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축산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유통축산 과장 변화원 유통계장 김규경 마케팅계장 우남국 축산계장 신홍열 축산경영계장 전치형r!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각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에 앞서 가을의 문턱에서 개원되는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특수 시책, 주요사업 추진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평소에도 축산 발전과 농산물 유통에 심혈을 기울인데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때 신속한 대처로 종결된 것에 고생했다는 것을 계장님들과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 자료에 8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 현황, 봉양면 화전리 여기에 대해서 설치사업 추진된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2011년도에 도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설치에 대하여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청아띠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관련업체가 그 당시에는 양념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응모를 해서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순락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우리 군에는 각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군마다 응모를 하는 것이죠.
권순락위원
의성군에서는 청아띠가 신청을…….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의성군에서는 자격되는 곳이 없고 거기 기본을 보면 실적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또 자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권순락위원
심의는 군에서는 관계…….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군에서는 공문 냈을 때 그쪽에서 의사를 타진해 와서 서류를 올려준 거죠.
권순락위원
예. 심의 과정은 그렇고, 사업자 대표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업자는 청아띠의 배종진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배종진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요. 배종진 사장님이 지금 이 사업 말고 전에 공장은 부도 처리가 됐지요? 부도 처리가 됐고 지금 회생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부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간략히 상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 힘들고 고추 가격이 전년도에 것이 이월되고 하다 보니 농협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 일부의 법적공방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금액이 7억에서 10억 됩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로나 객관적으로 봐도 약 200억 이상의 재산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분쟁이 되는 것은 7억에서 10억 정도 가지고 소를 붙어 있는데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로간의 일종의 감정의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락위원
여기 회생…….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회생절차라고 하는 게 부도라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가지고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반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운영이 어려우니깐 회생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운영도 약간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대응할 때 바로 그쪽에서 응해버리면 되지만 거기에 반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하는 회사의 하나 대응방법이라고 봅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요. 물론 의성군 학교급식 지원은 조례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농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에 보면 부당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이상 일 때는 5년 내 안에는 그 해당자에는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 부당금액 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순락위원
그 사람이 하여튼 소송이 되어서 처벌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받았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환수했는데 돈의 금액이 그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권순락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는 금액은 얼마를 보고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 쪽 농정과에서 했는 사업에서 금액이 90억 사업비로 했는데 세부 금액은 제가 상세한 숫자는 지금 우리 부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요. 여기도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을 묻든가 하면 과장님은 지원 조례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자 없이 주었으리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분이 내가 왜 배종진 사장님이 어쨌든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법정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받고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사자한테 채무관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일이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채권자가 넘버로 98번이니까 의성군까지 98번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98명이라는 사람이 청아띠에 돈을 액수야 작든 많든 간에 채무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는 25억이라는 것을 지원할 때에 선정 과정에 선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행정에서 업체에 세부적으로 경영까지 파악은 하기 힘듭니다만 대부분 지금 리스트에 나온 그분들은 거래하는 거래처에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래처가 그렇게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 거래를 하는 과정에 약간 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의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제출한 내용이고 그렇다고 회사가 제가 봐서 당장 운영이 안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리스트에 나왔다고 해서 회사가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돌려가면서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지금 좌우지간 98명이란 부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공장이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권순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자나 경영부실을 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격에서 굳이 꼭 선정을 했어야 되느냐, 더 참신한 사람이 없었느냐, 선정할 때에 고려를 안 했는가? 그 얘기를…….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을 선정할 때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는 회사가 경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고, 문제가 발단된 게 작년 2012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우리 심사하고 할 때까지는…….
권순락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공장이 설립을 하고 등기 나고 그랬잖아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사업이 2공장, 1공장하고 그 전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권순락위원
왜 부실이라고 보냐 하면은 2009년도에 건물 짓고 등기 내어 사업을 시작해 그 돈이 한 98억 쯤 되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순락위원
98억이라는 대단한 금액을 했는데 2012년도라고 했잖아요. 불과 2, 3년 안에 벌써 운영을 못하고 경영을 부실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과정이 안 그렇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농정과에서는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90 몇 억 하는 것은 농정과 업무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급식센터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쪽까지 답은 드릴 일이 없고요.
권순락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통괄적으로 대표이사가 배종진이니까 과장님은 유통축산과 이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그쪽은 잘 모르고 우리분야만 서류상이나 하자가 없으니깐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권순락위원
맞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의 업무는 그 당시에 문제될 것은 없고, 지금 문제가 금년도에 불거진 것인데 작년 하반기에 좀 불거졌고…….
권순락위원
이게 저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보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락위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가에서 투자했는데 불과 2, 3년 안에 벌써 경영 부실이 되고 한 자가 배종진이다. 법정에도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25억이 또 나갔다는 것은 왜 그랬는가라는 우리 군민이, 읍민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잘 하시고 나중에 특별히 자료가 있으면 제가 청구하면 좀 주십시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성 마늘목장 브랜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4억 57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의성 마늘목장 브랜드를 육성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성에 있는 마늘 소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마늘소로 인정하는 게 몇 두쯤 됩니까? 아니 몇 두가 아니고 전체 사육 두수의 몇 % 쯤 됩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전체 사육 두수는…….
