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5일 제1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소,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 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인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김문구! 총 무 과 장, 강종환! 주민자치과장, 임유호! 재 무 과 장, 임대성! 문화체육과장, 정무상! 사회복지과장, 안정식! 환경보호과장, 장후덕! 경제도시과장, 서정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애선! 산 업 과 장, 이호! 건 설 과 장, 송재영! 보 건 소 장, 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조근동!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

ː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 실과소장은 배석하시고, 총무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실과소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ｏ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열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고,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전년도 부진사업에 따른 군수공약사업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서 제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민선3기 군수공약 부진사업은 3건으로서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추진, 다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다산관광지 조성공사는 2006년 1월 12일 정용부동산 연구소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 7월 24일 해지를 했습니다. 다른 투자 의향자와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세안종합건설 중심의 컨소시엄과 양해각서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투자양해각서 협의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10월 26일날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 의향자와 투자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실히 투자 의향이 있고, 재력이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여 추진중입니다. 다음 국가지원 지방도 67호 추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6년도 12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2008년도 12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공사 시행은 설계 완료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산교 가설공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현재 광역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으며 광역도로 지정 및 2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가 2004년도에는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을 송원복씨에게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군민상 공모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난시청 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난시청 가구 지원조치는 100가구를 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2006년도에 1,900만원의 예산으로 난시청 지역 100세대에 1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시설설치는 개인사업이므로 도비나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령 홍보지가 출향인에게 정확히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 고령소식 알리기 구독 대상자에게 사업목적과 이사 등 주소 변경시 군청이나 신문사로 연락토록 하는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였고, 매월 발송자 명부 확인을 통하여 반송 우편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확인 불가능한 출향인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제작 관내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작이 어려운 기획물만 관외 업체에서 제작하고, 가능한 관내에서 제작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건에 8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건에 4,9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4건에 7,700만원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개발과 고령군 브랜드 개발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등 여론조사 그리고 고령군 홍보영상물 수정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부에 1,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읍 면 조직운영비, 조직원 전방견학 그리고 포순이 봉사단, 귀순용사 초청강연 등을 하였으며 조직 운영비에 9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5개소에 12건을 제작을 하였으며 집행내역은 4,2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및 광고내역은 9개 신문사에 32회에 광고를 하였으며 집행은 4,731만원, 다음 장입니다. 군수공약 및 특별 지시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건수는 28건으로서 2년내에 2건, 임기내 26건입니다.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2006년도 6월 22일날 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 및 정기적인 추진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지시사항은 없었으며 민선4기 공약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이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6건으로서 546억원입니다. 고령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진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고령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 그리고 대가야 체험축제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관리현황 및 순세계 잉여금 대비 지방채원리금 상환기준 상환내역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서 군 자체사업으로 고령상수도 확장사업, 다산상수도 확장사업, 소각로 설치에 65억 3,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은 15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부담인 쌍림 오 폐수처리장, 개진 오 폐수처리장에 상환잔액은 5억 6,300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고령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상환을 하고, 상환잔액은 102억 2,700만원입니다. 군비상환 부담액은 33억 7,400만원으로서 군 자체사업 15억 9,400만원과 양여금 사업 102억 2,700만원 중에 17억 8,000만원만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대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기준 상환내역은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이 3.26%로서 채무상환비율 10%이상인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채무우선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51건에 이월액이 437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39건에 88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151건중에 완료가 107건이 되었고, 미완료가 44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완료가 35건이고, 미완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실적과 결과입니다. 정기 종합부분 감사는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 부서와 수도사업소 그리고 쌍림면, 성산, 덕곡, 개진면을 했습니다. 이 중 처분 및 조치내역은 행정상으로는 시정을 44건, 주의를 32건을 하였으며 재정상 회수 및 추진에 35건에 1,344만 2,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7건, 주의가 21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 감찰활동은 5회를 하였으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설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 그리고 지방 4대 선거 관련 기강감찰 그리고 취약분야 공직기강 감찰 그리고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감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실시 현황은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10월 26일~11월 3일까지 10일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는 현지 처분이 30건, 이 중에 시정이 20건, 주의가 10건입니다. 그리고 본 처분결과는 18건으로서 도에서 12월중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26건으로서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13건입니다. 소송결과는 승소가 9건, 조정이 2건, 거기 죄송합니다만 패소가 2건, 계류중이 13건입니다. 다음은 중앙예산 확보노력 및 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중앙예산 확보현황은 448억 9,100만원이고, 국고가 276억, 특별교부세가 18억, 균특회계가 154억 6,600만원입니다. 2006년도보다 한 14%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72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도비확보가 94억원이 추가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배정에 따른 페널티 사유 및 대책입니다. 지방교부세 배정현황은 2005년도에는 647억 8,100만원, 2006년도에는 665억 8,600만원으로서 1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널티는 19억 9,8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인센티브로 2억 1,700만원을 받았고, 순수 페널티가 25억 4,3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0.859%를 적용해서 19억 9,800만원인데 이는 행자부에서 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프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상경비 증가는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 개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에 의한 것으로 향후 주요 10개 비목 10% 절감을 이행을 하고, 경상경비 절감실적을 연말 부서평가 항목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추경예산 시에는 경상경비 편성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군의 정원승인은 현재 506명이고, 현원은 503명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6명, 수도사업소 10명 등이 감소하면 내년도 현원은 487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서 등 조직개편이 필요시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근 인력은 자연 감소되면 충원을 동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은 2005년도에 95.82%로 2004년도 95.35%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올해는 보다 철저한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은 2005년도에 15억 3,900만원으로 2004년도 17억 5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세외수입의 페널티는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의 감소로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골재단가 인하에 의한 판매량 증대 등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서상록 위원님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ː예.

ː기획감사실 각종 인쇄물 제작하는데 4,2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지난해는 9,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아니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저희들이 절감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작년도는

ː한 9,700만원.

ː예. 9,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하여간 어느 특정 부분에 인쇄를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15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190건에 526억 8,500만원으로 지난해 388억 9,700만원보다 무려 32건에 137억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재정운영은 보다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국 도비 보조결정이 늦게 오는 수가 있고, 보상협의도 지연이 따르고 특히 행정절차상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138억 정도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로 많이 늘었는 부분이 사문진교 가설공사에 73억 그리고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에 45억 그리고 또 문화밸리 조성한다고 60억을 계상을 했다가 이건 취소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명시이월 액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월예산 감소를 위해서 하여간 예산에, 이월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 편성시에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여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런데 16쪽을 보면은 명시이월 사유에 보상협의 지연과 사고이월 사유에 보상협의 지연은 어떻게 다른지를 답변해

ː예?

ː명시이월 사유에 보상협의의 지연과

ː예.

ː사고이월 사유에 보상협의 지연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히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자기 토지 보상가에 불만족 또는 불평이 있어서 협의를 잘 안해 주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데로 현재 명시이월 부분은 44건을 두고는 사업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39건 중에 35건은 완료를 했고, 4건도 연도 폐쇄기 전까지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같은 보상협의 지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2군데 올려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한계를 잘 구분 지어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기획실에서 잘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ː예.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토지보상관계에 억매이다 보니까, 2년씩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주요시책 용역조사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된 고령군민에 대한 "삶의 질 지표조사" 발표에 본 위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표평가에서 낮게 나타난 지역경제 분야와 관광, 교육/청소년 분야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각종 용역비가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에서 했는 삶의 질에 대한 조사는 에이스 리서치에 2004년부터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번 조사했는 데서 연속성을 두어야 이게 자료가 정확하게 되고, 또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경제부문하고, 청소년, 체육부문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부진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새로 맞춰서 그 부분을 보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조금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용역은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 조사용역은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로 준 겁니까?

ː이거는 특별한 걸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ː수의계약입니까?

ː예.

ː이 종합점수에서 경산, 구미보다 높게 나온 것은 감사자료에 있듯이 3년 동안 조사용역 계약자가 에이스 리서치!

ː예.

