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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본회의2006-11-09

김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곽광섭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과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산업과, 건설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류시형! 관광진흥담당 박해규! 새마을담당 김종기! 체육청소년담당 김창호는 청소년 선도캠페인 관계로,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목표입니다. 3쪽에 미션과 전략은 미션으로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쾌적한 문화관광 고장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내부강점으로는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와 외국어 보유능력, 직원의 친절과 적극성이며 약점으로는 과내 업무의 연관성이 적음과 잦은 행사로 휴일의 근무 과다이며 외부기회로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 생활체육에 관심을 둘 수 있으며 위협으로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자긍심 부족과 인력양성 시스템의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의 전략 체계입니다. 문화관광 전문교육 확대와 문화체육시설 기반확충, 민간단체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및 육성하고 양질의 관광서비스 확대와 새마을 운동,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재정확보 및 효율적 운영으로 고객에게는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다시 찾고싶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관광 고장건설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4분기의 관광객 수는 군부 5위로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도별 관광객 수는 왕릉전시과 개관이듬해부터 그 수가 급증하고 대가야체험축제 이후는 생산유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쪽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으로는 잘된 점은 대가야 체험축제의 성공적 기반조성과 전문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새마을단체, 자원보상센터의 활성화로 민간협력 및 주민의식을 성숙시켰으며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군 체육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수상실적으로는 2006년도 도 지원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새로운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노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로는 지속가능한 대가야 체험축제의 발전을 통한 국가 축제로의 성장과 관광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인 새마을 지도자 육성과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년층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확보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1억 1,800만원 확보와 도 지원 축제 선정 등의 국 도비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직원 개인개발 교육으로 외국어 교육, 행사전문 교육,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 읍 면 간담회, 군민화합걷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 조직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휴경지 경작,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문화예술담당 업무의 추진실적은 지역문화개발 및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유 무형 자원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중이며 지역영상화 사업은 기초영상화 시나리오가 준비중이며 국제 금교류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문화행사로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대가야 예술제, 예술장터, 문화체험 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원 2억 5,100만원, 산하 예술단체 3,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대표축제 육성은 대가야 체험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있으며 도 지원축제로 선정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문화예술시설의 관리확충으로 대가야 국악당을 302건을 대관하고, 무대, 조명, 콘솔 구입 등을 하였습니다. 가야금 강좌, 여성사회교육, 민요, 장구반,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의 관광진흥담당 업무 실적은 관광안내소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일반인 팸투어는 1차는 2월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예관광홍보 대사도 곧 시행할 것입니다. 지역가이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관광홍보 대사를 12월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기념품을 개발하였으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지하철광고를 3개소에 실시중이며 웹카툰, 스틸카툰 개발을 용역중이며 2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개발이 완료되는 데로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11쪽의 새마을담당 업무 추진실적은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마을회관 신축 13개소중 도비 확보 9개소, 미확보 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미확보로 해서 준공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19개소 설치완료하였으며 새마을 단체 하계수련대회 1회, 지도자 자녀 장학금 9명에 413만 4,000원과 지회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진주민의식 함량을 위해서 학생자원봉사대 운영, 재활용품 모으기, 군민화합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 꽃탑설치, 이동화장실 설치 및 자연발생유원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위원회, 단체간담회 및 체험축제 자원봉사 17개 단체 422명, 자원봉사교육 7회 750명, 무료급식 33회에 16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체육청소년담당 업무의 추진실적은 제44회 도민체전 유도대회와 지사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4,200만원을 확보하여 테니스장 2개를 정비하고, 덕곡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체육동호회 활동지원사업으로 체육시설 6개소, 지도자 3명을 배치운영하고 체육행사로는 군민체전을 비롯하여 10회의 체육행사를 완료하고, 생활체육 도 행사 등 11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어울마당 2회, 인성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여건과 전망은 관광고령 이미지 급부상 및 체험축제 등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건강과 웰빙 등 생활의 질에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체육활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업무추진 방향은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증가로 관광고령 분위기 조성 및 확산과 전통 농촌체험 및 대가야문화학습 등 체험관광 상품을 특화하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와 체육시설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실행계획으로 먼저 재정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은 원활한 재정확보를 통한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주요사업의 국 도비 지원사업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업발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문화예술시설 관리를 위해서 국악당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비상발전기를 비치하며 노후된 광장의 보도블럭을 교체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동호인 수요증가 종목 시설물을 확충하겠으며 체육공원의 축구장의 잔디 식재와 읍 면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30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의 대가야문화학교 육성입니다. 연수원시설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목판복원 등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문화학교시설 운영 방안을 조속 결정하여 위탁 계약 등을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실마을 전통한옥 민박사업과 고령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회천변 대단위 수변레져 스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체육 민간단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상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별 협력회의 및 간담회 개최와 의사소통 통로의 시스템화와 인계인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민간단체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행사의 민간주도와 단체별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진행 및 회계업무의 교육과 문서작성 및 보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문화관광 전문교육 확대를 위해서 직원 개인개발 교육실시로 외국어 능력 향상과 관광행사 및 기획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외국어 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관광안내 등 전문교육을 수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으로 기존 교육된 인력활용 및 심화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지역가이드 심화교육과 공무원, 운수업 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대표 축제육성 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철저한 사전계획과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문화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영상화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의 지적 재산화와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고품위 영상을 제작하고, 게임장 등에 월 1회 단속 등을 통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예술행사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민문화예술의 강좌 확대입니다. 다양한 강좌 실시를 위해서는 군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의 실적반영 및 수요조사와 외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좌를 개설하며 또한 홍보강화를 통한 군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 및 양질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티저마케팅 프로그램 등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하겠으며, 티저마케팅과 관광박람회 참가, 지하철 광고를 계속하여 군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위해서는 수학여행교사, 여행사, 언론인 등을 초청하고 신비의 왕국 대가야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고령자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실마을, 대가야문화학교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학습과 휴양 레져단지 조성은 별도 3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새마을 단체 육성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새마을 운동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정예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 및 행사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장학금 지급 등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주민 의식함량을 위해서 민간주도 국민운동과 주민의식 교육을 확대시키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알뜰중고품 교환시장, 범죄없는 마을육성 등으로 주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와 승강장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무료예식장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고령이미지 제고와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 관리와 봉사자의 전문교육 실시로 봉사활동 인구를 늘려 무료급식 및 대가야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을 증가시키며 우수단체를 도 단위 대회 참가를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수 동호인 종목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우정과 화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철저한 수요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쾌적한 환경과 도서구입 지원 등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정서함량과 자신감,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발전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30쪽 신규사업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약 2,500평 규모에 200억으로 대공연장, 문화원, 청소년, 여성복지시설, 생활체육공간, 휴식공간 등의 군민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가야 국악당 뒤편 부지를 1후보로 잡고 일부 부지를 2005년도에 매입하였습니다. 내년에 건립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타 시 군 견학 및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후 착공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질 높은 문화예술공간 제공 및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의 지역대표 축제의 육성사업입니다. 대가야 체험축제를 독특한 대가야 역사 문화 관광도시 건설의 모체로 삼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05년도 제1회 축제에서는 축제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하였고, 2006년도 제2회 축제에서는 지역생산성 기여도 확대 및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교류를 하였으며 향후의 추진계획은 테마관광지 및 박물관 등을 축제의 메인무대로 활용하고, 10개 시 군 축제와 연계하고, 축제 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대가야 시대 재연행사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시하고 축제 및 관광객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농산물 전시판매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축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9월 18일 1차 보고, 10월 18일에 2차 보고를 하였으며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가야 체험축제를 국가지원 축제를 목표로 국내 외적인 인지도 제고로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대가야 문화학습 휴양 레져단지의 조성입니다. 고령, 쌍림, 개진 등 문화학습 코스, 휴양코스, 레져코스 등의 테마별 연계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팸투어, 시티투어 실시와 숙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역사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문화 학습과 휴양 레져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느끼는 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010년에 사업의 기틀을 완료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참여관광 프로그램으로 숲과 물, 역사, 문화체험, 테마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관광자원의 연계 등으로 루트화 되면 직계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고령군민 체육센터의 건립사업입니다. 장소는 우선 여종고 부지를 1호 부지로 정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20평 규모로 건립코자 하며 20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09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휴게실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건강, 체육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북도 투 융자 심사를 10월 19일에 승인받았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사업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2008년에 착공, 2009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내 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전천후 스포츠 활동 및 여가선용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회천변 대단위 수변레져 스포츠 휴양단지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질과 주변경관이 좋은 어북실 일대 수변지구를 활용한 대단위 수변레져 스포츠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억원으로 수상레져시설, 청소년야영장, 노천수영장, 간이레프팅시설 등이며 세부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는 하천부지 보상금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2008년에는 실시용역을 실시하여 보상 및 영향평가 후에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도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관광고령 이미지 확충과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35쪽입니다. 개실마을 전통한옥의 민박사업입니다. 쌍림면 개실마을을 전통한옥 11동을 총 사업비 11억 4,000만원으로 개인별 숙박시설 및 화장실 개 보수에 11억원, 4,000만원으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에 지원할 것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내년 1월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설계를 하고, 5월~11월까지 개인별 보수공사를 한 후에 12월에 준공하여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금년 8월 16일에 개실마을로 확정되었으며 기대효과는 가족관광, 체험학습관광, 문화체험관광 등 다양한 관광을 가능하게 하여 고령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곽광섭의장