김진수위원
예, 대충?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한 60%로 됩니다. 50%에서 60%로 봅니다.
김진수위원
마늘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50%는 넘고 한 60% 선 된다고 봅니다. 사육 두수로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늘 소라면 의성에서 키우는 소는 전부 마늘 소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억 5700만원 예산이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어 마늘 소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마늘 소 작목반에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작목반에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축협이 주관되어 합니다. 축협이 주관되어 하고 여기 자부담 50%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의 군비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됩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은 돈의 금액이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마늘 소 작목반에 마늘 소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의성군에서 키우는 소는 전부 마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늘 소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소에 한해서 마늘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마늘 소 작목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보면 저 사람들이 거세 후 몇 두 이상해서 규정을 둬서 마늘 소 작목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성군에 소 키우는 사람이 일정 마늘 소 작목반에 한해만 혜택을 주고 그 작목반 소만 마늘소다. 그럼 나머지 소는 무슨 소냐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행정도 100% 마늘소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마늘 소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문턱을 높였습니다. 회원 수도 제한을 하고 사육 두수도 제한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습니다만. 신 계장하고 저도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이것을 파기해야 한다고 하고 군수님 모시고 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들어 회원 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문턱을 왕창 낮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100%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사육 두수를 한 10두 이상 농가를 지금 정해놨습니다. 거세 후 10두 이상 정해놨는데 이것도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하면 됩니다만 너무 몇 두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저희들 사양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생각에 ‘사육 두수 기준으로 90%가 넘도록 의성 마늘소로 가야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는 내년도 내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좋은 발상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보면 일부 마늘 소 작목반에 가입되어 앞선 사람이 도축도 하고 혜택을 다 누립니다.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혜택도 마늘 소 작목반에만 해야지 나머지 의성군 소 먹이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의성에 소인데 마늘 소 작목반에 가입된 소만 마늘 소고 그럼 일반 소는 의성 소입니까? 마늘 소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지금 문턱을 자꾸 높이고 전에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몇 백 만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 또 소농가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의성군에 소 먹이는 소농가는 마늘 소가 어떻게 형성되어 마늘 소인지, 마늘 먹여서 마늘 소인지 모르고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의성군에 축산을 하는 분이면 가능하면 누구라도 아니 의성 소는 전부가 마늘 소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14쪽에 보면 한우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해서 최고 밑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지원 사업해서 229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 이상이 나오는 그런 1+, 1++ 이상 나오는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금액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급육을 육성하자는 차원이고 이것은 아무 것이나 1+, 1++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축협이 관리하는 사양 관리에 따라왔고, 또 혈통 관리도 하고 그런 등록된 소에 한해서 농가에 대한 그런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0만원정도 두당 주려고 계획했는데 마리 수가 많으면 그 금액은 조금 다운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 15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 것을 전부 등급을 확인해서 두수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은 그럼 축협에 이관해서 축협에서 관리 다 하는 것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관리 다 합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은 의성군에 전체 농가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것도 고급육은…….
김진수위원
또 마늘 소 작목반에 가입된 것만 말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다 됩니다.
김진수위원
의성군에는 다 됩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마늘 소 작목반 관계없이 축협에 등록해서 혈통관리에 따라 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혈통관리에 들어오면서 1++ 이상 되는 그런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제역 백신이라고 사연도 많고 말도 많은 구제역인데 전업농이라고 할까, 50두 이상은 현재 자가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접종비 백신도 자부담 50% 해서 사서 직접 하잖습니까? 많은 농가는 전업농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관리 보호 차원에서도 지금은 놓지 말라고 해도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재산이 수억대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구제역 걸리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농가가 문제입니다. 소농가 1마리, 2마리 먹이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사람들이 백신 가지러 오라고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합니다. 백신 가지러 오면 주사 대롱에 1마리 있으면 2cc, 2마리 있으면 4cc 빼서 가지고 가서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가서 2cc씩 정확하게 소에 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농가에 대해서 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우리가 접종을 해줍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깐 현재 안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수의를 활용 못해서 그렇지 공수의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줘서 수의사한테 두당 얼마씩 받더라도 그래야 예방이 철저히 되지, 우리 아무리 전업농들이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1, 2마리 먹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백신을 놓지 않으면 거기에 구제역이 오게 되면 전체가 걸립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동원해서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놓는 것을 확인해서 자기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다 합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중앙까지 바로 연결되어 가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프로그램 그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은 보면 그냥 줘버리면 접종이 100% 안 되는 확률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소농가에 대하여서는 면에 가서 공수의 동원해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의성에 넓고 넓은 자리에 축산관련 부분, 유통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작게나마 소는 다섯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마늘 소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좀 신경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김진수 위원이 소를 많이 먹이다 보니 질의를 해서 제가 대충 뒤에 말씀했습니다만 의성 소는 다가 공이 마늘 소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부분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면 축협이 해줘야 됩니다. 축협이 사료를 생산해서 일반 농협에 사료 보급을 해서 그것이 소규모 농가들이 사갖고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하가 되면 마늘 소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축협은 마늘 소를 가져와서 자기들 사료 창고에 넣어놓고 배달을 해주고 소규모는 대구축협 사료나 다른 사료를 농협에 갖다놓은 것을 사다가 쓸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료 사러 단밀에서 도리원까지 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 관계는 농가가 우리 축협이 봉양에 사료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양에 사료 창고가 있어요. 대량으로 하는 사람을 사료 배달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서 사면은 운반비가 빠지고 합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소규모 농가들은 그 사료를 배달을 해 주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러 먼데서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위농협에 지금 사료를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단위농협 사료는 어디서 쓰는가하면 안동 사료공장이라든지 우리 축협에서 쓰는 사료를 쓰는 게 아니고 대구축협의 사료를 쓰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늘 소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축협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농협 계통이잖아요. 그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일반인도 농협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사용하는데 배달까지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정도진위원
아니. 농협까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럼 농협하고 연관이…….
