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민생현장을 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 끝난 도 종합감사 수감과 당면업무 추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회기로 열리는 제1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군정을 위해 수립한 각종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 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안성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ː경제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했던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둘째, 기존에는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보존녹지지역은 350㎡이상, 생산녹지지역은 200㎡이상, 자연녹지지역은 350㎡이상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은 500㎡이상, 생산관리지역은 350㎡이상, 계획관리지역은 200㎡이상, 농림지역은 400㎡이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이상, 관리지역은 350㎡이상입니다. 셋째,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은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인 경우라도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및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조문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세출조문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징수된 부담금의 군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골프인구 증가와 지역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골프장 조성을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곡면 월오리 산72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41,120㎡에 퍼블릭 9홀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 5월 4일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2006년 9월 8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되어 입안 결정되었으며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주요내용은 관리지역 100,630㎡와 농림지역 340,49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표고의 100분의 50미만 개발규정과 진입도로를 개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하천 500m 이내의 개발제한규정이 적용되어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초 입안내역은 취소하고 새로 입안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영향권 주민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으며, 골프장 조성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산 축산물공판장 증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생산 및 수요의 증가로 기존시설의 확장과 현재 4층 건축물을 5층으로 층수 높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산면 송곡리 787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30,1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주요내용은 5층 건축을 위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대체구거 조성후 고령군에 기부체납된 부분의 제척 및 구역 경계측량에 따른 경계조정으로 개발진흥지구 면적이 873㎡ 감소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7월 4일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사업내용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2006년 8월 9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되어 입안 결정하게 되었으며,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영향권 주민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으며, 시설 확장으로 수요충족과 이용자 편의는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림환경 지정폐기물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외 1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5,174㎡로 기존 1,524㎡와 신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1기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3,650㎡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아림환경 대표 김정분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나 국토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로 3,650㎡을 추가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8월 17일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사업내용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2006년 9월 8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되어 제안서를 입안하게 되었으며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송곡리 주변으로 집중된다는 여론이 일부 있었다 하나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85조, 제1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따라서가 나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추가 및 일부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와 두 번째 동그라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것이긴 하나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이 원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으며 축사를 짓는데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농업용 시설은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등의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 영남건설에서 추진하여 무산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영향권 주민들이 토지를 매도하는 등 반대 여론이 크지 않고, 지방세수 증대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명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산 축산물공판장 증축에 따른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것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림환경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다산면 송곡리 주변에 집중되고 있다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보다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본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했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또 증축하면은 기반시설 수요가 늘어나는데 부족한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원인자 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면적이 약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용도지역별로 또 건축 종류별로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징수된 부과금은 30%는 국가로 귀속되고, 70%는 우리군 기반설치 및 지원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전부 공문으로 시달하였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리고 반상회보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그리고 건축허가 민원 접수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내용 설명과 부과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ː예.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 내용입니다만 도시지역의 중심 개발정책과 동일 선상에서 각종 법령 제정규제를 해 농업시설물인 축사, 각종 창고건립 등의 설치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200㎡ 이상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당 1만 3,000원의 부과금을 앞으로 내야 됩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다면은 우리 농촌이 사실상 앞으로 어떤 그런 여러 경제적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금이 우리 농촌지역, 우리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어촌 주택 등 이런 데 서민의 부담을 아마 고려를 해서 200㎡이상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농촌지역의 축사나 창고 등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ː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농촌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200㎡이상으로 했다는데 요즘 농촌에도 모든 축사나 건축물들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솔직히 지역, 우리 농촌 실정에 절대로 맞다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앙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령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시장 상인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차량 한 40대를 세우려고 9억이라는 막대한, 소요가 되는 이런 주차장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상가 주인들의 주차장을 안 만들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일부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장기 주차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유료화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9억이라고 하니까 돈이 엄청시리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상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당으로 따지면 한 23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고령읍에 과연 개인이 사려고 하면 230만원 같으면 충분히 살 사람도 안 많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걸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시설을 못한다면 앞으로 더 대지값이 오른다면 앞으로 더 못할 우려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 기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떨어져도 상인들이 어차피 사용할 것 같으면 조금 값이 싼 부지를, 조금 위치가 떨어지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공영주차장도 있고, 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실효성 없는, 상인을 위해서 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예.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3쪽에 보면은 면적이 1,315㎡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서에는 보면은 1,424.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둘 중에?

ː1.315㎡가 맞습니다.

ː예?

ː1,315㎡

ː그러면 뒤쪽에 건 오타입니까? 이건?

ː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서

ː여기 있습니다.

