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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7-18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합니다. 2. 간사 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한 통당 5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9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직무·임기·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와 제16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석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는 수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과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우리 시 세외수입 세수확보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증명 확인 발급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각각 500원씩으로 수수료 징수금액을 신설하는 사항인바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협의체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검토결과 동 조례 제정안은 2005년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검토사항 중 동 조례안 제9조 3항 중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하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증명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 제도에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두 번째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처음 시행하기 이전에 이것과 대치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주택가격에 대한건 없었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진학

최진학위원

개별공시지가 외에는 주택에 대한건물에 대한 것은 없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서류가 증명발급이 되어야 되면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관서에서 요청할까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 중에서 단독하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은 자치단체에다 요구를 민원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기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죠. 어느 부서,어느 관청, 어디에서 이런 확인서를 요구하냐 이거죠. 개인이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떼는 겁니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떼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개인이 필요로 할 때 개인이 요구하는 거죠. 아직까지 어느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점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개인이 확인을 하는데 열람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증명서가 필요하죠? 확인서가 필요하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요구부서가 어디인가를 알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신다 그랬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담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용도가 과거에는건물에는 부여가 안 됐고 토지에만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했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은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건물과 토지를.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5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분석결과가 나와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한 겁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급 7호봉을 적용한 이유는 표준지표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민원창구 공무원을 대부분 배치할 때 경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 8급 상당으로 일단 기준을 잡아서 민원창구 인건비를 조정할 때는 8급 상당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상 세입이 얼마 정도나 예상하세요? 추정치 잡아놓으신 것 없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어디에 비교할 때가 없는데 개별기준지가확인원을 약간 비교해본다면 월 300통 이상 나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내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대효과는 크지 않겠네요? 세수에 대해서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직까지는 뭐,
진학

최진학위원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사실상 지금 개인서비스 행정이 많이 발달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출용이 아니고 개인이 알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주택가격이 다 공시되어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용이나 필요에 의해서 타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하지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건 시민들이 또 다른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500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비용을 산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놔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이유 하나로 서민들 없는 사람들만 자꾸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수요가 많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이 어떤가……,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물론 수혜자 원칙이기는 하지만 주로 요청하는 것이 관공서 외에 금융기관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령으로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쪽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거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확인원을 발급해 줌에 따라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조례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이게 중요한 조례입니까? 중요한 조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중요한 이 조례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인근 시의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인근 안양이나 과천시나 의왕시나 조례 개정이 거기 다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조례 제정된 인근 시가 없습니까? 경기도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흥하고 부천, 이천, 세 군데가 금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큰 지역의 부천 것 조례안을 줄 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천의 조례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공무원 시켜서 복사해서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인근 시의 조례를 본 위원회로 금방 가능하시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인근 시의 조례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만기가 언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금년 7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입법예고중이거나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ㅍ 7월 말 안으로 거의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 금번에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수위원

지방지 언론이라든지 본위원도 경기도 복지네트워크인가요? 사회복지네트워크인가 주몽사회복지관에서 토론회를 할 때 한번 참석했었는데 경기도 복지네트워크 회장님이 오셔서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방언론에 보니까 각 시군에서 조례를 비정상적으로 만들 것 같다, 아니면 관 주도로 만들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본위원도 봤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 것 같아요. 지방언론이라든지 토론회를 가서 보면. 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조례안을 올릴 때는 부시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었는데 시장으로 바꿨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정조례안을 시장으로 내게 된 것은 지난 7월 4일날 경기도로부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을 받아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5월 26일자로 경기도로 시달했는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용이 지시한 대로 하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각 사안별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회신을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 회신을 받아서 정확하게 시군으로 시달하려고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으니까 지난 7월 4일날 각 시군으로 시장으로서 위원장을 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지침서 있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 보고 수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셨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왜 처음에는 그런 저기를 안 하다가 7월 초에 와서 시장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시한이 7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례 시한은 있고 하니까 7월 4일날 내려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포시 조례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나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재수위원

그러시면 뒤에 계신 분한테 빨리 저기 해서 혹시 조례상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지, 이 공동위원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위원장이 두 분이면 객관적인 저기도 있지만 업무영역에 따라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경실련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조례안이 있어요. 조례할 때 참고하라고. 지난번에 경기복지네트워크에서 와서 토론회 하실 때도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공동위원장을 주장하시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칠팔 년 하면서 쭉 보면 공동위원장에 반드시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시민한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서 공동위원장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쭉 내용을 보니까 다른건 거의 흡사한데 유급 간사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럼 유급 간사를 두고 운영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의제21 같은 데는 간사가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의제21은 시에서 직접 임명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고 민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의제21하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어느 정도 성격은, 의제21도 큰 테마가 민관 합동입니다. 민관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그런 조항이 별로 없는데 군포의제21 저기를 보면 민관합동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민관협력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관협력체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간사 유급직이 의제21 말고 또 있는 데는 없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 간사를 두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유급 간사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는 그냥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다른 간사는 주무과장이 간사예요. 그렇죠? 다른 회의에 보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님이 간사인데 여기에 그 밑에 조항을 보니까 유급직을 둘 수 있다고 또 되어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사업을 민간협력체로 정식적으로 활동할 때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유급직을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다 탄력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계획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그것을 그냥 활동하다가, 그러면 활동하다가라는 표현은 주무과장이 일단 간사로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회의 개최할 때 간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체든 위원회든 간에 간사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간사에게 유급직을 둔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고, 필요하면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유급직원을 둬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 보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앞으로는 유급직원을 두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 활동의 영역을 미리 짐작하건데 둬야 될 것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출발할 때는 우선은 그냥 간사는 주무과장이 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무계장이 하든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약간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선언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에다 의제21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시민한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시키고 이런 단체인데 이게 탄생해서 몇 년 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한 활동을, 시민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치시민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활동을 거의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본위원이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간사도 있고 유급직원이 두 분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활동에 대한 예산 말고도 진짜 일반경상경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예산이 경상경비로 오륙천 만원, 그 다음에 활동경비를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1억 칠팔천 정도가 1년 예산이 의제 21에서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제 21이라는 단체의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의 대상은 반드시 수요자가 있어요. 물론 복지라는 개념은 지금은 어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제한돼서 하는 복지가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체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요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일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가야 되겠다, 그냥 의제 21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인 포괄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조사와.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조사, 백데이터에 의해서 거기 수요자한테 맞는 복지혜택을 주도록 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협의체의 활동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수정조례안을 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더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절대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어떤 주관적인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혼선이 오게 되면 이 사람 자체가 거부를 합니다. A라는 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B라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 거부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급간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출발하고 나중에 정말 유급간사가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협의체에서 유급간사를 두고자 할 때는 둘 생각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급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둘건데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지 말지를 추후에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의 문제는 실무공무원이 해도 되고 위원 중에서 누구든지 한 명이 지정이 돼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급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위원회가 구성돼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에 위원회에서 유급간사를 두도록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도 난 것이 없고 위원회를 열어보고 위원회에서 유급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두고 유급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서면 두지 않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면서 협의체에서 할 일들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할 때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들을 할 때 그때 이 업무를 전담해야 할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필요할 때 그때 직원을 모집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곧 복지기획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복지기획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담할 직원이 1 내지 2명이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초기에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을 공통적인 일들을 할 때 그때 유급직원을 둬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또 답변은 시행을 해 보고 결정하겠다, 정리를 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하겠다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필요성이 대두,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추후에 질의하면서 또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려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필요성이 대두되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는 합니다. 유급직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언제 유급직원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시기를 지금 당장보다는 협의체가 처음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급직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왜, 예산이 없으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추경 의회를 해야 되는 거고 추경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 의회는 아무리 빨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10월경쯤 진행이 될 것 같구요. 그러면 10월이 시점이라는 거죠. 10월 추경에 올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위원을 선임해서 구성한 뒤에 그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2005년 7월 30일부로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7월 31일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7월 31일부터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7월 30일 이후에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은 조례 제정돼서 공포된 뒤에 바로 8월달에,

송정열위원

8월달에 시행될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8월부터 준비를 해야 10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건이 말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입장이 없으시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리됐죠, 지금. 정리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곤란하고 일단 협의체를 구성한 뒤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필요성은 인정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두는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은 경기도의 권고를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조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17조까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광범위하게 드려볼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 만들어지는 거죠? 필요성.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에 관한 중요사항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또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지역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2조 기능에서 서술한 부분을 지금 다 말씀하신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 협의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실무협의체가 4조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4조의 실무협의체하고 제6조의 각 협의체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3조에 보시면 대표협의체가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조에서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밑에 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협의체라는 것은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입니다.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협의체라는 것은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두 가지만 존재를 하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다음에 군포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두 개, 조례에서 명기한 대표협의체라는 것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개만 존재하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밑에 또 협의체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맞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능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심의하고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이 자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응해야 되고 그런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이 상당히 많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고건의하는 절차까지를 다 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건의하는 과정까지는 협의체가 하는 거고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시가 하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필요하다면 여기서건의한 의견을 반영합니다.

