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금광1동장 김준철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7만 중원구민이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시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과 업무를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가사를 받으시느라 격무에 시달리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여러분께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지하방 거주자 현황의 자료를 요구한 윤창근 위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시에 각 구청별 토지 및 건물거래 현황 그리고 동별 구청별 인구이동 현황, 그리고 이동원인 전입, 전출 현황 이것도 함께 자료를 요구한 위원입니다. 온갖 격무와 대민봉사에 힘든 중에도 이렇게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자료를 요청해서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되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이 구청에는 없는 자료 내지는 담당 해당과가 애매한 듯한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첫 번째는 종합적인 예측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라는 성남시장의 지시사항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한 통계의 사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구시가지 중원구의 경우 지하방은 옥탑방 보다 훨씬 심각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이고 예측행정과 복지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둬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하방 중에서도 공부상 지하대피소 용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미 1998년 지하대피소 관련법이 폐지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지하방이 대피소로 공부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정구 공원로 확장공사 지역에 지하대피소에 주거하던 주민들이 공부상 대피소라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지하대피소인 경우 세입자가 실거주자가 사시려면 토지보상법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공고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이 최우선인 우리 구시가지의 경우 지하방에 거주하는 세입자와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주 현황이나 거주 실태 법적 피해사례 등에 대해서 사전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예측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 대피소로 되어 있는 공부상 용도를 거주 여부에 따라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통계자료 현황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회의와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고자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새로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플러스 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 중에 통계를 잘 활용해서 예측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자료 요구에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한 우리 공직협에서 결의를 했고 본 위원 요구한 자료는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연수에도 불참하고 어떤 자료를 원하는가 본 위원에게 물었다면 얼마든지 본 위원이 요구한 게 단순한 통계자료라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감자료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계자료를 원한 것이면 네가 직접 컴퓨터 검색해서 찾지 자료 왜 요구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행정을 준비하고 성남시장께서 지침에 많은 자료를 활용하라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차보유율이나 도로별 불법 주차단속현황 이러한 것들도 현실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계일 것입니다. 주차보유율이 어떻고 어느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어느 동이 주차보유율이 제일 작고 이러한 문제를 통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어느 동에 주차장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관련 자료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구이동에 관련한 현황 요구도 현재 구시가지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건물값이 폭등한 사실은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건물값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지인 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외부의 투기세력이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겨냥해서 많은 건물들을 매입했다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과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관리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되는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 어떤 자료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메워질 수 있는 구멍을 대안을 찾고 그것에 따른 정책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를 하실 과장님들이라기보다는 우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함으로 해서 격무에 시달리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선의원들은 아직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칠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욕구도 다선의원들에 비해서 많을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작다고 해서 무시를 하는 행정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불편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당당하게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대안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의원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조금 거칠고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적대시하고 그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의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세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이 애매하다 담당 부서를 잘 모르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거주 가구 및 인구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수감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담당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통계자료라고 답변했더니 뽑아주셨는데 뽑아준 통계자료를 보면 중원구의 경우 1만 5,970세대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1만 5,970세대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보셨으면 검토보고를 하셨을 텐데 1만 5,970세대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차지하는 것이 1,430세대 차상위계층까지 거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하방에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방의 주거환경은 열악합니다. 그 현실, 이번에 아셨습니까? 과거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지하층 거주세대는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 공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상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수정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원구청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대피소 관련되는 법이 현재 존재합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자료는 행정의 지표로 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방 문제는 대피소는 이미 관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부상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하층을 갖다가,

아니, 공부상 대피소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이 공부상 용도변경 신청하면 용도변경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느냐고요.

예,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방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 문제로 향후 우리 재개발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는 대피소라는 명목 때문에 이주대책이나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청에서 공부상 용도변경이 가능하니 그러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문제인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대별 주차장 보유현황입니다. 103페이지인데 주차가능현황이 있고 주차보유비율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중원구가 39.64%, 40%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차장 확보율은 60% 정도 됩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평상시 이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변이든 어디든 이면도로 같은 데 집 앞에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차장 확보율인데 세대별로 주차장 확보율은 40%이지만 차량대수로 할 때는 60%가 넘으니까 결국은 60%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중에서도 은행2동이 지금 25%고 상대원3동이 25%입니다. 다른 동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지어도 이런 동을 먼저 지어달라 이것이 통계를 이용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시가지 주차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청장님께도 평상시 골칫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현황을 보면 시간대별 현황을 봐주세요. 12시부터 새벽7시까지 주차단속한 것을 보면 2005년에 71건이다가 2006년에 1,251건이죠?

예.

이거 몇 수십 배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그리고 21시 이후 24시 사이에도 주차시간대별 단속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청장께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계약직으로 해서 시에서 주차단속이 구시가지는 심각한 것을 인지해서 주차단속 요원을 계약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구별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23명이 금년도에 배치됨과 아울러서 CCTV 15대가 저희들 구에 설치되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2005년도 보다는 주차단속 시간대별 현황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에 기인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주요한 도로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인데 계약직 이 문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주차를 단속하는 건수별로 보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

예.

그러면 이분들이 새벽 7시 전에도 나옵니까?

7시부터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은 1개조 2명이 나와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직 주차단속요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니까,

전체가 다 출근하는 게 아니라 아침7시부터 9시까지 두 사람만 나와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은행2동, 상대원3동 같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확보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10대 중에 세 대는 세우고 나머지 7대는 엉뚱하게 주차를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새벽까지는 대로변에도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7시 전에 나와서 주차딱지를 끊어버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7시 전에 주차딱지를 끊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차를 이고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주차를 엉뚱하게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원구에 이렇게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이런 경우에 이렇게 7시 이전부터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융통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어느 날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우리 주차단속 계약직 요원이 공단 지역에 사실상 주차단속을 안 해도 될 지역에 어떤 실적 위주를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50대, 100대 정도 서 있었다 10분에 100대 끊는 것은 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이런 식의 단속을 하지 말아라,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아침 7시부터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상대원 원다방 앞에는 그런 데 불법 주정차를 해놓으면 차량 교행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이런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대로변에 위주로 하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요구한 목록을 보면 동별, 구청별 인구이동 현황이라고 해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전입, 전출을 비교하면 전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빠져나간 세대수가 6,700명 정도의 인구네요, 세대가 아니라. 이동인구수 주원인이 주택 관련이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빠져나간 동네가 중동하고 은행2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이 세 군데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분석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수정구에서 제출된 자료나 분당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말고 특별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외지인이냐 현지인이냐라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빠져나간 분들이 집을 팔고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동하고 은행2동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외지인들이 재개발 지역에 집을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깁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많이 빠져나간 것은 재개발 1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재개발을 겨냥해서 집을 많이 산 거예요. 결국은 기획부동산들이 서울의 투기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분들은 비싸게 쳐주니까 외부로, 광주나 이런 데로 나간 게 자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관련되는 지역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기획부동산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관련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방법보다는 사실상 투기자 이런 것을 색출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업소 단속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이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한 사항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허위정보나 이런 것들 유포하는 것을 단속을 강화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부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시사항 굉장히 합당하고 좋은 지시사항입니다.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성남에 집값이 폭등해서 앞으로 재개발 할지 못할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부시장께서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지금 지시사항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강보합세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유관단체와 그리고 동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이 통장회의를 통해서 기획부동산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통장님들도 업무가 가중하기는 하지만 동네 사정은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 각 동에서 신경을 쓰셔서 허위로 유포되는 부동산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하위 통장님까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얼토당토않은 요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하시고 많은 정보를 확보하셔서 관련되는 부서에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을 해가자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챙겨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비중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요한 것만 듣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순복 위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됐거든요. 어느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같은데 여기에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저는 금광2동에서 고문으로 위촉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채진 의원님은 위촉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례대표들은 전체 45개동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원구는 10개동을 다 우리가 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찌해서 그것이 빠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고문이 다섯 분이었는데 지금 11월 15일자로 은행1동에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왜 위촉한 사항을 여기 자료에 기재 안 했습니까?