ː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영옥의원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실적과 같은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대가야 체험축제는 금년과는 많이 다른 축제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도 보셨지만 내년에는, 작년에는 우륵가야금을, 올해는 기준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철을 기준으로 하는 축제로 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책이 나와야 됩니다만 책이 나오면 별도로 축제에 대한 것을 한번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을 중심으로한 연계행사, 주변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의원

ː그런데 저 소요예산을 보면 3억 4,68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예산이 계획을 짜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짰는데, 짜 놨습니다. 짜 놨는데 대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3,000은 용역부분만 올라있는 그런

곽광섭의장

ː과장님!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곽광섭의장

ː지금 김영옥 의원 질문은 축제가 아니고 바로 밑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답변하세요.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다양한 문화행사는 구체적인, 이 양식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충효교실 또 우륵추모제, 풍물대축제, 예술단체 초청공연, 미술실기대회 그런 등의 문화원을 통한, 주로 문화원을 통한 그런 행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는 충효교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륵추모제, 풍물대축제하고,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김영옥의원

ː그건 나중에 다음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그거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0페이지, 지역문화개발 및 문화사업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영상물 제작은 매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영상물 제작할 때 시사회에 한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작후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이 유 무형 자원개발 지역영상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인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영상화사업을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1차에 작년에 했는 것이 단계적 영상화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향설정 용역시행만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영상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만 완료되고, 지금 2차적인 사업은 원가용역을 시행해서 재무과에 지금 입찰을 넘겨놓은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옥의원

ː이거는 매년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매년 3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아직까지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입찰이 안되어서, 곧 시행하면, 아직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정도로 영상화가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옥의원

ː그리고요. 9쪽에 한번 봐주시면 국제 금교류회가 있으나 내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9쪽은 아닙니다. 작년도 추진실적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을 지금 금교류회를 명맥정도는 유지해야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를 저희들이 축소하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지만 명맥을, 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곤란해서 추진을, 구체적이 계획이 서면은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23쪽을 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팸투어를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 대상이 되며 몇 몇이 참여를 하고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올해는 1차 팸투어는 일본인의 역사학자와 문화연구소 한 8명 정도해서 시행을 했고, 2차 팸투어는 지금 일본인을 대상으로 지금 한 30명 언론인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일본인을 초청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3,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3차 계획을 우리가 기존 대가야문화관광홍보 대사와 신규 위탁되는 사람을 합쳐서 한 2,300만원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을 초청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드는 겁니다. 일본인 언론인과, 일본인들 관광회사의 직원들을 초청을 해서 고령을 사전답사해서 그 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겁니다.

김순분의원

ː1차는 8명이고, 2차는 30명이요?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30명 계획인데 지금 거기도, 지금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자기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바쁠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안되면은 우리 국내로 돌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그런데 이 사람의 돈이 5,000만원이라는데?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일본인들이 30명하면 일본인들은 한사람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 듭니다. 한번 초청하면, 30명만 해도 3,000만원 들고, 그리고 1차했는 것은 한 4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600만원은 우리가 국내로 돌려서 계획을 한번 해볼 그렇게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돈이, 2박 3일 체류하면은 최하 100만원이상 듭니다.