송정열

위원건의하는 절차까지 하고 반영의 절차는 시가 하는 거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민관 협력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관 협력기구는 우리 시의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수립 및 심의,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대표협의체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사람 또는 시의원 중"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당연직으로 시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회 운영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 운영위원회가 있죠? 각 운영위원회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민관이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시행하고 하는 게 다 이 위원회의 기능이에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요. 그리고 또 평가까지 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립과 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건의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서 가능하겠냐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대표협의체를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송정열위원

실무협의체가 또 존재하는 거죠. 실무적인 협의체는 정말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협의체가 그 기능이 강화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방망이는 마지막에 대표협의체가 두드리는 거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는 백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것은 실무협의체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무협의체는 우리 시의 복지담당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보좌를 해 주고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름대로 광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의 회의, 한두 번의 논의 이런 걸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염려도 하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에서 그렇게 커다랗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느 한 영역의 일부를 담당하고 일부를 의견을 내고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기본 틀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보완하거나 정책적으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겸허히 수렴한 거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 감당한다고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21세기의 행정은,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먹고사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80년대로 올라가면서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사회공동체의 인식의 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고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복지와 문화,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지라는 부분들을 80년대, 90년대 복지예요. 관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고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복지정책의 비수혜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80년대, 90년대 복지구요. 2000년대의 복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더불어 같이라는 부분들은 민과 관, 민이라는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의 큰 틀을 같이 차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차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만 그 사회복지라는 부분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법이 정한 혜택의 범위 내에서 혜택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그 수혜의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사회에서 공동체 인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복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민하고 같이 고민해야죠. 민의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여기서 관이 전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자원도 활용하고 또 복지를 더불어서 나눔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일반적인 중·상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수요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금 지역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거점에서 지역자원과 지역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민관이 더 협력해서 더 나은 쪽으로 복지수요를 제공하고 여기서는 또 플러스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거고 지금 복지를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을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범위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 90년대 복지정책은 사회과가 해요. 사회과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0년도에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도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은 업무의 주를 다루는 것은 사회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행정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를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과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민관이 협력하는,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의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이 정해 놓은 사회보장제도 안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을 고민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 협의체는 아주 큰 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정말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위원회처럼 "모이세요." 해서 모이면 회의자료 나눠주고 한 시간 안에 모든 회의를 끝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게 심도 있게 뭔가를 연구해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기구에는 저는 단순하게 우리 시 공무원,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복지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이 협의체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계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라든지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의회 의원님 등 각계각층에 진짜 대표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여기 복지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서 중요한 정책개발도 하는 거고 또 시책에 반영되도록건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8, 90년대 식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수용이 안 되고 2000년대 식으로 민관이 더불어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체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관협의체의 모양새는 과연 어떤 모양새여야 하느냐, 저는 대표협의체라는 조직을 두고 그 안에 실무협의체를 두는 어떤 식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실무협의체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다, 보건협의체는 정말 우리 시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병원, 의원, 약국, 그 다음에 한방관련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생계문제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노사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 거구요. 이런 모든 일들을 저는 협의체를 통해서 다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가 저는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시의,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시 복지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연구하고 발굴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저는 낮다고 보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대표협의체 만들고 실무협의체 만들면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그러면 유급간사 둘 필요 없죠. 유급직원 둘 필요 없어요. 그것 우리 직원들이 다 하면 되죠. 그런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제4조에 보시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5항에 보시면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결식아동까지 다 망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실무분과를 두어서 정말 우리 군포시의 지역복지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본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제4조 제5항에 보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직원도 필요한 거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분과를 둔다고 했을 때는 관보다는 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그렇고 어디까지나 민관 협력체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도 하고 관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은 많겠죠?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이 많겠죠? 이런 분과까지 다 두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

송정열위원

일야 많아야죠. 일은 만들기 나름이 아니라 일은 많아야죠. 만들기 나름이 아니에요. 일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이 많더라도 우리 재정운영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일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실현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재정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경제용어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무직원을 둔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인건비 포함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한 명을 뒀을 경우는 한 사람당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리고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지금 군포복지네트워크 안대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송정열위원

네트워크 안대로 지금 회의를 개최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안건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안으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안대로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과장님이 잡은 안대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건비하고,

송정열위원

인건비 빼시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비용요?

송정열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비용은 1,5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1,500?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트워크가 제안한 실무책임자를 뒀을 때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보시자구요. 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000만원보다 더 들죠. 사무국 비용도 있는 거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거고 협의체 활동도 하면 최소한 7,000만원 정도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업비라도 보탠다면 1억이 후딱 넘어가겠죠.

송정열위원

사업비는 뭐가 들어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까지 협의체에서 계속 회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된다면 사업비도 들겠죠.

송정열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간사를 안 두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앞으로 복지기획팀이,

송정열위원

아니, 유급직원이 생기기 때문에 연구도 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예산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같이 협의해 주고 체크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두는 비용 2,500만원만이 기회비용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컨트롤박스를 만들 것이냐, 2,500만원을 안 들이고 우리 공무원이 할 것이냐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50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유급직원이 생기면 그 일을 할 거고 유급직원이 안 생기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유급직원을 안 두면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안대로 하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1,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급직원을 둘 경우에는 얼마가 들겠습니까?", "2,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4,000만원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거기다가 회의도 더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서 1억이 후딱 넘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급직원 안 두면 그 일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은 유급직원을 두든지 안 두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나 협의체에 안 주고 용역을 줘도 그 비용은 드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가 활동하면 그것도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하고 지금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계속 말을 이렇게 옮겨가고 저렇게 옮겨가고 계시는데 "최초에 우리 시 안대로만 했을 때 경상경비가 얼마 듭니까?", "1,500만원요", 그러면 여기서 유급직원을 뒀을 때 얼마가 듭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요. "연구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의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일 하나 꾸리면 그게 1억이 후딱 넘어갑니다"라고 얘기하면 1억이라고 했을 때 8,500만원의 차액이 존재해요. 8,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인건비로 빠지는 거고 나머지 6,0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비는 유급직원이 있든지 없든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송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4조 제5항에 보면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확정된 분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분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과든 위원회든 이런 게 구성된다는 이야기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에 따른 예산은 실제적으로 정회시간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예산 1,5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됐든 간사가 됐든 유급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이 기회비용이 되겠네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부분, 연구과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건 이 논의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수당 정도로 봐주십시오.

송정열위원

회의수당이 무슨 말씀이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회비용으로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에 출발을 조례가 제정된 뒤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 정도로 금년에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정리할게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들어가겠죠. 대표위원회, 실무위원회도 만들어지겠죠. 실무위원회도 회의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들어가겠죠. 대표위원회 밑으로 각 실무분과가 생기겠죠. 실무위원회 밑으로 실무분과가 생기겠죠. 보건분과, 행정분과, 여러 가지 분과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분과도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회의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분과가 실질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되겠죠.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기회비용이 높든 낮든 간에 우리 시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의 협의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위원회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엄청나게,

송정열위원

엄청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제21 정도의 기능을 하는 협의체가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걸 지금 뭐 그 정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방향은 그렇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제와 같은 형태로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직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 가치판단은 추후에 해도 돼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컨트롤박스는 필요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컨트롤박스를 우리 시는 직원이 해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초기에는 직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면서 예산도 확보되면 그때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까 직원이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민이, 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원을 새롭게 두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예산은 언제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요구의 타당성은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요구의 타당성을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제21과 같은 형태의 협의체가 된다면 둬야 될 것 같아요,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둬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관의 역할보다는 민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간에 참여가 없던 것을 참여하는 거니까 강화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송정열위원

참여의 폭을 넓힌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참여의 폭을 넓혀서 복지분야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논의체계를 갖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본위원은 여기에서 제9조 간사 및 직원 부분에 대해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둘 수 있다"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개념이니까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둘 수 있다요?

송정열위원

둔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둔다로 하셔도 그건 별문제가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유급직원을 둔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급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간사가 별도로 활동을 안 해도 될 부문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로 규정을 제가 뒀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추후에 유급직원이 간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둔다"로 규정으로 하지 않고요.

송정열위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유급간사 제9조 제1항을 보면 간사는 둘 수 있다, 여기서 유급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오, 유급직원 3항에,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는 간사하고 직원을 다른 형태로 정리해놨다는 거죠. 3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직원이냐 간사냐 이건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직원, 그 책임지는 직원한테 우리가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직원이 간사냐 사무국장이냐 이런 부분들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난 3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했던 부천시의 경우도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4월 14일날 제정하면서.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간사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둘 수 있다,

송정열위원

둘 수 있다, 부천시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급직원을 둔다는 어느 시, 어느 시예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빼놓고 유급직원을 둔다는 어느 시, 어느 시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둔다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으로 올라와 있는 시는 어느 시, 어느 시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에 대해서는 시흥하고 김포가 조례가 제정됐는데 둘 수 있다고 했고, 부천의 경우는 유급직원을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를 둔다고 파악된 데는 수원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원하고 성남하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군데죠?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른 시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군도 안 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죠. 유급직원을 안 둔다, 둔다 제가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간사에 대해서 둔다, 둘 수 있다를 참고해 달라고,

송정열위원

간사를 둔다라는 조례를 만든 시군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급직원을 둔다는 부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말씀드린건.

송정열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직원이다 간사이다는 용어는 배제하자, 유급부분에 대해서는 두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간사를 두는 데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을 두는 데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둔다고 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하고 수원이 둔다로 되어 있고 3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부천의 경우도 유급직원에 대한 규정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없습니다. 간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 간사 이 단어는 배제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여기를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사업을 책임성 있게 진행할 사람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둘 필요가 있다면 두면 되는 것이고 둘 필요가 없다면 안 두면 되는 것이고, 둘 필요가 있다면 그 직원은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간사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명칭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간사가 됐든 유급직원이 됐든 둔다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는 둔다고 해도 제가 동의합니다, 간사는.

송정열위원

유급간사는 동의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간사는 동의를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뭘 동의하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협의체를 운영할 때 위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회의록 작성 등을 하는 경미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송정열위원

그럼 직원의 역할은 뭐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직원의 역할은 협의체의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통할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관하고 이쪽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 있게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고,

송정열위원

컨트롤박스 역할을 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전반적으로 컨트롤박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지 간사기능이 곧 유급직원의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유급직이 있으면 컨트롤박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록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간사가 곧 유급직원이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간사가 유급직원은 아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9조 제1항, 제3항에 대해서 둘 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둔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둔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걸 당위규정으로 하면 조례 운영 측면이나 활동하는 측면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유급직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건 맞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둔다라고 규정을 두면 운영 측면에서나 이런 데 당장 둔다로 한다면,

송정열위원

당장은 둘 수가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로 두면 필요 시에 유급직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둔다, 둘 수 있다 가지고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논할 사항이 아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우리의 여건에 맞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입안하면서 조례에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시행세칙 나왔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면 곧 저희가 제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행세칙에 있어서 유급직을 둔다면 유급직에 대한 추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임명은 위원장이 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은 시장님이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조례에 위원장이 시장님이니까, 저는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시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이 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개모집을 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개모집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협의체에서 심사할 수도 있고 그건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기준 요건을 만들어서 모집을 할 것이니까 그 요건에 맞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여러 명이 들어오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심사표를 만들어서 배점을 해야겠죠.