자료 제출 후에 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개정 된 후에 위촉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도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 수정이 기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왜 수정이 됐느냐고요.

실수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이 변명하는 사항인데 어제 분당구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강한구 의원님은 위촉조차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빠졌고 정채진 의원도 은행2동에 고문이 다섯 분이라서 은행1동이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위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들은 우리 중원구10개동을 다 관리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각 동에서 다 위촉을 해줬어야죠.

지금 현재는 다 위촉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각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 위원들이 분당구청을 감사한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은 분당구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시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마저 분당구하고 구시가지하고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는 어린이 발레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당은 구시가지 시민들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발레 같은 것은 사설학원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게 많은데도 어린이 발레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시가지 시민들은 발레 같은 것은 가리키고 싶어도 형편상 사설학원 같은 게 부담이 커서 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접목해서 중원구에서도 각 동에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또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훑어봤는데 동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것은 구시가지에는 진짜 주민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지금 훑어보니까 은행1동에서 4개가 있고 상대원1동에 4개, 상대원2동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넣어서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있게 이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프로그램씩 두 프로그램씩 들어간 동도 있지만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가를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한 강의 같은, 발레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강사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강사료 같은 것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1월 2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는지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요?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이 방위협의회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 가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이 곤란하면 청장님이 하시고.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각동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제 분당구를 감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여러 중복되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중복되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동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그런 예가 없겠죠?

예.

지금 자치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예가 없죠?

위원님이 겹치는 사항,

예.

일부는 있다고,

일부 겹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자치위원이 또 방위협의회 위원이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장이 누구입니까?

동장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사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을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서 지역방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각 동 현황을 구청에 요구했는데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상대원3동만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자유총연맹은 현재 탈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터민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범죄를 유발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이념의 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공감대 의식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동이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조직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인데 금년 10월 23일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과 또 위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다 했습니까?

아직 위촉 기간이 있어서 일부 정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11월 22일에 총무과장 명 받으셨습니까?

예.

성남시 공무원 역사 상 여성총무과장 본청, 구청 다 털어서 1호시죠?

예.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각오 한 말씀,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데 중원구의 총무과장을 맡으신 부분에서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주위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현황파악이 좀 되셨나요?

지금 현재는 상대원3동이 청사 관계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금광1동이 이번에 개소를 했지만 프로그램이 아직 다양하게 시작이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하기는 하는데 소수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월 16일 중원구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5명 위원이 참석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여러분 참석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목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안에 소회의실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도 참석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중원구청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간담회 자체를 참석 안 해도 현재 중원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YMCA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장소 제공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총무과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관할 담당과장이 하다 보니까 관심이 결여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단 YMCA라고 하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한 부분에서 과연 성남시나 관 부분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시각차이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소회의실 대관 신청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미리 섰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아이템을 가진 간담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업무 자체에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중원구청이 너무나 관심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섬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주관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중원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보다도 물론 대단히 바쁘시고 그렇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중원구 간담회 형식을 띠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 동별, 단체별 동향 보고 실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중원구에서는 화재사건이 약 22.8% 26건이 발생했습니다. 114건 중에서 22.8%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이 화재가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도로도 협소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지금도 아마 그런 준비는 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도로에 주차문제도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게 평상시에 수시로 점검 해주시고 최대한 화재발생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3개 구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 공통사항들이 많아서 중원구청에서는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들 입수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유사질문들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분당구에서도 어쨌든 공통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내용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최초로 설치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입니다.

지금 2006년이죠? 상당기간 약 6년 시범사업이 2000도입니까? 그러면 6년을 일반 동도 자치센터가 문화의 집에서 자치센터로 바뀌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은 관에서 아무리 좋은 여건을 조성해줘도 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자치력을 갖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로 일정한 자치센터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각 구별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6년이 됐는데 자치센터가 일선 대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가꿔가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치시대 주민이 스스로 여러 가지 행정기능이나 또는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상승효과를 노리는 이런 차원에서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단순히 자치센터를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는 차원의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한 대로 행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는 자치기능들을 가꾸고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성화 되고 때로는 주민자치센터에 구조적인 측면하고 제도적인 측면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여전히 관에 의존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과연 자치센터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느냐고 하는 평도 해봐야 될 때라고 보이고 실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자치센터라고 하는 소위 여가 문화 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가들을 해왔고 또 그와 관련된 인력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이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규정과 세칙을 만듭니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혹은 운영규정 운영세칙을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그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규정과 세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편의적으로 동 사무장이나 담당들이 운영세칙을 편의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 운영세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자치위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분당구 몇 곳하고 수정구 몇 곳이 아주 잘 운영규정과 세칙이 만들어져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원구에서 본 위원에게 운영규정과 세칙을 제출한 금광2동, 은행1동, 상대원1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이곳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동은 왜 제출하지 않았고, 또 정관운영 세칙을 살펴보니까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세부적이지 못하고 거의 운영 조례안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런 운영규정 세칙이 중원구 쪽에는 운영 규정과 세칙이 그러하다는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왜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세칙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된 곳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 세칙을 개정토록 하겠는데 거기서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미 중원구의 5곳은 규정, 세칙이 제정됐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현재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성이 어디서 제기가 되느냐 하면 실제 이러한 운영규정이나 세칙을 자치위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자신들이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운영 세칙 규정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동에 적용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구 차원에서 해주길 바라겠고.

예,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강사들과의 관계에서 구별로 강사인력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가 구별로 이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 차원에서 자치센터 내 여러 강사들 취미나 여가 이런 것과 관련한 강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 관련되어서 고급인력을 쓴다든가 적합한 인력을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자원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고 2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지만 예산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강사 인력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우리 중원구에 강사뱅크를 구축을 해서 순환시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근거들을 제도적인 운영규정과 세칙을 보완해주고 구 차원에서 강사뱅크제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치센터 내에 여가나 취미별 강사들뿐만 아니라 동 단위, 마을 단위의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여러 NGO, NPO에서 그런 스스로 자신의 마을들을 가꿔가는 운동들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가 혁신 박람회를 통해서 보면 자치센터만 운영하는 차원에서 머물게 아니라 그 마을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강사들도 발굴을 해서 이런 경우는 3개 구가 같이 강사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력까지 차제에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언제 오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행정들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인수인계를 받았고 연속성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구에서는 조직진단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무반 운영을 했죠? 우리 중원구 차원에서.

