둘, 열매로 맺히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동구는 금년 6월 가오동 신청사로 이전을 마치면서 구민과 함께 새로운 동구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에 산재되었던 현안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그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 하소동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구민 복지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열 두 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지난 100년간 대전의 중심도시로서 도시 발전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찬란했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가올 동구의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금년 12월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현안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는 구정 질문들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여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가는 추동력으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29건의 구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4건, 오관영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3건, 강정규 의원님 4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동구 지역의 현안 사업 발굴 제안, 수몰지구 주민의 소외감 해소, 역세권개발과 철도산업 육성 방안 마련, 구 대동 복지관 활용방안 등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우리 동구 지역의 현안 사업 발굴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3일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세종시 육성 등 11개의 대선 공통 공약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의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지만 우리 구와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17개의 과제와 1개의 제안을 대선 공약으로 자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구의 남대전물류센터 내 국제 목재유통단지 조성과 원도심 지역 도시 재생 시범지역 지정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 복합 환승센터 규모 확대 등 철도변 시가지 정비와 철도 문화단지 조성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선공약에 채택된 사업은 예산확보와 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업과 우리 구 현안사업을 다각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청동 지역은 1,294세대 중 20여 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각종 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주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사업비 중 일부 재원을 활용하여 대청동 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에 적극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동 지역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등 자생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대변하면서 주민 지원 사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우리 구와 함께 원활히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협의체 구성보다는 현재 단체의 역할을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들과 함께 상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과 철도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은 동구가 세계 속의 첨단 철도산업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 대전역세권 개발의 구심점인 대전역사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대전시와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증축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 측은 경영개선을 이유로 금년 6월, 당초 약속한 사업을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전역복합구역의 촉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와 상호 협조하면서 대전역사 증축이 당초 협의한 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로 도시 기반사업시설인 신안동길 확장과 삼가로 교량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제동 철갑교 인근에는 대전전통나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2014년까지는 정동 지하차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전역복합구역에 업무, 회의, 환승센터 및 숙박 시설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철도관련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하소동 산업단지와도 연계하여 동구가 명실상부한 철도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및 매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이 이전하면서, 현재는 사회적 기업인 파랑새식품이 2층과 3층 일부를 유상 대부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공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다각도로 수요 조사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금년 9월 중 구 재산으로 이관하여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급탕시설을 2016년 이전 매각할 경우 시설공사비 약 7천 5백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나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파랑새식품 역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동구보건소 자리에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 보훈회관 리모델링 추진현황과 편의시설 사전점검 요청, 통장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동구보건소 건물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하여 있고, 기타 공간에는 탁구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당구장, 댄스 스포츠교실 등 다양한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 동구보건소 자리에 가칭 삼성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요보호 대상자와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판암동, 용운동, 산내동, 대동에 5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동ㆍ홍도동•용전동의 서북부 일원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어 건립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대로 복지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 차원에서 서북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현황과 입주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보훈회관 활용 용도와 층별 보훈단체 배정방법,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아홉 개 보훈단체의 단체장님과 사무국장을 모시고 리모델링 추진계획 및 방법, 단체별 사무실 면적, 층별 단체 배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는 물론, 건물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차례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3억 6천만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4천만원은 책상, 쇼파 등의 물품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심에 따라 엘리베이터 시설과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물 출입구를 수선하는 등 노약자 및 장애우가 보훈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보훈회관 주차장 4면과 건물 앞 복개도로 변 노면에 주차가 가능하므로 이용에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구 중앙동 주민센터 보다는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6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교차 운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에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향후 도시발전에 따라서 버스노선 신설 등 교통체계 개편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상해보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입니다. 2009년 10월에는 동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구 의원님들께서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 통장 상해보험 가입관련 건의서를 제출하여 필요성을 인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장 활동 중 사고현황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건이며, 내년에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2일자로 동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 연합회가 발족되면서 구와 주민 대표가 연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대표회의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새 정부 출범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대행사업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총 550억 4천 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너무 커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50%에서 20%로 분담율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동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과 동구 관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과 품질에 대한 불만, 기존 거래선 등의 이유로 구매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5,420만원, 2011년에는 7,750만원, 그리고 2012년 9월 현재는 6,590만원으로 구매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상•하반기 구매담당자 교육과 목표 달성도에 대한 순위 공개, 촉구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도육교는 1984년 준공 이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과 각종 소음•공해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2008년 12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홍도육교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2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와 시행구간 분담에 관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는 철도횡단부 170m 구간 소요사업비는 359억원 2014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전시 시행구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완료된 대전시의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1,4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의 명확한 사업비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구별 사업비가 정산되고 있어, 향후 낙찰차액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 시행분은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대전시에서도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정부 등에 국비 추가 지원과 철도변정비사업 총사업비 증액 등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오랜 숙원인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역시 자치구 주민복지 정책의 형평성, 대전역 노숙인 급식시설 마련, 동구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 대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 시간 생활권인 광역시 자치구 주민 간 복지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주체와 객체간의 소통과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간 재정여건이나 복지수요 규모 등 행정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정규 의원님의 개선 건의에 적극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간 복지정책의 비교분석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인근 노숙인 급식시설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 광장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야외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을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대전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 뿐 아니라 강설이나 우천 시 배식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에게 편안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전복지 재단에 요청하여 대전역 주변에 급식과 인근 취약계층의 정서 지원을 위한 공간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다목적 공간을 급식장소로 확보하여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숙인과 어려운 사람들에 급식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사 이전 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사가 가오동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은 중앙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중앙시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여 오찬하기, 시장 장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 2층에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인과 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시장에 고객이 쉽게 다가가고 편히 장을 볼 수 있도록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보수, 옥상방수, 하수도 정비, 역전시장 포장 등 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시장별 홍보관 및 판매대 운영과 학생 장보기 체험행사 등 유통과 사람•문화가 함께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을 전천후에 구애받지 않는 백화점수준의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전국에서도 유명했던 그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 도입 등의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 적절하시면서도 꼭 점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조만간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검토에 많은 재원이 추가 소요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운영에 적자를 빌미로 시에서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의원님들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법원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서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수협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삼성동 보건소에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탁구장을 설치해 주셨잖아요? 보건소에.