정도진위원
농협 창고까지 연계가 되어서…….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연계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배달을 해 주든지…….
정도진위원
배달까지는 필요도 없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농협까지만…….
정도진위원
농협까지만 갖다놔도 소규모 농가들이 사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금송아지 계속 다루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올해 지금 끊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 끊었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잘 끊었습니다.
어디 소는 금송아지고, 어느 소는 은 송아지고, 또 어느 소는 동 송아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 개혁을 해주시고 의성에 모든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마늘 소로 통일해서 브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보고서 14쪽에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해 놨는데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량모돈 갱신사업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돼지 한 마리를 구입하려고 농장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돼지 ㎏당에 생체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6000원 한데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소득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모돈을 갱신하는데 까지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자체가 발상한 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중앙시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중앙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국비지원이 들어오고, 도비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군에서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진위원
자체 100%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이 붙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순수 우리 군비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여기 보면 보조사업의 중앙매뉴얼에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국비가 몇 % 나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퍼센트가 상세한 내용이 그 뒤쪽에 보면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도비가 8000만원 붙고요. 불량모돈 갱신 사업에는 도비가 붙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22쪽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21쪽에…….
정도진위원
22쪽…….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반납 현황인데 3대 7로 보조사업 입니다.
정도진위원
도비 3…….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군비 7…….
정도진위원
군비 7…….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보조사업 도 매뉴얼에 나오는 사업이라서…….
정도진위원
물론 도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보편적 우리 도비 지원 사업에 보면 참, 이름은 도비 지원 멋지게 내어 놓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기껏해야 3, 많이 줘야 5,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 예산에 재정을 압박을 가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집행자들 하고 좀 과감히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 관련 대해서 우리 축제의 판촉비나 축제성의 어떤 행사라든지 여기 보니까 유통축산과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지역농산물 유통 판촉 홍보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TV 광고료, 또 내지는 황토쌀 홍보비, 우수 농축산물 홍보비 2억, 큰 것만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농특산품 홍보 판촉행사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여러 가지인데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농정과에서는 농업의 생산성에 치중을 한다고 봤을 때 유통은 유통과에서 판촉에 대한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개념이거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쌀 축제든지, 가을빛고운 축제든지, 마늘 소 축제든지 뭘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도시 소비자들 하고 연관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통과에서 얘기를 하시든지, 농정과에서 얘기를 하시든지 어떤 기술센터 하고 3인의 오너들께서 모여서 이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셔야 되요. 그래서 기 얘기하고 있는 어제도 농정과에 말씀드렸지만 마늘쫑 뽑기 같은 어떤 행사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실제 마늘밭을 견학을 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은 가을에 마늘, 쌀, 사과, 대추, 양념류 이것을 전부 통합적으로 모아서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이 모자라면 더 보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도시에 나가서 소비자들에게 직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3개 과에 같이, 또 우리 의회 의원들 하고도 의논해서 이번 기회에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마인드를 새로 갖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양에 작은 군에서 서울시에 고추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 행사하기 위해서 돈 6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과연 조그마한 지역에서 저렇게 서울 중앙을 뚫고 행사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감도 느꼈는데 아마 어쩌면 그런 고추와 마늘을 연합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만 독자적으로 가든지 해서 대도시에 전국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양 고추 축제는 거기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그 날짜를 오도록 주민들이 기다린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우리하고…….