송정열위원

그 심사위원은 누가 되는 거냐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심사위원은 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장단 회의에서 정책결정 하는 데에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둘 수 있다" 보다는 "둔다"가 낫겠죠? 필요성을 느끼니까. 과장님! 본위원은 "둔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칙에다 달면 되는 거예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두는 걸로 한다고 정리해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직원 하나 두고 안 두는 걸 조례까지 단서조항을 둘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고민하는 분야가 되어야 된다, 다른 위원회들처럼 1시간짜리 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실무분과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실무분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일이 많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박스가 필요하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이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

송정열위원

그럼 답변 안 하신 걸로 알고 본위원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위원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그걸 왜 안 받으셨죠? 표준안인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표준안에는 공동위원장을 권했는데 검토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들을 위촉하는 위촉권자가 군포시장이고 군포시장이 그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과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가 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협의체는 여러 위원회의 상위개념의 심의기구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공동위원장이 표준안이었는데 왜 표준안을 안 했느냐는건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시장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리고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해야 되지 같이 하면 회의진행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사결정의 신속성 내지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위상제고 측면에서도 시의 대표인 시장님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까 민의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최종결정권자니까 최종결정권자가 그 안에서 회의 소집해서 논의하고 그 안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결정하면 업무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 공동위원장을 둬서 공동위원장이 논의한 부분을 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보고한 상태에서 답변을 듣고 이러는 것보다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제10조 회의에 제1항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협의체는 아까 이야기한 각이라는 부분은, 제1조 먼저 할게요. 여기서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장이라는 게 맞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맞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에서 또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시장은 협의체 위원장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장이지만 시의 대표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좀 그렇지 않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시장을 빼고 각 협의체 재적위원의 3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장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게 이중이에요. 제1항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각 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2개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만 협의체 위원장하고 또 시장하고는 자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시장 또는 각 협의체라고 얘기할 때는 공동위원장일 때는 말이 돼요. 공동위원장일 때는 시장이 공동위원장의 자격이 아니라 그 협의체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공동위원장이니까 시장님 개인으로 요구할 수 없으니까 공동위원장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시장의 자격으로 요구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안은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 혼자예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면 제10조 제1항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자격이든 위원장의 자격이든 임명하는 겁니다. 동격이에요. 위원장의 자격과 시장의 자격이 동격이고, 그리고 협의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별개의 사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자격과 협의체 운영위원장의 자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구는 제가 봤을 때 공동위원장 표준안,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반영했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공동위원장일 때는. 그런데 우리 시는 공동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은 빠져야죠.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건 이해를 달리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각 협의체 위원장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시장하고 외형상은 동격이지만 실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해서 제출할 때는 시장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협의체 위원장의 자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장이 실무협의체를 소집한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소집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자기가 소속된 협의체입니다. 소속된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장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빼야 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동료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협의하고 정리를 다시 할게요. 본위원은 빠지는 게 맞다, 왜,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협의체 위원장이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장하고 협의체 위원장을 동격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협의체를 소집하는 겁니다, 협의체를.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송정열위원

그럼 이 안대로 한다면 시장님은 공동위원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죠. 시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이경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송정열 위원님! 지금 송정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따가 수정 발의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4항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장님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회장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행정절차상 각종 협의체 의결이 되면 그건 협의체 위원장,

송정열위원

문서입니까, 아니면 구두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건 문서로 해야죠.

송정열위원

문서라고 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장이 아니라 시에 보고해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시에 보고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죠. 시에 보고하는 대상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송정열위원

시장은 사람이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장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대표이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하는 것이지 시에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업무보고다, 문서라는 말씀이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본위원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해 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시는 대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운영함에 있어서 두 분이 됐을 때는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업무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번째, 우리 시는 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다, 여러 가지 분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이 분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력기관인 의제21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포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직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둘 생각이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예산이 없어서 직원을 당장 못 쓴다는건 아니고,

송정열위원

예산 및 그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안 섰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0조 제1항 시장 또는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 이 부분은 시장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것이고, 제10조 4항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 중에 다른 부분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의견도 정리해 드렸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회의에서 시장 또는 각 협의체, 거기에서 시장하고 협의체 위원장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조 1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과 시장이 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행정조직상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과 제1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협의체에서 의결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폭넓은 정책을 토론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시장이 가지고 가서 최대한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상당히 폭넓은 토론의 장이 무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삼으실 거라면 12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못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하셔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두 가지 초점입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가지고 하는 것과 시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에서 구별을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가령 아까 위상의 문제라든지 통로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다른 위원회하고의 균형성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에서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 이것이 차라리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지침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을 하면 거기서 의결이 되면 시장은 최대한 반영을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긴 시간 동안 일한 노고들이 결실을 쉽게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자구수정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의견을 받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봐서 좀 진보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참석하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정말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위원회가 많죠.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해버리고 마는, 제가 위원회를 많이 참석해 봤지만 회의록에 사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개선을 못 해내고 있는 것도 죄송하지만 우리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을 모두 협의하는 기구인가 이 질문을 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다 협의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협의체에 보고는 할 겁니다. 하다 보면 거기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렇지는 않고 거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진호위원

자문하는 것,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자문도 하고 심의과정을 한번 더 거쳐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12조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도 강행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문기구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김진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참석을 해서 시장이 의결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은 협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세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2조 자체를 빼셔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시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의결된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생각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도 조례안 수정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부시장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문으로 7월 4일날 시장으로 위원장을 높이다 보니까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문기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문을 하는데 그렇게 위상을 따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상을 주셨으면 거기서 의결되는 것도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위상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결국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정책을 버리고 저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 정책을 버리고 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특성에 맞게 비춰보자, 이런 기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시장님이 거기 위원장이 되어야 하거나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협의체로서의 가치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3조 구성도 보면 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조례의 성격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7조의 제2항을 다 각호로 다루고 거기다가 구성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더 모셨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우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서 그런 단체들 기관의 대표들이나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는 그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명시시켜야 된다, 그것이 조례지 법의 조항을 그대로 베껴놓는 형태로는 조례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법을 똑같이 갖다놓을 것 같으면 여기서 위원들이 비싼 돈 받아가면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법을 우리가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을 할 때도 시장이 위촉권한을 갖지만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몇 인 이내, 사회보건복지 단체 기관대표 중 몇 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몇 인, 그래서 명수를 구체화 적시시켜야 된다, 그것이 조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례문항에 세세하게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다 해당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복지의 실정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복지의 수요도 틀리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다 틀리고 또 그 지역에서 복지전문가가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건지 이런 데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쓰면 몇 인 이내, 또 사회복지나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담당대표자를 몇 명 이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어느 단체별로 기관별로 몇 명씩 명시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서는 명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군포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군포시에는 또 다른 복지네트워크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명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담당과장님이 보건복지부 과장님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군포시에서 제정되는 조례라면 우리 군포시에 맞게 각 사회단체별로 우리 군포시 지역사회복지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명시해서 명시할 수 있다, 그것이 조례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밖에 안 된다, 조례는 분명히 법을 특색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 또 제정되는 하위법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등하지도 않아요. 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이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운영하는 데는 훨씬 효율적이다, 저는 과장님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시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분명히건의를 드리고 4조에 실무협의체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대표협의체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거고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대표협의체 위원하고,

김진호위원

아니죠, 실무협의체 한 분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분은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로 들어가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꾸로 말씀하셨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 한 분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김진호위원

아니, 거꾸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갑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가기 때문에 그 한 명만 중복이 되는 거지 다른 분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40인이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당연직 빼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시장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러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시장이 당연직 빼고 다 위촉하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그 권한과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의 효율성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우려의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표성 있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김진호위원

추천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디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면서 준비단 회의도 개최할 거고 준비단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이제는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그런 염려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말씀이,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적어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 중 3인 이 정도는 명시돼야 금방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구성하는 위촉권한을 시장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를 전체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게 정 어려우시면 모든 위원은 공개 모집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격기준을 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묘를 살려서,

김진호위원

구성과 위촉의 부분에서 좀 효율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4조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빠져야 되는 거죠? 위촉권한은 시장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을 못 하잖아요? 위촉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이 문항은 빠져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장이 공개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게 맞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시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해 주십시오.

김진호위원

8조에도 위원회 해촉사항에 대해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게 자꾸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첩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해촉권한을 가진 자는 위촉권한을 가진 자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빠져야 되는 것 같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이것 조례안을 수정할 때는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행정기관의 장으로 봤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님이지만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큰 명시는 시장이 위원장을 하게끔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에 이것을 하셨을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셨을 때의 조례인 것 같고 시장으로 수정,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김진호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이게 토론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간사와 유급직원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법률정의가 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해석,

김진호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용어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유급직원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은 말 그대로 사무를 총괄해서는 하는 직원을 유급직원을 둘 경우에 유급으로 한다는 그 규정을 둔 거구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정확지 않다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간사를 시키면 유급직원이 하는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혼선 속에서 간사와 유급직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구요,

김진호위원

유급직원은 공무원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공무원 아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별정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고용하시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이 동의하신 것은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볼 유급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사에 대해서는 유급직원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이쪽에서는 간사를 유급직원으로 해줘야 전체를 비추는데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고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급직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간사를 한 명 둔다고 해서 2억, 3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한 사람의 몫,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를 비춰볼 때, 아까 과장께서는 2,5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선행돼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거죠. 부천이나 이런 데 돼 있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유급간사가 있는 곳이 훨씬 활발하다, 많은 사회 분야를 비춰가면서 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유급직 간사를 둔 곳은 없고 유급직원을 뒀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김진호위원

거기는 유급직원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간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회를 보좌할 역할이기 때문에 간사를 유급직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유급직원으로 사무를 총괄하게 해서,

김진호위원

부천에 뒀다는 그분은 유급직원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유급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유급직원.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신 거고 아까 답변 중에는 사회복지기획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복지기획팀,

김진호위원

그게 언제 생기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직제조례 규칙이 정비가 되면 바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팀은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기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업무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협의체를 지원하는 업무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김진호위원

