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고,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액과 금액이 변경된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396억 원으로 기정예산 6,300억 원의 1.5%인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액 96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000억 원으로 기정예산 5,904억 원에서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22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20억 원, 국·시비 보조금 54억 원으로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구 보조사업비 88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분담 비율 증가에 따른 국·시·구 보조 사업비 1억 5,000만 원, 북촌보안관 인건비 4,000만 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5억 2,000만 원, 부모급여 증액에 따른 1억 원 등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총 6회에 걸쳐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민생쿠폰 우리 구에서 35억 분담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인데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경비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의도치 않은 예산이 발생이, 예산을 지출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우리 구비가 이렇게 10%까지 부담해야 되는 건 맞는 건지 이런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그 비율 자체를 딱 정하지는 않고, 광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기초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아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분담률을 가지고 조금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거든요. 부구청장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론은 저희는 사실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시에서는 또 시 재정 여건이 있으니 사실 구에서 한 1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이 발행돼서 지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구비 분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이제 민생쿠폰이 될지 뭐 다른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 우리 구비가, 우리 구도 사실은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이요.

예산 규모가, 저희 규모가 아주 적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구비가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나 의장님들도 의장회의에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최소한의 부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건이 되면 구청장 협의 안건으로 이렇게 좀 상정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자치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희 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내년에 사실 편성해야 되는 예산의 일부를 이제 한마디로 미래의 것을 당겨서 이제 지금 편성을 한 경우가 됐는데 사실 저도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어쨌든 주도했던 사업들이 시·구라는 이 매칭을 통해서만 내려오게 되면 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재정 여건이 조금 괜찮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겠으나 저희는 참 어렵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제 중앙 기조 자체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빚잔치를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추가경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내년도 예산이 준비가 될 텐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그냥 줄이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 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자, 이제 시·구 매칭이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의 기조나 국가의 기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많이 8대 2 비율을 굉장히 낮춰주다가 지금은 그거를 연속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지자체의 분담률을 지금 늘리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여기 복지 예산이 특히 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의 명목이 각 중앙부처 어디서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름만 조금 바꿔서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이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결위 여기 모든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가셔서 한번 국 전체의 사업을 한번 쫙 펼쳐놓고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업들인가 그리고 정말 선심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해야 할까,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사업들을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마 지속해야 되는 사업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서 사업 전반을 살펴서 좀 한번 보자,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마이크 잡은 김에 좀 이어서 하면 지금 이제 북촌보안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주권 확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상황에서 시비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촌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서울시 전체 관광에 어떠한 문화를 주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선점적인 내용이 될 거거든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발의되어 있는 법도 사실 발효가 되면 아마 그거를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북촌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북촌보안관 예산을 내년에도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 정말 주민들은 어떤 걸 더 원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북촌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 차단 다 하고 관광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케이데몬헌터스’라고 이게 나와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고통은 결국 우리 주민분들이 고스란히 받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관광세를 어떻게든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서 고생하시니까 집도 그 돈으로 좀 고쳐드리고, 교통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실제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말 더 이상의 이 정주권이 침범되는 이 상황은 솔직히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이렇게 감소하면 우리 의원들 의석수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들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 우리 북촌을 어떠한 관광의 모습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여진 정주 환경과 관광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는지를 아마 이 실험 무대를 통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보고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기조가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조는 있다라고 보는데 관광활성화하면 뭐 합니까? 결국 우리 주민 우리 이 공간을 살아가는 주민과 이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요. 관광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서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관광 자원이 활성화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북촌이 정말 왜 걱정을 하냐면 북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계동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풍선 효과인 거예요. 여기를 억제하니까 이것이 계동으로 넘어가고 재동으로 넘어가고 뒤에 삼청동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여기를 전부 다 레드존 해 갖고서 막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내년이 되면 북촌 전세버스 시행이 될 텐데 주민분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북촌 주변에 전세버스가 올라와서 학교에서 회전을 해요, 감사원 거기 빈 공간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걸려버리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들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감사원 뒷길로 내려오는 거기에서 차가 내려오면서 서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과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냐! 물론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그 시뮬레이션이 잘 돼야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버스 통행금지가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 왜 그러면 거기를 또 막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분명히 경복궁 쪽 동십자각이 어마무시한 교통체중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나가 보시면 평소에는 거의 1차로예요, 2차로인데도. 왜! 관광버스가 그 안으로 관광객들을 데리고 경복궁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줄이 청와대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또 이전이 되고 나면 그쪽 팔판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뒷길은 또 차량을 통제하겠죠? 그럼 그 교통체증은 고스란히 우리 종로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교통체증에 대한 고통 역시도 우리 구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삼청동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 때문에 시장 가는 데 2시간 걸린다고. 과연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고통을 좀 많이 함께 분담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북촌보안관의 어떤 작은 씨앗이지만 정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세세한 어떤 실천 계획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분들의 삶이 바뀌었다, 우리 주민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자꾸 이제 상인분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분들의 미담을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이러한 우리의 긍정적인 정주 환경에 대한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 주민분들에게 알려져야 우리의 정주 환경이 이렇게 변함으로써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적극적이 됐을 때 많은 주민분들이 “그래, 이러한 정책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 사실 북촌에 옛날에는 세탁소도 있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많았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군것질할 수 있는 문방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재동초등학교도 있고 운현도 있고 그 아이들이 교동도 다니고 해요. 결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 시기에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빠져나가지만이라도 않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우리 국에서 좀 챙기셔서 단순히 이게 문화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좀 보시면서 같이 다뤄주시면서 서로가 합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5건이죠? 5건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은 비율입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것은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우리 구비 부담률을 최소한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구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저는 이 민생회복 소비금도 10% 이하로 우리 구민 부담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10%로 이렇게 확정돼서 나름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구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인데요. 지금 문수사, 대각사, 승가사 외에 이제 내년에도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매칭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좀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구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지금 사찰들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인데요. 북촌보안관 이거는 다 인건비인데 이거는 다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1차 추경 때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2차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까요?

