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종로구도 이에 발맞추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 지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수료 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장 공사 지연에 따른 잉고트 미생산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감소하여 수수료 수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4년 운용계획 수립 시 예치금 회수액을 과소 계상하여 발생한 오차를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7억 8,4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348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2억 5,700만원 대비 0.76%인 7억 1,100만원을 증액한 949억 6,800만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문화유산과 국·시비 보조금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1,200만원이며 세출 편성내역은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5,000만원, 관광체육과 북촌보안관 인건비 및 운영 용역 4,2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비용 지급 5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우리 지금 조례를 지금 발의를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석면에 관한 예산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인 구비는 없고요 시에서

작년인가 석면 관련된 예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700만원 지붕개량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로부터

아, 시로부터

이렇게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절차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시나 환경부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 가능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했는데 작년에 두 가구 700만원을 지원해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500㎡ 이상부터 해서 지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9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 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나는 사실 이 문구도 애매한 것 같아요.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방법의 문구는 조금

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이 내용의 문구는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은 전적으로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문구가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500㎡ 이상 석면 건축물이 지금 120군데가 있어요. 우리 구 관련된 건물이요.

예.

이런 거는 지금 조사해서 뭔가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건물은 그럼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물론 환경부나 서울시로부터 조사하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매년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한 후에는 뭔가가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정기 점검이 그런 석면 해체나 전문 환경기술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이상 유무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응하거나 제대로 안 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종로 구로 행정처분이 오는 거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있다면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련 우리 시설물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한테 이러이런 결과를 조사하거나 해서 결과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걸 모아서 시 또 시는 환경부로 이렇게

이 시설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하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조례안 제4조부터 8조, 10조는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계속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저기 뭐야! 비효율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입법 실행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 삭제하는 방안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상위법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는 상위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 항목 조항은 같이 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겠지만 같이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꿨을 때 그때그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바꿔 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니, 계속 바뀌었을 때 우리가 민첩하게 의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을 때는

간혹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그 시기를 담당공무원이 해태한달지 이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령에서 바뀐 내용을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법령이 바뀌면 저희 조례도 따라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가 아니라 바뀔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그에 따라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수시로 그런데 저희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법령이 바뀌면 따라서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도 그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조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우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7억 부분 기금 운용 변경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보면 기금에서 그때 스티로폼 감용기가 없다고 해서 기금에 거의 한 90% 이상을 운용 변경까지 해 가면서 감용기를 구매를 했었잖아요?

구매를 했고, 설치를 했고요.

그게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지금 전기안전 점검을,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전기안전 점검받았고, 전기안전공단에서 전기안전 점검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시 나와서 2차 점검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9월 12일부터 이제 감용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구매한 지는 언제인데 이제사 하는 거예요?

감용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감용장도 설치를 해야 돼서 감용장 설치할 때 기존에 저희가 무허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그거 승인 받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예, 그래도 아무튼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아무리 관공서지만 무허가로 일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좀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시설은 완비가 됐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9월 12일부터는 정상 가동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정상 가동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또 기금 수익도 창출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잉고트 미생산 및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는데요

예.

잉고트 미생산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작년 11월 20일날 감용장하고 그 옆에 있는 기동반 휴게실이 전소가 돼서 그때부터 스티로폼 감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1년여 만에 다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감용기를 넣어서 저번에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감용기를 3억 넘게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사게 돼서 이번에 이제 12일부터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러니까 작년 11월 20일날 불이 났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미처 이거 수입이 감소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면서 수입 변경안을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9월부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의 계획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과 기금 계획을 같이 맞추고자 다시 기금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저기 제대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저기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그 어디야, 북촌특별관리지역 그거 그 기금으로 해서 저기 뭐야 4,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도 이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예.

6월달에. 그런데도 거기에도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이거 저기 뭐야 안전 저기가 안 내려왔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게 2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억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1억 1,000만원 정도를 추경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900 정도밖에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갑자기 어떤 불의의 뭐가 생겨나서 돈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준 거는 이 금액 가지고만 저기 인력을 사용해라, 인력을 이만큼만 이 예산 가지고만 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맞춘 인력을 저기 투입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1,000원 가지고 인력 1,000원 가지고 하세요.”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2,000원인데 왜 1,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계속 추경을 하면 안 되죠. 1,000원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1,000원에 맞춘 인력을 저기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잘랐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력은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추경을 저기 이제 겨우 본예산 3개월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2개월 남았죠. 2개월 남겨놓고 이거를 추경으로 올린다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기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니, 여기는 북인사마당 그 북촌 이거는 아니잖아요? 초기 단계 아니잖아요? 보안관 문젠데 무슨 초기예요?

올해부터 저희가 레드존을 해 가지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끊기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저기 뭐야, 인력 인건비잖아요?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도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반영 안 시킨 거 아니에요?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잘려서

그러니까요. 올렸어도 구청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계속 저기 뭐야,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밀고 나가시냐고요?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인원이 줄면 사업 시행 자체가 지금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구청에서 모든 일 행함에 있어서 저기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성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를 한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예산을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커버를 하고 인원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줄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시간 조정이라든지를 하면서 노력도 했고요. 또 상반기에 못 받아온 그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좀 서울시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했는데 잘됐으면 이번에 추경까지 올라올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한다고는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더 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두 명이 할 거 한 명으로 줄이라고 하면 한 명으로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면 이 예산 때 자꾸만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100%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듣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꼭 쓸 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으세요. 서울시에서 100%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 책자 보면 서울시에서 1억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자꾸만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는 돈을 본예산 때 잡아서 해놓고 서울시에서 들어오면 그 돈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오지 않은 돈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짜고서 서울시에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뭐 셈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셈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당하게 우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만일에 서울시에서 예산 들어온다면 그 예산 먼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예산을 진작 잡아줬는데 이 일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이러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예.

