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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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규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과장과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85건과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여 저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 직원 모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세우신 목표, 알찬 결실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각 과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청장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07년 자체 예산안을 편성했고 시에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게 4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는 놔두더라도 가장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 측면, 또 주민의 생활편의시설 부분들은 전부 삭감을 했어요. 수정로 인도정비, 중앙시장 주변 인도 정비, 처음에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웠을 텐데, 조정하는 데 청장님 참석했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실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사정을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에는 전부 본청 국장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어떤 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행자부 예산 운영 요령을 보면 예산을 사정하여 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소관 장의 의견을 물어서 하게 돼 있는데 소관 장이라면 구청장이 맞지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400억 정도 삭감된 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재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재정에 대한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 공약사업들 보면 900억 1,000억 이래요. 그런데 왜 지금 인도 정비 공사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이러한 상황에도 전혀 의견 제시를 않고 있었다면 청장님의 방관 내지는 일을 안 하겠다, 그저 시청에서 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의견 제시한 게 전혀 없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의견이 반영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공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 시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한다. 공공재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사용하는, 다수가 사용하는, 또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보니까 인도 정비, 도로 덧씌우기, 유지 관리, 맨홀 보수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삭감시킨 사람들은 전부 시청의, 아마 예산실이니까 행정 분류로 보면 행정직들이 삭감을 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조정하는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별다른 지시도 없었고, 이러한 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러한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지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 없는데 한번 올려본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아니, 그 지역만 특별히 하려고 그랬던 것이니까 그것은 시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재정 형편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금년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면 불필요하지만 한번 올려봤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불필요하지만 올린 게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러한 생각이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 400억이,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이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된,

문석

박문석위원

삭감된 400억 언제 확보할 거예요? 이것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연차적으로라니요? 내년에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내년에 추경에도 확보가 된다면,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당장 인도를 고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렇게 급한 부분은 기 편성돼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구청에서 본청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그냥 해본 정도의 예산 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충분히 팀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은 꼭 우리 수정구청 2007년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을 텐데, 지금 문제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삭감이 됐는데 그 주요이유가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면 시 본청에서 봤을 때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정 한두 개 사업에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다 삭감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하실 때 이것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지요,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담당과장을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께서 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지침인지 요령인지 내려온 예산 매뉴얼에 보면 그 조정을 할 때 소관 부서의 장이 가서 의견을 제시하게끔 돼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왜 갔어요, 장은 청장님인데.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들 예산 심의가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국별로 구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구청에서는 총무과장이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갔더니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부시장님 주재를 하시고요, 다 국·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총무과장이 갔느냐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은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구청은 총무과장이 참석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시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의 지시면 말로 할 게 아니고 시장 지시사항이면 시장 지시사항대로 문서가 있어야 되겠고, ‘각 국·소장이 참석하고 구청은 총무과장이 참석한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위증하면, 없는 자료 제출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없는 자료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는 가지러 갔으면 계속 진행할게요. 거기에 가서 수정구 예산이, 이것은 건설과 것만 400억이라고, 조정해서 삭감된 게. 보상비 이런 것은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인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포장공사,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대변을 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부서별로 다 편성을, 요구액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시 예산계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은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일이 발생됐을 때 그 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왜 추경이 나와요. 이미 발생이 됐어요. 이건 추경의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 본예산에 편성하고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추경은 편성한다.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올 것도 아닌데 과장님 거기 가서 앉아만 있다 오셨고만요. 수정구는 도로를 고쳐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구면 구, 동이면 동의 예산이 요구액대로 전체가 다 반영이 됐으면,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 얘기 그만하세요. 재정여건? 2조 4,00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 수정구에 도로 고쳐주고 덧씌우기 해주고 이런 것들을 예산이, 2조 4,000억에서 시 재정형편상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수정구청에서 신청한 예산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최대한 확보하는 게 임무 아니에요. 회의록이 있나요? 예산조정회의 관계자 회의록이. 그냥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온 것 아니냐,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전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사전에 조율됐으면 거기 왜 갔어요?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계셨지요? 조정안을 하는 회의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발의를 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조정을 요구할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냥 참석만 하셨다가 오신 거네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여기 부시장 증인 채택해서 회의록 다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얘기도 않고 오셨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큰 문제예요. 각 구청이 시청 눈치보고 시청 기획예산과는 시장 눈치보고, 예산 하나 주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 전부 시장 공약사업 하는 데만 몰두해서 전부 예산 다 쏟아 붓고, 일선구청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 전부 다 삭감하고, 지금 여기서도 전부 다 시청 눈치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인사에 혜택이라도 좀 볼까, 어떻게 해서 좋은 자리 가볼까 해서,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가면 부시장, 요즘 얘기하는 오른팔이라고 합니까? 오른팔 왼팔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않고 눈도장 좀 찍고, 그런 지금 성남시 공무원 시스템 아니에요? 예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우리 구 자체 사업예산 건에 대해서 사업 부서별로 다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것, 또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은 거의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 건설과장님 불러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근 3년간 수정구청에서 본청에다 예산 신청한 자료 있지요? 신청한 금액 대비 삭감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준비하시고,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건설과에서 당초 예산 기획해서 올린 것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 것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님은 필요도 없는 예산을 해서 올렸어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도 안 한 예산을 건설과장이 왜 중앙시장 주변 인도정비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왜 필요 없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필요한데 어떤 구조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 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고, 보도블록을, 인도정비를 한다는 차원은 통행이라든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실무자 측면에서 봐서는 금년에 당장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상 삭감된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는 불가피하지만, 우선 당장 사업 시행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연간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긴급한 부분을 보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돼서 정비를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무 일을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은, 총무과장이 참석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다 했다, 총무과장은 필요 없는 것은 다 삭감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접근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을 언제 충당을 하실 거예요? 이것 다 해야 될 일이지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든 거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어떻게 충당해서 이것을 다 하실 거예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예산 조정하러 갈 때 건설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부서의 의견은 전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조정하러 갈 때 건설과장님 의견을 듣고 가서 거기 가서 대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의견 듣고 가서 대변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서류상에 전부 의견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가서 저희는 일부 부족한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또 연차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은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일은 다 해야 될 일이다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은 왜 확보할 것은 다 했다고 하세요? 마치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것처럼.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다 100% 수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급한 사항을 먼저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이 건설과장님 얘기도 안 듣고, 이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가, 현장 다니면서 파악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시청의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르니까 거기 가서 줄서기 하고, 시청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시장 사업에 전부 몰두해서 그것 하다보니까 각 구청 예산 다 깎아버리고 시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시민이 안중에 없어요. 구청이 뭡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일선 생활민원의 집행부서인데, 왜 본청의 몇 백 억 사업하는 데 들러리 서고 이 예산 다 확보 못 하고, 마치 지금까지 답변이 전부 잘 한 것처럼 하시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계속 할 것 다 잘 했다고, 삭감 될 것 잘 했고, 우리 확보할 것 다 했다고 일관하면 여기에 부시장은 제가 부를 수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재정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적절한 수준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적절하다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미흡한 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총액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가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기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한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마디 하면 돼요. 시청에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시장=공약, 존경하는 시장님 공약사업의 실천과 판교사업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해 줄 테니까 이번에 좀 삭감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세 개 구청을? 공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런 사항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계 다 부를까요? 그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 예산 관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전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지금 올라간 대로 시청에서 다 칼질한 거예요? 양해 없이 한 거예요? 양해 없었어요? 봐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가까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에서는. 양해 안 구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당초에 예산 요구액이라는 것은 항상 많은 요구액이 많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인,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총액 대비해서 비교한 것, 그것을 해놓고 시작합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두 가지 요구했지요. 회의 참석하게 된 관련규정, 또 하나는 3년간, 2006년도 5년도 4년도에 수정구청에서 본청에다 예산 신청한 것하고 실지 조정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사항을 하면서 자료 준비가 되면 다시 그 사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청장님 상대로 총괄질의 하다가 총무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잠깐 다른 사안을 얘기했습니다. 박 위원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우리 청장님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송파신도시 지구 지정이 된 것 아시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인데, 송파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기 예산 편성됐던 부분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예산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창곡동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한 건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지요. 어느 지역으로 어떤 예산으로 전용이 됐는지?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그 자료 오면 그것은 그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 건축허가 제한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여기 언제 오셨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금년 3월 3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임 청장님께서 계실 때네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어쨌든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송파신도시 건축허가에 대해서 직원하고 팀장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관계자 오시라고 그러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오면 제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과 것 자료 갖고 오셨나요, 다른 데로 전용된 것.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 수정구 하면 특색이랄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우리 구는 우선 학교가 많습니다. 군부대도 많고 그러한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맞습니다. 수정구가 관내에 대학교도 있고 시청도 있고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행정이 수정구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수정구는 교육과 행정을 특성화 시켜서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수정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청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전에 도시과장 보직을 갖고 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추진을 했고, 도시국장을 하면서도 그 업무를 추진했고, 해서 우리 시 공간 구조로 볼 때 시청은 시민들 모두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간 구조상의 시청 이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