거기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6명 정도 복지기획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부천에도 유급직원이 따로 있고 간사가 따로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복지기획팀이 생기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생길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협의체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에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간사도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 하시는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를 둘 수 있는 조문은 되어 있는데,

김진호위원

그런데 부천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유급간사를 두는 걸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를 둘 수 있다고,

김진호위원

유급직원이 없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은 없지만 보조금 형태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간사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부천시 조례에 따르면 유급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간사를 둘 수가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천 조례에 보면,

김진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유급직원이 아니라 간사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천의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아마 직원을 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도 나머지 조항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나머지 조항에 유급직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유급직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간사에 대해서만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도 여기는 둘 수 있다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다"에 의해서 뒀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죠.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정확한 해석은 유급직원은 아닌 것 같고 유급간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하면 유급직원을 둘 수는 없으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볼 때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나 협의체를 개최할 때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설 유급직 간사로 둔다는 것은 좀 그렇고 간사와 직원의 역할을 모호하게, 그러니까 혼합해가지고 했을 경우는 간사를 유급직원으로 두든 직원을 유급직원을 두든 그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는 그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한다면 간사라는 것은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유급직 간사를 둔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위원

업무를 그렇게 국한시키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부천은 그러면 일반론적인 업무를 다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간사가 아닌 거죠. 회의에 필요한 회의록 작성까지가 간사의 업무라면 부천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간사의 업무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분은 굳이 여기서 논하는 용어에 따르면 유급직원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유급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부천도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자체니까 조례에 따라서 유급직원을 둘 수가 없고, 그런데 업무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하기 나름인 거죠. "간사 니가 다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 간사도 따로 두고 사무국장도 따로 두면 그때 가서 업무를 분할하면서 직책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다만, 우리가 판단은 가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면 전담할 직원의 유무성에 대해서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정을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인정을 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김진호위원

협의체 속에서 얘기하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듣고, 제10조 회의에서 시장하고 각 협의체의 소집요구권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여기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체 위원장하고 동격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역할은 틀리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 회의록인데 아까 본위원이 드렸던 질문하고 연결되는건데 처음 조례가 생기는 거니까 제가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시는가. 그래서 회의록은 반드시 그 안에서 토론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돼야 회의록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당연합니다.

김진호위원

안건 제목 붙여놓고 결과로 가결, 이것 회의록 아닙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정안을 내시는 대로건의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다 기록이 됐을 때 그게 회의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 기록인데 실지로 회의결과록밖에 우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것 개최할 때 회의록 다 작성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회의록이 제대로 넘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다음에 저희 회의할 때는 회의록을,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것은 기대를 하구요, 우리가 일반인의 열람까지 보장을 하니까 회의록의 내용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록 내용요?

김진호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록 내용은,

김진호위원

회의록을 열람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 보자고 하면 참석한 명단하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내용만 봐서는 회의록이 아니죠. 회의를 한 기록, 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야 그게 회의록이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에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이해관계인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정리된, 별도의 보여 주기 위한 회의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의한 모든 차수들이 그대로 보관되고 그대로 열람돼야 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것은 조례로 명시하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14조 공청회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앞에 내용에 권한이 많이 이양되거나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공청회 같은 것 개최도 대표협의체 위원장뿐만 아니라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면 공청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 문안은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의 자체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회의 속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이 되면 협의체 위원장의 명의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지, 그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거부하면 위원회 안 열립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대표협의체 위원장 또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들어갈 내용들은 우리가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해야 될 문항들로 가득 차 있어야 제대로 되는 조례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계속 그렇게 운영상의 묘다, 규칙에서 논할 수 있다, 법에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굳이 조례까지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얼마든지 공청회 필요 시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법의 최고 마지막 법인 것은 아세요? 법 중에 최고 하위법이 조례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치 상위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조례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없는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표준 준칙안 쪽에는 이게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준칙안은 저희한테 담겨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법에는 이게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17조까지 모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3분의 1의 협의체 위원이 동의하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공청회를 하고 싶다, 세미나로 전체적인 공론에 부쳐봅시다, 이렇게 의결을 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한 사람이, 시장이, 위원장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모든 기구라는 것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조항에 의하면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원장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에서 의결하면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좋든 싫든 간에 대표협의체를,

김진호위원

아니, 협의체에서 그걸 받으려면 과반수가 필요하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은 참석한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참석한 사람이 20분이 참석하시면 그 중에 과반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이것은 정말 일방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건데 그런 것도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줘버리면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협의체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의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은 객관적인,

김진호위원

동의는 하시는데 이 수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운영에 따라서 하고싶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장이 대신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 요청한다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러다 보면 이건 염려를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공청회나 의견 청취하다가 날이 새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반대급부적인 마이너스가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위하고 시하고 최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표준안에 내려온 공동위원장 문제 하나 그리고 실무위원 위촉에서의 구체적인 규정,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 복지실무자, 시민단체 실무자 이런 것하고 그리고 9조에 간사하고 직원에 관해서가 쟁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동위원장 제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공동위원장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단독 위원장 제도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선정에서 우리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4에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것인데 시민단체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요구한 거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조례안하고 같이,

조완기위원

시민단체의 요구들이 그런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호, 5호에 시민단체 대표하고,

조완기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시의 4조 2항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자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중앙 경실련에서 의견을 낸 것 말씀하십니까?

조완기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복지네트워크에서 제시한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복지네트워크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조 실무협의체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에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실무협의체의 위원,

조완기위원

제가 지금 실무협의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무협의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9조에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됐고 이 부분은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완기위원

제가 금방 얘기한 실무협의체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하고 명시하지 않는 것하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실무협의체 1,2,3호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명시를 안 했고 4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안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과정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속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포함이 되고 지역 주민 수요자와 시민대표가 다 포함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군포 사회복지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안이 법령과 표준 준칙안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시를 안 했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조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9조 간사 및 직원인데 여기에서 동료위원님 질의나 네트워크나 경실련이든 의견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협의체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간사라는 게 사무국장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무국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많은 기관이 전부 다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요. 시의 통제를 받아요. 물론 의회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당연직 간사나 시에 새로 신설되는 복지기획팀장이나 사회과장님 그리고 민간단위에서 여기 적혀 있는 상근 유급직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업무가 일상적으로 집행부 중심으로 갈 소지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이것이 물론 시민사회하고 행정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신뢰가 두텁게 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종의 민간협력이라는 것은 완전한 아웃소싱은 아니지만 반아웃소싱이라고 보거든요. 업무에. 일부를 민간영역에 주는 거죠. 완전한 아웃소싱은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고, 복지관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협의체도 이런 업무의 일환을 민간영역에 주는 거라고 봐요. 이 측면에서 보면 상근간사 문제가 사무국장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이 간사역할을 할 수도 있고 민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미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제9조를 보면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2항은 읽지 않겠습니다. 3항에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1, 2항 정도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해보면 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1항에서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사무와 운영을 위해 상근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민간영역이 간사를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간사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상근한다는 의미는 유급화가 전제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유급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근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과장님 답변대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두는 거죠, 조례에서. 민간인이 상근간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쭉 하여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넓혀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근간사와 유급직 직원을 둔다는 것은,

조완기위원

유급직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상근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둘 수 있다니까 지금 당장 안 둬도 되고 앞으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도 일종의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간사를.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의견만 일단 듣죠. 우리 동료위원들님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근간사와 유급 직원을 필요시 둘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근간사와 유급직원 2인을,

조완기위원

유급을 빼는 거죠. 그냥 상근간사와 직원이라면 그게 유급제가 전제되어 있어요. 굳이 유급을 규정에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근을 한다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 유급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대가가 전제되어 있어요, 상근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제가 상근간사와 직원 이렇게 두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간사를 상근으로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완기위원

아까 쭉 동료위원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폭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군포사회복지네트워크의 안도 받아들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 같거든요. 다른건 사실 작거나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고 정말 운영이 효율적으로 가고 진짜 복지네트워크가 군포의제21처럼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이 문제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 같아요. 일하는 사람의 문제 같거든요. 여기에서 정리하고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근간사로 명시한다면 공무원이 굳이 간사가 할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조완기위원

공동간사로 하면 되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의 역할이라는 게 경미한 행정사무 처리를 하는 보조적인 입장인데,

조완기위원

그 간사에 대한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도 이해합니다. 간사의 개념과 직원개념하고,

조완기위원

저는 사무국장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직원개념하고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자구를 만약에 고친다고 할 때 상근간사라고 명시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둘 수 있다니까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교환됐다고 보고 간사가 역할이 미비 하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저는 이 간사가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을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여건을 확대해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조례안 2조에 기능을 보시면 1항에 제5호까지, 각 호까지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건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거라는 걸 한번 더 헤아려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완기위원