아니, 우리가 그 예산 잡아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게 이제 9월달에 돌아가고. 지금 청소행정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 가지고 내가 되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 대신 예산이 확보된 이상 바로바로 진행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예산 다 잡아놓고 9월 12일날 오픈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유라도 이유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좀 앞으로, 아까도 말씀 충분히 드렸는데 그걸 고쳐 주시고.

예.

어느 과나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 6월달 안에 초기에 다 좀 진행해서, 그거 필요한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과는 예산이 예를 들면 엄청 위험하다고 급하다고 했는데 진행도 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과도 있고, 그러면 그 예산 그렇게 잡아달라고 왜 잡아달라 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비 많이 와서 오산에서 축대 무너져 가지고 잘못된 사고 나서 사람 죽은 거 알죠? 그때 민원들을 많이 넣었는데 어느 누구도 안 했죠?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책임 추궁은 누구한테 갈까요? 지금 뭐 전기 배선이니 뭐니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많은 거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냈으면 이건 뭐 구청부터 열심히 잘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 집행이 하반기에, 지금 9월달이에요. 이런 집행 앞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 돈이 딱 예산이 확보되면 좀 초기에 다 쓸 수 있게, 정말 위험하고 꼭 필요한 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잖아요? 제가 불난 데 가서 얘기 다 들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좀 서둘러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합리적인 거 같고, 앞으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100%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거기다 예산 짜맞추기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좀 안 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님.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도 사실은 요즘에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2억을 요청한 부분이 있지만 1억 받으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예산을 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랑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우리 구 예산 투입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번에 이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을 조금 더 탄탄하게 받아오시면 안정적으로 좀 받아오시고 우리 구 예산 안정적으로 넣고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계속 우리 정말 초기사업인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든 뭐 좀 일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안전하게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광규 위원님.

잠깐만 정회하고 조금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죠? 또 있어요? 박희연 위원님.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요.

예.

이 부분 지금 그러니까 내역서 좀 전체 12건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그거 내역 좀 주시고요.

예.

총 공무관들 지급해야 할 게, 그러니까 주실 때 급여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급여랑 지연손해금이랑 별도로 나눠서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 5%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는 정말 이해하겠는데 저는 12% 지연손해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지연손해금도 한 수십억 되죠? 총 합산하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난 후에

그렇죠.

언제까지 주라는 그 기간으로 쳤을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부터 지연되는 손해금이 12%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지금 12건 중에서 3건은 이미 지급을 했고

예.

3건은 지금 올해 추경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셔서 5억 2,000만원을 지금 5억 1,900 반영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 지급한 건들도 3건은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쓰게 되면 추후에 12월까지 공무관님들 인건비가 모자라게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3건을 편성하게 됐고

예.

이제 3건은 지금 7월 1일부터 12%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앞에 우리 1차 추경 때 지연손해금이 2억 8,200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아니, 2억 8,200은 5%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5% 포함해서 12% 다 포함해서?

예, 12%는 별로 안 됩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요. 몇 억이라도 우리 구 예산이 정말 팍팍한데 단돈 2억이라도 12% 지연가산금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금 판결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이 3건 외에?

지금 3건은 이미 지급했고, 3건은 지금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확실시 되면 바로 저희가 이번 9월 30일까지 지급 예정으로 산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지급을 하고

예.

이게 그거는 또 공무관님들 인건비로 쓰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6건이 남았는데 6건 중에 5건은 9월 중에 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소 제기 상태로서 그러면 5건은 아마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또 내년 본예산에 투입이 되면 그 안에 또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연배상금을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줘야 되나, 나는 정말 이게 의아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나름 조금 충분히 여유 있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 3건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2월달 급여를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를 1월 초로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 돈을 여유 있게 해서 지연손해금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5%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 최대한 좀 절약을 해보는 방법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 경비 중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는 순차를 좀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2%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어려우면 예산이 나중에 예비비라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 잠깐만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5건이 지금 9월에 선고 잡혔기 때문에, 선고가 아니고요.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요.

아, 변론 기일이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계속 또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가 언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더라도 미리 좀 확보 차원에서 이제 연말이 돼서 이월되면 또 문제가 있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또 특이사항이잖아요? 이런 특이케이스는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 예산도 안 줘요. 몇억도 안 주는데 이런 거 몇억 절감해서 골고루 우리 구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업 진행할 수 있게 조금 그런 방법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보면 통상임금 관련돼서 이 소송한 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소송하지 않고 대화로써 또 해결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소송한 분들은 법대로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할 건 다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서로 우리 협의해서 양보할 거 양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판결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보여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승소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소를 한 사람과 제소를 안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이익이냐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여러 사람이 소 제기하면 비용도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 승소금이 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구청을 믿고, 사용자를 믿고 기다려준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구를 믿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를 결국은 제기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청결을 유지해 주고 주민들, 요즘에 다니다 보면 우리 종로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이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우리 구 입장도 있지만 이분들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예, 맞습니다.

조금 서운하지 않게, 서운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또 조금 보듬어주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그분들도 한발 양보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발 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종로구의 환경은 굉장히 조금 열악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들기는 해요.

모든 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치열한 서로 간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협상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협상할 때는 하고 결론이 나고 나서는 다시 원만하게 가는 게 그게 노사관계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서운한 마음 이제 그분들은 그렇지만 또 과장님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서로 좀 잘 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 없습니다.

하여튼 협의 잘해서 원활한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 구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상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