만식

최만식위원

시청 이전에 관련해서 응답자의 53%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2%가 다소 문제가 있다, 즉 수정구민의 75%가 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정구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밝히셨지만 수정구 전체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정구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정구민들의 여론을 나름대로 구청장님 소신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는 것이 수정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도 나오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단순하게 공간 이전문제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의견을 구청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 답변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수정구민들을 만나시면서 의견도 듣고,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실 부분은 피력하시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성남시 전체를 살리는 길을 먼저 보고 나서 그러한 부분의 일환으로써 시청 이전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물을게요. 구청장님은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에 바란다 많이 읽어보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자주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늘 하루 방문자만 해도 꽤 되던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 자체 감사에서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한번 지적받으신 사항 있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만식

최만식위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 보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행사나 공고 고시 이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단체장 현황 같은 것 보시면 지금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다른 분인데도 옛날 분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나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작고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와 더불어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다 위촉이 됐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지만 동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쭉 살펴봤는데, 많은 동에서 아직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자치위원의 소개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보시면 안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중원구청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수정구청 같은 경우도 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너무 똑같아요. 동의 특색이, 동의 냄새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온라인상에서 보여주는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구 홈페이지 방문 숫자가 지금만 해도 216명이 방문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참고가 되셔서 업그레이드하고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에 바란다에 대부분 민원이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주차단속,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정구에 바란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도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우리 수정구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별 주차장 보유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동별로 주차 단속한 것을 보면 태평동 이런 쪽에 유달리 많아요. 주차공간이 상당히 열악한데, 대로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 주차단속을 해버리면 태평동 쪽 아시겠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 20평 분양지에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차단속비 4만 원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차 차량하고 주차 면수를 고려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교통이나 이런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부분을 자제해 주셔서 수정구에 바란다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 최신자료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2004년 2005년 2006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님 선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리팀장님 선에서 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결재를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 수의계약의 근거는 계약업무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 하는 문제는 업종과 회사의 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장님! 절대 여기 개입 안 하시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전결하시는 겁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결재사항은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결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사가 있으면 어느 업체에 줘라 마라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없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황영승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구청장님이 누구시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문금용 청장님이십니다.

황영승위원

문 청장님이 2004년 몇 월까지 계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황영승위원

한창구 청장님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5년 5월에 취임하셨고요, 2006년 3월 2일까지니까 한 7개월 정도,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총무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은 누구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4년도의 총무과장은 조기환 씨입니다. 경리팀장은 서흥일입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 있어요. 총무과장님! 이것 자료 보셨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황영승위원

자료 보시고 그런 것 안 느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4년도에 제일 많이 나간 게 일곱 건, 다섯 건, 다섯 건, 두 건 미만이 스물두 건 있었고요, 2005년도에 많이 나간 건이 다섯 건, 네 건, 네 건, 세 건 해서 두 건 미만이,

황영승위원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는 아주 골고루 잘 돼 있는데 2004년도가 좀 몰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자들한테 그런 것 진정을 많이 받아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어느 부서에 계시든 소신 있게 하셔야지,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업체에 몰아주는 식, 업자하고 결탁돼 있거나 몇 몇 분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예의 주시할 거니까 이것 분명히 신경 써 주시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중원구청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중원구청은 완전히 50건에 스물두 건 스물여섯 건을 몰아줬더라고. 제가 왜 그 당시 구청장이 누구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제가 믿어볼 테니까 소신 있게 해가지고, 우리 경리팀장님도 소신 있게 하시라고. 위의 지시 받지 마시고 전문 분야에 맞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친하다, 인맥이다, 고향이다 해가지고 공사 주지 마시고, 지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좋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온 것 같은데, 청장님 상대로 해서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창말지구에 보상비로 책정됐던 예산이 이 자료에 보니까 시흥으로 갔네요?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이것은 목 변경이기 때문에 목 변경은 구청장이 허락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예산이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창말 쪽에 예산이 섰는데 지역 주민들도 송파신도시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근에, 복정 창곡동 인근에 이 취락지구정비사업이 있는 데가 또 있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 구역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세 개 부락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의 주민들은 그 예산이 어차피 그 쪽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쓰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저도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 그 쪽으로 목 변경이 돼서 사업지구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 세워졌던 예산이 그쪽의 나머지 사업지구 지정 외 지역 두 개 지역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목 변경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 지역에도 쓸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만 그것을 집행을 할 텐데 안 돼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집행할 여건이 안 됐다는데 여건을 행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이 실시설계가 돼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실시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목 변경 해가지고 원래 창말지구 정비사업 보상비로 책정된 35억을 집행한 시점이 보니까 2006년도 1월 20일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월 20일이면 연초잖아요. 연초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인근에 책정됐던 예산을 인근지역에 쓸 수 있으면 그게 최상 아닙니까. 먼 지역까지 간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지역 출신 의원한테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보여요. 실지 동네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아까 실시설계 때문에 이 예산을 굳이 집행 못 하겠다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그 이후에 준비해서 이것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걸 여쭙는 거예요. 관내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출신 의원은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기 확보된 예산도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실지 또 일부에서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황상 그렇다니까, 주민들이야 실시설계가 안 돼서 집행 안 한 것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여론이 아주 당사자로서는 고약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연초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연말이나 9월 10월의 문제라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어렵겠지만 연초니까 어차피 지구 지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실시설계를 빨리 취해서 이왕이면 이쪽 인근지역에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처음에 여기 발령 받아서 오니까 그 쪽에서 그러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이것이 전용이 됐을 때고, 그래서 그 지역이 안골하고 가마절 여기가 2009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건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빨리 해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질문이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 사업이 각 지역마다 우선순위를 뒀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1단계 지역에 포함됐던 지역의 예산이 같은 행정구역 관할에 있어요, 같은 동. 그런데 그것이 단계를 조정할 때 아무래도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이기로 했던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해당지역에 다른, 지금 2단계, 3단계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나가니까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그런 쪽의 얘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쪽에 섰던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것도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본 주민들은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렇지 못 한, 그냥 사업이 언제 시행될까만 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내막은 모른 채 이쪽에 예산이 섰던 것이 다른 데로 날아갔다 하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원이라든가 구청의 행정담당자를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던 거라면 그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을 적시에 시행을 해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아직 자료 안 됐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다. 3년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님들 앞에 아마 송파신도시 건축허가 제한 관련 현황을 갖다 놓았을 겁니다. 제가 과장하고 직원하고 팀장님을 잠깐 부른 이유는 엊그제 중원구청에 여수동 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신도시는 그 앞에 갖다 놨듯이 건축허가 행위 제한 고시가 2006년 1월 4일 있었고 제한기간이 2005년 11월 28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행위 제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성남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수정구청에서 이것은 참 처리를 잘 했다고 격려를 하고 싶어서 우리 직원들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중원구청에서는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8일이 되자마자 29일에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한 것을 일체 반려 및 접수 자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당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허가가 나가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게 되거나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누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봅니다. 국가가 손해를 보든 개인이 손해를 보든. 그래서 이것은 참 잘 했다고 격려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사실은 시민사회나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여기 앉아 계시는 동장님 과장님들도 유의하시고 행정을 하시라고 우리 청장님 있는 사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 자료가 오면 총괄 질의는 계속 하기로 하고, 일단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1. 수정구총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4분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공사계약을 했던, 32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연번 69번하고 73번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회사명은 다른데 주소지가 같아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깊이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한 회사가 원주는 하나고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번지는 봤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69번과 73번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서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몰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5번 같은 경우는 건명이 무슨 동 해서 네 개소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밑에도 무슨 동 네 개 동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35번 같은 경우는 하나를 경로당 해서 시설보수공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39번 보세요. 나왔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보세요. 같은 데 계속 쪼개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대충 봐도, 예를 들어서 122번에도 또 있어요. 물론 업태와 업종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내용은 비슷한데 쪼개서 나갔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업종별로 공사가 다른 분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자세하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나 팀장이 있으면 다른 분들 질의할 때 이 부분은 저한테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동은 한꺼번에 몰아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거의 다 했고,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구청 사무실 여기를 내장공사를 한다면 한 업태가 만나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게 금액이 절감됩니까, 아니면 쪼개서 주는 게 절감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절감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단종이 있고 종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작고 있는 것도 보면 이 양반은 보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거기에 관련된 업종이 있을 거라 이거지요. 관련된 업종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분은 능력이 좋으신지 몰라도 건설부터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요, 종이 납품까지. 이 양반은 구청마다 가면 다 있더라고. 소위 말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요. 뭐, 좋지요, 어차피 벌어먹고 살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정리해서 이따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언제 총무과장님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쇄다 그러면 인쇄는 그래도 그 자체의 소용기계라도 있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소위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무실 하나 해놓고 말은 인쇄소지만 오더 따서 외부업체에 다시 합쳐주는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 단가가 올라갈 수 있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현수막을 맡아 갔어요. 그러면 현수막 기계가 있는 데는 5만 원이면 기계 없는 데는 똑같은 현수막이지만 7만 원을 받아야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양반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심지어 놀이시설까지 한다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소매가 있으면 도매로 사는 게 이익입니까, 소매로 사는 게 이익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도매가 이익이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심지어, 제가 모 업체를 지명은 않겠지만 모 업체는 여기에서 오더를 따다가 기계가 없으니까 우리 성남시도 아닌 진짜 밖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딱 짚을게요, 또 그렇게 계약을 하면.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 업무에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평가하면 나올 것이고 그 기계가 한두 푼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특수기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 가로등 감전 방지되는 것 특허 내서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로등 자체를 설치하면 앞으로는 감전 예방까지도 되게 돼 있는데 굳이 한두 푼도 아닌데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세 개 구도 다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것은 특허 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살지도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은 우리 성남시에 주민세 한 푼도 안 내요. 이런 분들한테 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줍니까? 36페이지, 연번 189번 보세요. 이런 것은 특수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222번도 저쪽에 가 있어요. 물론 그 양반들이야 국세는 내겠지만, 또 하나 있는데 241번, 그 분은 울산이에요. 입찰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공사는 경기도 내나 성남시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까? 간선도로 포장 정비공사인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 이런 사항이 쭉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사비는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로 지역 제한을 할 것이냐 할 때는 일반공사는 1,100만 원 이상 초과라든가 1,100만 원 이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지역 제한이 가능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가능해요, 안 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공사는 1,100만 원 초과 7,70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포장 정비 공사잖아요. 금액적으로 지역 제한이 가능해요, 안 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만 할 때 지역 제한을 안 한 겁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4,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입찰 응찰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이든 어쨌든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안 했느냐고요. 다 보시라고. 지금 연번 1번부터 249번까지 보시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에 포장하는 것은 특별한 포장이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69번 73번이 동일 주소인데 연번 182번하고 228번도 같은 주소지로 전부 돼 있네요. 같은 주소지에 네 개 사업자로 돼 있어요. 전형적으로 사업증등록증 쪼개기 해가지고 계약한 관계 같은데,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다 추가해서 갖고 오시고, 저는 일단은 여기, 위원장님! 연번 241번 혹시 보셨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들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금액적으로는 1,100만 원 이하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 행정자치부 예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가계약법,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전자입찰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은 특허업체로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답변이 잘못 된 거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한번 봐주실래요? 18쪽에 4번 5번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두 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21번 22번, 그것도 하나는 특허고 하나는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만날 팀장님한테만 의지할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의 성격을,