ː예. 1,315㎡를 저희가 줬는데 그건 아마

ː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고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예? 이것 보세요. 이것. 그러니까 뒷장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 둘 다 맞습니까? 이 면적 합산은, 재무과장님 말씀하시죠? 합산이 잘 못되었습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주민자치과장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영주차장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공립성산어린이집 신축 및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주요 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해석씨! 공보담당 이원근씨! 예산담당 한중석씨! 감사법무담당 정문양씨! 그러면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목표, 2006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목표입니다. 부서 목표에 따른 미션 및 전략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와 효율적인 군정수행 체계 확립으로 하고, 미션을 가장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효율적인 군정수행 체계 확립, 고령 이미지 제고, 재정운영 효율성 극대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두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략 체계도입니다. 제일 밑쪽에 학습은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서 재정은 소요재원 효과적으로 확보를 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활동은 적극적인 군정수행과 효과적인 정책추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효과적인 군정을 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지표입니다. 당초 예산 확보와 실적입니다. 인근 시 군의 예산현황으로서 2002년도에는 성주, 영양군이 우리 군보다 예산규모가 컸으나 2006년도에는 우리 군이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주민 만족도입니다. 2003년도에는 53.7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54.6점, 2006년도에는 56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인지도는 2003년도에 38.8%, 2005년도에는 46%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5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 중심의 군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고령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였으며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령군은 9.07점으로서 전국 평균 8.68점보다 높습니다. 수상실적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6년도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미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개선 과제로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실질적인 업무 접목을 통한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군정평가 기능의 강화로 행정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획담당에는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15건이 접수되어 있고, 11월말쯤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협의회 운영은 시장 군수님이 변경된 남원 산청을 방문을 하였으며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9월 12일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과협의회를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협력 강화는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그리고 주요현안 사항은 설명 41회 89건, 그리고 제 개정 조례안 상정 34건 등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교육 및 워크숍을 4회 개최를 했고, 최종보고를 2006년 7월 18일날 했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11월말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미흡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수정 보완해서 BSC 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 평가 실시는 핵심업무 72건과 전략과제 151건으로서 중간평가를 9월 1일날 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 31건, 정상 71건, 부진 49건이었습니다. 부진한 49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평가는 내년 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대상 건수는 28건으로서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6월 20일날 하였으며,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 확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교행정 견학을 120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군에 접목할 사항은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민 삶의 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지표조사를 10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전에 완료 보고가 들어와서 세부계획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건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을 개발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확정은 'G G! Goryeon!!'으로 했으며 향후 홍보계획은 동영상 플래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야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와 브랜드 슬로건 및 고령 비전 등을 포함한 종합 영상물을 제작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담당 분야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로는 방송 방영을 86회 하였으며, 신문보도를 1,309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륵 박물관 개관 및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는 대가야 체험축제 방송 광고방영을 156회 하였으며 방송 및 신문보도를 7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 2006년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은 총 예산규모가 1,591억 8,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한 70억이 불었는 걸로 보입니다. 지방재정공시를 8월 30일날 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군조례 제정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강화는 상반기 도 심사 1건과 하반기 도 심사 5건 그리고 하반기 자체 심사가 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는 대책반 11개반 20명을 편성해서 2006년도 확보액은 37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38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450억원 정도 예상을, 확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은 2006년도 사업별 예산의 시 군 편성을 4월달에 하였고, 2007년도 사업별 예산 의회제출을 내년 1월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종합감사를 덕곡, 성산, 개진, 쌍림면을 하였으며, 부분감사는 수도사업소,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4건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3억원이상 또 용역 물품, 구매 제조는 5,0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법규정비는 자치법규 정비를 46건을 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은 2006년도 판결 선고사건이 13건이었습니다. 승소율은 92%이며, 승소 11건, 패소 1건, 화해조정이 1건입니다. 패소는 개진면 수해로 인한 동도석영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7년도 여건과 전망은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군단위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상황의 전반적 침체로 재정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구의 고령화 등 생산적 인구감소로 사회복지 부분 재정수요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행정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 군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행정기반 확충으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정투자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투자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기획 조정 역할수행을 위하여서는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주민 및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15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심사는 11월달에 해서 시상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안건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지표조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분석으로 군정의 객관적인 수준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공무원 시책개발 포럼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협의회를 연 2회로 하고, 협의회 위원 가야문화권 탐방개최를 1회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야문화권 개발국책사업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문화탐방 등 다양한 분야를 교류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는 59개며, 추진계획은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 추진하고, 신규 위원회 설치시 전문가 및 여성 위원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력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관리는 대상 건수가 28건으로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기적인 추진실태 점검 및 실시를 4월과 10월달에 할 계획이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및 지표 보완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정도하고, 신규 시책발굴을 위한 워크숍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략 목표 및 지표 보완 워크숍을 2월과 6월에 할 계획이며, 읍 면 BSC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5월까지이며 추진방향은 읍 면별 미션 및 비전을 설정해서 전략 목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및 자체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한 주요사업에 실질적인 진도 및 부진사업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과소별 자체 시행후 견학보고서를 전부서 공유하도록 게시를 하고, 새로운 시책 및 우수사례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질 높은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공무원 실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가야와 고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및 추진을 하고, 지방을 탈피한 수도권을 목표로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터널 대형 홍보판 설치와 고령군 브리핑룸 조성, 언론인 가족 초청 고령체험 실시는 신규사업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중앙예산 확보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9월까지로 하며 11개반 20명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고 신청액은 708억원으로서 목표를 4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확보 대책반을 20명으로 편성을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적극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경상예산을 10% 이상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자체 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로 행정집행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의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며 일상감사 운영을 강화해서 예산낭비 사례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기법 등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상위법령의 제 개정시 신속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업무 연찬회 등 교육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업무로서 시책개발 공무원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포럼개최는 6월중에 할 계획이며 제출분야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 및 신규 시책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불합리한 제도 및 시스템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비전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선정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시책은 해당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터널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고령터널 앞, 뒤해서 2개소를 설치를 하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역사성을 부각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고, 고령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코자 합니다. 제작 방법은 부조형태로서 대가야 건국 신화상, 우륵상, 금동관 형태 등으로 이거는 공모를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주변 조경 및 조명시설을 같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브리핑룸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 4월경으로서 장소는 영상회의실로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진 및 영상촬영시 취재내용에 부합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인터뷰 효과를 제고하고, 각종 회의와 연계성이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진행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사진 선정은 인터뷰 및 회의내용과 부합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진을 확보를 하고, 영상회의실 정비계획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터뷰 효과를 극대화하고,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재 및 주요 관광지 홍보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론인 가족초청 고령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인데 특히 축제 개막전인 3월 및 특산물 출하기인 5, 6월에 중점 실시코자 합니다. 언론인 가족은 한 60명 정도로 소요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언론인 및 문화관광 관련 인사를 초청해서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코스는 대가야박물관, 개실마을 및 대가야문화학교 등이 되겠으며 관광지 견학과 체험을 연계해서 고령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언론인과의 유대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대가야와 고령의 이미지 홍보강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 업무입니다. 2007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행 장, 관, 항으로 되어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집행통제에 치중하고 있으나 사업별 예산제도는 실과소별로 정책사업, 기본경비, 인건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세부사업을 설정해서 성과를 중시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도 3월달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4월달에 2006년도 품목별 예산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금년도 9월달에 사업별 예산서 편성에 따른 직원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 편성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실과소별로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정책단위 세부사업 설정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하고,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시험 편성해서 2007년 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ː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혁신협의회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고, 또 미래경영부문 '대상'을, 큰 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ː감사합니다.