예.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당구장, 댄스 스포츠 교실 등 해서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에서 해 달라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의 계획입니까?

일단 삼성동 보건소 자리에는 주민들 의견으로는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복지관 건립은 2005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확보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라든가 건립비를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남겨놓고 지금 체육시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구장이라든가 댄스스포츠,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 일부에서는 또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명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죠?

예.

지금도 이번에 2,400분을 서명해서 갖고 들어오셨는데 또 받은 것이 있다고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민들이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복지관을 지금 대동에 있는 대동복지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한 46억 정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크게 4층, 5층으로 지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해 달라는 거에요. 거기에 건물을 올려 가지고 아주 좋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리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자기네가 쓸 수 있게 홍도동, 삼성동, 중앙동, 이 쪽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여가도 즐기면서 배울 것 좀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서북부 지역인 용전동이라든가 홍도동, 삼성동 지역에 이런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지만 복지관 건립하는데 4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연간 운영하려면 7∼8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기존 보건소 자리에 일부 별관에는 정신보건센터를 놓고 별관 1동에는 운동처방시설이라든가 금연상담실, 보건소 진료실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층에는 탁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1층에는 당구장을 하고, 3층에는 댄스 스포츠라든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강당같은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그 분들이 배우려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이고, 어르신들께서는 목적이 복지관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지금 보훈회관도 매입비 7억 5,500하고 리모델링비 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중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설계안을 갖고 보훈단체 지회장들이나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층별로 3개 단체씩 입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9개단체잖아요?

예.

9개 단체인데 거기에 연세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하신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요?

지금 9개 단체는 6.25 참전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이런 3개 단체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2층에다가 6.25참전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 또 월남참전용사회를 놓고, 3층에다가 고엽제, 광복회, 특수임무, 그 다음에 4층에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 및 유족회 등 3개씩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장애인들이나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거기다가 편의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한번씩 오셔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고 좀 몸이 불편하신 그런 단체는 밑의 층으로… 2층, 3층, 4층이죠?

예.