재호

이재호위원

개별적인 성격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놓고 이런 경우에 처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4번 5번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같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냐, 아니면 공사인 경우에 전문업체냐? 이런 것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물품인 경우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때 당시 고려하는 게 총액만 고려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액 기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수량이라든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 단가도 기준을 삼아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투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투명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이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런 의문점이 남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관련 기준에 의거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답변하신 팀장님 좀, 아까 기준으로 삼은 게 뭐라고 그랬지요?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예규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4번 5번 같은 사항은,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그런 사항은 품목이 다릅니다. 방한복하고 장갑이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일도 같고 납품날짜도 같고, 업체도 같고, 또 여기 건명도 같은 산불진화장비 구입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만드실 때 물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업 건명으로 해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굳이 그렇게 나눠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보통 저희들은 현업 부서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5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06년도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까?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지금은 예산과목으로 봐서 일치하면 같이 한꺼번에 구입하는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이미 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예. 제가 와서 다 시정을 하고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좀 매끄럽지 못 한 거지요?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가 자료에 드러나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지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자료예요. 2005년도에 그렇게 됐지만 2006년도에는 시정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성국

이성국수정구경리팀장

앞으로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하다 말았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자료 중에 구청은 과장님이 참석한 자료가 어떤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12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안 심의 조정이 있는데, 거기에 12월 1일 국·소장 참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구청은 유선으로 통보를 받아서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소장이 참석하라는데 왜 과장님이 가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여기는 별도로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도 구청에도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 삭감하려고 전부 각 구청은 흔히 말하는 총무과장을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장들만 구청으로 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것을 받았으면 총무과장님이 가면 안 되지요. 청장님이 가시라고 해야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별도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각 구청의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이 가서 역할도 못 하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왜 가세요? 우리 성남시는 재정 투명성과 재정운영 투명성이 성남시는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이 35점 만점에서 성남시는 14점을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과장님처럼 가서 본청에서 구청의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무 대변도 못 하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건설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뭐가 급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을 가서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 역할도 않고 회의만 참석해서 갔다 오고,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회의를 안 가고 구청장님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 청장님이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세부내역이 없는데, 도시건설 소관 삭감액이 50% 이상 되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몇 %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전체가 470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건설 소관 삭감액이 얼마냐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400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전형적인 행정직, 총무과의 행태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삭감 조정된 사항은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추경이라는 게, 추경은 주로 무엇을 추경이라고 하지요? 추경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게 추경이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산상에 부족하거나 신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을 예산 편성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신규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 이건 신규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이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의 성격도 아니에요. 이번에 삭감된 것을 언제 다 확보하실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추경에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전체 확보를 해야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추경에 다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도록 조치를 한다고 시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요구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전체를 다 확보해서 올리고 추경에 다시 회의에 가서 그 때 당시에 추경에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하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삭감할 수 있지만 도시건설 쪽 예산 45%를 깎아버리면 아무 업무도 할 게 없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조정할 때 총무과장님이 가지 마세요. 구청장님이 가도록 하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3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박문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예산 부분은 편성과 승인을 해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에요. 승인은 의회에서 그 부분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봐서 승인을 해주는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편성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시장이 주재하는 최종회의, 이 예산을,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느냐 이런 조정회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회의 주재하는 자리에 본청에는 전부 국장들이 참석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문화복지국장 다 국장들이 참석해요. 그런데 유독 구청만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이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시장 국장들 있는 자리에서, 물론 간사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장이 사무관 중에서는 참석하지만 구청만 유독 사무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끗발로 눌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나마나 안 봐도 뻔합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대변도 못 하고 예, 예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중원구청에서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출석시켜서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청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을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귀책사유가 있지만 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당당하게 각자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시는 게 옳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900억씩 한 사업이 올인 해버리고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순위가 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재원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공원 만든다고 해서 몇 백억 써버리고 뭐 한다고 몇 백억 써버리면 정말로 2, 3억, 1, 2억 들어가면 바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좀 뭐한 부분이지만 부시장이나 관계자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말을 해줌으로써 청장님이 그 회의석상에 참석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성격도 물론 나름대로 있지만 회의에 가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아주 정말로 심도 있게 거론됐다. 특정 한도사업에다 다 예산을 올인해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이 순위에서 밀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라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한 5년간 자료화면을 다 뽑아보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건설과 소관 몇 % 삭감했냐고 했더니 김유석 위원님 44%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설과 소관은 93%를 삭감해 버렸어요. 93% 삭감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것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몇 %를 삭감했는지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93%예요, 93%. 건설과 일을 총무과장이 가서 93% 삭감하고 와버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93% 삭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오는 예산 그대로 우리가 의결하고 삭감도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바보처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그 다음에 어차피 이 1차 추경까지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전부 다 확보하고, 1차 추경에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사업부터 하세요. 앞으로 총무과장님은 그런 회의 안 가면 돼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의회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주십시오. 본예산 삭감된 비용을 1차 추경에서 다 확보하고 그 안에 발생된 사업 앞으로 수정예산 포함해서 1차 추경까지 이 중에서 보상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 않겠어요. 주민숙원사업들 있지요, 민원사업들, 전부 그 예산 분야를 전체를 다시 확보하고 수정예산, 1차 추경, 그 안에 발생된 주민민원숙원사업을 플러스해서 1차 추경 때 제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건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요구한 네 건에 대해서는 금번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우리 건설과장임이 본예산 심의하러 올라올 때 하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할 때 조금 괴로울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장이든 건축과장이든 각 과장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관련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협의하는데 몇 % 정도 반영하느냐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100% 반영하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예산은 우리가 세워줬는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또 우리가 져야 돼요. 집행은 물론 공무원이 합니다. 그런데 세워준 우리도 책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사했는지까지 확인을 못 한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 세워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네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쪼개기 사업자등록이 아니냐 하는 게 한 건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자등록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재난안전시설설치공사를 했어요. 이게 건설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사업자, 이 사업자 주소가 서울인데 이 양반이 세금을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나 이런 것을 어디에다 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사업장 소재지에 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장 소재지에 내요, 사업자 주소지에 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주소지에 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성남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면 서울에서 살면 서울에 세금을 다 낼 것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특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시니까 참조하시고, 건설과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묻겠습니다. 철저하게 따져서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심의할 때 좀 힘들 거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성남시에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제한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장을 쪼개거나 나눠주기 식으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계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아마 미리 견적을 받을 겁니다. 견적을 받게 되면 그 견적 받은 업체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납품을 하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사업시행부서보다는 계약부서가 힘이 더 세다보니까 그 견적 받아온 건 다 소용없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계약부서 마음대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사업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1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총집합교육을 1회씩 시키고 있고요, 배치된 부서에서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이라든가 근무에 대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1년 동안에 징계라든가 받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경고라든가 징계라든가 지금 한 10여명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아주 우수하네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한 50건이 넘더라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치는 편이고 공익근무요원들 교육 시키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무 살 갓 넘은 젊은 혈기에,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혈기에 많이 사고를 치고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각 동이라든가 이런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애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가끔 듣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끔이 아니라,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동장님 말도 안 듣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가 노점단속 이런 데 나와서 하는 행위들이 민원인을 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기에게 주어진 게 무슨 큰 권한이라도 되는 양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사실 스티커를 붙이는 데 있어서도 대개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와서 부탁을 하면 좀 들어주기도 하고 바로 딱지 붙이는 순간에 오면, 그런데 근무요원들은 그것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심한 경우는 가지고 가서 이것을 봐달라고 하면 홱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 자체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주민들로부터의 원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좀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에서 감사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방독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나서 문제가 됐던 방독면이 있었습니다. 그 방독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방독면 언론보도가 2003년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 방독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회수를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개인 지급된 것 회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에 몇 개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 보급된 게 숫자가 907개였습니다. 전출자로 가져간 사람이 162명, 전입해서 다시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132명 해서 목표가 777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173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다 갖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동별 현황 갖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줘보세요. 이것 중원구청에서 얘기를 듣고 완전하게 파악돼 있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들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모릅니까? 좋습니다. 이것 회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회수 목표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해서 그 기간 중에 회수를 하고요,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수 목적이 뭡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불량방독면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수를 못 했을 경우 한 개당 1만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부 양여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상 양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민방위협의회 심의 결과 사용제품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무슨 법 어디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무상양여로 해서 회수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손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중원구청부터 질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원구청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서너 시간이 갔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동사무소에서 회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시만 내려놓고 전혀 신경을 안 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청에 갔더니 우리 본청 과장님은 더 모른다고 아주 톡 까놓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원구청에서 끝날 줄 알고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정구청에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방독면 지급하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금년에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됐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2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2003년도, 2004년도,