예.

실무반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인력에 따라 14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4반으로 구성을 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팀장 정성배입니다. 반 편성은 직렬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3개 구별로 해서 직렬별로 편성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어쨌든 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우리 부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을 꼭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내일이면 우리 시 본청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각 구나 동이나 이런 일선 사업소에서 정말로 대민서비스 하는데 필요로 하는 팀 신설이나 증원문제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총무과에서 이러한 각 부서에 의견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간 용역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팀장께서 과장이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면 조직진단 의견청취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잠시 후에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인데 감사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지 의회사무국과 해당 집행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의원들 부실감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총무과 질의를 하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가 감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와 조직과 자치행정 또 기획감사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반 편성은 우리 3개 구별로 각 직렬별로 구성을 해서 저희 중원구는 시에서 14반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렬별 저희 공무원 구성 현황을 보면 세무직에 한 사람 있고요.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있고 환경직이 한 사람, 통신직이 한 사람 해서 중원구는 14반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지역 특성별로 해서 성남동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8호선이나 분당선, 역세권을 중심의 의견을 제출하라 했고 ,또 금광1동은 인구수 감소, 영세민 가구수 증가에 대한 분석 등을 요구했고, 금광2동은 주거 및 상업지역, 공존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했고, 은행2동도 주거 및 상업지역 공존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고 상대원1동은 공단 및 주거지역 공존지역으로 의견을 받았고요. 상대원2동은 주거지역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대원동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동은 지역특성별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무반 구성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데 실제 폐지해야 될 팀이라든가 업무분장을 다른 곳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총무과에서 취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텐데 총무팀장이 부족하면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컨대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를 어디서 봅니까?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에서는 취합만 했으니까 내용은 건설과 토목팀의 사정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가로등을 동 단위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한두 개 교체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바로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것은 중원구나 수정구나 분당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원구, 수정구 우범지대에 가로등 교체 공사를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두 달이 걸려도 한두 개 갖고는 관련 업체에서 잘 안 오니까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일까, 그러면 건설과의 토목팀에서 직접 그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외주 주죠?

예.

그 업체들이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 가로등 민원이 들어오면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작 빨리 요청하는 경우들은 아니 되어서 우범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업무들은 건설과 토목팀이 담당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안인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 전기기사들 몇 명을 채용을 해서라도 아주 기동성있게 가로등 유지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다른 데 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것인지 이번 차제에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환할 수 있는 업무인지 이런 의견을 줬는가 안 줬는가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의견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건설과에서는 토목공사팀하고 시설물관리팀으로 분리를 요구하는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가로등 유지관리 이 업무를 기동성있는 행정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사팀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을,

이런 의견을 줬는데 아직은 모르죠?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시로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또 다른 의견들은 이러한 우리 시 본청, 구청에 조직들을 분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원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마당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팀하고 공사팀을 나눴을 때 기존 수에서 나누기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이 아닌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공단에다 업무를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서에서의 의견과 본 의원이 주장한다고 칩시다. 공단에다 넘기는 것이 좋겠다 전기기술자를 써서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구별로 건설공사팀과 관리팀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옳을지 아니면 공단으로 가야 옳을지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생각을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팀장이 밝히기 힘들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가로등 관계로 예를 들면서 사실상 가로등 관계는 주민들하고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를 해주든가 수리를 해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는 신속히 교체를 해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이 보기에는 신속히 교체가 안 되는 것이 조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인원이 거기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증원될지 모르지만 과연 수정, 중원, 분당의 넓은 지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다 커버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의견을 총무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토목팀이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시설물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핑계 같지만 업무에 정원은 한계가 있고 규정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토목공사팀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관리팀하고 분리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일 행정기획국 감사 때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로등 유지 관리 업무를 업체가 따로 있었죠?

예.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관내업체입니다.

우리 중원구는 관내업체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신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조직진단에 대한 실무부서들의 의견들이 아주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별로 조직진단 부서안 해서 의견 요약한 게 있는데 이것을 지관근 위원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을 내일 행정기획부 감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번 조직진단 결과물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38대 시장의 공약사업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조직들이 그쪽으로 그쪽이 유리하게 이렇게 용역결과 또 그렇게 될까봐 우려스럽고 사실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러한 부서들이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본청에는 무슨 각종 팀들이 많아요. 멋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U-City팀, 시청 이전팀 이런 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정작 동이나 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여기에 피부에 와닿는 조직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이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중원구도 분당구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고장 살피기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청소년캠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은 없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글쓰기, 독서지도, 동화구연, 한자교실, 유아창의력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구청에서는 특별히 없고요, 동에서 일부 아동학습지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생각해주시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로하는 차원이라든가 다른 일반 가정들은 보면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캠프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행2동장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네요? 총무과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참여인원 이거 보면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수가 21개에 505명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총괄보고에 보면 20개 프로그램에 5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왜 이렇게 달라요? 34페이지에 이동주민자치센터 구체적인 현황하고 총괄을 보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1일 평균 참여인원이 525명이나 되고 프로그램수가 20개나 된다고 총괄 보고를 했는데 뒤에 “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525명이 아니고 505명밖에 안 되고 프로그램은 21개에요. 20개가 아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달라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있어요. 보면 참여인원이 30, 30, 20, 20, 10 굉장히 일률 일편적으로 단위를 자연스럽게 대충 적은 듯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강사가 교육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은행동이 좀 장소가 좁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서 있어도 이 인원으로 어떤 것은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인원을 끊어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인원이 더 신청자가 있는데 그렇게 밖에는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장님 그러니까 왜 앞뒤 자료가 다르냐고요. 첫 번째 앞뒤 자료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제가 다 계산했는데 분명히 달라요. 지금 그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총괄에 보고된 것과 여기 34페이지에 구체 현황과 다르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수도 21개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그런데 앞에는 20개라고 보고했고 1일 평균 참여인원도 525명이라고 해놨고 뒤에 계산해놓은 거 보면 500명밖에 안 되요.

이것은 제가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계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실책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1일 참여를 하니까 잘못 계산할 수도 있죠. 행정서류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은행2동 때문에 다른 동까지 다 세었습니다. 어쨌든 은행2동만 틀려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2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실비를 앞에 평균 참여인원 곱하기 해서 줍니까, 아니면 실 참여자만 줍니까?

강사 수당은 똑같이 일률적입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원? 30명이든, 몇 명이든?

예.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숫자 조금 잘못 계산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은행2동이 보면 장소도 비좁고 프로그램수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고 참여 인원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숫자적인 미스도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것으로 갖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고가 되는 듯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께 내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138회 임시회 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13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총무과장 아니셨는가? 시민과장이셨나요?