2층에는 좀 그런 단체로 주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면 또 불평불만이 많은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님들, 총무님들과 상의를 자주 하셔서 그 분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설계안이 나오면 그 설계안을 갖고 단체 지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반하지 않는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배치하시는 것도 어떤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층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갖고… 저번에 간담회 같은 것을 왜 안 하셨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몇 번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간담회를 자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사무실 층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체의 위원님들하고 마찰이 없고 의견을 일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지금 오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은 본의원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보훈회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의 구청장님 답변을 보니까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오신다고 했죠?

9개 단체입니다.

9개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오시는데 9개 단체의 회원수가 총 몇 분이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전체 회원수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명이 이용할 그런 보훈회관에 주차장 4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차장 관계는 건물 내에 4면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에 보면 복개도로로써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복개도로도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이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훈단체에 오시는 분들만 주차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원 수가 2,500명 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 가서 보면 사무실에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임원들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9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4면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양2동에 주차대란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9개 단체 중에서 9개 소속의 단체가 행사라든가 회원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그때마다 이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다음 노선에 배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라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웬만하면 다 어르신들이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 중앙동 자리에도 보훈회관이 있을 때 거기도 주차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만 큰 주차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앙동에는 9개 단체가 다 있었습니까? 그 때도.

중앙동에도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앙동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차가. 그런데 이 보훈회관을 주차장 4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가 100%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억 5,500만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 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은 주차장 확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차장을…

본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유심히 지켜보겠지만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라든가 단체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우리 동구가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업을 맡으셔 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대전 동구의 천동지역 회장님이시고 또 총무님도 소제지구에 계신 임원님이 맡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동구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진척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다행히 대신2지구가 보상이 곧 금명간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실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심의위원회가 저 지난 주에 열려서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10월 22일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11월 중순이면 평가가 끝나고 연말에는 개인들한테 보상 통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울러 또 그 다음 단계 천동3지구, 또 소제지구, 그리고 대동, 그리고 구성2지구가 남아 있는데 그런 곳들도 현재 그러면 중앙부처와 국토해양부가 올 여름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 가지고 중앙정부까지 각인이 되어서 중앙정부의 담당국장이 직접 현지에 나오시고 정치권과 우리 행정, LH, 시와 구가 합심을 해서 현장을 또 의원님도 같이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 보면서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대신2지구가 되고 나면 가시화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한번에 4개 지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도 얘기가 되어서 아마 12월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뭔가 1∼2개 지구는 가시화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대선 때 어떤 정당이 정책개발로 이렇게 채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동구와 이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부처와 긴밀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추진되리라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걱정은 해야 됩니다. 걱정을 안 할 사항은 아니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중앙정부의 흐름이나 LH, 정치권에서 움직여 주는 사항들을 주시해 가면서 우리도 행정력을 뒤에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 구도심권이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도안지구를 공동주택 개발을 대거 하게 되면 결국 집을 지어놔도 팔리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LH가 공사를 주춤거리고 자꾸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도래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시에 가서 그 내용도 알아보고 건의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사실 호수공원 옆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중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층 이상의 아파트를 못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층 이하의 아파트로 지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호수공원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에 관해서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했더니 그 자체 이득금보다도 그 자체 개발하는 것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지원되어야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문제는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 삽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역경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도시공사도 사업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시가 개발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그 인구도 주어진 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생기면 결국 구도심권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홍도육교 지하화 문제입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가 약 1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철도로 인해서 사실상 그 사업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놓은 철도죠. 그렇죠? 물론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분들이 철도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주변에 대한 생활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육교로 인해서 위에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방음벽은 했습니다만 주변에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육교도 그렇지만 철도로 인한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국가에서 조속히 지하화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미진해 왔던 것은 우리 동구 자체에서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시나 정부에서 그 동안에 물론 예산 타령하지만 그래도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시와 협의해서 좀 더 강하게 대시를 하면 좀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나 시나 또 철도공단이나 다 인식은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본선 구간 170미터에 대한 359억은 사업시행 자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803미터 구간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것은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철도 본선 구간 359억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대전시에서는 그 동안 4,997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투자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철도시설공단은 그 돈이 없다, 다 써서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돈을 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는데 대전시로서도 전체적으로 1,479억이지만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거의 2,000억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 지원을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지 시비라든지, 내내 철도시설공단도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다같이 우리 행정부나 정치권이나 의회가 같이 합심노력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본 의원도 모 국회의원이 김황식 국무총리 대정부 질문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대정부 질문을 하는 사항을 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자치구와 이 지역 국회의원, 국비를 확보하려면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니까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해결이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는 질의를 종료하고 생활지원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꾸준히, 보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하신 증거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일반인한테는 홍보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월초에 홍보도 하고 실적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과 연관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자생단체라든지,