유석

김유석위원

2004년도까지?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소진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부 개인에게 지급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실지조사를 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하셨느냐고요. 그냥 동사무소에 공문만 내려 보냈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회수에 대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회수에 대한 공문도 내려 보냈고, 2004년도에 몇 개 나갔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004년도에 1,513개가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지급한 내역하고 비슷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여기 있는 것은 907개 회수 목표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513개에 대한 각 동사무소에 내려간 내역 갖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

유석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보관용도 있고 개인 지급용도 있네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중에 한 분 부르고 싶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신흥3동, 제일 많이 한 데가 신흥3동입니다. 신흥3동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희철

신희철신흥3동장

신흥3동장 신희철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몇 개가 보관돼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신흥3동장

현재 212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회수한 것 말고 그냥 동사무소 보관용으로 212개가 보관돼 있다는 내용입니까?

희철

신희철신흥3동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일자가 2001년 12월에 제조한 40개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열여덟 개로 돼 있는데 왜 거기는 40개로 돼 있지요?

희철

신희철신흥3동장

이게 지급될 때 불량품하고 같이 지급됐는데, 지금 열여덟 개를 회수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전부 집에 보내서 번호하고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동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수를 하면서 교환을 해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다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요?

희철

신희철신흥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동장님.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지급하느냐 안 하냐고 물어본 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불량을 일부 회수하는데 못 한 것도 있어요. 회수한 그 숫자만큼은 불량 아닌 것으로 바꿔주면서 다시 통장한테 또 나가고 있더라고. 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재정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그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완전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방독면 명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몇 시간 갔는데도 정확하게 동장님들과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안 했다는 사실과 또 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물어볼 것을 알면서도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한 구청의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청장님이 만약에 자리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이 동장님 회의도 주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됐으니까, 특히나 방독면 만약에 사고 났다고 그러면 불량방독면 쓰면 그 분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무과장님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특히 총무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부분은 크지 않아요. 민방위 관련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방독면 문제도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자료 자체도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기 수정구에 방독면이 만약에 900개가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회수해도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다 가지고 가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성남에 있는 지역방송, 아름방송이든 언론을 통하든 충분하게, “지금 가지고 이사 간 사람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다 반납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특히 그 방독면은 국민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생활도 힘든데 유사시에 대비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전성남이나 아름방송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 계속 구청에 앉아서 공문만 내려주고 동사무소 동장님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통·반장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할 것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제가 시청에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청에서도 관심을 둬라. 본청에서는 2004년도 예산 세워서 2005년도에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네가 예산 안 해서 모른대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방독면 구입할 때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것 끝 질문입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국비가 29%, 도비가 34%, 시비가 37% 포함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제 본청의 모 과장님께서는 몰랐어요. 2004년에 구입한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것도 전부 국·도비가 내려와서,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해요,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답변하세요.

정심

한정심수정구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한정심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방독면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급을 했고요, 2004년도에 지급한 방독면은 2003년 예산으로 조달 요청에 의해서 삼공물산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정심

한정심수정구민방위팀장

그 때도 똑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는 구입을 안 하고 있지요?

정심

한정심수정구민방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속한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나 또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하는 일은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여기 서 계신 총무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관 부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적어도 2, 30년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질의하는 저보다도 더 많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녔기 때문에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난다. 왜? 일 열심히 해도 소위 말해서 줄 잘 서면 승진하고 줄 못 서면 승진도 못 하는데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맥아리가 없고 대충 하자, 이런대요. 이게 하위직부터 웬만한 공무원들은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저희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오늘도 보세요. 질의하면 탁탁 준비돼서 나오면 그냥 끝나는데 이것을 따로 자료 보고 안 되면 가져와라 해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인사를 너무 잘 하셔서, 어떤 분은 전보 제한해서 5년 동안 한 자리에 놔두고 어떤 분은 왜 찍혔는지 줄을 잘못 섰는지 6개월도 몇 달도 안 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참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부럽습니다, 제가.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서 영향력도 없겠지만 죄송하지만, 제발 부탁하는데 시장님한테 조언 좀 하십시오. 인사 말하면 시의원은 가만있어라, 인사는 내 권한이라고. 그런데 적어도 한 자리에 1년 정도는 있어야 돌아가는 형태나 뭘 알지,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도 여기 민방위팀장님은 좀 아네. 그제 중원구청은 밑에 있는 주사까지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업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이 자료를 제가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봤는데요, 건설과 예산이 정확히 70.1%가 깎였고 총무과는 몇 %가 깎였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5억 1,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2.2%만 깎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태평2동장

인건비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시지요?

상만

이상만태평2동장

태평2동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태평2동장

일반적인 행정 개념이 사업부서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감사 진행,

대훈

장대훈위원장

뒤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질문을 지금 어디에다 했어요? 질문을 안 받은 양반이 그것을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보세요, 한번. 질문을 아까 누구한테 했지요?

상만

이상만태평2동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 질문에 불평 있어요?

상만

이상만태평2동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좀 나와 보세요. 뒤에 동장님이에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교육 좀 시켜서 온 겁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질문을 총무과장님한테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시고,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움을 청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동장님이 뒤에서 답변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손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고 싶은 분 계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태평2동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대신 답변하실래요?