정도진위원
매년 그렇게 기다린다니까 그것은 성공적인 거잖아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농업군이잖아요. 전체가 농업군인데 농업군에서 생산한 양을 많이 해 놓은 것을 팔아줘야 되는데 우리 뒤에 우남국 계장님 계십니다만 배 타고 물 건너가서 고추, 마늘, 사과 판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잘 압니다만 어떤 외국에 가서 우리가 판촉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소비자 하고도 연결 좀 시켜주셔야 된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쪽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또 군수님 새로 바뀌고 우리 의성군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 우리 유통 분야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생산 문제는 우리 농정과나 다른 곳인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유통 문제는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가 지난번에 토론하고 난 뒤에 몇 개 봤습니다만 그중에 유통경제과가 해야 될 부분이 산지유통체계를 통합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과제 하고, 해외 수출 문제의 부분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산지유통체계를 구축을 하려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산지유통 해서 일종의 판매장을 불법이든 뭐든 전체가 14개가 지금 있습니다. 과일 종류로 매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4개가 되어 있는데 합법적인 것이 3개이고, 11개가 불법인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농협이 조금 앞장서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군수님도 그런 생각인데 어떤 군내 시설을 옳게 갖추어서 하나를 옳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최하 금성, 봉양, 의성, 안계 4권으로 나누든지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설을 갖추어서 좋게 해 보자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없앤다고 해도 그것이 자생적으로 된 것을 갑자기 우리가 법 잣대를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통합하고 옳은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을 좀 접촉을 해서 시간을 두고 내년도 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마늘이라든지, 우리 과일류 이런 것을 의성 경매장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를 더 짓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시장이 안동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보면 잘 돌아가는 곳을 배워서 의성에 공판장 주변을 하든지, 아니면 마늘시장 주변을 하든지, 어디 하나를 더 형성해서 옳은 것을 활성화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해외수출 문제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을 한 번 다녀와 보면서 그때에 제 생각은 ‘아,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작년 하반기에 개설하고 올 현재까지 판매 수출이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서도 업체가 한 군데 또 늘고요. 또 하노이 시장하고도 우리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하려고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노이 시장 열고 이러면 아마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FTA가 성사되면 우리가 준비했다가 발 빠르게 그쪽에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1년에 2억 수준입니다만 20억도 될 수 있고, 30억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선도가 되어야만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해외수출 부분은 우리 과장님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선도가 되어서 또 전국을 같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그것과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 농산물 유통 현대화 및 경쟁력제고 해서 APC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됩니다. 그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APC하고 마늘 종합타운 운영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영업 외 이익이 많아서 조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 외 이익이 어떤 거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영업 외 이익이 보관을 좀 하는 것이 있는데 보관료 좀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에 그쪽에 양파가 지금 조금 들어온다. 그 다음에 과일류 중에서도 철이 사과가 나기 전에 다른 과일이 조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임대를 해주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배추를 넣는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일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누가 해도 영업에 이익은 창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영업에 이익이 있어지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도 엄격하게 보면 하나의 영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자체에서 누가 거기에 업체와 서로 간에 협약도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문제들이 많았고 의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우리 군민들도 사실 여기 이렇게 돈 많이 투자해서 계속 적자보는 것을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싶어서 물론 노력하셔서 지금은 또 어쨌든 흑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도 1일 보고 받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월보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월보 받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영업 이익은 적자인데 영업 외 수익이 12억 적자이고, 영업 외 수익이 APC 같은 경우에는 86억이 흑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물론 영업 외 수익 중에 영업비용 제하고 나면 경상이익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APC 문제하고 우리 군과의 관계가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 군이 을의 관계가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갑의 어떤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려 쓴 사람이 오히려 배짱부리며 ‘모든 것 고장 내 버리면 고쳐 달라.’ 예를 들면 또 ‘하면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돈 투자된 것을 보면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또 지금 보니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협약을 하실 때에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어떤 취급을 소홀히 한다든지 잘못해서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때도 100% 지원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아마 전체적인 돈의 손실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운영 관리하는데 저희들 좀 가끔씩 많이 관섭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사실 자기들 돈 드는 게 있습니다. 관이 터졌다든지, 피뢰침이 없어서 전기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봐도 ‘아, 이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고 이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피뢰침 설치한 것, 그 다음에 배수구라든가, 시설 보수는 물론 제가 봤을 때 해줘야 되는 것을 해 준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중에도 돈이 지금…….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본인 주인인 것 같으면 사실 이만큼 안 들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군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크해서 저희가 해줄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좀 확인도 하시고 해서 군비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내수면 양어장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양어장 이것을 할 때에 모든 양어장은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지금 양어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양어장이 8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모든 양어장 다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일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기자재라든지, 약품 필요한 것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김영수 위원 개인이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양어장 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들어옵니까?