예. 11월 21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시민과장이면 그 자리에 와 계셨겠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문화나 여가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문화나 여가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고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그런 주민자치 기능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양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중원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순기능이 정말 지방자치의 풀뿌리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8월 138회 임시회 때 보고를 받을 때 한 이야기인데 그 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한 게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변한 사항은 없고요. 2007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은행2동장님! 숫자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는 우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고문도 새로 위촉되고 아까 이순복 위원께서도 자치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순기능에 맞게끔 운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역할 또 취지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본연의 업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38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를 해달라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요구도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강원도에 얼마 전에 시 차원에서 갔다온 거 말고.

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36페이지 상대원2동을 보면 다른 동에는 수강료가 없는데 이 동만 있어요. 다 수강료가 무료인데 상대원2동만 있거든요.

거기에는 전문강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강사가 대부분인데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위촉한 건은 아동스포츠댄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수강료를 정한 것은 아마 상대원2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세칙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 세칙이 있는지 없는지 지관근 위원님 질의에 아까 체크 안 하셨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상대원2동은 이렇게 수강료를 받을 때는 세칙이 있는 겁니다. 세칙없이 이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원2동 동장님 세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세칙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동들은 어떠냐 하면 무료라고 해놓고 돈을 일부 만 원씩 거둬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강사한테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5,000원이나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활동 동아리식으로 본인들이 강의를 받기 전에 차를 한 잔 한다든지 끝나고 차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회비고 돈을 거둬서 강사한테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강사님한테 저희가 동에서 1일 참여를 하면 2만 원 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님이 그것을 받고 오시는데 회원들끼리 미안하니까 조금 더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은,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동장님들 와 계시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시간당 2만 원이라는 거 받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해서 돈을 거둬서 조금씩 주는 거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에 보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원2동처럼 내부 세칙을 정해서 꼭 전문 강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도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시간 하는 분도 있지만 두 시간, 세 시간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세부 세칙을 전무 정해서 벤치마킹 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세칙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관련된 동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될 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시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구에서 몰라라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는 직접적으로 우리 동장님들하고 우리 구청이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주민자치센터는 무엇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동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든 교육이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138회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반증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는 올중으로 해본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모이셔서 우리 동에는 이렇게 세칙을 정해서 회비를 모아서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정보교환도 됩니다. 이런 것을 개입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교과서처럼 될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관에서 개입해줘야죠. 지금까지 개입을 안 했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138회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 해달라, 예산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아무리 총무과장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동향보고를 매번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동향보고 보시면 52페이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천지고물상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계속 계셨던 팀장이 알고 계시면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성남동에 고물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따른 고충상담처리위원회 접수가 되어서 방문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을 정도면 좀 약간 심각한 민원 같은데 내용을 모르세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세요?

정확한 사항은,

누가 아세요?

관련 과에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물상을 주택가에서 등록업이 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오고 고물상 주인이 주변 주민들 진정을 낸 주민들의 건물에 무허가가 있다 이런 식의 서로 역민원을 넣어서 그 내용을 조사하러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처리결과는 안 나왔는데 고물상에 대한 것은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로 고물상 차려서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은행2동에 상가번영회에서 CCTV설치 반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죠?

관련 과장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별로 조사를 해서 전주식당 앞에 CCTV 설치하려고 하니까 상인협회 회장이 전주식당 주인이에요. 자기네 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 그래서 위로 옮겼습니다.

설치 주체가 누구죠?

시청에서 했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교통안전과에서 주차단속에 따른 CCTV,

주차단속 CCTV입니까?

예.

애초 당시에 그 위치가 적당했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여론이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옮겨가는 쪽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누구네 집 앞에서는 찍어서는 안 되고 누구네 집 앞에서는 되고 그러는 것이 되는데 역민원이 없었습니까?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CCTV를 주차단속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이 불법주차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선정했을 텐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역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데도 옮겼다는 얘기에요?

상인협회장이,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거기 상권이 와해된다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상권에 관련되면 CCTV는 다 설치하지 말아야죠. 이게 상인협회장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옮긴 것 같은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글쎄 그것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시 교통안전과에서 설치했는데 좀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다가 다시 옮기게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어쨌든 역민원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직위해제가 됐는데 내용이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향정보가 자신에게 전해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급직원을 폭행한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동향보고를 우리 총무과에 과장께 보고가 잘 안 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 직원들이 토요일에 야유회를 가서 거기서 음주를 하니까 좀 과음 상태에서 동향이 소홀히 해서 이렇게 했다고 딱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음 상태에서 아마,

과음상태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평소에 어쨌든 간에 업무전달 체계상 총무과장에게 전해지는 청장께 동향정보가 직접 전해지고 과장한테 거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과음상태에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되고 공직사회가 어쨌든 혼란스럽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사례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총무과장이 그러한 일들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단순히 총무과장 개인의 어떤 과음으로 인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간 우리 성남시 공직사회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출신지역에 따라서 또 힘이 있는 부서에 따라서 여러 이유 때문에 공직사회가 인사 때마다 술렁대고 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각 구에서도 왜 힘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동향보고가 제대로 안 됐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의 사항이 왜곡되게 하급직원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항은 약간 당사자 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어쨌든 사건 경위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공직사회 내에 위화감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서장이나 책임자들께서는 어쨌든 구 단위의 청장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철저하게 부서장들의 예컨대 인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들이 있죠?

예, 공사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됐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소속 직원을 단속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 사항들에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은행동에서 7급 이하 공무원이나 환경위생과, 건축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의결이 되고 또 가벼운 사항이긴 하지만 올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파면도 한 명 있었고 또 정직이 3명이 있었고 경징계, 감봉 3명, 견책 11명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어쨌든 총무과에서 일을 잘 해야 되겠다 공직사회 내부의 이러한 일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조를 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구별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특성을 진단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혹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특성과 구 발전 특성화 전략상 필요한 예산, 우리 구 나름대로 2007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한 건이 있었는지 아예 요청한 건이 없었는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구청별 특성은 무엇이며 그 발전 전략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원구는 상대원 2, 3공단이 위치해 있고 전국의 명물인 모란시장이 위치해 있는 것이 다른 구와는 특성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축제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단순한 축제의 개념 보다는 어떻게 2, 3공단하고 모란시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에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생산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동별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기프로그램 세 가지 현황 13페이지에 이게 우수자치센터 순서가 자치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순서로 해서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인가요? 인기프로그램이. 아니면 강좌인원수로 해서 뽑으신 것인가요?

각 동별해서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인원수를 해서 인기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보화시대인데 컴퓨터 강좌는 안 하시나요?

컴퓨터는 동별로 인터넷 설치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기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없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7개동에서 114명이 수강하고 있어요. 인원수를 해도 자료에 우선 넣어줘야 될 부분이고.

예, 인터넷 관련해서는 저희 구 자체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자치센터별로 자료에 겉장에 빠져 있잖아요.

예, 그 파악이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인원이 많은데 누락이 됐고요.

여기에는 들어간 자리에는 인기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인기프로그램이요?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인기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인원으로 했느냐, 자치센터 숫자별로 했는가.

예, 많이 선호하는 인원이 많은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산반 같은 경우 성남동 한 군데에서 20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 관련된 거 보면 114명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동별로 다 숫자를 파악해 봤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들어보니까 여자분으로서는 총무과장님에 처음 되신 분이라고 그러시데요, 성남시에서.