상만

이상만태평2동장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괜히 말씀하셔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는 예산도 포괄사업비 그겁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로 3,000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돈이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별도 사업으로 소규모 조그마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사무소 예산도 50억이 돼 있는데 동사무소도 10.4%.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직이 과장으로 있는 데는 예산이 안 깎여요. 그리고 건축과하고 건설과 기술직이 있는 데는 예산이 깎여요. 이게 행정우월주의라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반영되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서류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상기하시고 하십시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토지거래 이용 업무 과태료 부과사항에 보면 체납하고 비송사건이 하나도 없네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비송사건이 50쪽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없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이용업무 과태료 부과할 때 비송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오면 이의 신청 같은 것 권하지 않아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불만이 있으면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구청에는 소위 말해서 주민이 오면 권한대요, 이의 신청을 해라.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 예고를 하니까 그 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권한대요. 꼭 이의 신청하라는 식으로.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는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려는 드리는데, 하는 게 좋다고 권하지는 않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권해야 됩니까, 권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려드릴 의무는 있지만 권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중원구청 했고, 오늘이 수정, 내일이 분당구청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비송사건으로 하면 성남시에는 과태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모 구청은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비송사건 처리해가지고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낸 사람은 대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0페이지에 봅시다. 여기도 지금 비송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공인중개사는 딱 표시를 해 놓아서 계속 나가셔야 돼요. 아니, 성남시에 세수 한 푼 안 내고 장난하겠다는데 이런 양반들은 제대로 혼을 내야지요. 알겠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홉 건이 있는데 이 양반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두 건이나 있네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양반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참조하시고.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건축허가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영농신설 이런 데가 만약에 영농시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허가과에서 뭐로 넘어옵니까? 회람 돌려요? 회람 돌릴 때 답변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 내용 알고 해줘요? 이용 목적도 얘기를 해줍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을, 당초에 이렇게 허가 받아서 거래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드려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하우스 영농이야, 그런데 건축을 신축하겠다고 오면 서류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우스 영농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은 신축이 가능하다든가, 고려하라든가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보냅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토지거래 할 때 하우스 영농을 했으면 그 목적 이행기간이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고 하면 통보를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까지, 최초에 거래목적 이용목적까지 다 통보를 해주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민과장님하고 관련은 없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황영승위원

불 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녁시간에 몇 시에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황영승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시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CCTV로만 합니다.

황영승위원

아침에는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침에도 일곱 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몇 시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홉시까지요. 주간에는 계속 합니다만 그 시간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양지동 쪽에 보면 상가 밀집지역이 있지요, 은행시장 맞은 편 쪽으로. 은행시장 쪽은 중원구청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조정을 다 해드렸는데, 이쪽은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장사가 지금 많이 안 되는데 일곱 시에서 아홉 시가 퇴근해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이중삼중으로 댈 수도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는 대로변이라서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단속 위주로 해서 스티커 발부를 쭉 해버리니까 식사하러 나왔다가 스티커 발부가 되니까 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심한데 이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은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참,

황영승위원

단속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실 주차 단속을 하면서 융통성을 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상대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황영승위원

중원구는 여덟시에서 아홉시 사이에 해요. 아침에는 일찍 해서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녁에 그 시간이 퇴근시간이거든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이중주차를 해놓으면 도로변에 차 소통하는 데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장을 안 줄 수는 없고 준다고 봐야지요.

황영승위원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두 개 차선 세 개 차선이 남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좀 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이중주차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삼중주차는 단속을 하고, 상당히 그 부분이,

황영승위원

단속하러 나가면 스티커 바로 발부하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차량 단속조는 예고를 합니다. 쭉 한번 차 이동 조치하라고 하는데,

황영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안 하던데요? 쭉 가면 한 사람 붙이고 사진 찍고 쭉 가지, 경고음을 내가지고 사람이 나와서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는 것 같던데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차량 단속조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예고를 일단 해주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런 융통성을 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불 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현황이 높아요. 무턱대고 단속만 해가지고 추징을 못 할 바에는 계도를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2002년도에는 한 50%가 되던 게 2006년도에는 19.3% 아닙니까, 징수율이. 이것 징수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다른 시보다도 징수율이 낮아서, 더군다나 지금 자동차 법령이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개정이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할 때도 이 부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대차 압류라든지 기타 재산 압류까지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까지도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압류는 안 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재산 압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접해 있는 사람들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는데,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이나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스티커 경주대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붙이고 사진 찍고 쫙 빠져나가면 엄청 빨라요. 쫓아가도 못 잡아요. 그것을 자주 나갈 수는 없지만 가끔 나가서라도 확인을 하셔서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쉽게 얘기하면 종합시장이나 모란장 같은 데는 안 되겠지요. 거기는 상습정체지역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역에 맞게끔,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시작되고 특히 수정구같이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는 제설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설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장비로는 스물다섯 대,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제설차량 스물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760톤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년을 봤을 때 염화칼슘이 한 해 겨울을 넘어가는데 약 500톤 정도에서 600톤 정도 소모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 확보한 염화칼슘은 760톤을 확보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일부 소금 146톤하고 모래 180, 적설함 350개를 현재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별 강설량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 주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거나 그러한 도로변, 제가 질문했던 것은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닌 골목골목, 특히 정류장 주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제설대책 같은 것은,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현재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할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염화칼슘이 현재 작은 게 25㎏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비닐 같은 것이라든지 마대자루보다도 조그마한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의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복지회관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부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별도로 필요로 하는 양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소형 염화칼슘이 비치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동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고, 동장님들 밑에는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팀장님들 또한 청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실 겁니다. 특히 노년층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세밀하게 동과 교류를 하셔서 제설대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우리 주민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눈이 오고 며칠 있어도 주택가 쪽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을 치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올해 제설대책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은 여기 수정구청에서 볼라드 공사를 어느 지역에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 위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볼라드 공사에 공사 지침이 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건설교통부 시달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인데요, 볼라드 규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간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0.8~1m로 돼 있고, 직경이 10㎝~20㎝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1.5m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규정대로 공사 시행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정확한 수량은 아닙니다만 저희 수정구 관내에는 볼라드가 612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식

최만식위원

어린이보호용은 빼고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훼손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재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612개가 되는데, 이 규격대로 시행이 된 것은, 이 지침이 2004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한 게 한 20여개 정도, 이것만 이 지침에 맞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이 지침대로 만들어졌다고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자신하세요? 이 지침 언제 아셨어요? 중원구청 할 때 보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님도 이 지침을 모르고 계시던데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이후에 한 것은 한 2여개 정도는 이 지침대로 한 것 같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까지 지금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한 볼라드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 볼라드공사가 규격과 재질, 그 재질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석재는 아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스테인리스로 돼 있지만 다른 데는 석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안 돼 있고, 이 관리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볼라드에 부딪히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볼라드공사 해놓은 것 때문에 무릎이 성할 날이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인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점검하셔서 이후에 진행될 볼라드공사가 있다면 이 지침에 의해서 명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볼라드공사를 할 때 디자인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도시 미관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작은 공사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묻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현황, 그게 176, 177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강제 폐차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폐차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 재작년에 어떤 업체에 몇 건 정도인지?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228대를 네 개 업체에다 했고요, 금년에는 1개 업체에 76대가 처리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3년도에는 두 개 업체, 35대를 처리했고 2004년도에는 246대를 세 개 업체에서 처리했고, 2005년도에는 228대를 네 개 업체에서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 업체에다만 폐차를 요청했습니다. 한 업체에서 폐차를 처리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자동차관리법에 등록 신청과 폐차영업소의 설치,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111조에 보면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마다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동차관리법 몇 조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111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동차관리법 제가 보고 있는데 111조가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시행규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다섯 개 업체 다 자격을 갖춘 데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또 140조에 보면 폐차업체가 폐차 의뢰의 접수 및 폐차 의뢰 또는 자동차의 수리는 영업소 시설을 갖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다섯 개 업체가 다 그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 갖췄잖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폐차영업소가,

만식

최만식위원

관내 폐차장 없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지요. 다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관내영업소를 따지세요? 관련된 공문이라든가 뭐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 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면허 등록된 업체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영업소 설치가 우리 관내에 돼 있는 업체에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내 영업소에만 줘야 된다는 법, 규정, 규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실 근거가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혹이,