협회가 안 들어오고요. 개인이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개인이 들어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기자재는 개인이 들어옵니다. 전에 또 했던 곳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안 했던 데는 우리가 해서 이것도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자재는 전부 도비가 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올려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왔을 때에 양어장을 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공문을 다 보내고 신청을 받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다시 도에 올려서 선정되고 이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일부 정보력만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야기가 많이 되어서 가능하면 좀 공평하게 했으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해당되는 곳은 전부 다 받아갔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 욕은 잘못하면 군이 욕을 얻어먹고, 저희들이 또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 의성 천년초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분이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괴롭게 해서 혹시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 받는지? 또 현재 근황은 어떻게 회사가 잘 되어가고 운영이 잘되는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천년초 하는 것이 신작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농업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불붙듯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착오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고, 또 행정에 보면 해주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다행히 지금 베트남에서 수출 협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니까 미국에서도 바이어가 어저께 또 왔어요. 그 분들은 이 재료를 가지고 가서 시험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어떻게 좋고 농약 성분이 나왔나, 안 나왔나 검출을 다 확인하고 해서 정말로 그쪽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이 건강식품으로 괜찮다.’ 고해서 그쪽에 건강만 취급하는 업체에서 지금 월마트인가, 하여튼 미국에 100개 업체 가지고 있는 바이어가 와서 어제 우리 관내 한 2, 3개 업체를 보고 가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만 뚫려버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부가가치를 엄청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도 하셨고 제가 군정 질문할 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은 계속 좀 도와줘서 특별이 우리 관내 있는 기업들이 잘 되어서 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본 취지는 그랬습니다. 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군청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우릴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희망적입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에도 혹시 지원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정보력도 별로 없고, 듣는 게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을 꼭 군정 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하니깐 딱딱해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사업 포기한 것이 금액이 많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사업 포기한 원인이 뭐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양돈이라든지, 축산 현대화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 토지 경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고 자기 땅이 해결이 안 돼서 건축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축산 현대화시설에 보니까 이제 말하는 대로 돈은 좀 듭니다만 1억 좀 넘습니다만 이것은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보니까 돈이 또 3억…….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게 지금 그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년초 사업을…….
김영수위원
천년초 사업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내가 보조사업 조금 받고 시달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나머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FTA 쌀가공 육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2억 1600만원인데 이것도 포기가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납현황 21쪽에 보니까 쌀 가공 육성사업에 보니까 사업 포기로 2억 16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감사 자료에 20 몇 쪽이지요?
김영수위원
21쪽입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21쪽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FTA 쌀 가공 육성 사업은 저희가 흑마늘 엑기스2하고 쌀 하고 섞어서 쌀국수를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안이 좋아서 도에서 채택을 했어요.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설비하면서 자기가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뛰어 다녀봤어요. 보니까 그것을 협약하는 게 자기가 도저히 공장 돌려서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사업 못 하겠다. 그래서 엑기스만 만들어서 자기 개인 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향토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영수위원
아, 천년초 사업 맞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현대화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정말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러니까 보기가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가운데 혹시 저희들이 무지로 인해서 상처 받거나, 특히 주민들이 좋은 일로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잘못 알거나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관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연결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네 분의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묻고 해서 늘 고생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첫째 좀 염려스러운 것은 기업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보면 우리 출연금이야 1억밖에 안 되는데 자체가 돈이 사실적으로 많잖아요. 2차년도만 해도 1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주고 주는 그만두는 것입니까?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게 거의 다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거의 다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업체가 만약에 해외 어떤 판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 이것도 자기가 매뉴얼 안에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해주고 제품을 흑마늘 하고 다른 것 하고 섞어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 그런 연구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단을 만들어 같이 연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촉, 홍보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은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정말로 이게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사업하는 효과도 높고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올해 마지막 년도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업체가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흑마늘 같은 것도 제조하는데 저 자체 돈을 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채 해서 나오는 것도 거기 도움 받아서 연구해서 나왔고, 여러 가지 제품이 신제품이 여기서 의뢰되어서 나옵니다.
우종우위원
올해는 2차년도, 3차년도 내년 연초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올해 3차년도가 마지막으로 2014년도는 끝이고 작년도 2차년도 것이고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종우위원
그 다음에 계획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 다음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업체로 봐서는 아쉽다는 거죠. 연구하고 제품개발하고 자기한테 판촉하고 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업체가 하는데 국비가 자그마치 거의 반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이게 올해가 마지막 연도라서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아쉬운 일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3건에 한 15억 9600만원, 제가 이걸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령친화모델 사업이 중단되어 법정에 서 있는 상태에 우리 여기에는 유통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을 다 받아서 시행을 합니까? 자부담 안 받고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줍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할 때는 반드시 통장 하나를 별도로 개설해서 돈을 먼저 입금이 된 후에 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엎어서 우리가 바로 주라고 하면 확인한 다음에 바로 어떤 포장지 개발 같으면 회사에 바로 줘라 하면 바로 주는 것은 위임 받아서 바로 줘버리고…….
우종우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세밀히 살펴줘서 나중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거기에 우리 감사 자료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APC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APC도 애물단지인데 작년에, 금년에 많이 돌아서서 이제 큰 걱정할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 2014년도 현재 영업실적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위를 천원으로 잘못 적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돈이 2014년도에 돈이 300만원도 못 팔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맨 밑에 400만원 하는 것이요?
우종우위원
아니 위에 매출액도 실적에 보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게 23억 9800만원 아닙니까?
우종우위원
어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천원이니까 23억 9800만원 아닙니까?
우종우위원
아니 영업실적에 단위가 잘못됐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우종우위원
5페이지 행정사무 감사자료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아, 밑에 영업실적에요?
우종우위원
실적은 4로 있으면 천원 같으면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밑에 것은 100만원…….