5항을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여기서 질의답변은 그만 하시죠. 반복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우선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현재 제정조례안과 충돌되는 부분을 몇 가지 논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제정의 목적이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조항 말고. 목적이 뭔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에 관한 중요사항하고 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기능, 또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복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민관협력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파트너십이거든요. 우선 이렇게 먼저 제언을 드릴게요. 복지협의체라는 어원이 생기게 된 동기가 1997년도에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을 전개하는 데에 정부 역할이 많은 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토커게리라는 학자가 로컬 거버넌스라는 것을 도입시켜서 우선 이것이 지역사회공동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둬야 한다는 강조성에서 이것이 최초에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미국의 캐빈오르라는 학자는 이와는 반대로 우선적으로 이 협의체는 지금까지의 모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생산형태가 공급자 위주의 형태였다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시민 참여가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의 반항적인 조건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선 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정치적인 우선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 참여 우선정책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중간에 나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과 민간부분과 시민사회 간에 상호협력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인데 Total Public Private 파트너십이라는, TPP라는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시작된 것이 협의체의 근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안에 나와있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이걸 검증하는 단계예요. 우리 지역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참여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가 얼마나 참여해서 주도권을 갖고 같이 서비스를 생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목적을 보아오면서 말씀드릴게요. 제1조에 나온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7조 2에 의해서 또는 시행령 1조 3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전자에 제언드린 이런 사항들이 공공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줘야 돼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맞고, 그 다음에 기능상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3조에 가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항은 이게 저희한테 처음 조례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6월 28일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전에 시민사회복지 군포지역의 네트워크에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해서 약간의 멘트를 해줬었는데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의 사무국장 되시는 분은 강제조항을 많이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요구했고 그 간에 혹시 시하고 시민단체나 네트워크화된 협의체하고 토의해 보신 경우 있습니까? 사전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토의를 만나서 하지는 않았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한 것은 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준비를 못 했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준비는 오래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각자 따로 했네요. 주민네트워크 시민협의체는 거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하면서도 도에서 계속 변경사항들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조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올라와 있어요. 7월 4일자 경기도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됐다가 다시 시장으로 정정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허점투성이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짜깁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3조에 가서 이것이 대표협의체가 시장이 됐을 경우에 뒤에 사항이 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부시장이 됐을 때는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중첩되는 시장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의 역할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의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임명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로 구분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10조에 가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법률적인 의미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 10조 2항을 보시면 회의 항에서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의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의장의 중요성이 뭡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회의를 통할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취합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의체의 대표죠.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협의체의 대표도 같고 의장이라 하면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의결사항을 보다건전하고 튼튼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의장이 어떤 이슈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실무협의체가 가장 중요하게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심의안건으로 내놓으면 이걸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을 대표협의체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게 해놓고 그것이 결국에는 대표협의체의 의장은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건전한 서비스 행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의장이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이 꼭 여기에 들어갈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짜깁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협의체라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실 때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 2조 제1항에도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결국은 공동파트너십의 조례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밖에 안 되는 조례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부문에 대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질의했는데 거기에 아직 회신이 안 온 과정에서 시장으로 하도록 공문이 보건복지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보건복지부도 일부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한데 거기에도 잘못됐어요. 그 학자들이 잘못 주장했고 주장한 사람이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경험과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적용시키는 데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준칙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받아서 하고 지침이 변경되니까 다시 또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돼 버린 거예요. 당장 7월 30일까지는 제정은 해야겠고. 그리고 13조를 보시면 이것도 자문기구형태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의견의 청취 해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와 "관계인 등"이라고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조례 자체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의 파트너십으로 가려면 이런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체가 가장 튼튼하게 형성되어야 돼요.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의견 사항들을 인준하는, 그리고 그것이 의사결정으로 해서 예산과 사업을 의회에다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추어 주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협의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4조에 실무협의체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뽑아서 실무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두어서 논의가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조에 그렇게 분류해서 한 것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조에 의견청취가 또 있어요. 이것은 너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공공의 파트너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계획들을 시에서 수립했을 때에 민간기구들이나 협력기구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의하고건의하고 그걸 별로 받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민관의 논의체계가 구성되는 쪽에 큰 의의를 뒀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간에 일반적으로 입안해서 집행하던 부분을 민관이 같이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고 또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피드백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이것과 달리 유사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 과 소관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 준 것, 아까 상위급이라고 해서 시장으로 만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진학

최진학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육심의위원회 이런 형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 없는데요.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하다 보면 실무협의체의 일부 위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간에 사회복지위원회 형태를 갖고 있었던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것은 다 폐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형성되면. 다 필요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당장은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소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차츰차츰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되지 않고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상위법령도 한번 더 보고 해서 없애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안 없앤다면 옥상옥이에요. 또 다른 기구 형태가 돼가지고 여론수렴 형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기에서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행정의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거든요.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은 공공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건데 그것이 없이 따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옥상옥이 돼버려요. 그리고 서로 이견이 분분하고. 또 하나의 반증은 우리가 지금 각 사회과에서 위탁된 민간위탁에 대한 법인체들 있죠. 거기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피드백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안 하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제 만드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피드백이 되도록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해서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이 우선, 또한 케빈오르가 얘기한 시민참여의 우선,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시민참여가 과연 우선이라고 했을 때 공공의 파트너십으로 지금까지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자의 입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산성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시민단체나 법인체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를 해봤냐 이거죠, 검토를.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꼭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의가 그러면 요구했던 사항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수용을 해 왔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기적으로 늦어질 뿐이지 그것을 굳이 외면하고 그런 적은 없고 다 환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주민협의체가 존속돼 있던 것은 알고 있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군포시민사회 사회복지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알고 계셨냐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분들과는 전혀 간담회나 이런 것도 없었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한번 그런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이 둘 다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는 지방정부 자체에서 우리 군포시 스스로로 그것을 확인을 못 했고 또 시민단체도 사회복지사업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제한하고 같이 마주쳐서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참여에 대한 한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계성이 뭐냐면 철저하게 주민조직이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때는 관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정치적인 초점이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단체가 과연 훌륭한 생산품을 냈을 때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안 맞아 들어갔을 때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가의 갈등이에요.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문성과 지금까지 행정을 입안해가지고 생산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여기에서 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게 상당히 한계점으로 와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규칙은 언제쯤 만들 예정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느 정도 시안은 나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쟁점이 돼 있던 유급직원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의를 확실하게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간사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이며 이것을 규칙이나 이런 데다 아예 명시를 해버리면 물론 국어사전상의 간사의 역할과 우리 조례상의 간사의 역할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에다 명시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공공의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최초의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나머지의 충돌된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관계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제출) 6.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군포시장제출) 7.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근간 법규로서 세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의 표상이었던 재래시장이 현대화된 유통구조와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에 따라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경영기법을 현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으며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인정시장의 구역과 범위, 시설물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의 관리주체를 규정하여 구성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쾌적한 시설유지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주체가 될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상인회의 임무와 기능을 명시하여 경영현대화 촉진에 기여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기준을 명시하여 상인회의 법적 지위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관 제정 근거를 마련하여 상인회 운영의 근간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재래시장의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설물 관리를 명문화하여 책임관리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수혜자 부담으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근거법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저희 국의 당면과제입니다. 모쪼록 상정된 조례안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의 기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편익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5년 5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상인회를 설립 등록해야 하며 상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회를 적합하게 구성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와 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 역시 2005년 5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시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화돼 있어 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산본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 시설물의 안전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일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 역시 2005년 5월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의 노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장이라는 용어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한 인정시장과 시장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특별법에서 인정한 시장이라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은 그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은 전부 다 무등록 시장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무등록 시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으로서 인정하게 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물의 현대화, 경영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아는데 이 세 가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군포시의 기관단체장인 시장과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시장, 그 다음에 인정시장 이것 구분을 할 수 없어요. 한문으로 돼 있다면 구분이 됐을 텐데 전부 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용어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군포시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장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인정시장이라는 군포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장터로 해석하면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산본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인정시장이 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군포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재래시장 역전시장도 인정시장이 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인정시장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나온 용어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한다면 용어의 정의에서 헷갈리는 게 어디 있냐면 4쪽을 봐주세요. 5조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시장이 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니까 용어의 정의가 안 돼요. 한자로 표기가 되면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선이 와요. 물론 지금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용어를 어떻게 따로 정의할 수 없어요?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더라고요. 2조의 4호에 보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시장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조에 나와 있는 시장이 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구역이라고 정하든지, 인정시장이라면. 아니면 한자로 표기를 하든지. 이건 도리가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문맥을 계속 읽어보면,
진학

최진학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한자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법률용어로 아까 정의했듯이 이하 시장구역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전부 다 내용을 시장구역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가야죠. 여기 2조 정의에서 4호에 인정시장의 구역이라고 하고 이하는 시장구역이라 한다, 이것은 50개 이상의 점포 또는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정의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에 가서 인정의 철회에 나오는 시장이 시장의 인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장구역이라고 하든지. 법률상으로 위임을 해놓고 군포시장인지 군포시의 단체장, 시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에 산본재래시장을 표기했을 때 산본인정시장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군포시장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기서는 물론 한자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것 용어의 정의를 시장구역이라고 하든지 인정시장이라고 하든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가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앞에서 보면 시장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5조에서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구역으로 사소한 문구의 수정사항이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은 사소한 게 아니라 큰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전체적인 문맥은 계속 이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사소한 문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뒤에는 전부 다 인정시장이라고 하고 시장구역이라고 했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조례에는 한자를 표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룰이 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자표기를 못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한글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2조도 보면 시장구역으로 해서 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해서 용어의 정의를 정리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나가다가 12조에 4호도 보세요. 거기도 시장 안의 도로, 물론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장구역 안의 도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아요? 앞에서 정의해 놨으니까. 7쪽에 12조 4호에 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12조 4호.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도 그냥 일반 군포시장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장을 표기 안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할 때도 시장구역 안의 도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언뜻 보기에는 해석이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률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수정하면 문제 있습니까? 5호에 진입도로에서 보면, 8쪽 상단에 보세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렇게 또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혼선이 오잖아요. 8쪽 상단 5호를 보세요. 거기는 시장구역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우리 자치법규의 제정이라든가 지침서에 보면 한글표기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것은 괄호를 해서 표기를 구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의 형태는 괄호 열고 한자로 표기한 시장을 표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구분이 어려울 때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시장이 시장을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표기를 나중에 병기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정시장 또는 시장구역 이걸 명확히 넣어서 해 주시든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괄호 해서 한자로 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에 인정시장이 될 만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시에서 인정시장은 산본재래시장과 군포역전시장 2개소입니다.

김진호위원

규모를 대충 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규모는 50개 이상 점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재래시장은 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정시장구역으로 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역전시장은 약 2,000여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평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0평?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산본재래시장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산본재래시장은 약 3,0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양쪽 다 인정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혹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만한 데는 없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차후로는 그런 게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김진호위원

연면적 1,000제곱미터면 상가건물하고 복합형 상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50개 점포 이상이어야만,

김진호위원

아니오, 반드시 50개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50개가 돼야 되는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군포재래시장도 조만한 이런 현대화 시설이 추진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역전시장이 약 100여 개 점포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어느 정도 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 중기청에 보조금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신청한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 이후의 모든 시장을 다 인정시장이라고 고치시면 혼란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정시장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모든 시장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혼선이 해결될 것 같고, 용어정의 4호에 보면 점포에 제공되는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그리고 50개의 점포가 넘으면 인정시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편의시설에 도로가 제외인데 도로 제외 맞습니까? 4호 가항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순수한 점포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를 제외한다는 말씀이에요? 본위원 질의드리는건 뒤페이지 5항에 보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해서 도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편의시설이고 편의시설은 사실상 점포의 현대화하고는 조금 격리를 시켰습니다.