예.

축하드리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중요직에 많이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의 총무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미숙합니다.

예, 총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다 못하시면 해당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2006년부터는 얼마부터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올해는 공사일 경우에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용역물품 기타일 때는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게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입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 사례가 있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94번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시범 시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계약금액 5,280만 원 이거 수의계약 범위 벗어난 거 맞죠?

조합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체로 해서.

조합? 인천경기공업협동조합이다 이거죠?

예.

이게 어떤 집기를 구입한 겁니까?

청소년공부방 시범시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기가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책상이나 이런 기구 물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책상이나 이런 것을 파는 곳이 없습니까? 인천경기 가구공업협동조합인데요.

경리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은 550만 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550만 원이 넘어섰을 때는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해당 직종에 해당되는 94번 같은 경우에는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에 저희들 단체 수의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알아요.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알겠는데 우리시의 경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책상 집기 이런 것을 사는데 이렇게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사야 될 정도로?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구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이 조합에 등록된 업체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등록된 업체가 성남시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계약을 하기 보다는 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조합에 의뢰를 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계약법상에는 물품이 55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 성남시 관내 업체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수의계약으로 되어서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에서는 단체수의계약으로 각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진 것입니다.

이게 5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단체로 계약을 해야 된다?

단체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조달청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구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품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조합을 통해서 이 물품을 납품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합에 나름대로 이익금의 일부를 떼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런 경우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협동조합에 수수료로 2%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2%를 주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가 물론 조합에 가입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관내업체가 조합에 의뢰를 해서 거꾸로 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해서 조합은 다시 업체에 내려주는 이런 식인데 가격을 결정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이 문제를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편성할 때는 가격정보도 있고 물가정보도 있고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도 다 첨부를 해서 가격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결정이 나면 조합으로 보낼 때는 보내고 조달청 보낼 때는 보내고 입찰 붙일 때는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6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용 노후물품 교체도 대한스포츠용구 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1,728만 원 계약을 했고 맞죠?

예.

이렇게 조합을 통하지 않고 관내 업체들과 다이렉트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법상 현재 2006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550만 원이 넘을 때는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관내에 입찰은 그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3,000만 원 이상이면 경기도로 제한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납품 받습니다.

특정업체가 조합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주로 보면 조합을 통하면 저희 관내 업체가 납품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65페이지를 보면 21번 항목에 야생화 구입이 있어요. 1,247만 1,000원 야생화 구입한 이유가 뭐죠?

야생화는 환경위생과 녹지공원팀에서 저희들이 의뢰가 와서 구입해준 것인데 이 야생화는 겨울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야생화를 구입한 겁니다.

겨울에 야생화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해 줘보세요. 제가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겨울에 살릴 수 있는 야생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커요. 1,2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겨울에 2005년 12월 6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12일에 납품을 받았는데 겨울에 사는 야생화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겨울에 야생화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 모호합니다.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이것 역시도 1,000만 원이 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마저 하세요. 이것도 야생화가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2005년에는 물품에 한해서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었나요?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야생화를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 야생화를 구입해서 어디다 심었으며 겨울에 야생화를 구입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줘보세요.

저희 경리팀에서는 이 사항에 계약은 하고 심는 데를 어디다 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계약부서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죠. 담당과가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얘기를 해줘보십시오.

내역서는 보지 않았는데 겨울에 죽지 않는 꽃배추 같습니다. 우리 가로화단에 심고 있는 꽃배추, 양배추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보리 두 종류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꽃배추는 야생화가 아니고 보리도 야생화는 아니죠.

표기를 야생화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까도 제가 은행2동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공문서예요. 야생화를 겨울에 이렇게 1,247만 원이나 들여서 샀을 때는 그것은 어디에 심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심었는지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야생화 구입 1,200만 원. 이게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하셔야죠.

내역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66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및 서식제작 납품일이 1월 4일인데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계약을 27일에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까?

예, 12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 법을 적용한 겁니다.

청소행정 홍보물이 1월 4일에 꼭 납품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 공사 및 사무기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챔프전산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챔프 전산을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2건이나 되거든요. 분당구청 12건 우리 중원구청은 10건 조금 적네요. 이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수의계약 맺으면서 모든 업체에 형평성 있게 계약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상 필요에 의한 경우 또 과별 카드결제에서 건수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향후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계약을 해서 올라오더라도 계약을 하시는 부서는 경리팀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후 지적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유사한 업체가 많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 금액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월등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67페이지에 4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했던 금액은 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무려 8배나 이렇게 설계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높은데 이유는 뭐죠? 또 있습니다. 63페이지 111번 보시면 설계금액은 317만 9,000원인데 계약금액은 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설계금액 보다 계약금액이 조금씩 낮은데 이 두 건은 하나는 8배 이상 많고 하나는 두 배 반 계약금액이 높아요. 이것은 왜 이렇죠? 이거 이유가 뭡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계약할 때는 몇 배가 높습니까? 설계는 200만 원 해놓고 1,728만 원 해서 대한스포츠용구 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했네요.

67페이지 46번은 경로당 지원용 노후물품 런닝머신 교체 설계금액이 그것은 사실상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 원인데 인쇄상 오류란 얘기인가요?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17만 9,000원이 설계금액인데 계약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11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세 가지는 자료를 가져오시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CCTV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야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주종배입니다.

중원구청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0일 됐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CCTV 관련되어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60페이지에 57번 보겠습니다.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 외 1개소 CCTV 보수공사 해서 963만 원 주식회사 포인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10번을 봐주세요.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 외 1개소 CCTV 시스템 교체 344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중동제1공영주차장 외 1개소 CCTV 보수공사 주식회사 포인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8번 보면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 CCTV 보수 692만 7,000원 주식회사 포인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CTV를 주로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포인컴에서 하네요. 포인컴에서 하는데 이게 경우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공영주차장 외 1개소 CCTV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도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금광2동 제1공영주차장 CCTV도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중동도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보수공사인데 계약금액이 다 달라요. 내용이 왜 그래요?

그게 공사명은 보수로 되어 있는데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겁니다.

카메라 교체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카메라 교체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수공사였고요. 카메라를 교체한 금액은 또 다릅니다. 65페이지에 14번을 보면 카메라 교체는 별도로 있어요.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만 지금 카메라 보수, 시스템 교체, 카메라교체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총 4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은행2동 공영주차장만. 은행2동만 유독 4번이나 보수공사 2번, 시스템교체 1번, 카메라 교체 1번 해서 4번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주식회사 포인컴에서 세 건을 하고 한 건은 주식회사 아운시스템에서 했는데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세 번이나 CCTV에 관한 공사 내지 교체를 준 것도 문제이지만 보수공사 하고 시스템 교체하고 카메라 교체하고 건건이 금액이 달라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카메라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일 수 있는데 카메라 교체를 물건만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하려면 시공을 해야 될 텐데 이 내용을 좀 아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CCTV 시스템 교체하고 카메라 바꿔주고 수리하고 해준 게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포인컴에서 했단 말입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 뭔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수라는 용어가 있고 교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전부다 CCTV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CCTV를 자체 카메라 교체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한 것으로.