ː리서치 조재목과 계약을 한데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ː거기에 계속 줘서 그런 게 나온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사가 이게 이제 전화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100% 확실하다고는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잘 못된 그리고 진도나 아니면 주민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ː그런데 계속 에이스 리서치에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다른 데 줄 때 평가수치가 같이 나오는지, 다른 연구소로 바꿔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번째로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하는 것이 자료라든지 또 앞으로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서 한다면 항목은 같겠습니다만 조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정확한 비교분석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다른 업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이것도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이 수치가 다른데서 했을 때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지, 경산이나 구미보다 더 잘 나오는지, 또 이걸 계속 한군데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업체를 한번, 계속 한군데만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업체를 한번 바꿔볼 의향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있습니다.

ː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하던 데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만 위원님 또 질의에 분석을 해보고, 저희들도 타 전문기관을 물색을 해보고, 하여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이게 다른 기관에 나왔을 때도 이런 평점이 나오는 지 한번 비교를

ː그건 안해봐서

ː그러니까 한번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업체를 바꿔보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ː그러니까

ː그런 의향이 계시는 지를 묻는 겁니다.

ː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정은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연장되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군에서 지출한 용역비가 103억 8,5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약 한 13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역비 중에는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ː낭비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ː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만든 책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 쌓여 있습니까? 저 본 위원 옆에?

ː예.

ː이 책을 만드는데 현재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을 용역이 난발되어야 하는지, 실장님 조금 전에는 낭비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 책을 만들어 놓고도 실용성이 없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낭비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ː그런데 저희 행정집행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는 이런,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주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용역은 건설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 설계는 대규모 큰 사업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로 이제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앞으로 행정

ː아니, 실장님! 지금 그 다음의 질문은 설계용역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책자 만드는 용역 부분에, 학술용역입니까? 이런 용역을, 연구용역입니까? 이런 부분에 묻고 있습니다.

ː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집행에 필요한 용역을 학술용역이라든지, 일반 용역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사업추진에도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전부 실효성이 없다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 계획에 의해서 거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ː본 위원도 다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불필요한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ː예.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ː예. 설계용역을 납품받고 말입니다.

ː예.

ː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못하여 추가로 설계 변경이 잦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ː예. 저희들도 이번 감사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토목설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 기술직이 인수를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는데 혹 착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음 감사나 이럴 때에 새로 잡아내기는 잡아냅니다만 하여간 검토가 좀 소홀한 점도 혹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ː그건 동의하십니까?

ː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세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용역은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할 대책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월달과 2월달, 2개월간 기술직들이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를 소규모 사업은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이나 시간관계상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용역을 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데로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는 가급적 용역을 안 주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는 가급적이면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자체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 또 5,000만원 이하라도 꼭 설계를 할 부분은 설계를 하도록 해야되겠지만 5,000만원 넘더라도 단순한 설계는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건 자료에 없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군수가 참석한 횟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ː행사 횟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1,000건 가까이 되지 싶은데? 1년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남 고흥에 박병종 군수는요. 지난 4개월여간 360여회 각종 행사에 참석하다보니 군정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하여 행사 참석자제를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지난 20일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실장님께서도 이 소식을 접한 적 있습니까?

ː저는 못 들었습니다.

ː못 들었습니까?

ː예.

ː본 위원은 20일날 7시 뉴시에서 이걸 접했습니다. 고흥군수는 초선인데도요. 주민접촉을 자제하고, 군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우리 군수는 이제 3선까지 하였습니다. 벌려놓은 사업도 잘 마무리해야 하고, 군정을 잘 챙기기 위해 소규모 행사 참석은 자제함이 건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ː제가 동의할 것은

ː아닙니까?

ː못 됩니다만은 하여간 군수님이 행사에 참석하고, 시간이 빠지더라도 저희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저희 실과장들이 업무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누수나, 지연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ː더구나 말입니다. 각종 행사를 무리하게 군수일정에 맞추다보니까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는 등 주민이 불편할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날은, 꼭 어떤 날 주민은 하고 싶은데 군수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동네 행사도 미루어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ː혹 그런 수가 있는 걸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게 행사에도, 행사에도 군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군수님이 안가면 또 주민들 원성이 거기에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민 화합 차원에서 군수님이 여러 행사에 참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그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민원인이 꼭 군수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각 실과나 담당을, 담당계장한테 찾아가서 의논해도 될 사항을 꼭 군수님과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ː아니, 군수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마을, 면부, 마을단위 이런데 소규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우리 군수도 앞으로 소규모 면부 행사는 담당 실과장이나 읍 면장에게 맡기고, 규모가 큰 군 전체 행사나 또 도 행사 혹은 중앙행사만 참석하여 군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군수께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 지 묻겠습니다.

ː저희들이 참모로써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가실 때는 부득이 주민들 초청이 또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의 준공이나 이런 곳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나 이런 것을 자제를 하면서도 가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무조건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려가면서 가셔도 횟수가 좀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

ː아무래도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바쁘다 보면 좀 소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고흥군수는 한 4개월 동안 360회 다니고 아무래도 군정이 소홀해서 이렇게 자제하려고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ː그런데 그거는

ː아니, 그래서 실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챙기도록 건의, 한번 건의, 이것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건의할 의향 없습니까?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7쪽에 지방교부세 배정에 따른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배정 현황을 보면 금년이 66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인 18억이 늘어났습니다. 페널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

ː이거는 페널티를 감하다 보니까 18억이 증가가 되었고, 페널티만큼 더 늘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교부세는 노력을 별도 중앙부서에 가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자료가 여러 수십가지 자료를 종합을 해서 행자부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전체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올리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가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적게 받은 것입니다.

ː그런데 그 행자부에서 올해 지방 교부세를 지난해보다 좀 증가된 20조 3,000억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20조 3,000억을 배정을 했는데 우리군은 전국 평균 수치의 4.4%보다 적은 아주 2.8%의 불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ː그러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다보니까 한 20억이 줄다보니까 18억 밖에 못 늘어서 2.8%밖에 증가가 못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페널티를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걸 지난번 제 141회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은 금년에 해결된다하더라도 경상경비나 지방세 징수율, 경상 세외수입 확충, 체납액 징수 등의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ː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를 하여간 소비성이나 낭비성 이런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확충이나 체납세 징수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다소 조금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체납 독려반이나 징수반을 풀 가동해서 하여간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데 페널티를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물론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지방교부세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조금 변수가 있다고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 평균이 4.4%보다 적다는 데는 좀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또 내년에 사업이 그 만큼 이월이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다음 차후, 향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은 없을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ː예. 지금 페널티 받은 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에 페널티를 받은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페널티가 없다고는 저희들이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 동안 최대한 인력이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증감되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는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