서울시에서 1억을 추가로 확보해 준다고 했고 실제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그래도 조금만 더 힘들겠지만

예.

이런 1차 때도 있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 예산 때는 이런 인건비로 추경 때 편성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이 부분도 뭐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사건인데 차후에 우리가 여러 공무관들과 우리 구청 관계가 이런 소송이 발생이 안 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공무관들과 구청 관계.

공무관은

국장님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관과 구청 관계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행정소송 건은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관이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재정 부담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소송이 지금 12건 들어왔는데 그중에 6건이 확정됐고 앞으로 6건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재정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전에 저기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외부재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에 좀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재정여건이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 같으니까요 본예산 편성 때나 이런 추경, 본예산 편성 때 좀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추경 때는 이런 사업들이 안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맞이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본예산은 어떤 기조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각 과에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짜고 있는데요 그 행사 경비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기본경비까지 지금 축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긴축재정,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 역시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이 된 사람들임과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도 이 구의원의 어떤 직책을 떼고 돌아가면 다시 이 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의회도 좀 긴축의 재정안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부분들도 저도 곰곰이 우리 의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 그리고 행사성,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의회의 행사나 이런 것도 대폭 축소하고 우리 의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청의 기조가 있다면 우리 역시 발맞추고, 결국은 그렇게 발맞춰서 살아가는 긴축재정의 아낌이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구청의 어떤 긴축재정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이 더 혜택을 보시고 구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합심하겠다는 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내심 동의하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저는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잘 편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과. 예, 국장님께 한번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거 한번 문화과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계산 한번 산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가 지금 국가지정이나 시지정 문화재가 많잖아요? 많은데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구, 시나 구는 당연히 매칭으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타 구는 어떠한 매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좀 많지 않나요, 매칭 사업이?

아무래도 복지예산이야 다른 데 다 비슷할 거고 저희가 문화재라든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우리 구 문화재에 들어가는 매칭비율 그리고 타 구랑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구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매칭을 매번 이렇게 하면 우리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필요경비가 자꾸 적어지는데 이거 한번 산출해서 뭔가 안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저도 한번 전체적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예.

중앙에 건의도 하고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 그 답변 중에 환경공무관 관련된 비용, 내년에는 국가나 시, 국가에서는 힘들겠지만 시에서 혹시 예산 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정말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 미리 제소자들한테 지금 지불해야 될 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청장협의회에다 좀 안건을 넣어서 시에서 조금 패소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 부분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이 금액이 조금 많나요? 어떤가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예, 저희가 지역적인