우종우위원
그러니깐 과장도 마찬가지, 계장들도 마찬가지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내는데 단위를 천원 해놓고 내가 깜짝 놀라서 이거를 검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의회에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종우위원
공수의 수당지급 현황 감사 자료에 있는데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공수의들 10명에 월 80만원씩 줍니다. 그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런데 우리 공수의가 10명인데 제가 아는 공수의들 10명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찰하러 나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시켜서 예방접종하러 나가면 별도로 돈을 줍니까? 여기 80만원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 농가에 하는 것은 채혈한다든지 종류가 그냥 우리 방역하는 주사 주는 것은 우리가 돈의 단가가 아주 약합니다. 그것은 방문 당 일당 조금 받고 하고 나머지 채혈하는 것은 마리당에 돈 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아, 그것은 별도로 주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것은 80만원은 예찰식으로 해서 80만원 주는데 지금은 안계 쪽에는 공수의가 누구, 누구 있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다인에 한 분 있고요. 안계에 한 분 있고요.
우종우위원
이하식 씨 혼자인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하식 씨는 제외됐습니다.
우종우위원
제외됐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우종우위원
전에 우석환 씨 이런 분도…….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혼자도 겨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은데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 그래서 한 번 물어봤어요. 올해부터 제외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환경과장 류장영 환경지도계장 김성한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이 피고 진애 에 무너진 땅에서 맑은 샘물이 솟고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이 돋는 늘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의성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히 중리리 돈사 악취문제 해결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넓은 의성의 환경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도를 두시고 고생하시는 것 정말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한 번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실적 해서 있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4페이지요?
정도진위원
예, 13년도 것 4페이지…….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실적 해서 하는데 이 지붕개량이라고 하는 게 개념은 뭐예요? 480만원이면 지붕개량이라면 슬레이트를 처리해주고 지붕을 다시 덮어주는 것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주택계에서 하는 지붕개량 사업이 있어요.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데 그것 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물량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물량 배정을 우리 의성군에는 9동을 한 겁니다. 중앙에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정도진위원
예.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계에서 어떻게 지붕을 개량해 준다고 할 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슬레이트 처리비용 한다는 것이 슬레이트 처리가 77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가구당에 288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이거 주택개량 하는 것은 480만원을 해주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붕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차이가 나는데 슬레이트 처리만 하면…….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주택개량은 일반 주택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의 못 사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아, 차상위…….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일반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도진위원
아,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기초수급자하고는…….
정도진위원
저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하고 차이가 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금액이 틀리는 것은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침입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11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에 보니까 제가 조금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작이 59만 9000매고, 판매가 51만 4000매를 했는데 제작비용이 4500만원이 들어가고, 51만 4000매를 판비용이 돈이 231만원?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2억 3100만원…….
정도진위원
2억 3100만원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이것은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은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작비가 우리가 이제 쓰레기봉투는 59만 9000매를 제작하는데 원가가 4500만원 들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왜 이렇게 작게 드느냐 하는 것은 동판은 이미 종량제를 처음 시행할 때 쇠로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의 가격을 아까 3ℓ는 55원씩 받고 이 원가가 3ℓ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정도진위원
동판 제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동판 제작할 때는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수질오염 총량제 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천면 들어가는 위천 B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가장 위험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단밀 거쳐 낙단보까지 내려가거든요. 어차피 우리 단밀에서 넘어가서 생송을 거쳐서 낙정 상가를 거쳐 내려가는 어떤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수질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그것은 중앙 환경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초과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이 입안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단밀 소재지에는 다시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 들어가는데 넘어서서는 지금 바로 낙단보에 물이 바로 유입이 되거든요. 모든 생활폐수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또 물론 우선 가장 급한 곳이 위천 B라니까 위천 B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낙동강을 끼고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단밀에서 생송을 거쳐서 내려가는 낙정 상가까지 그 지역도 한 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4년도 사무 감사를 봤는데 우리가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 118건으로 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이 1억 6639만원이네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도진위원
여기 14년도 것…….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11쪽?
정도진위원
14년도 11쪽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사업해서 국비, 도비 반납현황 해놨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반납한 금액이 1억 6639만원이나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그러세요.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지금 이 사업은 2012년에 슬레이트 자료가 지금 반납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으로 갑자기 많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만 지원을 하고요. 지붕을 덮는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내려온 사업비만큼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장님 반납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의성에는 유독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정착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정착촌…….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착촌이 두 군데가 있는데 슬레이트 때문에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정도진위원
거기는 오히려 슬레이트를 처리해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 정도로 할 거예요.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물론 주택은 아니겠지만 연관도 한 번 시켜서 돈을 뭣 때문에 금액을 전부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셔 저가 금성 도경 하고는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도진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0페이지 앞장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해놨는데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추진해서 여기 아마 같이 있는 동료 위원 우종우 위원님도 지금 돼지 때문에 골머리가 짜증이 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우연찮게 군수님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돼지 족보허가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원입니다만 서용환 위원이 서에 가서 알아보니 군에서 요청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다시 조정을 해서 돼지가 보편적으로 사냥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시에서 3시 이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서에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좀 잘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또 제가 있는 지역이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과수를 하는 게 산 옆에 붙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 목책기 사업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좀 유념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경에스코 여기 사장이 어디 사람이에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수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종우위원
의성에 거주는 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아 거기는 소장이 가면 있죠.