ː예. 그래서 이런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열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총무과의 직제 및 정 현원은 7개 담당으로서 정원 35명, 현원 3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운영 및 납부금 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사 선정시 기금확보를 위하여 재력가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이사 변동시 학부모 중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은 1구좌에 1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면 준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금액에는 상관없이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1월 16일날 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공무원 당직비 인상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8개 시 군에서 우리군과 같은 수준의 지금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시 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 전담팀 신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은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자율권이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조직 및 재정진단을 실시해서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구와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소양교육 경비책정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인정된 우수교육 프로그램 사용료와 숙식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1인당 교육비가 높아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매년 교육 주제와 대상자, 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쉽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금년에는 7급이하 하위직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이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별하여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신규 공무원 감소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부터 행정직에 한해서는 주소 또는 본적이 고령군으로 되어 있어야 임용시험 자격이 주어져서 지역 출신들의 공무원 임용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 총 107명의 신규 임용 공무원 중에서 주소이전 뿐만 아니라 실제 30여명이 고령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지역거주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승진 적체해소 방안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일자 전보시 인사방침으로 행정지원부서중 주요보직에 대한 승진우대 관행을 탈피하여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에 가점을 주는 등 서열과 기득권을 탈피하는 인사를 단행하여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진적체는 대체적으로 소수직렬의 경우 인원과 보직이 적어서 인사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과 성실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비율에 의거 무보직 승진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고령넷 개편과 고령군 장기교육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신활력 혁신헌장 제정 연구 용역, 신활력 사업 자문용역 등 5건의 1억 4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은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우리과와 관련된 단체는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평통 고령군협의회, 행정동우회 고령군분회 그리고 관내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9건에 보조금이 3억 5,189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에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에 13개교에 2억 4,932만 1,000원이 주류로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13페이지에는 앞 내용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그 정산내역 중에 통합방위협의회의 보조금 정산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빠진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정산은 익년도 2, 3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빠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사용 현황입니다. 기금사용을 한 기관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되겠으며 적립액은 출연금과 기금모금, 예금이자를 포함해서 전체 10억 3,134만 7,000원이 적립이 되었으며 집행은 강사 월급과 장학금 지급, 교육원 공사 및 용품 구입, 서울대 견학, 송덕비 건립 등 해서 5억 4,22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과 잔액은 4억 8,913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민선군수 취임에 관련된 인쇄물과 다음에 대가야소식지 발간, 다음에 공무원 기본소양 교육교재 발간 다음에 2005년도 혁신우수 사례집 발간, 2006년도 신활력사업 실행계획서 발간 등 7건의 예산액은 3,133만 5,000원입니다만 집행은 1,4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신문명은 고령신문에 투표참여 홍보광고와 군민교양교실 홍보,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모집 홍보, 다음에 군민교양교실 주로 해서 8건의 26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 현황입니다. 실과소, 읍 면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군의 담당은 98개 담당이며 정원은 504명입니다. 다음에 현원은 503명으로서 여성 공무원이 140명입니다. 5급 이상이 26명, 6급이 104명, 7급이 138명, 8급이 53명, 9급이 69명, 별정직이 12명, 기능직 72명, 지도직 26명, 연구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도 정원으로는 공로연수 6명과 파견자 1명으로서 별도 정원이 7명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배낭여행에 4명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었고,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20명에 5,0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타 기관 계획으로 5명에 1,245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예산액 1억 중에 29명에 7,076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2,924만원으로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학교통합 추진에 통합계획이라든지, 신축부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통합학교에 대한, 통합고등학교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9일날 사단법인 대경문화재 연구원에 문화재 발굴계약을 하여서 2006년 11월 27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문화재지도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구와 유물이 다수 발견은 되었습니다만 보존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학교 신축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이 문화재청에 보고가 돼서 결론이 난다면은 학교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유구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과 고산 건물지 16동, 주혈 350개 다음 유물로는 무문토기와 석검 등 한 200여점이 나온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통합학교를 신축해서 2008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장학금지급은 64명에 6,14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으로서는 성산초등학교, 고령중학교, 고령여중학교에 5,6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교육원 운영으로서는 2006년도 추진현황은 2006년 3월에 교육원을 개설하여서 관내 중학교 2, 3학년생과 고등학생 110명을 선발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과학 탐구입니다. 다음 2007년도 운영계획은 구)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을 수선하여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인원은 110명에서 18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업요령은 방과후에 17시~24시까지 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차별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15시~18시까지 하고, 보강수업을 22시까지 자율학습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과목은 금년도 한 과목에서 논술을 하나 추가할 계획입니다. 교육원 선발인원 및 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까지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담당부서가 8개 실과소에 12개 담당이며, 사업 건수는 1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2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25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만 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세미나 하는 사업에 3,500만원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10개 시 군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상반기 중에는 선거가 있었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시 군의 일정을 맞추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부진한 상태에 있고, 2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고총고분 학술조사라고 1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문화재 발굴기관이 일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유 무형 자원발굴하고, 지역영상화 사업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 계약중에 있으며 다소 추진이 좀 미흡한 상태에 있고, 다음에 그 밑에 고령농촌 체험특구 조성 관계는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 특구를 신청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진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아, 26페이지까지도 신활력 사업에 같이 연결된 사항이고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현황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추진방침으로는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및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은 각 추진 부서별로 재원조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시책 사업으로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주인구 증대목표 및 기본방향,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지원시책에 원한 사항으로서는 출생률 증대와 임산부 관리에 대한 대책, 전입자, 거주 군민, 입주 기업체에 대한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미 조례가 11월 16일날 공포 시행되고 있어서 실과소별 세부계획 수립을, 세부계획을 수합하여서 종합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대책입니다. 기본현황과 전공노 고령군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추진상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은 금년 9월 22일날 15시에 집행을 하여서 현재 사무실을 폐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쇄한 사무실 입구에 텐트를 쳐서 가건물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런게 지금 도내의 타 시 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 동향을 보면 상주시청의 경우에도 청사 본관입구에 천막을 설치해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천시청의 경우에는 전국 체육대회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 지금 현재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포항시청의 경우에도 천막을 쳐 놓고 있다가 최근에 제3기 지도부 출범식을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입구에 텐트를 설치해 놓고 있으면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우리 현 지부장이 대구 경북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사실상 고령군 지부에 대해서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천막 혹은 텐트 설치 농성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 피해가 발생 시에는 철거를, 강제 철거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징후가 없으면서 철거할 경우에는 또 노동행위 탄압이라는 이슈제공 및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강제 철거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진 철거를 종용을 하고, 합법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의 신규 공무원은 20명을 임명하였습니다. 행정직 2명, 농업직 2명, 임업 1명, 세무직 2명, 복지직 7명, 건축직 1명, 축산직 1명, 지도사 3명, 기능직 1명이 되겠으며 개인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현황입니다. 먼저 직무교육으로는 5, 6, 7급해서 전체 363명에 일반직 325명, 기능직 14명, 기타 지도직, 별정직해서 24명을 교육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체 소양교육 실적으로는 변화를 위한 혁신 리더쉽 교육, 공무원 노조교육 등해서 5회에 걸쳐서 1,021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로는 3,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실적은 603건이 접수되어서 1차 접수에서 578건, 그 다음에 2차 접수에서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03건에 대해서 동원사실위원회가 인정하는 기록으로서 사실조사 및 자료송부를 완료했는 것이 155건이 되겠으며 다음에 생존자가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자료 피해신고자가 328건인데 사실조사 및 자료송부 완료했는 것이 100건이고, 12월말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228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이나 전화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하반기에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은 2007년도에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읍 면 공무원 당직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ː예.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대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 걸로 본 위원이 압니다. 아직도 사실상 실천이 안되고, 그 안 되는 이유나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ː예. 방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당직비가 우리군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게 한 8개 시 군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군보다 더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타 시 군 같은 데 인상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분은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전체를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실상 읍 면 당직하는 분들은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또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재택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그런데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 군에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도 좀 관심 깊게 이 부분을 다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방치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까?

ː예. 이거는 방치는 아니고요.

ː예.

ː이게 이제 전체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전 시 군이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이 예산도 있으니까 타 시 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점차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지, 방치한 건 아닙니다.

ː예. 읍 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꼭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3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새로 임명된 신규 공무원이 약 한 20명,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ː예.

ː전체 공무원의 약 한 4%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맡은 바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적응 능력 배양 등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맨토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맨토링제는 선배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오는 후배 공무원을 같이 업무이외까지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에 자문도 해주고, 서로 상담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주로 신규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은 그 배치된 업무와 관련되는 선임자를 맨토링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맨토링제를 함으로 해서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체를 가시적인 성과를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신규 임용자한테 임용되자마자 자체 소양교육도 하고 또 맨토들에 대해서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규 임용 공무원들한테는 적응이 빨라질 수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ː예. 금년 20명의 신규 공무원이 있는데 실제 고령에서 근무하는, 거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ː여기 20명 중에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이 20명 중에는 고령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사람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ː4명입니까?

ː예.

ː그런데 본 위원이 31쪽에 내용을 봐서라도 사실상 고령의 우리 응시생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유독 고령에, 고령의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고령 시험을 치는 데도 고령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시험을 쳤으면 좋은데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실력이 떨어져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고령 사람이 4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ː신규 채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ː예. 신규 채용 들어온 20명 중에 고령 사람이 지금 4명 아닙니까?

ː예.

ː4명인데 유독 고령사람이 적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 신규 채용을 할 적에는 자격을, 지원자격을 종전까지는 군 단위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내에 주소나 본적을 가진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민선자치 후에 이런 공무원의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것이 누차 건의가 있어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인지 행정직에 한해서는 뽑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군같은 경우 고령군에 본적이나 주소를 가진 자로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에 6명을, 우리가 2006년도에 행정직 6명을 요구했는데 거기 지금 5명이 합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은 자원이 우리 군내해서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직까지는 이런 제한을 못하고요. 행정직 부분에는 적어도 우리 관내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지역출신들이 또 어디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 부분에서는 점차 우리 지역출신이 다소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대가야교육원 등 사실상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고령군의 발전을, 향후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다음에는 본 위원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5인방이, 거기 내용을 보면 '5인방이 줄줄이 추태가 요란하다. 대낮부터 술을 먹고, 주민들이 흉보는 줄도 모르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사실상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5인방이 누구입니까? 도대체가?