김진호위원

인정시장으로 설정을 받으려면 50개 점포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의건축물하고 편의시설이 합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신청하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4항에서는 도로를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5항에 가면 편의시설에는 도로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건이 설명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편의시설은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 기준조건에서는 점포의 순수한 면적이 전부 합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오, 그 앞의 내용을 보세요. 점포에 제공되는건축물이 순수한 면적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서 도로는 제외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렇죠.건축물과 편의시설을 더해서 1,000이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 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은 뭐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편의시설은 도로를 포함해서 비 가리개를 한다든가,

김진호위원

그러면 또 도로가 포함됐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4호에서는 인정시장의 구역 자체를 용의로 정의하는 것이고 인정시장은 구역을 편의시설은 도로까지 포함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김진호위원

저는 혼란스러운데 편의시설은 여기 쓰여있는 대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도로,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고객안내센터, 통합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관광 및 행사공간을 편의시설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케이드 플러스 도로 플러스 난방시설 플러스가 500평방미터가 되고, 편의시설입니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500평방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점포에 제공되는건축물이 500이면 승인이 됩니까,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순수하게 점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인정시장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4호 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정시장의 구역이라면 시장구역입니다. 50개 이상의 점포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점포가 소재하는 곳입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조건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각 목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가목에 점포에 제공되는건축물, 여기에서 도로는 제외하는 겁니다.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해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라는 말 없어요? 과장님 저기에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5호에서는 그 편의시설의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 편의시설을 정의한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용어의 정의는 도로가 들어가 있고 면적 산정할 때는 도로를 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정시장의 구역은 순수한 점포면적을 얘기하는 거구요, 5호에서는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진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쓰이는 편의시설이라는 용어를 5호에서 정의하셨잖아요. 편의시설에 도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편의시설에 도로가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들어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로가 500평방미터 있으면 편의시설 500평방미터 더하기 해서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은 몇 평방미터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인정시장에서 50개 점포가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점포면적이 500이 나왔어요. 그리고 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도로만 500이 있습니다. 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안 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1,000 미만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순수한 점포면적을 가지고 인정시장으로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 도로 없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500입니다. 신청됩니까,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점포가,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앞에 편의시설을 빼셔야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4항 가호에 편의시설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은 안 쳐준다면서, 면적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도로만 제외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이라는건,

김진호위원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을 때건축물 순수한 상가 점포면적이 500이고 도로를 제외한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500입니다. 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금방은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기준에 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항으로는 되게 되어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기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으로서는.

김진호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점포면적을 50개 더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나서 편의시설면적도 더해야 되잖아요. 편의시설면적을 더할 때 신청할 사람은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도로, 냉난방시설, 콜센터, 물류시설, 행사공간을 다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시설이라는 걸 정의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도로를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혼란스럽다는건 여기 편의시설을 넣어놓겠다고 조건을 붙여놓으시고 여기서는 도로를 제외하고 바로 뒷장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도로가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마찬가지로 도로가 제외되어 있으면 맞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도로만 제외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뒤에 걸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치셔야 되는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앞에 것은 하나의 기준점을 했는데 도로까지 포함되게 되면 사실상 협소한 면적에 있는 그런 시장도 시장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김진호위원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의 용어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여기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에서 쓰는 편의시설과 다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정의한 대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편의시설이라고 해놓고 도로를 제외한다고 했으면 이 편의시설은 신청할 사람이 편의시설도 면적에 산입되니까 신청해야지 하고 산입시작하잖아요.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로를 제외한다니까 도로를 빼놓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그래도 편의시설은 무엇 무엇 무엇을 포함한다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뒤편에 용어의 정의를 해놓는 거잖아요. 편의시설은 이런 것만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 것이나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앞에서는 뺀다 그러고 뒤에서는 넣은 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안 서 있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편의시설로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다가 또 들어간다고 답변하신 것처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수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호에서는 시장구역을 설정하는 데에 대해서 편의시설 중에 도로면적을 제외한건축물의 면적을 설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5호에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건 도로까지 포함한 시설을 편의시설로 본 거고요.

김진호위원

5호에 편의시설이란 용어의 정의를 왜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편의시설들은 재래시장에 없는 편의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여기서 설정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5항에 편의시설과 4항에 있는 편의시설은 다른 것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다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다른건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조례에 편의시설이라고 나와있는 조항이 다른 데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편의시설은 5호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없어요. 여기 12조에 편의시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뒤에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헷갈려 하는지 알겠는데 5호에 있는 편의시설은 12조의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있는 것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이 4항의 편의시설은 면적 산정할 때 쓰는 편의시설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복합상가도 그 시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로는 점포면적에서 제외시킨 게 제 4호에서 규정한 것이고 제5호에서는 편의시설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김진호위원

그럼 혼란의 여지는 없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는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마치 뒤에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이 앞의 것의 용어를 정의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설명대로 12조를 위해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도로도 편의시설이니까 다만 면적할 때는 빼야 된다,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걸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헷갈릴건 없을 걸로 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죠. 따로 따로 보면 헷갈리지 않죠. 그러면 편의시설은 무엇인가 볼 때 여기는 도로를 제외한다 했으니까 도로를 안 넣는데 뒤에 보니까 편의시설은 도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는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시작하는 거죠. 법률에는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도로가 빠졌냐고 얘기를 하면 혼란만 생기는 거죠. 이걸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없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점포면적만을 따져서 거기에 부속된 화장실이라든가 콜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 그런 부대시설도건축물에 들어가니까건축면적은 포함이 되는데 도로는 하나의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면적 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굉장한 혼란을 유도할 수 있다, 뒤에 편의시설이 바로 나와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자기가 1,000제곱미터가 되나 안 되나 그것에 관심이 많지 이 편의시설은 새로운 편의시설을 지원받을 때 들어가는 조항인가보다 하고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시고 시설관리비용 징수를 법으로 허락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저희가 정관이나 규약을 시장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디 몇 조를,

김진호위원

제10조요. 상인회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정관은 상인회 자체에서 정관 내지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는건 아니고 비용 징수관계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보수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런 비용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에서는 자기의 비용으로 관리 유지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관이나 규약은 고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법률적인 요건만 구비하고 있으면 관리비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헤베당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계속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인정해줌으로 인해서 정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가 돈을 받게끔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견제하거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의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시장이 감독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서 사후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조항이 명시됐지만 군포시장과 예를 들어서 산본재래시장 즉, 인정한 시장의 관리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김진호위원

그 문제는 별개 문제죠.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대화 지원을 받는건 아닙니다. 안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50개가 됩니다. 내 구역을 보니까 50개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50명을 다 받아서 시장한테 인정시장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50개 업체들로부터 계속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인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해라 마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대화 업체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관계없다, 관리가 된다고 하시면 잘못됐어요. 인정시장은 스스로 현대화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정시장이라고 하는건 군포시장이 그 장터로 시장구역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법령에 근거 삼아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뛰어넘는 그런건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법령에서 인정을 뭘 해 주셨어요?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회가 가령 어떤 사람이 힘이 좀 있고 여론을 잘해서 정관을 고치거나 규약을 고쳐서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역비든 청소비든 유지보수비든 상인회가 정한 경비도 징수할 수 있어요. 이것의 횡포를 막을 재간이 있냐구요, 우리 시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막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1조 같은 데 보고사항이 있고 13조에 우리 현대화 그런 법률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이건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충분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장 상인회 등록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그 다음 조례가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상인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건 시장한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통보잖아요. 5조 정관 등에 8조 6항에 대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이상 없잖아요. 과장님, 자꾸 법률을 제정 발의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신고하고 허가가 다르듯이 통보와 승인은 다른 거잖아요. 통보예요. 이번에 필요경비가 야간경비도 필요하고 해서 경비 5명을 더 충원합니다, 경비를 더 부담하시오, 이렇게 정관을 고치고 시장한테 5명 해서 관리비를 50% 인상합니다라고 통보하면 그만인 거예요. 문제는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발생된 조직이면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데 시장이 인정시장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규약에 따라서 비용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횡포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을 줬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면 지도감독도 하게 되어 있고 그 인정해 주는 것만큼의 규제는 이루어지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저도 다른 문제를 일으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조례 3건 중에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쭉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 시설기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인정의 철회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 규제장치를 해놨고 6조에 인정시장의 운영관리도 그런 규제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놔서 다른 조례로 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시장구역의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도 시장이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강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 11조에 보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우려를 방지할 만한 제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이고 주로 말씀하시는건 시장구역의 철회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내부적인 규약이나 정관의 변경에 따른 횡포, 전횡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당연히 점점 없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여론이나 군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들이 많이 부딪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권한을 부여해 놓고 그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건 주로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리자이지 상인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규약에 따라서 비용을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우리 시의 책임은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건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시설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해서는 매년 일정률하고 시장에서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인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고하게 되어 있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약만 고쳐져 있으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관도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정관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진호위원