만식

최만식위원

잘못 됐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급부서에 질의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서 현재까지 해왔던 게 옳은지 그른지, 잘못 됐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명확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업체들이 있는데 유독 올해에 한해서 한 개 업체에다 어떻게 보면 다 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쭉 해왔던 그 업체에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관내영업소, 폐차장도 없지만 영업소 하나, 영업소 세우기는 사실 세워요. 다른 업체에서는 영업소 못 세우겠습니까? 관내에 폐차장이 없는데 이 영업소 하나 있다고 해서 이 영업소에 이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세요, 꼭.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예산이 얼마나 잘못 됐나를 잠깐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가로등 1년 전기요금이 한 4억 4,000 정도가 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 2억 400을 세웠는데 1억 8,500 깎였어요. 이런 것은 1년에 딱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것도 예산을 못 세웠네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된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차량 있지요, 화물차.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게 겨울에는 설해대책용으로 쓰이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수정구에는 각 동사무소의 차량 연수가 몇 년씩이나 됐어요? 5년 넘은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 5년 넘은 차량 가지고 계신 데 계세요? (동장 4명 거수) 그러면 여기는 양호한 편인데, 중원구 같은 경우 보면 모래를 싣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동네 골목길을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들이 너무 낡아서 올라가지도 못 해요. 골목길을 올라가지도 못 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예산 세워달라고 안 하는 모양이에요. 차량이 더군다나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빨리 망가지는데 그런 차를 가지고 겨울에 제설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차를 보통 기사 한 분이 계속 쓰게 되면 그 차는 오래 쓸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계속 운전하는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차가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금광1, 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차가 올 여름에 아예 에어컨도 안 나오고 언덕배기 올라가지를 못 할 정도로 차가 망가지더라고요, 6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골목길이 언덕길이기 때문에 올해 도저히 제설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1월에 차를 새로 받았습니다만 각 동에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워줘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총무과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한번 차량을 조사해서 노후한 차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예산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하는 돈도 깎였더라고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해주시고. 탄천도로 관리를 수정구청에서 하시지요? 새로 2단계 말썽 난 부분.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가로등주를 철거를 했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가로등주는 지금 잘 보관하고 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22개 가로등주를 철거를 했습니다. 올 봄으로 알고 있는데, 삼백 몇 십만 원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가로등주는 배수지 펌프장에 보관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밑의 전선을 전부 다 도둑질해 갔어요. 절도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양쪽으로 해서 약 500m 정도 되는데 전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있는 전선을 전부 다 뽑아갔습니다. 철거가 올 3월인가 됐을 겁니다. 몇 월에 철거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5월경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제가 한 달 전에 그 쪽에 지나다보니까 전부 다 전선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동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난을 당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선을 뽑아놨는가 했더니 전선은 뽑아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혹시 도난당한 물량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현장에 내보내서,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현장 나가서 조사는 한번,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사를 해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 때 다시 이 부분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가로등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열세 군데 정도가 보수를 했네요? 가로등 누전되는 부분이 상당히 항상 제가 각 구청이든 도로과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분전함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집계를 매놓고 쓰고 있어요,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중원구는 어제 보니까 거의 한 60%가 불량인데 여기는 다행히도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해놨네요. 여기에는 보니까 가로등 열세 군데 부적합이 나와서 이것 다 처리를 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 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몰에서 일출시간이 되기까지 열두 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거의 지금 격등제를 안 하는 지역에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밤 열두시가 넘으면 그렇게 통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 열두시까지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켜고 열두시부터 익일 일출 전까지 보안등은 안 되겠지만 가로등은 격등제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약 25%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제 중원구 감사하면서 보니까 2,780등인가 되는데 한 달에 3,478만 7,000원 정도가 나가는데 1일 계산하니까 1,159만 원이에요. 시간당 하면 9만 6,000원 나오고 이것을 절반, 1,390등을 밤 열두시부터 새벽 여섯시까지 껐을 때 한 달에 850만 원이 절약이 돼요. 하루에 28만 3,000원, 한 시간당 4만 7,000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됩니다. 1년을 두고 봤을 때 거의 한 1억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억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전기에 대해서,

김재노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재노위원

도심지역도 중앙로라든가 대로변에 그 시간에 환하게 등을 켜놓지 않아도, 격등제를 한다고 해서 큰 불편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시면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금토동 147번지, 고발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신속히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마지막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소하천팀장께 얘기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막무가내 식으로 토지주가 하는 모양인데, 거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이것은 거의 하천부지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노려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 돈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가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아무리 여기에서 중지명령을 내려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권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가서 중단을 시키고 못 하게끔 해야지,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거의 한 20일 전쯤 갔다 온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나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작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죄송하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수정구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이 깎였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태평역에서 신흥주공까지 하려던 건데 전주가 상당히 구형이고 노후 돼 있고, 더구나 저희 수정구의 간선도로인데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더불어서 이쪽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특히 겨울에는 사람들이 밖에 출입을 많이 안 하는데 여름에 구청 옆에 초등학교 이쪽 인도가 너무 어둡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행등, 가로등 옆에다 보행등을 일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사비에 보행등까지 같이 감안을 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공사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다 깎여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돼서 부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테인리스로 해서 갈면 좋겠지만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한 1년을 더 쓰든지 2년을 더 쓰든지 하더라도 보안등 정도는 많은 액수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별도로 떼서 달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천변도로에 사람 나갔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갔다 오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단대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바꿔서 단대동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건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대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철 단대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단대동장 조경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단대동장 조경철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대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단대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장님께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 주소를 해놓고 살지 않는다든가 하면 위반을 한 겁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거주지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단대동에서는 그럼 사람을 처벌한 적이 있어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정리기간을 둬가지고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대상이 되는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등록법 제17조 2에 보면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라는 게 있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매사에 동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살고 있지 않다든가, 실거주지가 다르다든가,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상시 거기에 관한 조사권을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동사무소나 보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안 살면서, 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심지어는 만날 동장님이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하면서, 동장님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어울려서 지낸단 말이지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동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실정법 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하기는커녕 같이 동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다 하면 그것은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큰 범주에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지만 단대동에 소속돼 있는 관변단체 구성원 중에 그럴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제로 역점을 두고 파악해본 적은 없지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아직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그리로 가셨어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2006년도 7월 28일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간이 짧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7조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벌칙조항에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구도시에 재개발, 단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 예측되고 이러한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지 않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동사무소의 관변단체까지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동장님 중에 단속하신 분 계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안 계시지요?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보고도 동장님들은 처벌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만 동장님이 오히려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관변단체 구성원으로 임용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정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법을, 주민등록법을 어긴 사람을 혹시 단대동장님부터 동에 돌아가시면 관변단체부터 보세요. 거기에다 주소 옮겨놓고 안 살면서, 특히 은행동 쪽 재개발 예측되는 부분에 실정법을 어기고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람들 전부 색출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챙겨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만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관변단체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동장님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죠?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보고 처벌 안 했으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직무유기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장님들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민등록법 17조 1항, 2항입니다. 조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십시오,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동사무소 관변단체 상 받은 것.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기준을 요구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동장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이 통장 재임을 1년 이상 한 자녀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재학 중에 학과 성적이 미, 70점 이상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능이라든가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동장은 추천만 합니다. 추천해서 시에다가 의뢰하면 시에서는 전 동에서 올라온 추천 대상자 20%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정구는 청장님이 우수하셔서 그런지, 중원구는 전혀 기준도 없었어요. 동장님 중원구에서 스터디하셨나, 좋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동장은 추천만 하는 거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신청했느냐 하면, 자칫 잘못 하면 동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특정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기준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적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대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5분이네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해촉을 하는 것은, 위촉을 해가지고 임기가 1년입니다.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촉되고, 어떤 사고를 냈다든가,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계속 안 나온다든가,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회의에 불참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회의를 몇 회 이상 안 나오면 해촉할 수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몇 회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2, 3회 안 나오면 해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 3회 정도라고 기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회면 3회, 2회면 2회 그래야지. 예쁜 사람은 3회까지 봐주고, 누구는 2회에 해촉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회의 참석에 관한 부분을?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해촉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자치운영위원회 3회 이상 미출석 시에는 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제 3회 이상 안 와서 해촉을 한 예도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신청했으니까 파악을 해 오는 게 더 좋았겠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자치위원에 대한 해촉사항을 회의는 3회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위원이 품행을 해치는 일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 흉을 보고 다닌다든가, 존경하는 시장님을 험담한다든가, 이런 자치위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시의원님을 비방하고 공무원을 비방하고 시장님을 비방한다고 해촉은 안 하고, 형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품행에 관한 법률이 있을 텐데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저희가 대통령을 욕해도 남산에 안 잡혀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은 일정액의 수당을 받습니다. 시의 일정액의 수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원이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3만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만 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의 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관의 하부조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관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의 돈을 내려주는 수장인 시장을 험담하는 식의 이런 것은 품행을 해치는 것입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어떤 자치위원들이 시의원님이라든가, 시장을 비방하는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대동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품행에 관한 부분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전혀 수당을 안 받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의 행정의 일부 부분에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고 있다면 동장님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십시오.