김순분의원

ː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일본인들 초청하려고 하면 1인당 100만원이하 들여서는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절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마을단체 육성강화로 25쪽요.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금년 실적을 보면 9명에 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5명에 500만원입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면 금년에는 46만원이고, 내년에는 33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급기준이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지급기준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걸로 해서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불었습니다만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순분의원

ː금액이 불었는 것이 아니고, 줄었는데요? 늘리면, 학생을 늘리면 금액이 줄어서 됩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확실하게 못했지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30쪽입니다.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때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 군수님께서 시작해둔 현안사업은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추진중인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저희들이 처음에 공약사업에 대해 계획세울 때도 그랬습니다만 고령군의 관내는 사실 우리 문화원 사무실도 국악당 옆에 조그마하게 있고, 문화원 예술회관이 전혀 없어서 청소년이나 여성들 단체가 사실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이 계획이 저희들 생각에는 고령에 그래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 안 하겠느냐하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ː생각은, 추진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금 뭐 질 높은 문화예술회관 공간제공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비가 200억인데 군비가 170억입니다. 이런 재정을 확보할 대책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지금 특별한 대책은 국 도비를 확보하고, 특별한 대책은 없고, 170억에 대해

성목용의원

ː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입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군비가 170억입니다. 군비를 170억을 확보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지금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사업을 좀 추리더라도 이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ː그러니까 군수 공약사업이라도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9월에 추가경정예산 때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반영을 하던지, 어떻게 해야지, 재정확보 능력도 지금 되지 않는데 자꾸 용역비만 갖다 없애야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용역비를 없애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다시 계획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군민의 문화공간 확립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고,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가능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좀 너무 해놓은 사업,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자꾸 허황된, 자꾸 이것 용역비만 갖다버리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묻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어차피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내나 같은 대가야문화학습 휴양레저타운 조성, 32쪽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그 다음 페이지에 회천변 대단위 수변 레저 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군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ː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마무리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지금 추진하는 것도 해야되지만, 이것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회천변도 지금 현재 그 위에 상수도가 수원지가 바뀌고 나면 그쪽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예. 우리의 재정이 이런 시설을 짓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운영비가 적자가 납니다. 우리군의 재정상 운영까지 포함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이 있어서 용역비만 자꾸 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군수 공약사업이라도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금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아, 26쪽입니다. 페이지를 잘 몰라서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한열찬의원

ː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금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사업비를 보면 1억 2,400만원으로 배가 넘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연 4회, 꽃길 조성이 25,000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2개소 이렇게 등등이 되어서 1억 2,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26쪽, 예. 이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는 큰 돈이 안 듭니다. 안 들고, 꽃길 조성을, 우리 축제할 때라든지 꽃길 조성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자연유원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거기에 지금 현재 보수할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계획을 1억 2,4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광고 걸이대도 저희들이 별도로 좀 해야될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 ...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저희들은 올해는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사업, 저희들 거기에 ... ...

한열찬의원

ː예. 하여튼 좋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꼭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한데 예산이, 소요예산이 1억 2,400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다른, 올해 지금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촌유원지에도 보수해야될, 앞에 사고도 나고 해서 좀 보수해야될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열찬의원

ː아, 예.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나중에 예산조서 올라갈 때 한번 보시면 다시, 제가 그 예산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그런 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지역대표 축제 육성해서 대가야 체험축제의 내년도 소요예산이 7억원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1년에 조금씩 사업비를 조금씩 옆에 주변행사까지 하고 전체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보시면 아시지만 10개군과 축제를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축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이걸 이제 실제로 중앙축제로 하려고 하다보니

한열찬의원

ː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사업량이 국가지원 축제육성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됩니까? 이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국가지원 축제로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한열찬의원

ː아, 그러면 금년, 내년도 예산이 7억원 들면은 또 내년부터 4년 동안에 100억 같으면 1년에 25억이나 소요되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이거는 이제 국가축제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사업은 연 한 7억 정도 들고, 주변 대가야, 가야금경연대회 다 합해서 10억에서 조금 더,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축제로 되면은 돈이 많이 좀 더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앞으로 국가축제로 되면 한 1년에 지원을 좀 받게되고 하면 10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한열찬의원

ː가야권 10권 시 군 축제 연계실시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각 시 군마다 죽 합니다. 하는데 그 시기를 거의 어느 정도 맞추어서 서로 이쪽 구경도 할 수 있고, 10개 시 군에 남원과 다른 거창 이런 축제하고도 같이 동시에 실시하든지 아니면 시기를 약간 차이나도록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건 10개 시 군끼리 별도로 또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봤는데 도에서는 2007년이 '경북 방문의 해'라면서 옛날에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던 경주를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이 '경북 방문의 해'라면 '고령 방문의 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도에서 추진하는 2007년 '경북 방문의 해'에 대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고령 방문의 해'를 만들 수는 없는지,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