여기 보면 다 건건이 한 개소예요. 여러 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소예요. 이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한 개소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CCTV 현황 제가 좀 전에 달라서 해서 온 것을 보면 상대원3동 철골주차장이 CCTV 보수 교체한 거, 은행2동 교체한 거, 중동CCTV 보수한 거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자료에는 많이 실렸어요. 이거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를 제대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그리고 왜 같은 보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왜 은행1동만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밑에 직원들하고 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야생화 구입을 비롯한 몇 가지 자료하고 지금 CCTV에 관련되는 자료는 제가 보충해서 받고 CCTV에 관해서는 이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과장님, 동장님들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감사 때문에 그런 예산을 안 드렸으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포괄사업비는 지금 모든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동장님으로서 각 지역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52페이지를 봐주세요.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동별 공무원 훈계 및 경고 처분 내역을 보니까 은행2동에 행정5급, 행정5급, 행정8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은행2동에 행정5급이 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불시감사가 아니고 동 종합감사에 비위가 적발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중징계로서 시에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동장님 두 분이 감독 소홀로 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전 동장, 현직 동장 해서 두 분이 이렇게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청장실을 방문해서 오전에 거론됐던 주차위반 딱지 발행에 대해서 좀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죠?

예.

청장님이 오전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티커가 발부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만이라도 365일 24시간 특별 단속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365일 교통량이 많을 때만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그동안 중원구에서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된 사항을 보시면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었을 곳이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안을 문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365일 24시간 단속 지역은 상시단속으로 좋은데 그 외 지역은 단속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원구 교통상황을 보면 꼭 중원구라고 한정지을 필요는 없지만 365일 24시간 특별 단속을 해도 부족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교통흐름상 365일 특별히 단속해야 될 시간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24시간 단속할 지역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몇 시간대에서 몇 시간대에 단속해야 될 지역, 기타 지역은 단속을 안 해도 될 지역 특히 중원구 전체에 이런 조사지역을 선정하시고 그래서 그 건에 의해서 단속업무를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시간대별로 지금까지 주차단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기구 인센티브 제공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어떤 업무에 비해서도 우리시의 쓰레기 문제와 또 거기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평소의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한 현황이 나오고요. 이게 시장, 그리고 부시장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그게 몇 페이지죠?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확보한 자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각 동에서 통반장 선출 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자 가산점 부여’,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우수자 표창 4명 12월 시상 예정’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에 수거함 설치자 우선 초청’ 이게 중원구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설치 특수 사례로 해서 기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원구에서 과연 여기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용수거함 제도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구에서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전 세대는 배부를 못하고 표본 추출을 해서 동별 인구라든가 통별 안배를 해서 배부해서 운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시에서 간부회의 때 보고했더니 부시장께서 좋은 제도다 이래서 그런 지시사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창 몇 회 그런 세부적인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추진실적, 성과 파악해서 즉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그런데 구시가지에 비해서 분당구는 최소한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골목이 매우 지저분하고 요즘 상대원2동에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나름대로 깨끗한 성남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도 보이지만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빌릴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지만 성남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구청에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쓰시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보충으로 드리면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현재 우리 음식 문화가 국물위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라든가 개가 많이 훼손을 시켜서 주위가 굉장히 불결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것 같으면 불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내집앞에 두지 마라 또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놔보니까 노란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줘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사례로 인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이미 동사무소로 수거한 데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차재에 구청장님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상대원2동에서 했던 것처럼 꼭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우리 중원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깨끗한 골목을 만들기 위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을 하려고 동사무소나 우체국 아니면 마을금고 같은 지역에 잠시 10분 내로 차를 세워놓고 업무를 보고 나오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통행에 큰 불편사항이 없으면 10분 내로 업무를 보고 왔을 경우에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몇 일 전에 금광2동 방위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갔어요. 동사무소 내 같은 데도 주차하기가 비좁잖아요. 밖에 차를 세워놓고 회의를 하러 왔는데 회비는 2만 원 내고 가는데 스티커는 4만 원짜리 붙이면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수하게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10분 이내로 잠깐 갔다 왔는데도 주차스티커를 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상당히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도 주차스티커를 붙이면 그런 사유를 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방위협의회 그 위원은 10분 이내일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정차 해놓고도 그런 사유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럴 때 객관적으로 10분 이내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주변여건을 회의라든가 이런 정황을 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해주면 좋은데 일부 주차단속요원이 현실감 있고 대응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위협의회 회의를 가기 위해서, 은행이나 병원 등 잠깐 갔다 왔는데 불법 스티커를 붙이면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처리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관공서를 이용할 경우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금광2동 우체국 같은 경우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대고 나와서 업무를 볼 그렇게 긴 업무사항도 아닌데 잠깐 세워놓고 갔다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관공서 앞에는 10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은 스티커를 붙여도 상관없죠. 10분 이내에 나오는 것까지 다 붙이거든요. 그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중원구청 홈페이지 중원구에 바란다 제1번 우리 전 공무원들 동장님들도 다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한 심각한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에 바란다 맨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요. 구청장님, 동장님 풀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풀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양심거울, 복지회관 가는 길에 난관 설치공사, 미끄럼 방지 설치 공사.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고민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예산 집행에 관련되는 지침 보신 적 있습니까?

동장할 때 동 지침 봤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집행에 관련된 지침 보신 적 있어요?

동장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동장님들은 이 지침을 다 보셨겠지만 그 지침에 보면 풀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떤 대상 사업에 해야 된다는 내용 아시죠?

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나 불시에 발생되는 생활민원, 장마나 해빙기 시민안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사업, 상하수도가 터졌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놀이터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든지 청소가 안 되어서 어디가 지저분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사업 관련되는 것, 두 번째는 시민안정과 관련해서 즉시 조치해야 될 사업, 세 번째는 해빙기나 혹은 수해가 났을 때 즉시 복구가 필요한 사업, 네 번째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에서 다수의 주민에 의해서 건의되고 조치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풀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중동 2635번지 빗물받이 설치공사, 2,175만 원, 11월 7일 입찰중’ 이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11월 7일 입찰중이에요. 작성될 시점 10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 그 이후에 입찰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입찰예정?

예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입찰할 예정 그리고 11월 8일 설계중?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11월 7일 입찰중’, ‘11월 8일 설계중’ 이 얘기는 다 얘기하자면 구청장께서는 풀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계획에 없었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가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원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류의 대상사업들이 많습니다. 돈 끽 해야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대시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를 쓸 데가 없어서 연말에 왕창 몰아서 그것도 입찰 예정, 설계 예정인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올린 것은 이것은 우리 중원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대원여중 옆 보차도 분리 설치공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원으로 접수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황재훈입니다. 황송길 보차도 분리 설치 공사는 2006년 10월 30일 분리대 설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을 받았다고요?

예. 민원이 아니고 대원여중에서 거기 학교 집중지역입니다. 금광중학교, 대원여중, 하원초교 옆에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원여중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해달라고. 올해도 10월이 아니라 9월 조금 넘어서부터 한 얘기예요.