어디 있어요?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정회코자 하는데,

김진호위원

네, 이의없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는데 서로 교합 점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조 정의에 대해서 편의시설의 혼란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신청서류를 양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만드실 때 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내용을 분명하게 산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계속 장담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나름대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10조 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상인회 정관이나 규약 등을 통해서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저는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모습들, 상인회가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 또 여기 그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까지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다른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규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만드시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상인회 정관이나 규약을 나름대로 표준정관을 안내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비용을 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군포시의 인정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규모는 군포역전시장하고 산본재래시장을 말씀하셨는데 법에 위임된 사항은 상가나 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규모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특별법에 기준한 시장은 지금 산본재래시장과 군포역전시장뿐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는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법 제2조 5호에 보면 복합형 상가건물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2조 정의 5호에 복합형 상가건물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군포시에는 그러한 상가건물이 없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상가건물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상가는 조례 제4조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신청자격은 법률에서도 돼 있어요. 특별법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 40조, 법 41조 이런 것이 쭉 다 돼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없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향후에 그런 복합형 상가건물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본 특별법은 10년 동안 한시법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그런건물이 있다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군포역전시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군포시가 왜 됐는지는 아시죠? 명칭 자체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확한 정서는 모르지만 군포장역 때문에 군포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군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군포장역도 명칭이 생겼고 군포장역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군포라는 명칭이 태어났고 또 1979년도에 남면에서 읍으로 할 때도 군포라는 명칭이 행정상의 용어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기억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이 군포장 때문에 생긴건데 군포의 재래시장을 앞으로 군포의 브랜드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누차 주장해 왔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접근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군포시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금년도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안 절차들, 상인회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우선 하드웨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역이 시 인정시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행정감사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군포재래시장의 개설년도가 1970년대로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왔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내드린 자료인데 그건 아마 상인회에서 그렇게 번영회에서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된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장이 옛날에 싸전이라고 해가지고 쌀 같은 것이나 채소 이런 것을 해서 시작됐던 곳이에요. 역사를 전혀 우리 군포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2대 때 군포시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그때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자료 내놓을 때도 보면 무성의해요. 어떤 고증이나 이런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 몇몇 사람 인터뷰만 했어도 충분히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아쉬운 점이에요. 우선 현대화돼서 현대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이 군포라는 명칭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접근을 하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것은 창출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깊은 뜻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증이나 고서를 통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만들어낸 것이 화니예요, 화니. 제가 기획감사실에 맨날 이것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접근하는 데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다치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 개의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인정시장으로 하든지 시장구역으로 하든지 재래시장으로 하든지 통일을 시켜놔야지 이 상태로 봐서는 아까 한자를 괄호 열고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기는 하지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도 도로를 제외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는 구분을 해보니까 진입도로가 있고 일반적인 도로가 있더라고요. 주요 시설물에. 진입도로라 하면 7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냥 도로라 하면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5호에 돼 있는 도로는 어느 도로에 해당이 됩니까? 4미터 폭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것은 4미터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도 하나의 편의시설에 들어가니까 두 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진입도로는 주요시설물이라고 정의돼 있는데요. 3쪽에 주요시설물에 진입도로가 따로 별도로 표기돼 있고 5호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일반도로라고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는 4미터 폭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는 진입도로가 아닌 일반 4미터 폭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외한다는 것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한 구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들어가고 혼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수정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자구수정을 전체로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구수정을 전체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가 원안가결시켜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문구를 보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도·소매를 할 수 있는 유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맞추셔가지고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면 시설물이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 소유하고 전체 시설물 중에 상인회에서 부담한 돈도 있잖아요? 자부담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본재래시장을 예로 들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산본재래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25억입니다.

김진호위원

25억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상인회에서 부담한 자부담 비용이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억입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24억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산취득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산취득요?

김진호위원

자산취득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25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자산취득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산취득규모는 예산 투입한 그 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5억을 자산취득 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안 되죠.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경비는 다 털어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검토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자산취득은 준공이 거의 다 돼야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경비가 일단 틀린 것 같구요, 중요한 것은 25억을 예로 들자면 25억 중 1억은 상인회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을 분리합니까? 자산취득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 합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준설정이 안 된 것 같네요. 조례를 만들고 계실 뿐이지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직 설정이 안 될 정도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시니까, 내가 25억을 넣었는데 어쨌거나 상대방도 얼마를 넣으니까 상대방의 자산취득을 함에 따라서 우리 유지비가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95%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최소한 그것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회도 마찬가지죠. 1억을 당신들이 투자했는데 여기 이 재산 중에 비율만큼 상인회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못한 상태고 다만, 공사진행에 있어서는 상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실지로 철거비,

김진호위원

철거비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철거비를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25억 중에 1억을 철거비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좀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가 보태서 철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은 자산취득을 한 분도 못하는 거예요. 1억을 내고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두동의는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구두동의를 받으셨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상인회에서는 이번 현대화 시설의 자산의 권리는 하나도 없음, 그걸 받으셨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문서상으로는 못 받았고,

김진호위원

25억의 돈을 주는데 구두동의라는 게 지금 과장님 쉽게 나오십니까? 그렇게 쉽게 돈을 줘요? 제가 상인회 같으면 쉽게 동의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시설이 들어오는데 내가 영업에 손해까지 입어가면서, 물론 좋은 시설을 하는 거니까 동의는 돼 있지만 어렵게 1억의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건데 사전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에 재산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 공사진행 전에 또 자부담 논의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이루어진 거고, 그 사항들은 다시 한번 문서상으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히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팀장님 주신 자료는 주민 자부담 자산취득비가 없는데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두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서적으로 분명히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5억을 취득을 했다고 보면 25억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위탁관리비는 대충 산정이 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합니까? 연간 1억이 든다고 생각하구요, 1억 정도 들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위탁관리도 사실상 그쪽 상인회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합의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25억을 들여서 짓는데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고 상인회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산권이 군포시에 있는데 관리를 거부할 것 같구요, 결국에는 거기에 관리비를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해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용자 부담으로 갈건데 거기서 돈을 부과하는데 돈이 많다고 하면 상인회가 돈을 내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정관도 설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김진호위원

정관 승인을 못 하죠. 가령 저쪽에서 상인회 쪽은 헤베당 1,500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돈이 많고 점포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헤베당 5,000원씩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정관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정관 통과 안 되는 것을 우리 시가 통과시킬 수도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쪽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자산취득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서도 분명히 사전 합의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이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차는 사주고 기름값은 누가 낼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사전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상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공사 완공 전에 그런 협의사항들을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공사도 많이 진행되고 완공되면 점점 재산권 가진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좀 서두르셔서 1, 2차 기성 나갈 때 빨리 서둘러서 문서합의를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리비산정위원회를 두어서 시장에서 하는 사람하고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관리비 산정하는 것을 따른다든가 그렇게 하면 객관적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합의를 보셔야 얘기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영업수익자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100%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100% 동의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 투자를 해주지만 장기간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리비를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게 재산권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관리비는 지금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입니다.

김진호위원

10년 안에 우리는 24억을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을 어떤 물질적으로건진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수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투자비의 회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질적인 그런 수익은,

김진호위원

보이지 않는 시너지로 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만, 10년간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사용자 부담으로 하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같은 준비 상태에서 100%를 불협화음 없이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주시니까요, 재산권 문제와 사용자 부담으로 100%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일이 빨리 진척돼 나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상인들하고 어떤 토론을 하시더라도 미리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일을 추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목 자체가 우선 군포시 인정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좀전에 앞의 조례에 의해서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산본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현대화 시설로 고치는 데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5억 중에 시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시비부담이 24억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11억 4,600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시비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순수한 시비는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순수한 시비는 4억 4,800만원이고 여기에 상하수도비가 5억여원이 더 투자되는 겁니다. 상하수도 개량공사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나가는 게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중앙정부부처에서 내려온 게 얼마고 그것을 구분해달라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1억 4,6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8,650만원이고 시비가 4억 8,440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순수시비는 4억 8,000이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소유권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포시의 소유로 되는 겁니까, 시장상인협의법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이 아케이드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이 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 소유가 된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3조를 봐주세요. 여기에 시장의 소유라는 말은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군포시 행정기관의 장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을 왜 시장의 소유라고 하죠? 군포시의 소유라고 안 하고. 가뜩이나 용어가 헷갈리는데. 시장의 소유가 맞다고 보세요?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용어를 할 때 군포시장의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군포시 공유재산관리로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시장이 맞구요, 행정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요. 협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회계과하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언제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예정이세요? 어차피 실무부서가 귀 부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올릴 텐데, 안 그러면 노사경제과가 이것을 관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사업이 시행돼서 지난번에 기공식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는 시장과 이런 것이 부담비도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우선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진학

최진학위원

동료위원도 그런 거예요. 2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구두로 협의하고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하나하나의 조문상에도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조례제정,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관계사항도 5조에 보면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런 사항들을 넣으면서 다 해놨어요. 그렇다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에 대한 것도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는 것이 자산취득에 대한 것이 아직 평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완료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완공기간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예정은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1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쯤 협약을 맺을 예정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완공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완공 전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미 공사발주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완공 전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하셔야 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자칫 이게 재래시장의 정서도 없어지고 현대화한다고 해서 산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소득을 올려준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나갔을 때는 행정공급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일반 할인매장하고 물론, 정서는 틀리겠지만 구분이 뭐가 다르냐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현대화시설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설물 보수,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으로만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대효과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간 매출 규모가. 이렇게 현대화 시설로 해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현 수준보다는 10% 정도는 매출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간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근에는 3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간 3억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일.
진학

최진학위원

1일. 깜짝 놀랐어요. 아까 연간을 질의드렸는데 3억을 말씀하셔서 깜짝 놀랬네. 그러면 1,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억 정도에 상응하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존에 현대화사업을 했던 시장들을 보면 10%에서 30% 정도는 매출상향을 봤다라고 하는,
진학

최진학위원

상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에 의한 자료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인들에 의한,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유동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부요건이 있긴 하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그렇지만 10% 상향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전체의 규모로서 엄청난 액수인데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어차피 정비된 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조례안에 제정한 대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시장상인협의회하고 또는 법인단체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저는 이삼 년 후에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 시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아직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궁여지책 또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좋은 작품이 나온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잘못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 상인들도 골탕먹고 주민들은 재래시장의 정서를 잃어버리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출발을 했으니까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확인만 하고 갈게요.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에 대한 조례안이잖아요. 시설물 사후관리 조례안 그러면 군포에서는 산본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군포역전시장이 내년부터는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본시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어디 어디를 위탁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위탁은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케이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케이드 부분,

송정열위원

또요? 노사경제과장 박정목 현재는 그 부분입니다.
아케이드 하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케이드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주고 그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상점가진흥조합이 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점가진흥조합에다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점가진흥조합에서는 어떤 의무를 갖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를 갖는 거죠.

송정열위원

시설물 유지라고 했을 때 좀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 데가 일부 부서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연망실, 자연손실 이런 부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소모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겠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소모품에 대해서는 상점가진흥조합이 한다, 소모품이라는건 전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안전성을 말씀하시는지…….