장내웃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박문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세 얼마 내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주민세 제가 알기로는 3,000원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 현재 거주지가 어디세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저는 신흥3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세 안 내 보셨어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냈습니다. 5,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학하게 5,000원이거든요. 주민세 기본적으로 다 5,000원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3만 원 수당을 받아 가면 주민들이 낸 5,000원에 몇 사람 것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시의원이든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 감으로써 그렇죠, 대통령도 비판하고 시장도 비판하고 시의원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실,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비판하는 경우는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알지도 못 하면서 마치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비판하거나, 나쁜 말로 비방이죠. 그런 것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단대동 동장님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거든요. 대표로 나왔을 뿐입니다. 수정구가 몇 개동입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16개 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6개 동 대표로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단대동 동장님이 선서하는 순간 다른 동장님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공히 3개 구청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금번 개정된 주민자치조례 알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자치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 뭡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고문을 5인에서 1인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말고 또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자치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시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임기에 지장이 없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아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 떠나서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생기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실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실 거주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가도 다른 동네에 살아도 주민등록증 있으면, 또는 사업을 하면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은 5명이 되었든 6명이 되었든 그 해당 동에 실제 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네 돌아가는 사항이나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 동네일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 거주자로 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직종이나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 복지관 관장이나 이런 사람은 틀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 거주자로 바꾼 것입니다. 동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 분명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편중되면 안 됩니다. 어떤 동은 1통부터 30통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1통부터 15통만 있어요. 나머지 통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직업도 다양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나아야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촌장회의예요. 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통장회의도 있지만. 통장회의에서 예산심의를 거치고 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과중은 두지 않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물론 시의원님하고 의논하면 좋겠죠. 그것도 편중되면 안 돼요. 우리들 시의원들도 제안할 뿐입니다. 진짜 그 순간만큼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다양한 직업군의, 도덕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 동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단체 회의에 다 가지 마십시오. 어떤 동은 단체가 너무 많아. 단체 쫓아 다니다보면 일을 못 해요. 맞을 겁니다, 제 말이. 통장, 주민자치, 붙이는 게 다 단체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것은 주민자치 통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가는 데니까 참여해야 되겠죠. 다른 단체를 참여해서 말썽의 소지를 만들지 마세요. 웬만한 단체 다 가서 보고해야 됩니까?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 단체 어울리다 보면 저녁에 모임을 가서 술 마시게 되고 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단체 야유회 따라가서 문제가 생기고. 단체장들 오라고 해서 따라가서 재밌게 놀고 왔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다 씌우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가려가라 이겁니다. 단체 아닌 것 판단 잘 하셔서 하시라 이겁니다. 또 A 단체 참여하고, B 단체 안 가면 또 싸워요. 그리고 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솔직히 한 사람이 심지어 5개 단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말 옮기고 다니고. 단체장들 공무원 사회에서 일 하기도 껄끄러울 것입니다. 기관단체, 관변단체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참여하시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적했으니까. 행정낭비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해당 동을 한 번 더 순찰하세요. 한 번 더 그 동을 돌아보고 무엇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좋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느 동장님은 아마 방독면이 동사무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동사무소에 있는 재물파악도 못 하면서 관변단체 하고 야유회 놀러 갑니까? 적어도 그 동사무소 가서 한 달을 근무하든 6개월을 근무하든, 적어도 내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그 동네에 대해서 그 동사무소 재물, 직원들 신상파악, 적어도 몇 통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동을 보니까 취약지구에 대해서 동사무소 현황표에 해놨어요. 여기는 쓰레기 불법다발투기, 여기는 재해문제점. 현황표에다가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재 동장님이 딴 데 가고 다른 동장님이 와도 적어도 ‘아! 이 동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문제가 다른데 생기면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해결이 되면. 업무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해서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현황판 말씀드렸고, 주민자치단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입니다. 단대동은 반장 몇 분 있으세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저희 113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반장은 90명이 위촉돼 있고, 23명이 결원인데 23명에 대해서는 통장님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위촉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촉이 문제가 아니고요, 반장 한 분당 수당 5만 원씩 나가잖아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아닙니다. 추석하고 설 때 25만 원씩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50만 원 나간다고요, 1년에?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명절하고 설 때 25만 원씩입니다.

「2만 5,000원」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5만 원이에요. 총무과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5만 원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반장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는 일하고, 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동장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대로 됩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100% 된다고는,

유석

김유석위원

반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반장 활용 잘 하시고, 실태파악 제대로 하세요. 여기 시의원님들 계신데 만약에 단대동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보고하죠? 시로 올리죠? 시의원한테 해요, 안 해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 더 많아요. 실은 반장들이나 통장들이 그런 상황에 민첩해야 하는데 거의 의식이 없어요. 반 113명이지만 50명으로 줄여도 좋습니다. 다 안 해도 좋아요. 그래도 주민세 5,000원 냈는데 나한테 현금으로 4만 5,000원 더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한통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생각이 있는 반장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말로 있으나 없으나 한 반장이 되면 그냥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들 제 말씀 꼭 유념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반장되어야 합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면 통장이 되어야 되고 통장 되어서 열심히 하면 자치위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자치, 지방자치가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 저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마다 먼저 가서 얘기해요. 무조건 그 달에 11월이다 그러면 11월 전에 한달 있을 행사에 대해서 이메일로 넣어라. 난 그것 외에는 일체 않겠다. 특별한 행사는 차후에 한 번 더 전화 달라. 그렇듯이 동장님들 시의원님들한테 확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그 동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메일로 또는 문자로 보내서 같이 공유하는, 시의원과 동장이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이번에도 아마 3,000만 원씩 세워줬을 것입니다. 맞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 원 세워주기에 2002년에 4대 의회 때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모 위원장님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계셨던 분들하고 해서, 원래 5,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모 국장하고 모 위원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양보해서 3,000만 원에 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3,000만 원 써보고 좀 저기하면 2,000만 원 더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없어져 버렸습니다. 3,000만 원도 어쨌든 세웠으니까 그 돈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특별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과 논의해서 진짜 필요하고 진짜 다급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 메모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뭡니까? 첫째, 주민자치, 둘째 단체, 셋째 반장, 네 번째 동별 취약한 데, 다섯 번째 시의원한테 동향보고, 여섯 번째 숙원사업비 사용하는 부분, 공히 3개 구청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각 동별로 주문해서 볼 겁니다. 동장 한 달 일정표 달라, 어느 단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까지 파악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간 있으면, 동장님들 죄송한데 동장님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한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밤 2시, 3시에 순찰 나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거짓말 아니고 낮 12시도 똑같은 길을 걷고 밤 12시도 똑같은 길을 걸어봅니다. 사람은 새벽 6시 걷는 길과 낮 12시, 밤 12시에 걷는 길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때마다 장애인이 걸을 때와 일반인이 걸을 때와, 야간에 일을 끝내고 와서 걷는 시간과 불편함을 달리 느낍니다. 동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그것이 동장님들 시의원님들과 호흡 맞춰서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열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장님?

일부 동장 기립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몇 개 통 이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21개 통 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장회의는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통장회의 월 1회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회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제, 몇 회 하시냐고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실제 2회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며칠, 며칠이에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통장회의는 15일 하고 반상회 전날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5일날 해요, 거기는? 10일날, 25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 2회 회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동은 동장님들 회의 안 하고 수당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회의를 한 달에 2번씩 하시고, 지금 반장님 몇 분이십니까?

「조금씩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반장이 90명이 있습니다. 113반인데 90명 위촉돼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113반 중에서 한 23분이 위촉이 안 돼 있네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반장님 수당 정확히 아셨어요? 얼마라고 아셨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5만 원으로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두 번 나가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제가 설 명절에 2만 5,000원 나가는 것을 25만 원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통장님들 회의는 월 2회 거의 모든 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는 1회만 하고 1회는 수당을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씩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어떤 동장님들은 자기 동 반장님 몇 분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대동장님은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 5만 원의 금액이 솔직히 아주 적은 소액이지만 소속감도 갖고 동 행정 협조차원에서도 연 2회 정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에 다 소집이 안 되니까 한번에 30이나 40명씩 나눠서 동장님 주재 하에 반장님들한테도 연 2회 너무 자주하는 것도 그렇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동 행정 설명해주시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속감 느끼고 하는데, 지금은 명절 때 통장으로 입급만 되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장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구청 전체에 그것을 지도하셔 가지고 전체 동에서 반장님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반상회가 며칠입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25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15일날 통장회의를 해요? 두 번 하는데 15일하고 24일에 하네요. 9일 만에 합니까, 회의를 연속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무장님 오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고요.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주무

무소주무단대동사

최미숙 10일 하고 24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장님께서 7월 28일날 발령받고 또 동장님 교육을 2개월 받고 오시는 관계로 아직 조금 저거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문석