정무상문화체육과장

ː예. 저희들도 아직 '경북 방문의 해'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모르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경북 방문의 해' 중에 경북 방문이 결국은 각 시 군을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파악해서 저희들 군도 그 행사에 참여하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김순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 업 과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 여러분!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정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편에 서서 몇 가지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ː보고서에 보면 2015년까지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여서 농가소득 1억을 목표로 야심찬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표 수준입니까?
ː예. 앞에서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내 외적인 약점으로 품목이 사실상 우리 농가에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이 사실상 노령화되었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정말 열악한 그런 실정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구적인 노력만으로서는 그 어떤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잘 해왔습니다만 좀 더 한발 앞에 나서서 고령농업학계나 관련 연구단체의 전문가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ː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 작목인 딸기, 수박, 감자 등 사실 이런 품목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체작목을 우리 농민단체나 또 연구기관과 같이 한번 연구를 하는 그런 기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새로운 품목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도레이 새한에서 지난번에 대마를 한번 선정하자는 것을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어떤 작목을 선정하든지 어떤 좀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실현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ː그래도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다음 그 20쪽, 옥미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했는 부분인데 고령 RPC에서 포장재 지원 등의 명목으로 매년 많은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이로 확충, 저온저장시설 설치, 농민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추곡수매가격이 개인 RPC보다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 2,000원 정도 낮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농민들로부터 강한 그런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농협이란 농민들 속에서 사실상 큰 대기업과 같은 그런 농협인데 그런 대기업의 간판을 걸고 열악한 농민들의 주머니를 수탈하는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군은 군비, 국비를 또 다시 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들 같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농민단체와 고령군 RPC와 가격 결정을 지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사실상 그게 개인 RPC나 우리 다사 RPC나 다 같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 같이 장사입니다. 장사인데 개인 RPC는 되는데 왜 농협이, 그 거대한 그런 조직에서 그게 안 되는지, 그걸 어떤쪽으로 설명을 하실 겁니까?
ː그래 경쟁력에 개인 RPC도 내나 똑같은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경쟁력
ː하여튼 우리 농촌에 밥 좀 먹고 살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리고 우리 고령에 양봉농가가 약 한 150여 농가에 약 8,000분은 지금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150농가라고 하니 많은 농가가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았는데 우리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금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밀원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좀 세워서 밀원수인 헛개나무, 이팝나무, 자운영, 아카시아 특히 아카시아는 얘기가 지금 도로쪽에도 최고 먼저 베어 내는 게 아카시아랍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림으로서, 나무를 베므로서 그 이듬해는 2개가 피어나고, 2개가 나오고 또 베면은 또 4배로 이렇게 그런식으로 증가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라고 있는 그 큰 나무를 베지 말고, 그대로 놔둬도 더 이상 거기에서는 번식이 안되고, 그대로 한 포기만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베지말고, 밀원수 확보에 좀 고려를,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산주리하고, 나무 식재를 하던데 그런 쪽에도 이런 이팝나무, 헛개나무 이런 좋은 정원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식재를 하는 방안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좀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에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의원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24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실적이 매년 예산에 비해 부진한 실적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매년 주요도로나 문화재 주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간벌목 방치라든지 또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산사태나 수혜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간벌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은 문화재 주변 또 주요 도로변도 물론 좋겠지만 산지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서 매년 풍수해로 인해서 산의 나무가 넘어져서 아주 방치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까?
ː예.
ː매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ː지금도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이걸 실태조사를 좀 해서 물론 숲가꾸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정리만 잘 하면, 뭐 숲가꾸기 사업은 제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지구를 만들어서 이걸 눈에 확 띄도록 '참 보기 좋다. 잘됐다' 할 정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ː그 시범지구를 매년 실시를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바랍니다.
ː그리고 25쪽에 산불방지 대책, 무인카메라는 아직, 이것 설치했습니까?
ː산불감시 진화인력 활용 110명에 8,900
ː8억 9,7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ː110명에, 이건 무슨 돈입니까?
ː인건비?
ː그러면 그건 소요예산이 전부 인건비로 다 들어가네요.
ː여기 소요예산이 이 보고서에
ː9억 4,700만원인데
ː인력이 이제 8억 9,700만원이니까 그건 인건비다.
ː그리고 산불진화대 기동차량 더블캡 1대, 이거 3,5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찬데 3,500만원이나 합니까?
ː아, 장착을 하는데
ː견적이 나왔습니까? 예산이 이러면 견적이 3,50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ː하여튼 그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올해는 1건의 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친환경 양돈사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에 1억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분뇨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
ː예.
ː그래서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농업정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대학 운영을 보면 대상인원이 금년도에 143명에서 내년에는 130명으로 13명이 줄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배가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해외연수는 그러면 내년에 처음입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농촌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종의 사업시행으로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는데요. 농가선정에 형평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는 일부입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안 쓰고, 창고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후관리와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없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ː있는데 그걸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놓은 것도 있고요.
ː그렇지요. 다른 데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창고안에 있으면 그건 안되고, 또 철재같은 것 이런 것도 잘 못된 것이 좀 많이 있는가 봅니다.
ː예. 그런 것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ː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예.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한 데 간단한 것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묻기를 톱밥지원 문제입니다. 그 1억 2,500에 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1억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지요?
ː이거는 양돈농가만 축사에 1억을 더 증액해서 주는 겁니까? 한우농가도 같이 주는 겁니까?
ː사실 축산농가가 요즘 호기를 맞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 톱밥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 재정으로.
ː저, 여하튼 농가에 형평성이 맞게끔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먼저 폐비닐 수거기 사업을 과장님께서 도비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잘 되고 있습니까?
ː도비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농가에 좀 일손을 덜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순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보온덮게 자동개폐기를 금년에는 얼마정도 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몇 %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금년까지?
ː저번에 성주에 볼 것 같으면 성주에 참외농가도 보온덮게를, 보온덮게 자동개폐기를 성주에 참외농가에도 많이 하고, 성주에는 한 30% 정도 달성이 되어서 하여튼 이것 보니까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중에서 뭡니까? 액비제조기 같은 것은 그것 참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데 하여튼 자동개폐기 이런 것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1동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ː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전재 전자경매시장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금년도 상반기에 고령가축시장이 경매시장으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고 보니까 수신호로 아주 열악한 그런 시설로,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축협에서 지난번에 전자경매시장으로 다른 개조할 수 있는 개조장 시설 등 상당히 건의를 해온 바로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ː3억 8,000인가?
ː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ː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경매시장이 되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거든요. 많게는 50만원까지 상당히 더 받고 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면도 좀 따라줘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많은 보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옥미 브랜드에 보면 DNA 유전자 검사제가 도입된다고, 육성에 1,200만원이 예산이 들어있는데 기술센터 보고서에도 보면 27쪽에 똑같은 업무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성격이 틀립니까? 아니면 같은 성격입니까?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 설 과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전영판! 농지담당 박성규! 토목담당 김정석! 지역개발담당 고재환입니다. 그런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부서 목표,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부서 목표로서 비전과 전략입니다. 먼저 미션으로서는 친환경적 지역개발로 정주여건을 개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전으로서는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전국 최고의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 집중해야될 사항은 즉 전략은 대구시와 연계한 도로개발로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 개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략 체계도입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고객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전국 최고의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지표입니다. 도로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군도 포장율은 저희 군이 59.2%입니다. 전국 52.8%, 경북 48.3% 보다는 조금 상위가 되겠습니다. 그리면 59.2%도 지금 군도 2호선 덕곡도로는 일부 포장은 되었습니다만 비포장도로에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포장도로 사업비로 안하고, 다른 사업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포장율에 빠져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54.6%로서 전국, 경북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골재판매 현황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은 도표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성과분석 및 시사점으로서는 잘된 점은 사문진교 가설공사 본격 추진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의 적기시행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수상실적으로서는 저희과에서 2005년도 지방도로 정비사업 우수기관 표창으로 행자부 장관 표창과 우수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사문진교 준공후 과적차랑에 대한 단속장비 설치의 당초 설계 미반영으로 교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개선과제로서는 사문진교 가설공사 당초설계에 미반영된 과적차량 과적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를 검토해서 과적차량 단속으로 교량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단위업무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쪽은 전부서 담당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는 건설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골재채취장 6개소에 군수입 예상액을 20억 9,2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유인물에는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10월말 현재 판매량이 845,000㎥가 판매되어서 지금 현재 군수입이 1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비의 20억 9,200만원에서 지금 한 80% 정도 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지담당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전체 10억원의 사업비로 8개 읍 면에 23개소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수지 9개소를 완료를 했고, 용배수로 12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 추진중인 저수지는 합가저수지에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먼저 우수기 끝나고 지금 현재 공사시공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는 신곡 용배수로가 부지협의가 아직 좀 덜 되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 2,900만원으로서 7개소에 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된 게 개진 구곡과 성산 오곡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량, 반성, 화암, 벌지. 