접수일자가 10월 30일자입니다.

민원접수가 어디로 됩니까?

민원접수가 아니고요. 대원여중에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가져온 거 말고 그 전에 말로 해달라고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임명 받고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고요. 빠른 시간 내 설계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동 빗물받이 설치공사 얘기하자고요. 이제 입찰중이면 11월 30일까지 공사완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입찰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11월 22일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실제적인 준공예정인 1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정이죠?

예.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빗물받이 설치공사는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진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게 중동 2635번지 일원이 시유지상에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것인데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적치를 하고 이러니까 동 포괄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는데 전체 사업비를 추정하다 보니까 약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동 포괄사업비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부담을 해달라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직접 현장에 같이 가보시고 일시적으로 쓸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게 더군다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업무협의를 해봐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 협의사항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 풀 사업비의 내역이기도 하지만 중동에 시유지 포장공사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명칭만 달리 해서 구청장 풀 사업비, 동장 풀 사업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 집행을 동 것은 동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구청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묶어서 했으면 좋은데 예산 과목 자체가 틀리니까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있다 중동문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현안사업은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이것은 구청장 풀 사업비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 풀 사업비뿐만 아니라 동장 풀 사업비까지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장 풀 사업비의 최고치 3,000만 원 중에서 2,950만 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풀 사업비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장 풀 사업비 대상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업에 왕창 몰아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사업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풀 사업비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면 입찰의뢰중이고 입찰 예정이고 결국은 이런 공사가 동절기에 이뤄진다는 것인데 이런 공사 동절기에 하는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십시오. 풀 사업비로 쓰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 사업비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구청장 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요. 중동 동장님도 풀 사업비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아 쓰는 게 아닙니다. 금광2동을 보겠습니다. 계단정비공사하고 계단보수공사하고 축대 보수 포장공사 이런 것 보면 실제 필요한 사업 같아요. 필요한 사업, 계단 같은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주식회사 신원건설에 한민희 주소가 성남동 2869번지 수의계약. 또 밑에 보면 주식회사 신일종합건설 한윤희 성남동 2869번지 수의계약 금광2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해서 그냥 넘어가기 그래요. 시공업체 이름은 다르고 이름은 중간자만 틀리네요. 한민희, 한윤희 이렇게 되어 있고 주소는 똑같아요. 이게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형제업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장님 아세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동에는 전문면허 가진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관련 부서에 의뢰를 했답니다. 의뢰를 했는데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형제가 하는 업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둘 다 추천해줬어요?

예.

구청에서 이런 거 누가 추천합니까? 동장님 풀 사업비 쓰는데 구청에서 이런 업체를 누가 추천합니까? 이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한 눈으로 봐도 형제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단지 이렇게 금광2동에 공사 큰 건 두 개를 소위 먹기 위해서 회사를 분리한 듯하게 위장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명백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소개를 한 것입니까? 구청에 누가 소개를 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장님들 풀 사업비는 꼭 면허업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면허업체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한 동에 이렇게 위장해서 3분의 1을 먹는 그것도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했다고 하면 더 심각하죠. 조금 있다가 구청에서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 보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11건이에요. 이거 상대원1동 사업 11건 보면서 본 위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동장님이다 이것은 내가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상대원1동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고 또 한 사업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도 않았고 참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원1동도 문제가 있어요. ‘수전 철물 최지용’ 세어보겠습니다. 총 11건 중에 9건이 지금 현재 지출되었는데 9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건을 수전철물에서 했어요. 상대원1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 하셨지만 수전철물 최지용 이 분이 상대원1동에서 유관단체 어떤 데 종사하시는 분이세요?

전에 통장일을 많이 하셨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봉사를 한 10여 년 계속 해왔습니다.

통장님도 오래 하시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동장님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주시면 안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사자머리 약수터가 상대원1동 관내에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로 들어갑니다.

지역 관내에 포함이 됩니까?

예.

황송공원 뒤쪽으로 배수로, 운동기구, 안전 로프줄 설치 사업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한 분한테 몰아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업체가 없어요?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대원3동 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제가 이렇게 건건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풀 사업비 잘 쓰면 약입니다. 그러나 못쓰면 독약이 되요. 잘 쓰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구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잘 관리를 해주시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건건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원3동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계약을 9월 4일에 하고 지출을 9월 27일에 했는데 1,428만 2,000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상대원3동장님도 나오세요. 1,000만 원 넘는데 수의계약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협회나 이런 데서 쓰는 물건도 아니고 포장공사인데 1,000만 원이 넘어도 한참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상대원3동장입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관급 자재가 포함이 됐는지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건설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시의원만 하고 있지만, 보세요. 내용이 아스콘 포장, 빗물받이 2개소, 아스콘하고 빗물받이를 나눠서 사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수의계약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관급자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관급자재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관급자재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파악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죠?

자료는 바로 동에 연락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이 분명하면 문책감입니다. 구청장님! 아시죠? 본인이 하신 게 아니니까 들어가시고요. 자료 챙겨서 주세요. 그 다음 하대원동 한번 보겠습니다.

하대원동장 최병문입니다.

동장님은 하대원에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 28일자로 나왔습니다.

동장 풀 사업비가 있는 거 아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하대원에 보면 890만 원짜리 하나 11월 13일에 지출한 게 있네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집행한 게 없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중입니까?

지금 무단 양심거울 쓰레기는 전부다 설치가 됐고요. 엊그제 설치가 됐습니다. 게시대 갈현동 두 개는 설치됐고요. 통별로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됐습니까?

예, 저번주에 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들 풀 사업비는 여기 대상사업들이 잔뜩 있어요. 우리 성남의 각 동들은 범위도 넓고 구시가지 중원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쓰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쓸 수 있어요. 사소한 것조차도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하면 절차나 과정을 오래 밟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세 달도 걸려요.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장님들 풀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듯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단체 등에서 다수의 주민이 건의하는 사업들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대원을 보면 11월까지 겨우 890만 원 썼어요. 다른 동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다른 동들은 그래도 꾸준히 필요한 사업에 써왔는데 하대원은 이제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몰아치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풀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실 자료들 주시고요. 지금 몇 가지 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풀 사업비라고 해서 동네 특정한 업체에게 특혜성 있는 것처럼 몰아치기로 주고 있다는 문제이고요.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수의계약을 아까 사례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은행1동에 99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사업들,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한 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수의계약 특히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내년 예산에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풀 사업비가 모자란다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5,000만 원 이었잖아요. 최소한 동장님들한테 5,00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동네에 조금만 신경 쓰면 5,000만 원은 얼마든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써줘야만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00에서 5,000으로 올리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풀 사업비를 쓰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풀 사업비를 더 책정하자는 얘기를 못하죠. 물론 우리 동장님들이 풀 사업비 이거 줘서 감사 때 잔소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풀 사업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것, 다수의 주민이 건의하는 것, 긴급한 것 이런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장 김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자치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5페이지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역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틀린 이유는 수급자 플러스 저소득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전 동에서 미지급된 것을 소급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매달 지급을 한 달, 두 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이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계가 4,010세대에 생계지원비하고 자활장례비 350세대하고 장애수당 세대 1,327세대하고 경로연금 인원 및 지급현황에서 총 지급액이 13억 6,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를 구할 사항이 경로연금 중에서 저소득층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5년 11월 예를 든다면 인원이 182인데요. 저소득이 125명이 포함됐고요. 금액을 보면 768만 3,000원인데 그 안에는 포함된 숫자가 574만 5,000원입니다. 그것과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세대가 1,327세대라고 했거든요. 우리 중원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1,327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97페이지에 11월 182명에 대해서 768만 3,000원 11월, 12월 약간 금액이 틀리고 06년 1월, 2월하고 차이가 있고요. 3월하고 4월에 좀 차이가 나고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이유는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한 달 있는 데가 있고 두 달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6년도 3월하고 2006년도 4월 차이점에 대해서 인원이 186으로 왜 같느냐 이 말씀인데요.