우종우위원
관리 인부만 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거기 23명인가 24명이 있습니다. 3교대를 합니다. 불덩어리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3교대를 합니다.
우종우위원
처음에 소각장 지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전부 돈을 들여서 지어준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리 군에서 지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금년에도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2억 3100만원을 시설하는데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자기들이 시설 보완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이렇게 돈만 일 년에 연간 소각료가 10억씩 나가는데 우리가 왜 시설 보완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되는가?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시설은 저희 우리 군에 겁니다.
우종우위원
그게 의무적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물론 관리하는 사람들이 23명 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하는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고, 그 위에 매립장 오염도 검사 용역사업에 보면 수질하고 토양하고 두 군데 하는데 1억 6200만원씩 월 1회씩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 하는데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수질검사 하고, 토질성분 검사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그것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 폐쇄했는데 침출수가 나오잖아요? 침출수 모으는 탱크가 있더라고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로 가서 퍼가지고 하수 폐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까지 이 돈이 포함된 겁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폐수를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차를 가지고 군에 기사가 동원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종료매립지라든가 현재 가동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침출수는 이것은 사용 중인 매립장에 분기 1회, 토양검사 년 1회, 가스검사 분기 1회,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침출수는 월 1회씩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 와요. 오버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면 저희들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라든지 식용으로 쓰는 지하수 이런 물을 가져가면 무료로 검사해 주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여기는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무료로 해주든가 받으면 될 건데 이것도 돈 주고 해야 되는가?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이것은 음용수 검사하는 것과 틀리고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아니면 장비가 한 없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 이 장비를 갖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국에 이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것을 갖추어서 안 그러면 도 단위로 갖추어서 할 것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데 수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무료로 검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수질 이런 것 다 하는데 이것은 아주 정밀기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들어가는데…….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다 똑같아요.
우종우위원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구시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검사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을 하면 될 건데, 왜 이 돈을 이것까지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되고 우리 매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11월 달에 나눔 장터 행사 작년에 11월 7일 날 했네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사실 나눔 장터 행사 개요 자체가 보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할 부분에 가져가고 이렇게 나눔 장터인데 매년 가보면 나눔 재활용품은 물론 있어요. 거의가 저희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7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또 수입도 700만원 밖에 공이 안 돼요. 예산이 나눔 장터 하는데 왜 700만원씩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우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 들었는 것, 그 다음에 또 실제 종사 인원에 대해서는 식대를 다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요. 읍면에 18개 읍면 하고 다른 데 하고 전부 현수막 같은 것 한 100개씩 해서…….
우종우위원
현수막 의성군민이 다 있는데 타 시군에서 나눔 장터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성군에 새마을에서 주관을 거의 하더라고 이제 그 사업을 새마을에서 해왔는데 현수막을 한 면에 몇 십 개씩 달아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시적인 일이지, 사실적으로 새마을에 해 놓으면 전부 휴대폰으로 해서 나눔 장터 하는데 말하면 올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물품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인이 와서 교환을 해서 사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차피 대외적으로 현수막 이런 것을 걸어야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갯수하고 하는 것은 올해 한 번 보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하루 나눔 장터 하는데 예산이 700만원 소요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해서 사회 공동 모금회나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또 700만원 들여서 팔았는 것도 700만원뿐이니까 무언가 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 올해는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덧붙여서 꼼꼼히 살펴서 불필요한 돈은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만 좀 써서, 또 우리가 공동모금회도 한 7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사서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공동모금회 자체가 보내놓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만약에 1000만원을 모금회에 보내면 또 군으로 환원되어서 돌아와서 우리 군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을 과장님이 금년에는 내실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광우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수위원
아니, 우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립장은 2군데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매립장은 금성, 다인, 의성 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개소가 있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런데 금성은 올해 매립이 종료가 되지 싶어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의성군 장기종합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약 2.5배가 1인당 폐기물이 자꾸 증가가 되고 매립시설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금성은 올해가 종료된다고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올해 연말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 이후에는 금성 매립장 운영은 안 하고요. 금성하고 다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의성하고 다인하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의성하고 다인하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의성, 다인은 현재 시설로 봐서 언제쯤 할 수 있는 자원이 매립할 수 있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의성하고 다인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김영수위원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면적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오랫동안이라면 얼마 정도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단지 다인은 시설 매립을 할 수 있는 시설해 놓은 것이 땅은 많은데 그게 다 차서 공사를 좀 해야 돼요. 그 공사하는 게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국비 요구하려고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고 했어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다인하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의성에는 아직 한참동안 2020년까지 있어야 되고…….
김영수위원
사실 2020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다음 배출한 것이 현재 자꾸 늘어나거든요. 지금 추세로 봐서 자꾸 생활이 좋아지니까 생활폐기물이 계속 증가입니다. 사실 2020년이라 해도 우리 과장님 물론 퇴직하시니까 관계없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처리 분야를 4～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추진실적 8쪽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이것 관련해서 이제 우리 우종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을 때에 보니까 소각시설 위탁운영 조직도에는 보면 16명입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용역정산 내역에서 보면 13명이 인력현황 13명 해놨어요. 3명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선별하는 사람이 용역정산 내용이 1명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위탁운영 조직도를 보니까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4명이 맞는 것 같은데…….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1명 되어서 13명만 용역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직원명부, 그 다음에 퇴직자 현황, 대경에스코가 언제부터 했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5년째 됐지요.
