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곽상욱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행태와 그들의 욕심에 의하여 무너진 청년의 희망이 너무나도 비통하게 생각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앙 정치권의 인사 청탁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산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 청탁비리라고 할 정도로 횡횡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직원 공개 채용을 공고를 한 바 있고 6월에는 6급 대리와 7급 주임을 채용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채용된 직원들은 오산시 정치권 인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특혜의혹이 오산시내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도 문화재단 공채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제12조에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 문화재단은 “출자출연법에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만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시험을 통하여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상 기본원칙인 공개경쟁 시험을 치루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으나 충분한 이해력을 발휘하여 경력경쟁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7급 응시자는 총 18명으로 문화재단에서 오산에 거주하시는 지역민들을 배려해 달라고 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응시자들의 주요경력 사항을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면에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일반행정 및 공연장과 무대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7급 일반행정직입니다. 보이십니까? 오산에 거주하시는 응시자들 모두 예술전공과 그에 따른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외에 오산에 비거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일 많은 경력을 가진 두 분의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시고도 이번 문화재단 인사건이 공정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법에서는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한과 차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다음은 논란이 가장 많았던 6급 대리 합격자와 응시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게다가 이번에 채용된 6급 대리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철저한 계산 아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오산시 ‘가지역구’에 출마를 하였다가 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고 사퇴한 인물입니다. 오산시민들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어떠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채 지금은 오산시 문화재단의 6급 대리로 채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 봐도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오산시 문화재단의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조로 하는 인사의 기본원칙의 도를 상당 부분 훼손한 것입니다. 오산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이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자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오산시 위탁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분도 지난 2006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일자리에 관한 현수막 모두 제거하십시오. 이런 얄팍하고도 이중적인 행태,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내년 총선 조직강화를 오산시의 혈세로 하시려는가 봅니다. 그렇게 오산시민을 농락하고도 한 치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러한 정치인과 공권력의 힘에 의한 인사부정속에 한낮 들러리를 서기 위하여 스팩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정치인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한 가정의 부모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인사부정에 들러리를 섰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청년들의 희망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지난 8월 20일 인천시는 인사 청탁사례를 공개하며 인사 청탁 공무원의 실명공개와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오산시는 어찌하여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문화재단 인사부정 건은 또 한 번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자아내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는 헌법상 권리이자 자치행정의 근간인 공평성과 형평성, 기회의 균형을 해 하는 행태이므로 위법 부당한 비리와 부정이 이대로 되풀이 된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재단 직원 채용건과 관련해 오산시에서 채용절차 과정상의 비리의혹에 대해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 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변화 등으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8월 3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