백산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수를 하다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전체 12억 8,200만원으로서 5개면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사 4건이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이 개진면 진촌늪 주변 즉 5개리에 소득기반시설과 기초생활시설, 경관환경시설, 문화복지시설, 운동휴양시설과 마을기획운영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 2월달에 개진면에서 주민들과 계획서를 협의해 도에 신청을 해서 작년 8월 12일날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월달에 도 승인 신청이 난 상태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어서 벌지로 의원님 책상 앞에 1부씩,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지금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고령군이 272억, 대구시가 198억입니다. 금년도에도 1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사문진교 교량길이가 78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물통 기초, 교각 상부하고, 교대 2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의 밑에는 거의 전부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 지금 빔 간교 대각을 거의 다 해놓고, 하여튼 다음 주되면은 간교 설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17억 3,400만원으로서 옥계도로에 8억원, 대평도로에 4억원, 팔산~고탄도로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옥계도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평도로하고 팔산~고탄도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대평도로는 안흑수까지이고, 팔산~고탄도로는 현재 내년 2008년까지 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 7,000만원으로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리도로는 추석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산도로는 현재 큰골 들어가는 도로입니다만 이건 현재 시공중에 있고, 기공승락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운수 대평 매국정 진입로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도로, 장척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이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이 상당히 좀 지연됩니다. 지가,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안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 숭상으로 인해서 인근토지 침수 때문에 협의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객기~포리도로와 산주도로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보상 덜 된 도로는 지금 현재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8억 1,200만원으로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가드레일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곽촌도로 덧씌우기 및 선형개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강정농기계도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몇 년전에 농기계도로 보상이 안되어서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안전진단은 도진교로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삼거리~생리삼거리까지는 완료를 했고, 긴급도로보수비는 긴급도로가 생기는 데로 즉시즉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곡면에 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객기들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과 대곡1리 진입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객기들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은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대곡1리 진입로 포장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감정이 한 7만원으로서 현재 보상은 아직 협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2억원으로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금년 1월달에 구성을 했고, 토지 1필지는 5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결정과 소공원계획 수립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토지보상금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개발담당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전체 46억 9,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과 포괄사업, 자체사업, 읍 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가 212건, 추진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기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로 가감속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63개소 계획에 소요액이 25억 2,00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금년에도 2억 4,500만원으로서 1개소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덕곡면 가륜리 군도 2호선~가륜 1리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다음 주쯤되면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서는 2007년 여건과 전망으로 대구시 배후도시 및 대가야문화권으로서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 기대가 증대될 것이며 지역 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서는 대구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및 대가야문화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사업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 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국 도비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국 도비 신규사업 유치와 국 도비 비중을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신규사업 등은 도, 건교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기존 계속사업의 국 도비 비율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술전문교육, 대외협상능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업무관련 기술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토목관련 전문교육 위주로 교육분야를 선정해서 전직원 1분야 이상 교육 수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명예 공사감독원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명예 공사감독원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모든 사업시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겠으며 주민명예 공사감독제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3개소에 4.7㎞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계도로가 2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에 여기에서 경남 합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도진 도로는 일량에서 문명국씨 목장으로 사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올해도 추경에 12억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도에 합하면 공사가 산 정상을 넘어서 사전동 일부까지는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산~고탄도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9억 3,400만원을 투입하면 아마 한 4~500m 정도 상용도로 남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고탄도로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19억 5,000만원으로서 6개소를 사업 완료시키겠습니다. 내상도로를 4억을 투입해서 신동으로 내상동까지 포장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배울도로는 백1리 마을진입로입니다. 이건 3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산주도로도 3억원, 일량~선량도로는 농촌기술공사에서 일량 도계촌인가 거기 죽 가는 쪽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으며 벌지도로는 금년에 부족분 2억 5,000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도로 2억원으로서 박곡 교량있는 데 대흥 들어가는 삼거리, 전에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놔 뒀었습니다. 그걸 하여튼 최대한으로 삼거리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10억 3,000만원으로서 부리도로 정비사업은 박석진교에서 부1리까지 2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송곡~호촌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이며 이건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정 농기계도로와 조금전에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보상이 되고, 내년에 5,000만원 투입해서 미 확정된 구간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논실삼거리 정비공사 5,000만원은 답곡1리에서 봉산동가는 쪽으로 기반공사, 농촌공사 배수로 개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개를 해서 삼거리에 교통위험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비 전체 1억원, 미끄럼방지시설에 1억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원, 가드레일 설치 위험도로에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8,000만원 투입해서 덕곡초등학교, 다산초등학교 금년에 사업한 것, 거기에서 조금 부족분 휀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인 사문진교 가설공사, 내년도에도 금년예산 10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강교제작 및 설치, 접속도로 구조물 설치를 하겠으며 준공연도에는 2009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만 내년말까지는 아마 한 85% 정도 공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체 16억 6,000만원으로서 한 25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건 현재 지금 읍 면에 추진계획으로서 읍 면에 보고를 받아서 한 30지구를 경북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지구별로 승인을 확정이 나면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내년에 7억 2,900만원으로서 한 7개소에 7㎞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마 11월중으로 경북도에서 지구를 보고를 받지 싶습니다. 지금 읍 면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경북도에 보고를 하면 내년 1월쯤 지구확정 승인이 나기 때문에 1월쯤 승인이 나면은 다시 설계를 해서 경북도에 또 다시 설계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2억 4,700만원 정도해서 쌍림, 운수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주권개발사업은 '9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1개면에 한 30억을 투자를 해서 3 내지 5개년 계획에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군에는 대상이 5개면입니다. 이건 고령읍을 제외하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면인 우곡, 덕곡면을 제외한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이게 이제 순서가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고령읍을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1단계 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1단계 사업 끝나고 올해부터 이제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5개면을 다 했습니다. 다 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보조내시를 받을 때 대상면인 5개면 얼마 이래가지고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5개면을 전체가 사업지구로 보고를 다 받아서 도에서 '이거 전체가 다 안 된다. 1, 2개 면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때 '보고를 다 받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고 해서 5개면을 억지로 했습니다. 사유서를 한번 쓰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유서를 쓰고 5개면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순서대로 쌍림, 운수 내년부터는 하고, 그래서 30억이 끝나면 개진으로 넘어가고, 성산으로 넘어가고, 다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 7,500만원입니다만 이건 내년도 예산으로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9월까지 승인을 받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8억 5,700만원에 우곡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낙후지역 최우선 개발입니다만 사업내용으로서는 내년에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과 황성잠수교 가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성잠수교 가설은 사실상 계획은 이미 서 있습니다만 현장 접근상 회천에는 잠수교 가설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사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아마 내년은 우곡을 하고 2008년도에는 덕곡, 우곡을 같이 마치고, 2009년도부터 또 덕곡에 내려갑니다. 이거 1개면에 25억씩 1~3개년으로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주권, 마을이 정주권 대상면이 있고, 오지개발 대상면이 있고, 2개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2억입니다만 내년에 하여튼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하여튼 내년초에 착공해서 내년 한 10월쯤 우곡교와 같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전체 46억 2,000만원을 해서 보조사업 3억 2,000만원, 포괄사업이 한 5억원, 자체사업이 27억원, 읍 면사업이 11억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진입로 가감속차선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5개소에 2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인데 도로점용허가,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로 사업내용으로선 그렇습니다만 이게 요새 용도폐지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저희들 군에서 하여튼 분할측량하는 비용을 군으로 부담을 해서 주민들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게, 주민의 토지이용에 가치가 높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군직영 골재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소에 판매예상량은 한 120만㎥를 판매를 해서 20억 9,200만원 정도로 수익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골재 예정지 사전 확보와 대행업체 야적장 등을 확보해서 하여튼 골재판매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서 군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3억원 정도로 해서 농로 등 영농기반 확충하는데 한 3건 정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노폭이 한 4m이하로 되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작지구내에 농로 확 포장 등 영농기반을 확충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용수 공급이 양호한 지구와 소득성이 높은 시설원예가 가능한 지구를 우선하겠으며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확장을, 농로 확장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관심이 있는 지구라야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농지의 가치상승 효과가 있으며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자세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최고의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요.