송정열위원

시설물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랬을 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조례에서는 대략적인 전체 틀만 한 것이고 구체적인건 위·수탁 계약체결상에서 계약에 규정이 되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산본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 공사를 해가는 과정을 보면 거기가 처음에 미등록 시장 아닙니까? 미등록 시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은 시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정법 특별법이 생겼죠. 거기에서 인정시장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우리 시는 인정시장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공사를 하려면 상점가진흥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현대화 공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점가진흥조합도 만들게 된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공사의 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시가 주도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점가진흥조합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했던 일은 자부담 내는 부분, 동의서 받아 징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했던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 지어주고 나서 관리를 상점가진흥조합이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원활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사를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관리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상인분들이 관리자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동의하겠는데 우리가 관리책임자를 붙여놓으면 정 책임자, 부 책임자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상점가진흥조합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한테 책임 주체를 맡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수 내지는 소모품 교체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점가진흥조합이 그걸 담보해 낼 수 있을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관리비용까지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게 된건데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갖고 있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미등록시장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의 많은 시장 중에 등록시장은 없어요. 다 자연발생형 시장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연발생형 시장이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아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시켜보고 지역민과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특별법이 생긴 거거든요. 이건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정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국가에서 해줬고 사업방식도 국가에서, 시도 국가기관이라고 봤을 때. 다 진행했는데 다 짓고 나서 관리를 상점가진흥조합이 하십시오, 위탁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위탁이라는 부분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위탁이라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이 모든 책임만 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책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되어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어떤 책임도 부여, 물론 책임감도 부여되겠죠. 이런 관리문제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시장은 지원을 안 해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는 하는데 관리는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내 집 앞에 있는 시설이니까 내가 밤낮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일부러 깬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오는 추후 경비 부담 부분들도 관리주체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으로 하루에 전구 1개를 갈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수도관을 갈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가 주거지에서 아파트에 주거하고 할 경우에 관리비를 내듯이 그런 관리비를 각 점포마다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런 소소한 소모품 내지 관리비는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걸 뛰어넘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건 시에서 보수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은 누구 것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시 재산입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재산이면 군포시 재산에 대해서 상점가진흥조합이 시설물을 잘 챙기고 쓰는건 고마워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예산까지…… 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적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하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건 저는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시장들 중에는 두 가지 사업의 형태를 가졌어요. 하나는 시가 직접 시 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형태로 상점가진흥조합에다 예산을 주고 알아서 진흥조합에서 알아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시공, 착공, 완공, 관리까지 다 위임했을 경우에는 그게 말이 되죠. 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줬다 그래도 시설물이 완공됐을 때는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설물 자체가 다 상인조합에 이전되는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이 시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와 관계없이 이후에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될 것이고 이런 분부분들까지도 다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이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시설물 자체를 이용하시는 상인들께서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들거든요. 내가 이용하는 시설은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나 기공하고 나서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련 부서들이 정말 열심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상인들을 대표할 입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논점은 그 시설물이 시 것인데 시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 시설을 쓰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시가 가로등을 쭉 설치했어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의 혜택을 보는 모든 시민들은 돈을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우리 상가 분들도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로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시장 그 자체는 특정인들의,

송정열위원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에 대한 혜택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상인들도 보지만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시민들이 이용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분들만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사경제과장 박정목 물론 그건 아닙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시설을 하는건데 고객 편의라고 하면 고객 확보와 같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특별법은 우리 국가정책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형 유통센터들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쇠퇴해가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키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만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과도한 저기가 아니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도 내가 주거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일부의 관리비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송정열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산본중심상가에 보도블록 교체부터 시작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쭉 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에 따라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는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깨끗한 환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시민이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가 보는 겁니까? 둘 다 보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둘 다죠.

송정열위원

상인들한테 "이 공사하는 데 얼마 들었으니까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가연합회에서 부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하고 비교하게 되면,

송정열위원

똑같은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심상가는 일반적인 보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사실상 재래시장도 보도만 정비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겠죠. 아케이드라고 하는 시설물 또 거기에 부수되는 조명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문제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협약을 맺으실 때 그 내용은 다시 정리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럼 이 부분들이 상인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상인들한테만 부담해라, 그러면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부대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저도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것이다, 전체 상가로 나누면 경미한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토탈 합쳐서는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오랜 친목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끈끈한 연대, 끈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거기에다 돈 내라 계속 해버리면 과연 상점가진흥조합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협약하는 사항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동의를…….

김진호위원

사용권과 이용권에 대한 어떤 부담문제, 본위원한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확답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저한테는 확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생각은 100%를 부담시켜야 맞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지 100%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진호위원

그러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혹시 사업이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재산권과 이용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 재산권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부담하지만 그 이용자들로부터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발생에 우리는 재산권까지는건들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은 반드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특정지역에 특정 상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쪽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협약체결 과정에서 김 위원님 말씀, 송 위원님 말씀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1조에 재산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11조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나온 조항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때 가서는 다시 사항이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진학

최진학위원

다시 검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걸 처분한다거나 철거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향후의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손망실될 때까지는 시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영원히,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4항이 이해가 안 되네요. 내용연수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년이 경과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안에는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3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토지 및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한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국가로 말하면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이때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조항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포역전시장을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 보조로 해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10년 지나고 나면 예외로 한다, 그런 게 되겠죠.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e-start 업무와 사회복지전달체계 업무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0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의 총수를 681명에서 69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we-start 시범마을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 681명에서 891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667명에서 677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군포시 공무원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근거는 2005년 5월 1일자 경기도로부터 관련공문지시가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정원이 10명이 증가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we-start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군포시가 시행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인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명에서 10명이 증원됐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we-start에만 10명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we-start 팀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원인력 해서 총 인원이 1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증원이 됐으면 10명을 새로 뽑습니까? 신규직원을 새로 뽑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채용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이 인원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원표에 의하면 기존 항에 의하면 정원이 총 691명에서 지금 수정해서 제출한 안과 차이가 동사무소 직원 문제가 8명 정도 이동이 된 것 같은데 11개 동에서 어느 동, 어느 동이 제외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정, 광정, 대야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8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세 군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축소를 시킨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동은 왜 제외시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5년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카드 관리가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카드정리라든가,

김판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총 11개 동에서 3개 동은 그대로 직원이 있고 나머지 8개 동에서 인원을 한 명씩 차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개 동은 차출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동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8개 동만 한 명씩 차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야동은 저희가 7명으로서 동사무소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으로 판단을 했고 금정동의 경우에는,

김판수위원

과장님, 차근차근 합시다. 대야동의 인구가 현재 얼마나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5,332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광정동은 몇 분이죠? 현재 직원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광정동은 29,89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광정동에 12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금정동은 직원이 몇 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정동은 1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정동은 21,013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동사무소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최일선 기관에서 현원에서 1명씩 주민등록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시 쪽으로 차출해간다고 했을 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최일선 기관에서 시민과 제일 접촉이 용이하고 또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본청보다도.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상황에서 동사무소를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최일선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도 동사무소를 가보면 때로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물론 이게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다른 사항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로 민원과 관련해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동을 합했을 때 시청을 오시는 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인원을 더 축소시켰을 때 시민불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충분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했고 나름대로 지금 각종 시책들이 다양화해지고 또 팀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라든가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업무상 상당한 부하가 걸려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책적으로 팀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각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관리카드 업무가 사실상 종전에 4명 정도에서 정리되던 것이 실제 업무분석 결과 3명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김판수위원

주로 집행부에서 부족한 과가 어느 과예요? 어느 정도나 부족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부서, 특히건설과라든가 도시과 주택과라든가 그런 부서의 업무량 증가요인이 좀 많이 있구요, 또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또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환경분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과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가 방금 과장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과 정도가 군포시를 전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은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조정을 효율적으로, 물론 부족한 인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분장사무 내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해도 본위원 판단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사무소에서……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좋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이것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따라오는 이런 추세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사무장님들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우리는 한 명 정도 인원 전출이 가도 우리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이런 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집행부가 요구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불가피하게 따라간다는 입장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이것 하기 전에 몇 개 동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따라가는 추세 아니에요? 집행부 인사과에서 하니까 불가피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대민봉사 쪽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더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일부 나름대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업무감축에 따라 지금 당장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본부에서 요구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동사무소가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원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요구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원래 하부기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뿐이 아니고 다 상부에서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시민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대시민 홍보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집행부에 대한 신뢰문제도 결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개정 후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개정을 하게 되면 시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전부 감안하면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정원이 부족한 동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신입사원으로 해서 충당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난 6월달에 다 충원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가 그렇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 일을 잘못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지 숫자만 맞췄다고 해서 업무량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또한 약간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인사운영 방안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청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청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본청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다 조직진단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청 내에서도 다시 재작업이 들어갔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병행해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본청하고 같이. 작업이 들어갔으면 본청 쪽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우선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 여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판수위원

좀 시일이 소요되면 신속하게 해가지고 분장사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동에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인원을 본청으로 전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분장사무를 놓고 본청까지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재편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판을 놓고 맞춰나가야지 일부분이 부족하니까 동에서 끌어올리고, 이런 조직편제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동사무소 정원감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카드 관리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인력감축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김판수위원

물론 폐지되는 것은 기 예상을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 예상을 하셨으면 전체적인 조직을 놓고 본청까지 전체 판을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잖아요. 물론 본청의 현재 인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과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건설과라든지 도시과는 아까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과들 중에서 혹시 과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판을 놓고 검토를 했어야지 주민등록이 폐지될 것으로 기 예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어야죠. 그냥 we-start 사업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사업을 새로 시행하려고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급조해서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전출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청 쪽에서도 조직과 관련해서 분장사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다시 재 편제를 하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편제는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됩니까? 차출을 했다가 다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만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향후 계획은 본청 부분만 저희가 할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폐지가 돼가지고 인원차출은 했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본청부분하고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인 판을 놓고 다시 분석을 해서 조직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동사무소는 놔두고,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본청부분만 다시 별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운영상에 나중에 별도의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불편사항이 전혀 없도록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