그렇죠.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어서 공무관 숫자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단지도 있고 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도 많고 아파트가 없고 단독, 다세대 위주다 보니까 아마 골목길도 많아서 환경공무관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 좀 이렇게 제시해서 조금 잘 좀 반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역할이 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공무관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어제도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 노동구조 자체가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하청, 어떤 개념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에서 금액을 아낀다는 기조와 어떤 예산의 절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법에 대한 준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개념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는 그러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개념도 많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예전과는 다른 임금의 체계도 있고, 그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하청의 하청을 주는 이런 것도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고자 하는데 사실 기업이나 어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경공무관의 얘기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노동의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는 임금의 개념들을 정말 옳게 가져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미리 찾아보고 우리가 그러한 눈높이에 맞춰주면 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하청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동의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외부의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빌미가 돼서 약점이 돼서 결국 소송이 되고 패소를 하게 되면 아끼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략 한 38억 정도 규모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려움에 긴축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단체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단체가 맞는가, 사실 제가 구를 가만히 보면 주민들의 모임보다 사무실을 여기다 두고 계시는, 왜냐하면 종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의 어떤 단체들의 숫자는 계속 많고 예산은 많은데 실제로 주민분들의 어떤 모임이나 주민분이 그걸 받아서 정말 잘 이끌어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3년 동안에 어떤 그런 계획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약간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긴축재정으로 가시는 만큼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게 사실 구 재원이잖아요? 구에서 구의 비용을 주는데 그러면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단체들 그리고 구민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자, 그 외에는 조금 덜어내다 보면 꽤나 많은 금액들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긴축재정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 신청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청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결국은 지금 신청사에서 가져온 어떤 기금 운용,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개념을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고자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국장님이 안 오셨나? 어쨌든 뭐 2차 추경예산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음 예산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안 오셨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 저렇게 비어 있는 공터를 볼 때마다 저기를 수익구조로 어떻게 돌릴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게 되고,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과에, 국에 가 있으니 국의 일이 아니라 결국 그 돈이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써야 하는 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의 원점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투를 또 받으시려면 중투 받는 데도 그거 준비하고 뭐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내년 예산을 소비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안으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뭔지. 그리고 과감하게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돌려야 된다면 저는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바퀴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전하시는 더케이트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로 있었던 문제들이 있고,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금 질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우리 기획경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그냥 부서에서 수합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국과 과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사업 취합해 갖고 “작년에 올린 거 예산 삭감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우리 국과 과의 의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점검이 돼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이번처럼, 이번은 어쨌든 민생쿠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거에도 능률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예산을 앞두면서 또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륜구 위원님 질문에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각 담당 과에서 점검을 했고 또 우리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의해서요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 중단을 하든가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솎아낼 거고요. 신청사,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송현공원처럼 저것도 좀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우리 부모급여 지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도시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부모급여 현금을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12개월에서 23개월은 50만원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일단 부모급여가 0세인 경우에는 총 100만원, 1세인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사실 보육을 지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육료가 현재 0세 같은 경우는 56만 7,000원이고요 그리고 1세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육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이 차액만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100만원인데 보육료가 나가면 56만 7,000원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나간다?

43만 3,000원이

그렇죠, 그 차액이. 그리고 1세도 50만원인데 보육료가 50만원 나가면 이거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거 없네요?

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죠.

전액 현금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 보육을 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만 주면 그냥 우리 구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정에서 그냥 알아서 사용하는 건가요, 그 금액을?

부모님이 이제 특히 뭐 5개월,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아직은 어린이집보다 가정 양육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부모급여 주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 양육수당을 주는 건데

예.

글쎄,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부모와 그 아동의 일단 사실 90% 이상, 99%는 대부분 아이를 가장 위하죠. 이 돈 이상을 더 저는 보육료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시는 아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저희 동주민센터나 아동보호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호는 하는데 주민들이 잘 신고를 해주고 또 주변에서 하면 저희가 더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겠지만 이제 글쎄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종종 그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우려되는 차원인데요.

예.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이 100만원, 50만원에 대해서 이제 보육료가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 한해서 사용을 했는지 뭐 경진대회 같은 거 그런 거 뭐 행사를 한번 해서 정말 알뜰하게 아이를 위해서 잘 사용하신 분들 몇 명 추천해서 아이와 엄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쿠폰을

특혜를 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워낙에 저희 구에 아이들이 사실 0세하고 1세 해서 지금 현재 836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836명 중에서 시에서도 아이들 관련해서 인스타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사실 여행권도 주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예산이 허락한다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과 별개로 이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는 게 이제 내년 예산편성인데요 꼭 정말 선심성 예산 그거는 가능하면 자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 예산. 그리고 그러나 환경국장님께 이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관 지금 타구에서는 공무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곳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저희랑 비슷하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민간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간 대행을 줬을 때와 우리가 공무관을 운영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예산 차이점.

아무래도 민간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하게 되면 급할 때 수시로 저희가 그 필요로 할 때 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고 청소 문제를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단점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구민이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 가치가 없거나 또 저희가 또 행정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도로나 구거, 하천에 대해서 용도 폐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위주로 지금 해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건은 지금 매각이 완료돼 가지고 한 40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