ː그런데 군정시책 개발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의 미흡 그리고 지역발전 혁신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이 상당히 부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개선방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몇 페이지?

ː7쪽입니다. 7쪽!

ː아, 예.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금년 6월말에 결과물이 나와서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한 2, 3년 정도는 중점적으로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야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읍 면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 면까지 넣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 기능이 좀 앞으로 더 제고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의 기획계에서 평가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업무량이 많고 해서 지금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 지표에 따라서 바로바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 군정자체평가를 이 성과시스템에 넣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러면 다음은 21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반 기구조직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21쪽입니다.

ː우리군에서 감사반 편성을 하는 것은 감사계 직원하고, 산업하고 또 세입관계는 전문직이 하도록 그리고 토목하고 이렇게는 전문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아도 되고, 산업하고 세정관계는 재무과하고 산업과의 지원을 받아서 5명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금년에 실시한 내용을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적사항에 64건, 이건 11쪽에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25건, 신분상 조치가 17명 또 부분감사에는 지적사항이 4건, 또 특별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에 17명이 주의 또는 훈계로서 아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행정집행의 오류,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투명한 공직사회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감사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ː이 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체감사는 읍 면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읍 면하고, 실과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읍 면에는 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2,000만원 미만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했고, 앞으로는 1,000만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보니까 큰 오류는 없고, 일상업무 중에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시정, 주의 또 훈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 사업소는 일반 예산관계만, 집행관계만, 예산집행관계만 주로 하고 전체 업무 감사는 또 도 종합감사에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같이 받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사항이 잘 나오기는 어렵고,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그렇다면 그러면 굵직한 시설공사, 사업소 등 정책감사는 초점을 안 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감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ː그 부분은 사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각 광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사업오류 방지도 있고해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시책사업은 우리 본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본청에 수시로 감사가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니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감사는 저희들이 하기는 좀 곤란하고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도에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도에서 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때 의뢰를 해서 보도록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ː예.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감사내용을 고령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아, 예. 감사는 하고나면 나중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올립니까? 올리고 있습니까?