ː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5인방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저는 현재 알지 못합니다.

ː모릅니까?

ː예. 모릅니다.

ː그래, 이런 게 났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기강이 사실상 좀 해이해졌다는 하나의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매사에 모범이 되어서 우리 군청이 정말 고령군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도 모자라는데 이런 말들이 정말 홈페이지에 났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오각성을 하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아마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뜬 것 같습니다만 그게 지금 구체화되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 게,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어서 한 부분은 홈페이지에만 있지, 그게 뭐 객관화된 것은 없습니다.

ː예. 물론 그런 것은 없는데

ː예.

ː사실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뭔가를 질책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ː예.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이라든지, 언행에 조심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군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더 계도를 하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7일자 고령신문을 봤습니다. 고령신문에 보면은 우리군이 영남대 생활관 3억 출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ː예.

ː그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학업을 전념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목적에서 영남대학교에서 30일날 협약 조인식을, 현판식을 갖는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거기 참석에 보면은 본 위원도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ː예.

ː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ː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9월 19일날, 지난 9월 19일날 아마 영남대학교 총장님하고, 교수 몇 분이 아마 우리군을 방문해서 향토생활관 건립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 군수님과 만나서 이걸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협약식을, 일정을 잡아서 협약식을 하자고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의회라든지, 예산요구를 할 적에 사전설명이라도 한번 되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는 게 대단히 잘 못된 걸로 보고, 그리고 그 협약식이, 30일날 협약식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사전설명 관계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협약식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공문을 의회로 보내드렸습니다. 공문을 보내 드렸고요. 이제 투자 출연계획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은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예. 지금까지도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를 해왔었는데 사실상 이것 참 즉 말해서 여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생활관에 3억 출연한다는 건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인재 양성 및 특히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ː이거는 이제 지원 방식은 이런 지금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ː교육발전기금에서요?

ː예. 물론 교육발전기금의 주 적립재원이 군비 출연입니다.

ː군비 출연 아닙니까?

ː예. 그래서 군비 출연에 삭감이 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연간 10억 정도씩 출연을 해왔는데 예산상에도 보니까 3억이 더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ː예.

ː사전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ː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ː예.

ː저기 우리 전우수 계장님 뒤에 있는 저 분은 어느 분입니까? 예. 의복이 점퍼 차림으로 오셨습니까? (통신담당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학용 ː아, 오늘, 기계실에서 어제 작업하고, 야근하고

ː의회는 신성한 감사받는 자리인데 좀 품위를 떨어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 부의장 질문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남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ː예.

ː사전에 의회 설명이 없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 기금만 출연하면 교육발전회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예산은 분명히 올려놓고 사전 설명 없이 평소에 군수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1년에 10억을 기금을 출연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증액시키면서도 사전 설명 한마디 없고 한 것은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실무선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과장이 잘 못 챙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ː그러니 의원이, 의원이 30일날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의원이 모르고 신문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ː협약서 체결부분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ː공문을 누가 받았습니까? 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본인이 참석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ː... ...

ː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3쪽에 보면은 분장사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혁신분권담당에 사무분장으로 공공기관 이전유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해 이때쯤 혁신도시가 선정되어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 업무는 그때 당시에 중앙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지금 현재 도 단위 기관도 시 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이전할 계획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전계획,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 이전할 적에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 놓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ː예. 도에서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도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를 분배 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ː예.

ː대상기관은 무슨 무슨 기관에,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시 한번?

ː대상기관은 무슨 무슨 기관인지, 몇 개인지?

ː이전 대상기관이요?

ː예.

ː이전 대상기관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야기된 바로는 아마 지방공무원 교육원하고, 도 기술진흥원, 기술진흥원하고, 보건연구원하고 한 2~3개 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데 그게 아마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도청 유치가 지리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직속기관에 대해 기관을 유치 희망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 도청 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아직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거론되거나 한 바가 없고요. 그런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에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군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우리군의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지난 제144회 임시회시 조례를 제정할 때 과장님께서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의 우대와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 공무원한테 근평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부분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영유아 양육비가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또한 대다수 간부들이 대구에서 출 퇴근하고 있어 지역관리가 안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우리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출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권유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고령에서 거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라고 있는데 요즘 공무원이 되려면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고 가장 인기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공무원이 사기진작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지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지난번 감사 때요?

ː예.

ː예. 아마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가 인사부분에 많이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수 직렬의 경우에는 상위직에 자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없다는 데 어떤 그런 불만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직렬중에서도 직제라든지 이런 게 변동에 따라서 승진에 적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승진이나 인사시에 소외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도 직제를 한번씩 조정한다든지 해서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ː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사담당방에는 어느 누구 한사람도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인사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그게 우리 핸디에다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해 놨습니다. 개설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롭게 자기 개인 신상문제라든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게재를 하면은 그건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인사담당계장하고 총무과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홍보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사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서면이든 저런 핸디든 그런 부분 개인 신상이든 어떤 문제든 올려지면 저희들도 인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아마 이 부분을 차라리 폐지를 할까 싶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글 쓰는 사람 한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폐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ː예. 한번 검토해 보고 폐지쪽으로 한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은 공정한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ː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부분도 상당히 차지할 걸로 봅니다.

ː동의하시는 거죠?

ː예.

ː과장께서는 우리군에 선호부서는 어디이며, 기피부서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ː뭐, 그게 선호부서, 기피부서라고 어디 정하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기피부서라면 현업부서 중에 환경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에는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선호부서로 생각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직원들은 승진도 빨리하고, 대접도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 직원들은 그 부서에 배치되자 말자 근무성적 평점도 뒤로 밀리고, 상급기관 감사도 많이 받고, 골치 아픈 민원만 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알아 듣겠습니까?

ː예. 다시 한번 예.

ː선호부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는 승진도 잘되고, 또 대접도 받고 하니까 그런 데는 선호하는데

ː예.

ː환경관련 부서나 과나 이런 데는 평점도, 근무평점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꾸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민원만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ː예. 그런 부분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렇다고 이번 10월 1일자 인사에도 그랬습니다만 10월 1일자 인사하면서부터 선호부서, 기피부서고 그런 것보다는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군수님도 처음에 하신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ː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게 잘 실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말입니다. 3년간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되었는지, 어떤 부서는 좀 적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ː예. 그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ː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ː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전담팀 신설 문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이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사담당과니까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가야테마공원 등에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담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그때 가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전담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시설물 중에 테마공원이라든지, 낙동강 기념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기 준공된 우륵박물관의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에서 업무 분장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관리 효율성이 전담부서를 설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준공되고 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맞을 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공공시설물 전담팀을 현 상태에서 만들자면 다른 부서에 인원을 줄이거나 직제를 바꿔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그러자면 이게 지금까지 작년 지적이후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는 그때도 이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된다는 예고가 있었고, 또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총액 인건비 제가 되면은 이런 기구조정을 한번 조정해야되는데 얼마 안 놔두고, 이것만을 설치해서 다시 또 수정되어야될 문제가 있고, 또 공공시설물 부분이 지금 현재 준공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총액 인건비제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지금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액 인건비 제 되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된 사안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적당히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인데

ː그건 아닙니다.

ː아니라고요?

ː예.

ː그런데 우륵박물관, 대가야 문화학교, 낙동강 기념숲, 테마공원 등 각 시설별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ː글세. 그 부분에 정확한 인력의 소요를 정확하게는 판단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폐지하는 조례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 정원을, 인원은 수자원공사로 관리, 인원이 넘어가지만 그 정원을 삭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 때문에 임시적으로 인원을 지금 산업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인력을 지금 정원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원을 활용해서 이런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총액 인건비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ː공무원 정원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시설물에 앞으로 얼마나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ː소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ː예.

ː... ...

ː안되면 나중에

ː예. 이거는 사업규모별로 판단해야 돼서 제가 여기에서, 서면으로, 규모라든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ː대가야개발사업소는 지금 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기구인데 이후 대책은 뭡니까?