성목용의원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쪽 마지막 장이지요?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수리시설 간이 배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송곡, 무계, 오곡지구에 대해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계는 여러번 건의도 받았고,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참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되는데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담담합니다. 담담한데 이게 지금 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산지구에, 다산 노곡에 지금 옛날에 한 자리라서 거기 노곡이 지금 116ha, 오곡이 18ha, 송곡이 24ha, 무계가 18ha 농경지 전체가 142ha인데 이걸 지금 농림부에서 일단 농촌공사에서 기본답사를 했습니다. 기본답사를 해서 10월 25일날 농림부 담당자하고, 농촌공사 본부, 본부 직원하고 이걸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기본답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여기 볼 것 같으면 송곡이 지금 성토를 1.4㎞해야되고, 75마력 400㎜를 펌프장을 2대를 해야되고, 무계는 250마력 800㎜ 2대, 100마력 600㎜ 1대, 내수로 900m를 해야되고, 오곡에는 200마력 700㎜ 1대, 450마력 1,000㎜ 2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해야되는데 대충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송곡은 한 17억원, 무계는 12억원, 오곡은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군비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의원님은 다문 얼마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천상 배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옳게 해야되지, 하여튼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군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실무자가 왔다 갔습니다. 최대한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예.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여하튼 주민들의 어떤 계속적인 민원이 있고 해서 본인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하시면 기술전문교육 설계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안길포장, 농로포장 공사 등에도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를 검토해 보고 본 의원이 분석해 볼 때 건설과 소관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이 2004년 15건, 44개소, 2억 9,400만원, 2005년 11건, 39개소, 1억 7,900만원, 2006년도 상반기 11건, 38개소, 1억 3,300만원이며 이중에는 외2리 농로포장공사외 10개소, 이게 11개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이건 볼 때 1건에 한 200만원입니다. 이런 소규모 설계도 자체설계를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저도 들었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시하고, 재무과 업무보고시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용역 이걸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전체 저희들 올해 용역을 한 게 42건입니다. 42건이고, 자체 했는 것이 면에 것하고 포함해서 한 것은 140건입니다. 자체사업 설계가, 군 건수가 101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용역단을 편성을 해서 올해도 190건을 대상으로 해서 4개반 29명 1월 9일~2월말까지 밤 11시까지 직원들이 했습니다. 낮에는 조를 짜서 측량하러 나가고 밤에는 여기 상황실에서 난로불을 켜놓고, 10시, 11시까지 계속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행정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실제 직원들 한 계에 3~4명입니다. 계장하고 합해서, 담당하고 합해서 4명인데 측량을 하러 나가면 요새 최소한 평판측량을 하면, 평판을 하는데 보는 사람 한사람 있고, 폴대를 대는 사람 있고, 자 대는 사람 있고, 보통 4명이 붙어야 됩니다. 4명이 붙어야되는데 실지 참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관계는 자체설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도 감독 또는 민원해결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이제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 이거는 설계할 때 전에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직원들이 말을 해서 여러 건을 묶어서 한번 용역을 줬는 모양인데 최대한으로 하여튼 용역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연초에도 저희들도 한 2달 동안 계속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밤 11시까지 지도를 하는데 앞으로 용역은 조금 직원들 기술 습득을 기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업무가 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ː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충남 공주 시 같은 데는요. 자체 설계팀을 구성해서 한 30여억원이 더 투입되는 한 184건을 자체 설계해서 한 2억여원을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런 것, 잘되는 것은 앞으로 같이 따라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한번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 설계단 편성한지가 한 7~8년쯤 되었습니다. 설계단 편성했는지가,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실제 저희들이 타군하고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하는 설계단 편성해서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타 군보다 용역이 많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사업비는 이게 용역을 주니까 말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앉아서 용역받은 사람이 사실을 좀 설계를 부실하게 하는 사례도 있고, 또 품셈을 과다 적용해서 예산의 낭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절감한다면은 자체설계를 하면 안 과하고, 진단도 제대로 되고, 예를 들어 측구나 하수구나 내려가는 그걸 제자리에 있는 것 제대로 만약에 처음부터 진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체설계를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도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내년도부터 긍정적으로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내년도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알겠습니다. 잘 아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20쪽 주민명예 공사감독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명예 공사감독원은 누구를 위촉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접수 계획이 130건이고, 처리는 71건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처리율이 35%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주민 어떤 이 관계는 주민명예 공사감독관은 주로 그 공사 해당되는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인데 군에서 읍 면장으로 하여금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을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 명의로 위촉장이 나갑니다. 위촉장이 나가는데 그 임무로서는 아마 저희들 직원들이 상시 거기에 거주를 못합니다만 못하는데 주로 임무는 공사 일상적인 감독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군하고, 시공회사 간의 협의 그리고 보상민원 처리, 이게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자체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역 사람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 구역 사람들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의 공통된 한 목소리로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한 건 반영하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는 이게 139건에 민원접수 처리는 21건 이거는 이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계 등으로 반영을 해준거고, 130