인원수는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현재 포함된 게 3월의 경우에는 186세대가 됐는데 128세대가 저소득층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우리 복지담당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봉희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6년 3월에 136명에서 900만 원이 나간 것은 그 때가 1차시기하고 5월에 180명에 대한 900만 원은 2차 시기로 보는데요. 1차 시기가 뭐냐면 노령특례법이 있어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직계가정의 부모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는 노령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동에 6명에 대해서 1년 전 것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했어요. 1차에 6명 지급했고 그 다음에 06년 5월에 2차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이가 백 만 원 정도 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숫자만 따지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다음에 행감 때는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팀장 윤순영입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되는 것은 오전에 시작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맞죠?

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외지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한 현황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건수를 보면 외지인이 57%를 구입했어요. 성남의 재개발 때문에 외지인들의 투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관련되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불법행위 내지는 유언비어 날포하는 부동산 단속 이런 부분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데이터는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는 현실이에요. 재개발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기자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시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가 두 가지가 왔는데요.

야생화 물품명세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금계국 4치, 원츄리, 왕원츄리, 4치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담당이 아니라 모르시겠네요. 전문적으로 꽃에 대해서 아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이 치가 기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1.5㎝입니다.

어쨌든 위에 이파리가 없는 밑에 뿌리를 구매하신 것 같아요. 네 치 이런 거 보니까. 맞습니까?

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잎이 있는데 어떻게 네 치예요? 그리고 12월에 원츄리, 왕원츄리, 금계국은 잎이 없습니다. 원츄리, 왕원츄리가 꽃은 7월에 피고요. 봄에 이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다 말라서 뿌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죠. 이거 어디에 심은 거예요?

이배재 도로 주변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제가 살아있습니다. 팀장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확인했습니까?

팀장이 직접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원츄리 같은 경우 6,847본이나 심었는데 내가 겨울에 심었을 때 사실 야생화라는 것은 일반 화초에 비해서 상당히 살리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금계국 이런 것은 야생화도 아니고 숙근아스타도 사실은 야생화는 아닙니다. 원츄리, 왕원츄리는 야생화예요. 야생화를 비롯한 말하자면 이런 것을 심은 것 같은데. 겨울에 이것을 심은 이유가 뭐예요? 살지 죽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비싸게도 줬는데 보세요. 원츄리 한 본이 1,070원, 왕원츄리 한 본에 1,200원. 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비싸게 주고 겨울에 이렇게 심어서 살 보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살아 있다고 하니까 내 눈으로 못 봐서 내가 확인을 못 합니다만 야생화 심어서 살리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죠. 이것을 2005년 12월 12일에 구매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물품구매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말에 봄에 할 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서 구매를 하지 않았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겨울에 심어서 살동말동한 것을 원츄리가 제일 양이 많고 730만 원 되는데 이거 원츄리, 왕원츄리, 숙근아스타, 금계국 이거 이배재 고개 살아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경우 겨울에 납품해서 죽으면 나중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보수해주고 하는 거 있죠?

초화류가 하자보수가,

봄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 비용은 저희가 얼마 해서 땜방식으로 겨울 나면서 한파 입어서 납품한 업체에서 봄에 보수를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겨울에 야생화를 구입해서 심은 시점이 물품구매 수의계약이 500만 원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배나무 밑에서 모자를 바꿔 쓴 격이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바꿔 맨 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우리시 환경을 좋게 바꾸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그것이 잘 살아 있어야 되죠. 겨울에 납품할 때는 겨울 월동기간에 죽는다는 것도 감안해서 납품했을 테고 그 이듬해 봄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하자보수 해주는 게 통례로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 해를 넘기고 나서 죽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납품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 봄에 얼마나 살아 있고 올 여름 쭉 나지 않았습니까? 올 여름을 나고 잘 했을 텐데 금계국이나 숙근아스타는 제가 잘 모르는 거라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데 원츄리나 왕원츄리는 어떤 야생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고 이것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정말 이 정도 양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정리를 하면 시점이 안 맞는 때 이렇게 야생화를 많이 구입한 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것을 그 이듬해 봄에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서 유지를 했는지의 문제 유지를 잘 했다고 하면 어차피 봄에 할 것을 겨울에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구입했던 것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하시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통?

꽃 이런 납품은 원래는 하자기간이 없습니다. 조경이 하자가 2년이 있고요. 납품은 없는데 저희가 늦게 심었기 때문에 봄에 하자를 시켰습니다.

하자를 시켜서 잘 해놓으셨겠지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쓴 돈이 있을 겁니다. 없어요?

저희가 다른 돈은 쓰지 않고 관리를 해줬습니다. 풀 베기 이런 거,

추가를 했다든지 꽃을 바꿨다든지 이런 것은 쓴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여기 양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확인하는 것을 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주세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 조금 지나서 구입한 것 같은데 11월말 되어 가니까 시점으로 볼 때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츄리나 이런 것들 형태가 심었을 때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것을 이후에 자료로 저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가보든지 해서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난 후에 위원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겨울에 야생화 구입한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 어떻습니까?

시기가 늦어서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또 하나 더 가져왔는데 수의계약 관련됐던 부분인데요. 조달청 물품을 400만 원 어치 구입한 다음에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CCTV 그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자료가 왔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설계금액 보다 계약금액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숫자 기입을 오류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게 남겨두면 안 되니까, 두 건 다 숫자를 인쇄물 만들 때 오류한 것이고요. CCTV는 중요한 문제라 마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CCTV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구청장께 간단하게 3분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CCTV 관련되는 것은 우리 청장님도 챙겨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CCTV 관련되어서는 제가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CCTV 관련사항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CCTV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CCTV 관련되어서는 내일 다시, 자료 온 것입니까? 자료 주시고요. (자료 직접 제출) CCTV 관련되는 얘기는 여기서 더 안 하겠습니다. 내일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청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1등한 거 아시죠?

예.

그거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플랫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렸던데,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습니까?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내용도 틀리게 해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아니, 지시 없었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었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총무과장님도 지시하신 적 없습니까?

늦게 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시한 적 없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시민과장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지시한 적 없으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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