ː지금 대가야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서 내년 6월 말까지 존속기관입니다. 존속기관인데 이게 금년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만료되는 한시기구에는 연장이라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유는 총액 인건비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 자체를 늘리던지, 자치단체가 판단하라는 차원에서 연장조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소 이 부분도 아마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개발사업소 한시기구, 한정된 것하고, 총액 인건비제하고 3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키를 쥐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은 이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개발사업소를 존치를 했을 때, 총액 인건비제에는 만약에 5급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조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인사를 할 때.

ː예.

ː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의회쪽에 인사요인이 생길 때 의회쪽에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 보면은 우리 의회하고, 의회는 인사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협의도 없었거든요. 의회도 인사요인이 있는지 한번 협의는 해볼 일 아닙니까?

ː예. 인사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협의를

ː아니, 그러니까 인사하려고 하면 의회쪽에 의회도 인사요인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쪽에서 다 하고, 앞으로 이 문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 부분은 반드시 협의하겠습니다.

ː아니, 미리 인사해 놓고 협의하면 뭐합니까? 인사하기 전에 의회쪽에도 누가 인사 어디로 인사할 사람이 있는지, 의회쪽에 의장님한테 수의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먼저 보니까 백 몇 명이나 인사하는데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ː예. 앞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ː대가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가야교육원 이전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ː예.

ː대가야교육원 이전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ː예. 이전

ː 계획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ː예. 21페이지 2007년도 운영계획에 부속건물을 활용하겠다고

ː예. 그게 있는데

ː예.

ː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 개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교육원 이전계획에 대해 지난 9월 5일에 사전설명은 들은 바는 있는데 그 당시 보고에 의하면 이달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ː이 달말에 입주요?

ː예.

ː아닙니다. 이거는 2007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ː아니, 그 공사는 올 동절기 되기 전에 끝내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ː... ...

ː아니, 그때 우리 과장님 바뀌어서 잘 모르시나 봐요. 9월달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사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요. 이 현장에 본 위원이 엊그제께 가 봤습니다. 가보니 아주 옛날에 있던 새마을지회나 그대로 있고, 이직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5일 때, 그때 본 위원이 물을 때 이것 헌 창고를 리모델링하면 돈만 한 3억 8,000만원, 4억 갖다버린다고 이 돈하면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매입비 한 2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은 새건물에 제대로 되는 건물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도저히 안 된다. 부지를 매입해서 시간이 안 된다. 조립식 건물 짓는데 2개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세요. 몇 개월 흘러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ː예.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 정비를 위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11월 27일날 공사발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금 ... ... 그 공고기간이 12월, 11월말까지 해서 12월 6일날 아마 입찰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다면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해가지고는 솔직히 돈만 내버리고, 또 몇 년 안 있으면 또 신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새로 부지 구해서, 새로 제대로 짓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이게 도저히.

ː그런데 그 부지를 구한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부지 구하는 게, 부지를, 제가 다른 경제도시과나 있을 때 부지 사는 부분을 업무를 담당해 봤는데요. 짓는 것보다 부지 사는 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적기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인지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늦기 때문에 그건 좀.

ː그러니까 우리 군수님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그런데 그래, 헌 창고를 돈 4억 가까이 들여서,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인데 거기 있는 사람 저쪽 이전하는데 한 8,000만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4억 아닙니까? 4억을 들여서 이것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ː... ...

ː창고 160평 리모델링하는데 4억 들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아니 뭐 이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ː예. 실제 건물이 좀 낡은 건물이긴 합니다만 리모델링을 잘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부지를 선정, 새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부지선정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ː그러니까요. 9월달에 이 부분을 짚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서둘렀으면 이것 충분하게 해결합니다. 그때는 그래, 시간이 안 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으면 이제 와서 또 시간이 없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ː... ...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ː예. 방금 성목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업무보고 시에 대가야교육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 과정에 사실상 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장소가 뭔가 전 군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주 우리 전통가옥에 보면 정말 남향으로 집을 따뜻하게 지었습니다. 그런 좀 몫 좋은 데 그런쪽에 좀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참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산실입니다. 그 산실을 뭔가 좀 그래도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담아서 하나 지음으로서 좋은 그런 장소가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너무 졸속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하는데 방향도 그게 남쪽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위원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년에 꼭 입학식 때 개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지연을 시켜서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그 속에서 좀 더 하시고, 새로운 어떤 좋은 활로를 찾아야 되지, 이거는 임시 대응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만 낭비를 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로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계획을 세울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지금 현재 학생들 모집을 공고해서 지금 현재 학생이 모집에 응한 학생이 514명을 응시를 했고, 이 중에 180명을 선발하도록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부분도 이미 발주해서 공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ː아니, 그렇다면 그동안에 9월달에 그게, 이게 추경하고 전부다 안 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잖아요. 물론 행정상은 추진은 되었겠지만 전체 주민이나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상 그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ː9월달부터 해서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아마 다시 구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9월달에 해서는 적지를 선정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에는 아마 그때도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도, 9월 같으면 불과 지금 2개월 전쯤 되는데요. 부지매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ː부지매입은 사실상 여럿이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ː그거는 참 뭐라고 장담하기는 힘든데요.

ː왜 자꾸 그런식으로 고집을 피우는지 정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ː... ...