김순분의원

ː130건에 71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71건, 예. 나머지 건수는 아마 이거는 주민들 설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마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금년에는 120건에 72건을 처리했는데 내년에는 처리율을 적게 잡았는지, 공무원 무사안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민원처리 적게한 지, 좀 미리 우리가 사전답사를 하고, 설계할 때는 민원이 좀 건수가 적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건수가 내년에 많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심이 받쳐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순분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 수리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수리시설은 농촌공사가 160개소, 군에서 302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을 넘은 재해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요예산 17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되며, 확보에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32개소이고, 양수장이 34개소고, 배수장이 2개소입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양수장은 이제 수리시설 자체가 주 수원공이 있고, 보조 수원공이 있습니다. 못도 있고,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주 수원공은 못인데 물이 부족할 때는 양수장으로 가동한다든지, 보가 있는데 하천바닥 물이 말랐을 때는 양수장을 이용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수리시설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수장은 가동 요새는 워낙 수리시설이 좋아서 양수장은 가동 안 된 것은 많습니다만 내구연한 경과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수지가 하여튼 목통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은 나무통은 토관으로 설치한 것이 한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언젠가는 하여튼 예산 투입해서 이걸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제시대 때 했는 게 지금 아마 성산 신기, 유리 같은 것은 보니까 토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몰랐습니다만 한동안 하여튼 주민들하고 파볼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가능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아직 도에서 미정되었습니다만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서 올해 우리가 30개소에 한 16억 정도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별도로 지구수하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24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이것 2007년 2월~12월까지 소요예산이 7억 2,900만원, 사업 7개소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7개소 이거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중에 읍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김재구의원

ː일단 보고를 받아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경북도에 이것도 승인이 나야됩니다. 지구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구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기계화 확 포장사업은 이게 아주 특수성이 안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 이게 뭡니까? 특수성을 잘 살려서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읍 면에 1건씩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리고 26쪽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에 본 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에도 그래서 사업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좀 더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런데 도비사업도 상당히 지금 사실상 이거 뭐 예산 딸 때 제가 군수님한테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한 3,000만원, 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걸 이걸 ???해가 사업을 저번 부군수하고 해서 실지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도 사업같으면 도에서 돈을 좀 주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에다가 말해서 하니까 도에서도 하여튼 솔직하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우곡교가 아마 가설되면 제 생각에는 하여튼 판매소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에 도선은 대암진 한 곳밖에 지금 안 남습니다. 그리고 우곡이 또 내년에 준공되면 대암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대암진 배도 거기 갖다놓고 해서 좀

김재구의원

ː배도 갖다 놓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배도 거기 공원에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를 또 버릴 수도 없고, 하나의 기념적으로 또 현상 우곡에서 올라오는 데는 고령군의 제일 관문이거든요. 경남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좀 잘하려고

김재구의원

ː전체 사업비가 1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제고를 했으면 싶은데 이거 뭐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저희들도 돈이 많으니까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하여튼 뭐 거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쪽에 있는 금년도 실적을 보면 5개면에 11건이며, 10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2개면에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2단계 추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1개면을 해서 30억을 연달아 융자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신축으로 해서 30억이 들어갑니다. 1개면에 30억을 3년 내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2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저희들 군에 5개년 다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마치고, 올해부터 이제 2단계로 들어가고, 1단계는 다 마쳤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각 면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3 내지 5년 동안 순번대로 나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2단계에 따른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면, 확정된 5개면에 대한 보조내시를 가지고, 5개면에 전부 사업지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성산하고, 아니 쌍림하고, 운수를 해야됩니다. 5개면을 실제로 다 받아버려서 도에서 2개면을 줄여라 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의원님한테 보고가 다 되었고 이래서 도저히 못 줄여서 저희가 사유서를 쓰고, 내년부터는 순번대로 하겠다. 올해만 부득이 이런 입장이니까 사유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단계로 계속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3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그렇습니까? 예.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양전에서 객기까지 도로, 우곡 진입도로 67호선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한열찬의원

ː국가지원 지방국도?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한열찬의원

ː금년에 선형개량이 1건도 없었는데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현재 개량 때문에 하여튼 군수님도 장관님을 여러번 만나시고 했습니다만 저도 하여튼 건교부에 몇 번을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부산청에서 아마 11월말이나 하여튼 올해중으로 용역업자가 선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하는데 아마 2년 걸립니다. 2년 걸리는데 이것도 하나 문제되는 건 군수님 생각은 노선을 도진제방으로 해서 사촌제방으로 해서 장기제방으로, 이렇게 노선을 앞내의 제방따라 죽 노선을 하면 제방도 튼튼해지고 좋을 것 아니냐 이래서 하여튼 설계 노선변경까지도 지금 건의된 상태입니다. 올해 말쯤되면 전체적인 개량 용역 발주됩니다.

한열찬의원

ː과장님! 저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국토개발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부산국토관리청!

한열찬의원

ː종합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신안배수장에서 장기리까지 제방을 덧붙이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제방을 지금 정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ː설계 중에 있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방을 내쪽으로 지금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쪽으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 아마 다른 지구는 축사하고 지장물이 많아서 아마 내쪽으로 조금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열찬의원

ː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설계할 당시에 그 도로를 갖다가, 지금 도로할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다만 도로부지를 같이 하면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좋은 말씀입니다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도로도 지금, 도로를 별도로 발주를 해야되는데 이게 또 100% 그쪽으로 노선이 간다는 것도 보장도 못하고, 이것 전체가 중앙사업이 되어서 중앙설계심의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도로같은 건, 아마 그 노선변경되는 건 국무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국지도 이상, 국도 이상 노선이 변경되는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한열찬의원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선도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또 제방도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아니, 저희들 건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열찬의원

ː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검토를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건의는 해놨습니다. 도로 노선 검토를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14시 48분