박문석위원

허위 답변으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엄격하게 허위답변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개 보면 10일 하고 반상회 있는 날 오전 10시에, 24일 하는 경우도 있고 25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이 아무리 가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통장이라면 공무원에 많은 급료를 타는 통장단인데, 그 회의날짜를 모르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수감자의 모습으로써는 별로 안 좋다, 아까 주민등록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몇 조 몇 항인지 아세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17조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의 큰 임무가 주민등록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몇 조 몇 항이 조사와 권한 행사하고 벌칙을 뭐하는지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셔야 해요. 통장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대동 통장님들은 반상회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하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반상회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반상회를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는 반상회를 하는 반이 있고, 시정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데가 있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알고도 방관하시는 거예요? 반상회를 하게 돼 있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반상회보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갈음할 수도 있겠지만 반상회는 아무튼 해야 되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반상회를 해야 되요, 무조건. 반별로 돌아가면서 하든 해야 되는데, 어느 통장님들 보면, 요즘 월급을 받죠? 한 월급 20만 원씩 받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서 반상회를 안 해요. 시정소식지 뭉텅이로 갖다 놔 버려요. 그러면서 통장해요.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통장을 적발한 건수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통장은 통장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확인을 해야죠. 생각만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 통장은 행정 조직의 가장 아래의 하나의 기구입니다. 많은 돈을 받잖아요.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에게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동에서 행사하잖아요. 맞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반상회를 하고 시정소식을 알리고, 통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녁에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퇴근해 버리면 관리감독 못 하지만, 하세요. 해가지고 불성실한 통장에 대해서 해촉 시키세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했는데도 단대동 가면 시정소식지 한 군데 쌓아놓고 이런 현상이 나와도 그 통장이 계속 통장을 수행하고 있다 하면 동장님 업무를 안 하신 거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감하게 그런 통장님은 적발하셔서 해촉 시켜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 말씀하셔서 칭찬을 들으셨는데,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지급합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4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급할 때마다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기마다 신청을 해서 동일 학생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동일 학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 현지에 나가서 동을 관할하시다 보면 각 단체원들 계시고, 단체원들 하고 활동하시다 보면 매정하게 맺고 끊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시려면 지역의 흔히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활동하시고 그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그 지역을 원활하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할 때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기준을 확실하게 그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해결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구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활동영역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반장님들 말씀하셨는데, 통장단 회의는 한 달에 2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는 통장님들 참석하시고, 반상회는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반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간 단계로 주민들이 반상회를 해서 지역 여론이나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장님들을 모으는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반상회는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장단 회의는 한 달에 2번이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중간 고리단계가 불명확해요, 위촉은 되어있는데. 역할도 불분명하고. 조금 전에 시정소식지 배부하는 문제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반장님들이 배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거의 통장님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주민들한테 전달하지 못 하고 무더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선에 계신 행정담당자로써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그 해결방안은 반장님들의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투철한 생각이 있어도 그 동기라든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반상회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곳이 지금 단대동에 몇 곳이나 됩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 못 하신 것보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시정소식지를 배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소식지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반상회 하면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게 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고 반상회가 활성화된 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대동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반이 많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모아진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도 통장님이나 동장님하고 접촉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요. 반상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통장단 회의는 한 달에 2번씩 있는데, 반장님들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죠?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도 1년에 2회 정도는 반장님들 모시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반장님 위촉돼 있으면서도 반장님이 어느 분인지, 동장님, 인적사항이라든가 얼굴 마주 대하시면 아십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잘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반상회 활성화를 강조하면 뭐합니까? 그 반상회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동장님이 들으실 수가 없고, 청장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 찾으실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거 동장님이 계획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전 동장님이 하시던 것을,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전에 계획이 돼 있던 내용입니다.

황영승위원

독거노인 몇 분이세요?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10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전체가?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65세 이상이요.

황영승위원

단대동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0명밖에 없습니까?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생일상 차려드리기 대상자가

황영승위원

월별로 10명?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황영승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사무장님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무

무소주무단대동사

최미숙 전체 인원은 30여 명 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행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12가구 했었고 거기를 배제하고 올해 10명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 30명이면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안 되네요?

주무

무소주무단대동사

최미숙 저희 동 주관이 아니고 민족통일협의회 단대동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 문제라든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체에서 후원해서?

주무

무소주무단대동사

최미숙 저희 예산이 아니고 비예산입니다.

황영승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인원만 소개해 드리고?

주무

무소주무단대동사

최미숙 네.

황영승위원

중원구 은행2동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해오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데, 매달 10명에서 12분 하는데, 각 단체에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에서 5만 원씩 해가지고 후원금 걷어서 해드리는데. 수정구도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독거 노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신이 많으면 10분, 적으면 5, 6명 돌아갑니다. 이런 사업은 널리 홍보하셔서 수정구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이분들한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경철

조경철단대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단대동 동사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배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동장님들 계속 동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 과장님 하시고 본청 과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돌아가는 내막을 아시는 것도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남아있는데, 본청에서 일정을 묘하게 잡아서 건축심의위원회 오늘 회의를 원래 2시에 계획했다가 저희가 5시로 연기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안 가면 회의 성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가셨다가, 저희 감사는 5시 20분 정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대만 준비해 주시죠. 바로 갔다 오셔서 도착과 동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 속)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창곡 중학교 아시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앞에 도로가 어떻게 돼 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군부대 들어가는 그 길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대 앞에. 창곡여중 창곡중학교,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급경사이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하교시간에 가 보셨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하교 시간에 못 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등교할 때는 버스를 타고 가면 바로 학교 앞에서 내리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대 들어가는 입구를 건너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교시간에는 건너편에서 차를 타야 되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실태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양지동 방면이나 남한산성 쪽에서 차를 이용해서 내려오다 보면 경사가 급하고, 우측으로 급격히 구부러지는 도로예요. 거기에 또 횡단보도 신호가 있고. 하교시간이면 거기 신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건너기 시작하면 줄을 지어서 계속 건너는데 신호가 떨어져서 차량이 진행해야 하는데도 계속 뛰어 건넌다고요. 차량 직진 신호 시에 차가 뜸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개구쟁이 시기 아닙니까? 신호 무시하고 2명, 3명씩 내달립니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찔할 정도로 위험을 느끼는데, 그곳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육교라든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현장 살펴보시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하교 시간에 가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등교할 때는 차분한데, 학교 파하고 나올 때는 아이들도 풀어져 가지고 내달린다고요. 거기 좀 살펴보시고 좋은 대안으로 육교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예산 세우는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대안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까지 한번 만들어서 하실래요? 오늘 28일. 12월 5일까지면 가능하신가요? 수정구청 예산심의가 도시건설위원회 언제 있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12월 7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까지 한번 준비하실 수 있겠네요, 아직 열흘 있으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 심의 받으실 때 그날 가지고 오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탄천 다녀오신 것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선 도난 건입니다. 가로등 22주를 금년 2월말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전선 도난당한 것이 약 540m 정도로 판명됩니다. 전선 값 가격으로는 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위원님께서는 400만 원 될 거라고 하시던데.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가격은 그런데, 지금 전선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40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5분의 1가량 내린 거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가격은 이렇고요. 현재 재설치 하려면 3, 400 들어가는 정도로 압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 가격은 80만 원인데, 지금 시세로는 400만 원이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실무자들은 가로등 전주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도로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과 책임이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계세요?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난 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종호

오종호수정구건설행정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김재노 위원님은 어떻게 아신 거야?

황영승위원

본인이 가셔서 그때 확인을 하신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들어가시고, 공사비까지 하면 거의 돈 천만 원 될 거라고 하시던데…….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케이블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땅을 굴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재대만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군가는 해야 되겠고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때 당시 실무자들은 법에 저촉된 게 가로등 전주이기 때문에 철거했고, 다음에 다시 관로를 부설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예측치 못 하고 그것을 존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사업비 증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사업비가, 어느 감사기관이나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양질의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크게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정구는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죠, 구별로 보면?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문석

박문석위원

수정구 건설과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 수정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에 전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횡단보도라든가 장애인 관련해서 턱 낮추기가 잘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낮추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씩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으로써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턱 낮추기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면 확실하게 전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 한 분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것은 꼭 메모를 하셨다가, 일반적으로 턱 낮추기 하면 일반인은 신경 안 써요. 장애인이 볼 때는 일반인이 보는 것보다 20㎝ 정도 부담이 가는 거죠. 언제나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수정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탑방 양성화 시한이 언제까지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오늘까지 하면 이번에 11월 13일로 전에 234건하고 합쳐서 78건 해가지고 312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대상이 총 몇 가구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680건,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좀 남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최대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 중 건축허가 여부가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조건이 다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증·개축이 다 고시 이전의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용도상 보존녹지는 주택하고 근생1종, 자연녹지는 주택, 근생1종, 근생2종까지, 그린벨트는 주택, 그렇지 않으면 근생까지 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린벨트는 소위 말해서 행위를 많이 제한하고 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시정을 요구하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2차까지 할 수 있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러고 나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기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2회까지 한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처음에 할 때 고발 한 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고발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안 내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같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고발로 이어질 경우 벌금 물로 해제되는 건 아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몇 가지 지적사항을, 건의사항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동 홈페이지 현실성 있게 관리하고, 두 번째, 수의계약은 전문분야에 적합한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 추진토록 하고, 세 번째, 불량방독면 회수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여 수거 조치하고, 네 번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시간대별로 격등제 도입을 검토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게까지 충실한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인규 수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