ː예. 하여튼 정말 추진을 해서 다음에 후회 안 할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쪽에 김순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혁신분권담당에 공공이전 유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도 단위 기관이 지방 이전되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도 산하 이전대상기관을 파악조차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ː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그 며칠 전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보고에 대한 것도 사실상 언론에 나옵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 산하 이전대상 기관을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임유호입니다. 항상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열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에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저희들 과에 5개 분야로서 정원이 26명에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로 민원발급이 편리해졌으나 이용도가 저조함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이용도 제고를 위해 신문이나 공문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가능과 군청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365일 연중 무휴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건수가 많이 누락된 것 같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체가 군에서 내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에서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공익사업이니 주민 편의도 생각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철저히 지도 단속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에서 처분한 개선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업체측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개선명령 취소결정이 있어 현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상태이고, 노선버스의 관광버스 운행은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근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읍내 도로의 이륜자동차 적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륜자동차 도로 적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상적치물 단속부서와 협조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무단적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유료 주차장 설치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장중 대가야로외 3개소에 115면에 대하여 사회단체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시행이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지방지에도 게재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 가격이라든지 장래동향, 접근성 등 행정규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전 보상하는 제도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지를 비교 선정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8% 정도 상승하였고, 현시가는 60~75% 수준이고 정부가 92%, 90%이상 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통한 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비 추가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순수 군비로서 2006년도는 동당 50만원으로 인상 지급되어 금년도에 50동을 정비하였고, 2007년도에는 50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에 3억 70만 1,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재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에 1억 2,500만원, 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시설공사 실시설계에 1,800만원, 고아리 입구에 1공영주차장 시설공사 실시설계에 1,60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버스운송 수입조사에 2,200만원, 택시운행 및 실태조사에 1,3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제작에 2,300만원, 운수 대평리 마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940만원, 성산 기족과 쌍림 백산 마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430만 1,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미 공사기한 연기 내역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사용 현황도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371만 6,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고령 삼성인쇄소에 행정공동 정보이용 책자, 불법 주 정차 단속 계고장, 불법 주차 계고장, 주차질서 전단지, 지정민원 서비스 신청서 등 10건을 인쇄를 하였고, 대한 E&C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정자료를 1건 제작하였고, 한길기획에 건축행정 홍보전단지를 제작했고, 대구경북인쇄소에 건축민원 안내책자를 1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총 6회에 198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고령신문사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와 교통질서 홍보, 개별공시지가 홍보, 주차단속 강화 홍보, 교통안전의 달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정보공개 현황입니다. 총 청구가 143건 중에 128건을 공개하고, 15건은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진정서 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입니다. 저희들 이거는 지금 다른 타 과하고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희들 과에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인 다산면 상곡리 358번지 ooo외 289명이 금류강남타운 1차 아파트 주차공간 조성 및 도로 가로등, 놀이터 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은 금류2차 앞과 구. 시장부지에 70면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 면사무소 뒤편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금류1차와 주공임대아파트 주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시설 유지보수는 공동주택 세대수, 건축연도 및 관리상태 등을 파악해서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밑에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중간에 진정인은 다산면 상곡리 358번지, 금류강남타운 1차 입주민 일동이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화원유원지에서 환승해야되는 불편함 개선 진정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대구시 650번 버스가 기존 회차지인 화원유원지를 사용함으로서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와 협의해서 버스 회차지를 다산면으로 이전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그 밑에 고령읍 쾌빈리 452번지, ooo외 37명이 고령읍 시장로, 중앙시장입니다. 일반통행 해제 진정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고령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폭이 최소폭 미달로 양방향 통행시에 사고 발생위험이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일반통행 해제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산면 상곡리 150-1번지 ooo외 272명이 금류2차 강남타운 인접대지의 농지개량 성토에 따른 아파트 건물 균열 등의 피해 및 아파트 단지내 관 배수시설 설치 진정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아파트 인근 상곡리 434번지는 적법하게 개발행위 및 건축이 되었고, 다수 필지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한 것으로 농지법 등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허가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단지내에 관 배수 및 통풍 문제 등은 장기적 대책으로 도시계획 및 하수사업을 통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268건을 접수해서 10,014건을 처리하였고, 1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반려, 취하 현황은 240건 중 불허가가 8건, 반려가 10건, 취하가 222건이었습니다. 다음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및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군청과 각 읍 면 민원실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일자는 다산면과 쌍림면은 2002년도 1월이고, 고령읍이 2002년 7월, 군청과 성산면은 2005년 3월, 덕곡, 운수, 개진, 우곡은 2005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 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총 20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현황입니다. 군청과 8개 읍 면 도합해서 12,489건을 발급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 5,328건, 주민등록 등록표가 3,312건, 등기부 등본이 2,813건 등이 발급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3개 버스회사에 오지노선에 대해서 가야고령버스에 1억 4,194만원, 강남여객에 4,550만원, 경일교통에 1,256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에 가야고령버스에 1,40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인쇄가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가 오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으로서는 총 137개 업소에 차량이 200대가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3개 회사에 31대이고, 택시는 개인, 법인 합쳐서 29개 업체수에 44대이고, 화물은 개별화물, 용달, 일반화물 합쳐서 104개 업체에 1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가 1개소에 13대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비수익 오지노선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총 예산액이 8억 557만 9,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 금액은 6억 8,05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현황은 종사자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주민 모니터 활용을 1회 점검하였고, 운전자 간담회 1회,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에 14건에 18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총 224건에 9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승용, 화물이 208대에 832만원, 승합이 16대에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총 89건에 113,499㎡를 허가하였습니다. 전이 19건에 25,066㎡, 답이 56건에 85,808㎡, 대지가 12건에 2,320㎡, 임야가 1건에 105㎡, 기타 1건에 200㎡를 허가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다산면내 평리, 호촌, 곽촌, 상곡, 좌학, 월성, 노곡 7개리고 허가대상은 주거지역이 180㎡ 초과면적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면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허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농업, 기타 합쳐서 총 289건 중에서 동수는 398동입니다. 면적은 90,300평을 허가하였습니다. 300㎡입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거용, 상업, 공업, 농업, 기타 합쳐서 총 17건중 주의를 7건 하였고, 조치를 3건 하였고, 자진 철거를 7동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개실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군 쌍림면 합가 1리이고, 사업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마을리더 육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무장 채용, 농촌문화생활 전시관 및 놀이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도 10월 21일까지 한국농촌관광대학 등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06년 1월부터는 개실마을 농촌관광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 내년도 3월 30일까지 생활전시관 및 민속놀이마당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와 쌍림면 백산리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오수처리장 설치와 우 오수 관로 설치, 소규모 공원 조성, 노후 상수원 교체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06년도 6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6일날 준공예정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실적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총 18동에 7억 2,000만원으로 현재 13동은 완료하였고, 5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총 37동에 보조금이 1,850만원으로서 29동은 완료하였고, 8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버스업체 지도단속을 해서 군에서 처분한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 것을 고령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계통에 27회가 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문시장까지, 그런데 그걸 17회를 증회를 시켜서 44회까지 증회를 했습니다. 증회를 해주니까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의 권역에 손님이 작으니까 손실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대신 고령에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고령군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4계통 36회로 좀 줄이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양해각서를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고령버스에 고령군에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좀 줄여라. 44회에서 36회로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여기에서 오로지 흑자를 내는 노선인데 여기에서는 줄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선명령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120만원 부과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0만원 과징금을 지금 부과를 했고, 현재까지 그건 됐는데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정상적으로 고령군에서 인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느냐? 개선명령을 하느냐?"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는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안일했던 점도 사실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조합, 대구버스조합 측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교감을 좀 가진다든지 그리고 버스, 우리 고령버스에서도 이걸 조금 서로 지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패소의 원인이 안 있었겠느냐 생각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제기를 했는 사유가 우리 서비스를, 교통의 서비스를 해주려면 증차를 해야되는데 왜 감소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질에 대해서 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패소의 원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심판이 되겠습니다.

ː예. 이 문제는 사실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중한 처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손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군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행정력의 소모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생각해 보면 행정이나 재정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ː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비가 한 120만원 정도 들었고, 공무원 출장비야 사실상 대구에 가도 하루에 한 3만 5,000원, 한 2회 정도 갔습니다. 실지가 그 정도는 갔는데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버스조합이라든지 이걸 소송에 따른 인력낭비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소송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었는 것도 사실이고, 조금 공무원들이 좀 안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 버스업체는 어디입니까?

ː우리 강남버스입니다.

ː강남버스요?

ː예. 현재 지금 가야고령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ː가야고령?

ː예. 지금 현재 버스입니다.

ː과태료는 아까 120만원이라고 했지요?

ː과징금입니다. 예.

ː과징금?

ː예.

ː행정심판 소요예산은?

ː변호사비가 120만원이고, 그것도 여기에 또 과징금도 120만원이고,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자격정지를, 영업정지 60일을 하든, 아니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해야되는데 자기들은 영업정지를 안 받고, 계속 운행하면서 과징금으로 120만원을 대체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1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ː그렇다면 향후 이런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ː행정의 행위를, 사실상은 이 분야도 잘하려고 공무원들이 했는 거지, 못하려고 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사전에 조금 준비가 미약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버스업체측이 우리가 실제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했는 거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안 그렇겠나 싶은데 이걸 꼭 책임을 전가를 한다면 앞으로 참 공무원들이 실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ː기획감사실 자료 45페이지에 보면은 경신교통 박태동이라는 사람이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연관관계가 뭐 있습니까?

ː예. 이거 역시 대표가 경신교통인데 이게 대구운송조합입니다. 29개 버스가 모여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지금 권고 조정안이 2,900만원을 고령군에서 배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고를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이 버스회사에 각 100만원씩 해서 2,900만원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30, 우리가 27회에서 44회로 늘려주었으니까 17회가 늘었습니다. 회수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손실을 입었다. 너희가 이렇게 손님을 태워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쪽쪽으로 2,900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정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ː사실 농촌버스는 서민들을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민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기획감사실 44쪽, 45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통관련 소송이 3건이나 되고, 고령버스나 고령택시와 관련된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상의 난발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이 문제도 내나 이 문제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버스를 증회를 해서 고령에 계통이 좀 많으니까 결국은 택시 손님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소송중에 각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버스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거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각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ː교통업무 추진상 지나치게 민간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본 행정에 좀 인간적으로 달래줄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ː현재는 저희들이, 처음에 교통업무가 사실상 지금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졌지만 그 이전에 2000년도, 2001, 2년도처럼 사실은 교통도 크게 중요시를 안 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업무 연찬이 사실상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ː그러니까 민원편의도, 민원편의를 위해 교통관련 지도를 해야하지만 행정전체에 개입한다는 건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다음은 18쪽을 봐 주세요. 현재 고령군에 버스 2대는 일반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말썽이 많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군수님도 간부회의상에서 지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 친절교육에 주민자치과장이 3회나 교육을 했는데 불친절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문제는 참 설명드리기도 곤란하고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자질 문제도 있고 실지 저희들이 버스운송 회사측에 직접 가서 좀 친절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운송사업자가 버스운전기사들한테 실제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변함 없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는, 하기는 해도 그 중에서, 10명중에 1, 2사람은 사실 좀 불친절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림에서도 일부가 있어서 사업주가 이 사람을 좀 퇴출을 시키려고 해도 또 요새는 노조가 있어서 그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질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금번달 21일부터 군청의 모든 전 간부가 지금 버스를 다 탑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제 불친절한지 안 한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계속 설득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경에 종합적으로 아마 다 접수를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이 어떻게 나가야될는지 서비스는 어떻게 좀 질을 향상을 시켜야 될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교통행정복지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몇 년전에 불친절하다고, 중간 회차를 한 기사를 해고 조치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압니다.