ː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와 2006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추진계획, 2007년도 신규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목표인 미션과 전략입니다. 먼저 미션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가 2010년까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인 비전은 폐기물을 100% 처리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실천사항으로서는 폐기물의 2080처리, 즉 매립은 20%, 소각은 8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부서의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으로서는 내부역량중 강점은 안정적인 소각 및 매립시설 보유와 반입폐기물이 분리 선별처리의 확립이며 약점으로는 소각시설 노후화의 가속,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사고 발생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와 혁신을 통한 역량강화로 선택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 체계도입니다. 폐기물을 100% 처리해서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도로서 학습과 성장에는 직무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분야는 재정확충과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활동분야는 폐기물 분리선별 재활용 강화와 소각시설의 폐유를 이용한 주민의 시설제공 그리고 위생처리장과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효율적 관리이며 고객관점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지표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으로서 군민 1인단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05년도에는 1일 0.353㎏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1일 0.397㎏으로서 작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습니다. 인근 지역보다 약간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실적으로서 군민 1인당 분뇨처리량은 2005년도 1일 0.808 이고, 2006년도에는 1일 0.888 입니다. 작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보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성과분석 및 시사점, 단위업무별 추진실적입니다. 7쪽에 성과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으로는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시행으로 매립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소각시설의 연속가동으로 소각량 증가 그리고 반입 폐기물의 분리선별 체계화 확립과 폐기물 분리선별 등은 인근지역에 민간위탁함으로 환경행정 투명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소각시설 운전원 전문지식 부족과 분리선별 작업 열악으로 작업능률 저하를 둘 수 있습니다. 개선과제로서는 위탁 및 자체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함량과 기술습득, 분리선별장 악취제거시스템 설치 등을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위업무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매립시설 반입관리는 연중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매립량은 2,204㎥입니다. 복토장비는 139시간을 사용했으며 매립시설 침출수 위탁관리는 연중 4억으로 사업비 4,800만원으로 현재 침출수를 4,212톤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는 5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매립시설 인근지역 방역소독은 4월, 12월 중에 실시하며 매립장 및 쓰레기 저장조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인근지역은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가동 그리고 폐기물 소각은 연중사업으로 소각량은 2,780톤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와 각종 대기오염도 검사는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4,228만원으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는 국가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폐기물 반입관리, 소각시설 보수공사는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원으로 소각시설의 노내화물을 보수 등 1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선별 민간위탁은 연간 9,300만원 예산으로 신곡2리 마을회에 민간위탁하여 폐기물 2,955톤을 분리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은 현재 대형폐기물은 701점 처리하였습니다. 가전제품은 현재 167점을 수거하여서 12월초에 리싸이클링센터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동신건설에 2004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수는 사업비 845만원으로 반응조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와 탈취팬을 교체했습니다. 소각시설 폐유를 이용한 목욕시설은 장애인과 인근 주민에 33회에 3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및 선진지 비교행정 견학과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전문성 강화와 소각시설 운전원의 자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업무추진방향 및 전략목표 실행계획입니다. 12쪽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7년도 업무의 여건과 전망은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시행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소각시설 24시간 연속가동으로 매립량을 감소하고, 사용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일부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환경기초실의 관리를 강화하고, 반입폐기물의 분리선별 철저로 소각효율 향상과 매립을 최소화하며 각종 오염도 검사를 적기에 시행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와 실행계획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폐기물 매립율과 폐기물 소각율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매립시설 관리는 연중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26만 5,000원으로 폐기물매립 및 복토, 침출수 처리 등을 실시하여 추진방향으로는 폐기물매립시설 효율적 관리로 사용기간 증대와 수질검사를 적기에 시행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관리는 2억 8,651만원으로서 추진방향은 소각시설 24시간 연속가동으로 소각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 및 매립시설 관련 수질검사는 사업비 6,760만원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침출수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수질검사의 적기시행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침출수는 연간 4,200톤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는 5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 및 복토장비 임차로서 연중 2,250만원의 사업비로 매립 및 복토를 하여 매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시설 방역소독으로서 4월 10월중에 실시하고 인근지역은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유해해충 구제 및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각시설 연속가동 및 폐기물소각은 사업비 8,782만 7,000원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소각시설인 24시간 연속가동과 소각시설 안정성을 확보해서 생활폐기물과 기타 폐기물 중 가연성은 전량 소각을 하고, 전략 소각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및 대기오염도 검사로서 2,645만 6,000원의 사업비로 다이옥신 검사, 대기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진방향은 방지시설 관리 철저로 오염도 최소화와 정기적 검사로 관리상태를 최적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보수로 7,2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소각시설 상태를 최적화해서 소각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 분리선별 민간위탁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업무는 반입폐기물 분리선별과 매립시설 관리, 방역소독 등을 하며 인원은 6명이고, 대상으로 신곡2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으로 반입폐기물 분리선별 철저로 소각효율 및 재활용율 향상과 인근지역 주민의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로서 가구류는 파쇄하여 소각하고, 가전제품은 리싸이클링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은 사업비 1억 2,038만 9,000원으로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동신건설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수로서 연간 800만원의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분뇨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전문교육 및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해서 전문지식 습득과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목욕시설 운영은 소각시설 폐유를 이용한 목욕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운영하며 무위탁 어르신 목욕봉사, 장애인, 인근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시설 보수공사로서는 사업비 1,200만원으로서 목욕시설 바닥 타일교체와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목욕시설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서 신규사업 및 현안업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와 계단각 조절, 손잡이 등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업무입니다.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업무로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며 대상은 신곡2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반입 및 폐기물 분리선별과 매립시설 관리, 방역소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월에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 3월에 신곡2리 마을회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매립 및 소각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침출수가 연간 4,000톤 위탁처리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연간 나오는 양이 4,000톤입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지금 작년까지 보면은 3,900톤

김재구의원

ː나왔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꽤 많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톤당에 약 1만원 정도가

김재구의원

ː톤당에 1만원?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톤당에 1만원입니다. 4,000정도 되면 4,000만원 정도지요.

김재구의원

ː예. 그런데 이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외부로 나갑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쌍림농공공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리고 15쪽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및 대기오염도 검사가 있는데 이건 다이옥신 대기오염도 검사 이런 걸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이런 검사하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수치가 기준치보다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아래로?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다이옥신은 연중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1회 하고?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러면 이런 공해로 인해서 신곡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현재까지 저희군하고, 마을회하고는 2단계 조성공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마을회하고는 마찰이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리고 22쪽에 간이 폐기물 선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선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투입구에서 우리 민간위탁 준 주민들이 6명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6명이.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4명은 여자분이고, 2명은 남자입니다. 그 분들이 차에서 반입이 되면 일일이 파쇄작업을 해서 봉투에 전부 2중, 3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파쇄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팩은 팩대로 병은 병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그렇게 분리를 해서 나머지는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하는 큰 문제점은 도출 안되고 있습니다만 음식 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악취가 상당히 여름철되면 많이 납니다.

김재구의원

ː지난번 우리 현장방문시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디다. 나는데 민간위탁 아줌마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선풍기도 하나 좀 대형으로 달아달라는 이런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만 조금 쾌적한 그런 시설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전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재활용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매년 재활용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양을 보면 매년 저희들이 좀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봉투 파쇄를 좀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또 투입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의 특수성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데 앞으로 폐기물, 반입폐기물 어떤 선별 등 여러 가지 근무적인 충분히 잘 해서 지역의 공해로부터 좀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15쪽 소각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 보수는 보고서 9쪽을 보면 금년에 8,800만원을 들여 시설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7,2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한다는데 보수대상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에는 우리가 반입된 쓰레기를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크레인 그게 24시간 연속 가동하다보니까 크레인이 마모가 심하고, 그 다음 폐열 보일러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거기하고, 이런 부분 또 하부에 재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24시간 가동하다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아마 지금 우리 소각로에 수명이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되면 10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체관계라든지 우리가 좀 예산 투자를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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