자생단체가 아니고 저희 실과나 동, 사업소 이런 곳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거기에서 다는 모르지만 몇 가지 생산품목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빵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홍보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량이 많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효과도 있을텐데요. 일단 일반사업자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품목에 대한 질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이 좀 불만이 있고요. 품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자생단체라든가 일반주민한테 홍보하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생산품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보면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 아니면 제과제빵, 그리고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는 LED 조명, 경관조명 가로등 기구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실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자생단체라든가 일반주민한테 홍보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고 실제 실과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가 있는데 화장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실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맞지 않고 두 번째는 품질이 떨어진다는데 품질은 어떻게 수공으로 한 것에서 그 장애인들이 만든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쨌든 질이 제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지 같은 것도 일반에서 구입한 것은 사용하기가 괜찮은데 그 단체에서 실과별로라든가 저희 국에서도 사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위생적인 부분 등에서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기존 거래처가 되어 있는데 거래처를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나요?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0년도인가 이때부터 단체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청 복사용지 사용량을 파악해 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기도 하고 복사용지에 대한 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에 뭐를 줄 때에 그런 것들이 구에서 매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쨌든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그 분들을 그냥 도와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품 질이라든가 가격 같은 것이 좀 불만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장애인들 생산품 구매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국장, 우리 동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동구에는 지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LED 조명이라든가 형광등, 아니면 경관조명으로 가로등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고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느냐고요.

예?

재고 누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주문생산입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 답변할 분 없어요? 국장께서는 다음에 이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본 의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자치구간 복지정책 형평성 문제, 대전역 앞 노숙인 급식시설 마련,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 대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역 앞 노숙인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보니까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대전복지재단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외지에서 오다 보면 저도 가끔 열차를 타고 내려서 오면 점심때가 되면 쭉 서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인 저도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보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어느 지역으로 확보됩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강정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올 2월인가 3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좀 어렵다는 공문을 받고 올 7월인가 8월달에도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급식을 배식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청장님께서 대전복지재단에 한번 건의를 해 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벧엘의 집에 있는 쪽방상담소가 1층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조금 역전에서는 거리가 있더라도 그쪽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벧엘의 집이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동인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전해서 역전 가깝게,

벧엘의 집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빈 공간으로 나오면 거기에 급식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노숙인 보호 관련 조례를 의원들이 작년인가 입법 발의했잖아요?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본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2013년부터는 본격 활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11월, 12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는 활용 공간을 해서 거기에서,

역에서 좀 떨어져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노숙인들한테.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하면 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 급식소가 없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우리 구)구청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종변경,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종이 몇 군데나 있어요?

2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

예.

이것이 판례 등을 검토해서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장 없게 해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을.

조금 전에 유해업소 현황을 2군데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하나 더 하고 숙박업소가 하나가 해서 3군데가 있고요.

숙박업소 하나?

예.

유흥업소 하나?

유흥주점이 2개하고,

2개.

예. 2군데하고 숙박업소가 1군데 있는데 하여튼,

이 분들이 판례를 가지고 그냥 나가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주변에… 몇 미터 안입니까? 이것이. 주변 50미터입니까?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그 안에 3군데밖에 없는데 잘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영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분들이 상권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이 되겠어요?

어쨌든 영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유흥업소가 2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유흥업소가 일반업소로 바꾸면 이 사업에 지장이 많을텐데 하겠냐고요.

어쨌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고,

받았어요?

예. 그리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숙박업소는 관계없네요?

예.

유흥업소 2군데만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업주들하고 잘 해서 우리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설립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정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 오관영 의원, 원용석 의원, 강정규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