ː예.

ː2명이 그때 해고가 되었습니다.

ː예.

ː그 당시에는 잘 되었는데 현재는 운행에 좀 말썽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ː예.

ː그리고 또 고령군 홈페이지에 교통관련 불편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ː맞습니다.

ː그 말은 지금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23건이나 됩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력하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22쪽을, 마을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수면 대평마을도 정비사업을 추진

ː예. 완료되었습니다.

ː했는데, 완료가 되었는 게

ː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추진실적만, 지금 금년도에 할 추진실적만 2군데 했습니다.

ː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대평마을 정비사업에서 일부 사업비를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주민자치과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는데

ː아닙니다. 지금 준공까지 다 되었습니다.

ː지금 토지보상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ː아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다 되었습니까?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2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ː예.

ː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상여금, 시간외 수당, 피복비, 여비 등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ː지금 총 예산은 제가 지금 다 머리에 안 들어가 있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ː대충 이 주차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대충

ː주차 단속요원은 사실상 공무원외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 우리 공무원 1명밖에 지금 주차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ː차, 우리 주차단속 차가 있지요?

ː차량은 있습니다.

ː차량이 다니면서 주차단속하고 있잖아요?

ː예. 실지는 하고 있는데

ː그래, 그 부분에?

ː그 부분에 하면은 우리 공무원 1명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ː그러면은 주차단속 특별기간이 있다면 다른 공무원도 나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ː지금 우리가

ː그 사람만 하고 있습니까?

ː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끊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사법경찰을 가지고,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1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광희씨라고,

ː예.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면 그 사람 한사람한테도 옷도 사줘야 될거고,

ː예. 피복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상세히 지금 제가 모르는데 서면으로 제가 한번 보고설명을 할게요.

ː아니, 그건 서면으로 할 것 없고요. 대충, 내가 다음 질의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ː지금 가격을

ː그 담당계장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ː지금 우리가 이제 주차 관리요원하는 것하고 합치면 이건 상근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것 2사람하고, 운전기사하고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단속을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이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1명, 그 다음 2명이 이제 실지는 우리가 상가번영회쪽으로 지금 운영을 넘기고 있는데 이 인원 3명에 대한 총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약 한 3,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ː1사람 앞에?

ː아닙니다. 3명을 다 합해서, 한 사람앞에 한 1,000만원 정도

ː한 사람이 1,000만원이면, 인건비도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1년을 합니까?

ː여기는 돈 얼마 안 줍니다.

ː한 사람이 1년에 연봉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ː이 사람들은 자기

ː피복비하고, 1,000원도 안 되는데?

ː예. 일용인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용인부, 정식 직원이 아니고

ː아니, 정식 직원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요.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사실입니까?

ː예.

ː그런데 피복비하고, 상여금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을 테고 한데 1,000만원이면 납득이 안 가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게 납득이 갑니까? 안 가지, 아니, 좀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다음 자료에 내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ː그러면 잠시 휴회를 하면 제가 예산서 보고,

ː아니, 그 뒤에 담당계장도 그걸 모릅니까?

ː2사람은 일당이 지금 3만원이라 합니다.

ː예.

ː3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ː3만원이라도 1,000만원이 넘잖아요? 365일

ː대신 20

ː25일 근무입니까?

ː한달에 한 25일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교통지도단속요원이 1,557만 4,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복비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ː예.

ː그리고 단순 조무원 2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493만 7,000원입니다. 기본금이, 그리고 피복비하고 상여금하고, 주휴수당 전부다 총괄 합쳐서는 2사람이 2,537만 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ː1,4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되는데

ː예. 2개 합치면 이게 한 4,000만원 돈 됩니다.

ː4,000만원?

ː예.

ː예. 좋습니다.

ː여기, 제가 이걸 상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ː 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받고 주차 단속한다는 것도 그 사람 생계에도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9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ː예.

ː이 금액중에 납부된 것은 얼마고, 미납된 건 얼마나 됩니까?

ː현재 912만원 중에서 714만원은 납부가 되었고, 198만원은 지금 49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ː주 정차 단속이 안 된다고 주민 원성이 높은데다 인건비가 그죠?

ː예.

ː인건비는 지금 한 4,000만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ː예.

ː그런데 지금 740만원은 과태료가 납부되고, 그런데 이것 주차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이것밖에 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ː사실상 주차 단속이라는 게 실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서 실제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거의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실지가. 그래서 원성도 많고, 실지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리질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날되면 시장 상거래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단속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을 보면, 연차적으로 보면 그래도 금년도가 지금 제일 많이 했는 축에 들어갑니다. 실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CCTV를 해서 단속을 하면은 저거는 이제 완전히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람이 단속하지만 내년도에는 4개 노선에 전부다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찍혀서 자동으로 고지서까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ː지금 사실은 3사람이 인건비를 많이 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4,000만원 들여서 단속이 제대로 안되어서 실제로 불법 주차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도로변에?

ː예.

ː그런데 단속이, 주민의 원성은 많고, 예산은 나가고,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아무 밑까는 장사 아닙니까?

ː예. 성 위원님!

ː밑까는 장사를 경제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차를 제대로 해야된다는, 주차단속을 제대로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ː예. 맞습니다.

ː예. 지금, 고령군 관내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공용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간선도로 양방향으로 차량에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단속 실적은 224대로 극히 일부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과 과태료 부과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일전에 시장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내년에 노면주차장 115면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이, 강력한 단속하고 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 외곽지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사실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강력한 단속과 노면주차장의 유료화를 한다면 이게 외곽지 공영주차장으로 분산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일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견인차와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견인을 해서라도 시내에 주 정차 질서를 확립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ː예.

ː감사를 받으러 오셨지요?

ː예.

ː제대로 좀 파악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거 일일이 메모가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ː아, 예산관계는 제가 전부다 합쳐야 되니까 실지 잘 모르는 건 죄송합니다.

ː좀 성실하게 좀 해주세요.

ː예.

ː그리고 5쪽, 3년간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마을정비사업, 마을정비사업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주로 이것 뭐 주차장의 포장공사이지요?

ː어느 것 말입니까?

ː5쪽에, 용역관계에

ː예.

ː공영주차장 시설공사 설계했는 데 그게 2건이지요?

ː예.

ː그런데 그게 주로 포장공사이지요? 포장공사 아닙니까?

ː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설계했는

ː아, 그러니까 포장공사 설계했는 것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맞지요?

ː예.

ː마을정비사업은 이건 뭐 했는 겁니까?

ː마을정비사업은 안에 상수도, 하수도 또 도로라든지 그 옆에 공원화 조성하는 것, 이런 걸 총체적으로 설계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ː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이지요?

ː아닙니다. 입찰했습니다.

ː입찰했습니까?

ː예. 재무과에서

ː틀림없습니까?

ː예. 재무과에서 입찰했습니다.

ː그런데 이게 8건이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지요?

ː예.

ː강산 E&C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적부이미지 전산화사업 같은 것은 돈이 1억 2,500만원이니까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 강산 E&C에 8건중에 4건이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이 분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제가 이것 입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ː아, 그러면

ː우리는 시행 품의만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ː모르겠다?

ː안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ː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민원자치과에서는 기술직, 토목직이 아무도 없습니까?

ː없습니다.

ː없어요?

ː예.

ː그러면 이 포장공사 가령 사방 몇 m에 두께 얼마하면 이것 물량 대번 나오잖아요? 그지요?

ː예.

ː어디 의뢰해서라도 이것 공영주차장 하는데 1,800만원씩 이렇게, 이것 뭐 얼마나 크다고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가 이렇게 나가야되는지 내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내가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이 본 위원이 이 거리 재서 두께 재면 이것 물량 나옵니다.

ː예.