김영수위원
지금 5차년도 이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5차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4년 전이겠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4년 전부터 현재 직원명부, 그리고 퇴직자 현황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천천히 한 번 불러드릴게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성명, 나이, 직책…….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직책?
김영수위원
예, 직책은 거기 보면 소장, 팀장, 운전원, 정비, 선별요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어려우면 동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 현재 직원이 언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형태에 보면 여기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일본 기술자들도 있고, 그냥 선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월급을 하든지 아니면 연간 임금 총액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비고란만 한 개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현재 직원명부하고, 퇴직자라면 예를 들어 그 사이에 10명이 왔다 갔다 했으면 10명이 나와 있을 것이고, 1명밖에 뿐이면 1명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립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연리에 있는 시설이 뭐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분뇨공공처리장…….
김영수위원
분뇨공공처리장 여기도 올해 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보니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교체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데 의성환경 있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가 사업비가 9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민간 위탁비 입니다.
김영수위원
민간 위탁비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탁운영 해가지고 돈이 약 10억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위탁운영비라고 안 되어 있고 사업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간 것인지 싶어서…….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인건비도 다 들어가지요. 운영하는데 전체 금액이 10억 8500만원 이지요.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라고 했고 여기는 10쪽에는 사업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해주는가 싶어서…….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그것은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요. 10쪽에 있는 사업비 9억 7000만원 하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해서 민간위탁비가 사업비가 9억 70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운영하는데 운영비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전체 우리가 위탁 준 것은 여기 인건비도 있고…….
김영수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도 인건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다 있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현재 직원명부하고, 퇴직자 현황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11쪽인데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11쪽에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해가지고 수집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약 빈병 문제…….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거 꼭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물론 받아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농약 빈병 문제만은 국도비가 없으면 군비만으로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천 문제 이런 곳도 그렇고 우리 또 동부지역에는 사과나 과수농사를 많이 짓고 농약 빈병을 거의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염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농약 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 빈병 문제만은 국․도비 보조분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군비를 더 도와서라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또 과장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또 수고를 하셔서 될 수 있다면 도비나 군비 국비가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순수한 군비만으로도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이 현장에서도 확인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이게 돈이 되니까 동네에서 어디에 모아두면 훔쳐갑니다. 그런 사례가 저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새마을과장 할 때도 내가 현장에서 지도자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나오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수거를 안 하니까 이게 방치되고 이런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면도 일부는 있겠지요. 이것을 주워서 모아놨다가 다음연도 되면 또 돈이 나오면 이게 밀리고 밀려서 되기는 됩니다. 이것이 제때 안 되는데 그때, 그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좀 좋은데 군비를 안 들이고도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있을 때도 관심을 가져서 현장에 가봤고 여기에 와서는 새마을 조직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도에서 1위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한 번 지켜보고 어떤 정리를 할까 싶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가 그것을 계속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나서 내년도 초반에 되면 어떤 것이 현장에 나오는지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아직 상세하게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서부 쪽에는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동부 쪽에는 엉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오염되는 것이 농약입니다. 농약 빈병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니까 어차피 수질오염 총량제 문제도 그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금성, 가음은 보니까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조사를 안 하고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 오염되는 게 가축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구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전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이 건축물 전수 조사하는 목적이 앞으로 처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정부에서 조사시킨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가구에 288만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원되는 것이 제가 이거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가구당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게 240만원 할 때도 있었고, 288만원 할 때도 있고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올해 것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24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240만원 하면 집의 차이에서 잘 모르겠는데 240만원으로 한 몇 명 정도의 지붕을 할 수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지금 슬레이트 소골 기준으로 한 100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고 주택 면적으로는 한 20평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20평 정도의 주택에 지붕은 240만원에 처리할 수 있다.
현수
권현수지방환경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용역별 원가 산정을 실제 얼마 드는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수의계약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하는데 어떻게 서울 쪽에 멀리 계신 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보통 시공하는 업체가 거의 다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특허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전문용역기관에 원가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성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럴 거예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때 지은 사람한테 대부분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한 대로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효율적이지요.
김영수위원
예, 가장 효율적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이 독점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 어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가 그분들이 아니면 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방법들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한 일 년만 근무해 보면 분야별로 아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들여서 하는데 이제 그 논리가 좋으면 아주 좋고 이게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가장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용역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을지 몰라도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 번 어떤 공부를 해서 배 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 있으면 배우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자격을 좀 주더라도 앞으로 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또 가면서 한 번 말씀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돼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 분담금을 이런 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거두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진수위원
이것은 자동납부가 안 되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자동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재산세 하고는 일괄 청구되면 자동납부가 되는데 이것 환경 분담금은 자동납부가 안 되고 이체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알아보시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납기 내에는 9월 30일까지인데 납부 후에는 금액이 올라서 또 부과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세 받듯이 자동납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