ː예. 예산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ː예. 전 군민이 공감이 가게끔 감사의 질도 높이시고, 공정한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22쪽, 아, 22쪽이 아닙니다. 예. 19쪽입니다. 국 도비 의존재원 확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등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7%에 그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니 좀 더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 내년도분 200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708억을 국비, 순사업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고 이런 건 배제한 예산이 한 708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군수님도, 먼저 부군수님도 서울까지 가시고 해서 지금 현재로 한 450억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열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민간인, 전문가 참여확대, 15쪽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참여에 있어서 외형적인 숫자 늘이기에 치중하다보니 전문성이 있어야할 분야에 초보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위원들도 위촉되어 있으며 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성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위원회 우리 군에는 5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역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주로 신규로 위원회의 구성은 혹 가다가 있습니다만 신규든지, 현재 기존 있는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구성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회 3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준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군 같은 데는 전문 위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대학이 안되면 타 대학에 교수들 이런 분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또 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또 애로는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일정을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러니까 애로는 있는데 가급적 전문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 부서별로 서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조직내부의 구성에 대한 측정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에서 바꾸어야할 제도라면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본청, 실과 시스템 구축에 7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읍 면 시스템 구축에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 시스템 작년에는 7,800만원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에 대한 목표나 지표설정은 우리 워크샵을 4번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의 전략목표를 각 과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직접 이제 군정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이런 것을,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1박 2일씩, 밤 잠 안자가면서 서로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도 또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것은 또 재수정해서 바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가 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신규사업 나오는 부분을 볼 때 더 보완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타 시 군에, 그리고 우리 도도, 경북도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물어보고 갔고, 그리고 타 군에서는 많이 와서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것은 기존 운영에 읍 면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업무를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게되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체평가나 이런 것도 이 시스템에서 전부 다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크게 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만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되면 이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14쪽 군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ː예.