ː그런데 이 설계를 1,800만원씩 주고 이거 마을정비하는데 뭐 수도 절단하고, 전기 좀 하는데 이것도 뭐 어디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2,800만원, 2,940만원, 2,300만원, 이것 예산 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디 건설과 토목직이 있는데다가 이것 간단한 겁니다. 이게 몇 천만원씩 용역 줄 부분입니까? 이 설계를?

ː그런데 단순한 토목분야같으면 우리 토목직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ː그러면 하수도는 그렇고,

ː설계분야는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공영주차장에 시멘포장하는 데 그것 누가 두께, 면적 재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와이어매쉬, 철근 몇 톤 들어가는 거 대번 나오는데 그거 토목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걸 천 몇 백만원씩 용역 주고 있습니까? 그 설계를, 그것도 공사비도 아니고, 이런 부분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묻는 건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하고, 좀 예산을 아낄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ː저는 사실상 행정직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일부 포장같은 것, 간단한 거는 토목직이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전반적인 정책적인 분야라든지, 업무적인 분야가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ː아니, 의지만 있어 보세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 예산 아끼겠다. 좀 절약하겠다. 타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말고 하자하는 의지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는 걸 묻겠습니다.

ː일부 작은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학교 앞에 전에 기술센터 부지를 주차장을 하면서 그건 우리 기술직 토목직한테 의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건 사실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좀 큰 분야는 사실상 거의 용역을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ː내가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교량 놓는 데, 다리 놓는 데도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 공무원이 무슨 면피로 회피하려고, 책임 안지기 위해서 수월하려고 계속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 걸 알고 계시지요?

ː건설과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자체적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아, 그러니까 앞으로, 했는 건 할 수 없지만

ː예.

ː하겠다 하는 그 답변을 듣고싶어 하는 겁니다.

ː예. 앞으로는 되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2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고령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군민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목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불러도 대답 없고, 항상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데 직원들의 친절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ː예. 친절하겠다는 이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수시로 친절교육도 하고, 군 전체의 우리 공무원한테도 친절교육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민원인들이 하여튼 기분좋게 좀 감동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것도 스스로 수시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좀 친절해야 된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하여튼 상냥하게 해라' 여러 가지를 지금 늘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데 충족을 못 해가면 일단 기분은 좀 안좋게 생각하고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지가.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도 하여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친절한 당신 아름답습니다.' 라는 책자도 만들고, 친절교육도 열심히 하여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들었으나 최근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너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저도 일부는 듣고, 시인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타 기관에서 근무하러오는 사람들도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일용직도 지금 거의 대다수가 일용직, 그 다음에 정식직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앞에 창구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우리 인사부서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대폭 내년도에는 조금 바꿔야, 체인지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참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것도 저도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불친절한 건 사람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안 맞겠느냐? 싶어서 내년도에는 좀 대폭 인사도 좀 건의를 해서 좀 친절한 사람들을 창구 민원에 하고, 정식직원들이 나가서 창구 민원에서 좀 친절할 수 있도록 하여튼 대폭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그러니 책 이것 만들어 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지요? 돈 만 들여서

ː예. 사실상 저거 책 여러번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실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있어야 되지, 그 외 머리가지고 아무리 친절해도 사실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ː예. 16페이지,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금액이 1,408만 9,000원이고, 18페이지 보면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40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 임박해서 수정하려고, 의회에 뭐 직원을 보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숫자가 이렇게 오자가 생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공무원도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이번 한번은 좀 봐주이소.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오 탈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보낼 때는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ː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또 오지노선에 지급된 금액을 보면 3개 업체에 10월까지는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과 12월에는 4,000여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ː예. 이것도 지금 월별로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게 12월분으로 주는 게 아니고, 11개월분을 줍니다. 1월달에 했는 걸 2월달에 지급하고 이래가지고 11회에 나눠서 2억 2,000만원인 것 같으면 한달에 매월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2,000씩, 2억으로 지금 월별로 지급이 됐는데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차질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예. 그러면 오지노선 1년 동안 2억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18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감사자료가 앞, 뒤가 맞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서?

ː이거는 2억 2,000만원이,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ː예.

ː1월달에 했는 걸 2월달부터 11달을 줍니다. 그러니 11달이니까 한달에 이제 2,000만원씩 해서 2억 2,000만원을 줍니다. 이거는 뭐 꼭 균등해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오지부락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보조해 주자하는, 군비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11달을 해서 11회를 지금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앞, 뒤가 안 맞습니까?

ː예.

ː앞, 뒤가 안 맞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ː그 분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그러면 21페이지 개실마을 가꾸기, 감사자료의 21페이지에 농촌문화생활전시관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전액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ː예. 1억 7,000만원은 금년도 9월달에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실마을하고 보조결정만 되어 있고, 개실마을에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하고, 마을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내년 3월에 완공됩니까?

ː예. 지금 설계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와 고령읍 시가지 관통교통 소통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ː예. 일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ː예. 그거 답변해 주시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12월달, 내년 1월달 1달 남았는데 그 사이에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날짜가 잡혀있는지 그 답변해 주시고요.

ː지금, 답변 드릴까요?

ː예.

ː12월 5일날 지금 상가번영회의 축제가 12월 1일~12월 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12월 5일날 상가의 일단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 8개 읍 면을 순회를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안에 하여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각 읍 면에 좀 내년도부터 유료화를 하고, 또 단속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일단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ː예.

ː그 시가지 관통도로에 불법 주 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우리 군민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온 사람들이 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유료화로 추진하고,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니 일단 믿어도 되겠습니까?

ː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CCTV를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최대한 빨리 하면 아마 다른 우리 타 시 군에도 가보니까 CCTV를 하고 하니까 한 1, 2달 안에 거의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우리가 또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하여튼 거의 불법 주 정차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20억을 국비를 들여 완공한 우회도로 개설과 보행자, 2001년도 2억원을 군예산으로 투입해서 보행자, 자전거 겸용 간이 승강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는 상당히 텅 빈 상태이거든요. 그지요?

ː예.

ː그러니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가지를 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우회도로를 통과하도록 하면 시가지 교통체증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안 그래도 지금 외곽지로 지금 돌리려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해봤는데 지금 현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과연 이 버스 조차도 시외로 돌리면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도 보러 가는 건 좀 가깝게 시내에서 좀 당분간은 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단속을 하고 돈을 받으면 자동으로 외곽지로 다 흩어지고 하는데 그때 되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어서 지금 현재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 관내버스는, 고령버스는 여기 안으로 돌 수 있도록 하고, 시외버스는 밖으로, 외곽으로 돌리도록

ː아, 시외버스만?

ː그렇지요.

ː예. 직행이요. 이거는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하여튼 수의를 해서 외곽지로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고령택시 요금에 대해서 한번 알고자, 우리 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요금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ː예. 금년도에 변경된 게 지금 기본요금이 1,800원입니다. 1,800원인데 170m 가는데 따라서 200월, 200원, 100원데 이건 170m, 170m, 170m 간다면은 200원씩 인상됩니다. 200원, 200원, 100원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3×7이 21, 510m 가면 결국은 500원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ː그러면 우리 관에서

ː거리로

ː거리로?

ː예.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조사해 본 건 있습니까?

ː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해서 이미 고시를 해서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받거든요?

ː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ː여기 쌍림 나가는 데도 근 1만원 돈을 받고 이런다고요.

ː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ː철저히 좀 조사해서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성주버스 2,000만원 보상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ː성주버스요?

ː예. 용암으로 해서 내려오는 노선을 2,000만원

ː아, 예.

ː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2,000만원 보상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ː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원을 지금 올해 지금까지 1,256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지요. 이거는 그 노선이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면 그냥 지나간다면 운수에 있는, 지금 그 노선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차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 이상으로 더 든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의 편의를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러면 고령버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ː예.

ː그 날도 이야기 했 듯이, 저번에도, 지금 상당히 요금과 인건비도 많이 밀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2,000만원도 성주로 지원해 줄 이유 없이 고령버스도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싶은데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ː검토는 뭐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차 한 대 하면 인건비, 차량 유지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지금 현재 그 돈 드는 게 훨씬 싸게 치이는 건 사실입니다.

ː아니, 고령버스는 지금 상당히 숫자도 많이 있잖아요?

ː예. 고령도 지금 대구노선버스하고 다산의 일부 노선버스 말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계통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난색을 표현합니다. 실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금번에 우리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고령군 전체에 대한, 노선에 대한 걸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