ː군민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 8쪽 금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접수건수가 15건이며 사업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한 건수와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군정 아이디어 공모는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선거관련으로 인해서 시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년에 했는 것은 접수가 올해는 15건이, 현재까지는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25건이 접수가 되었고, 2004년도에는 38건이 접수되었었습니다. 이 중에 채택한 것은 2003년도에는 7건, 아, 7건, 2004년도에는 7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고령에서 운영하는 버스, 택시에 고령홍보물 부착한다든지 개실 아름마을 사업구상을 아이디어에 의해서 구상을 하게되었고, 대가야문화학교 숙식시설도 이때에 거론이 되었던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대가야교육원 이것도 민간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었고, 또 신규 직원들 맨토링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내서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걸 원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 다른 것으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새로 개발을 해서 군정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는 15건 정도 되는데 아직 몇 건이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11월중에 심사를 해서 12월달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150만원은 최근 돈의 가치로 볼 때 한 사람한테 몰아주어도 적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각종 사업시책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좀 더 높은 액수의 시상금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상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만 한 건에 많은 액수를 못해서 10만원, 20만원씩 나중에 장려 이런 분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줄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금년은 부득이하고, 내년부터는 상향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22쪽,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자 대구일보, 대구지방법원에서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해 경상북도와 고령군의 피고들은 연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소송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는 2005년도 6월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정영규라는 어린애가 신촌유원지 주변에서 익사를 해서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유가족들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신촌에 양수장 보수를 하면서 밑에 하천굴착을 하고, 안 메워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현지조사하고, 법원에서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혐의가 없다. 그것은 익사한 장소보다 위쪽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이의를 걸은 것이 하천을, 이건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하천관리를 할 때는 전체적인 안전성을 유지를 해야되는데 특히 유원지 주변에는, 그런데 거기가 물이 합해져서 내려가는 쪽이어서 깊이 파입니다. 그래서 파일 때는 여름에는 깊이 파인 것도 메워서 사람이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뜻으로 해서 1억 3,000얼마를 우리가 패소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어느 강, 어느 하천에서든지, 언제든지 유원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빠져서 익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다시 항소를 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지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술연구,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비는 전문가들도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사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면피용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지표조사를 금년도에도 1,000만원과 예산을 들여 용역중에 있고, 내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같이 매년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 시행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에 원래 목표는 우리 행정이 행정수행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잘 하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 지, 우리 자체 체감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느끼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면 신뢰나 또 주민들이 우리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신뢰를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뢰를 해서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약간, 약간씩의 부족했던 부분은 그때에, 그 해에 평가가 부진했다라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 이듬해, 예산도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사업추진도 더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또 조금씩 나아집니다. 나아지고, 이게 어느 수준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군정에 예산을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해야될는지, 또 전체 사업말고도 일반 행정분야에도, 일반 행정분야에도 각과에서 어느 과 업무가 어떻게 된다. 이게 판정이 되면 그쪽에 또 미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행정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고 예산도 지금 한 1,000만원 정도니까 다른 용역비보다는 적습니다. 이게 고령에 거주하는 세대 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 안하고, 자꾸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행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ː예. 조사에 내실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ː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용역에 대해서 연결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2년 반동안에 용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5억 3,900만원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48억 2,300만원, 2006년도 상반기는 20억 2,300만원, 이 매년 용역비가 늘어납니다. 2004년에서 2005년도 것은 한 10억이상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 2년 반동안에 103억 8,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전체 예산에 한 7%가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이 용역비 중에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체 설계 가능한 게 뭐 세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소규모 설계, 이런 건수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39건에 1억 2,900만원, 2005년도에 25건, 7,300만원, 2006년도 상반기는 15건에 한 6,400만원쯤 됩니다. 이게, 아, 아까 그게 돈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129건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건수가 39건에 개소가 129개소입니다. 금액이 6억 6,500만원, 2005년도에는 25건에 73개소에 3억 5,900만원, 2006년 상반기는 15건에 64개소에 2억 1,800만원입니다. 이게 2년 반동안에 12억 4,200만원 정도는 자체 설계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 앞으로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용역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각종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또 큰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는 느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진단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설계 작업단은 1월달, 2월달을 우리 합동으로 해서 지금은 또 읍 면으로 내려갔는데 토목직 직원들을 합동해서 한 2달 가까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소규모 적은 사업은 하는데 그렇게 하드라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더 많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토목직 직원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또 읍 면에 있던 직원은 읍 면에는 없고, 군으로 전부 땡겨올려버렸고, 거기에다 인원 숫자가 부족하니까 합동작업을 해도 부득이 군에서 다 커버를 못해서 용역비가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는 그차 또 신규직원이 왔지만 신규직원이 직접 설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안 주고는 다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럼 2006년도 금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이하는 설계를 용역을 못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숙달되고 하니까 최소한 5,000만원 이하는 설계를 못 주고, 그 이상도 판단해 5,000만원 이하라도 까다로운 설계는 또 용역을 줘야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우리 자체에서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데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되겠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군청에 기술직이 있다고 하면서 지나개나 용역하는 이런 것으로 비취기 쉽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것, 조금전에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금액으로서 말입니다. 설계를 용역을 주고 안주고 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거리가 길어도 안길포장공사가 길이가 1㎞다. 그러면 1억이 예산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길포장공사를 용역을 줘서 되겠습니까? 2억이든?

ː그러니까 사업정도에 따라서 5,000만원 이하라도 까다로운 것은 용역을 줘야되겠고,

ː예. 그렇겠죠.

ː예. 선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도 좀 더 아까 공무원이 바빠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용역을 주셨다는데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좀 바빠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설계를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소규모는, 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간외 수당을, 일 더 시키면 돈 더 줘야지요. 시간외 수당을 주더라도 또 승진이나 고가점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공무원을 활용해서 꼭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절감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하고 이런 제반보상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용역건수를 줄이고,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한 가지만 더 이어질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납품받은 설계도서중 하자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ː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ː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검토를, 설계를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질조사도 제대로 설계에 반영 안되었고, 토목공사도 제대로 안되고, 또 하물며 측구 U관 설치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건 계속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 검토도 안하고 이대로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용역업체 자체가 그때 지질조사할 때에 위치 선정을 잘 못했는데 이걸 감지를 못한 부분이 잘 못되었고, 그리고 토목분야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수공무원이 여러 분야에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그 부분이 검토가 잘 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ː???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여기 꼭,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챙기면은 이런 잘못된 용역이 더러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납품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