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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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민원과장 정대영 민원계장 서전환 주택계장 이승희 건축계장 홍철우 지적계장 최승환 지리정보계장 김종규 부동산계장 김성만

김명국위원장

민원과장은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의 차이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옴을 실감나게 하는 이 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계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에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민원 안내도우미요, 어느 분들이 하시죠?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은 그 분들이 한 10년 전에 민원봉사 도우미로 온 것 같고 올해 그 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서 62-3세가 평균이 되어서 금년에 제가 오고 몇 번을 바꾸려고 했는데 민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제가 서신을 내어서 일단 새로 뽑아서 연령층을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연령이 많으셔서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고 또 전문으로 도우미로 계시는지, 아니면 바쁘신데 공무원분들이 하시는지 싶어서 묻는데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친절로 나이 많으시면 어떻습니까? 경력이 있고 민원인한테 잘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잘 하고 모르면 가르쳐 주면서, 잘 해 줄 것을 교육 시켜 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에 여러 가지 90%이상이 나오니까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은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부의 불만은 있던데…….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민원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를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달간 외부 기관에 주식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민원만족도가 82점이 나왔고 민원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89.99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전화 친절도는 93.58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차원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회에 그치지 않고 하고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민원 친절도는 앞으로 금융기관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표도 높게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더 수고를 하셔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민원인한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측량하러 많이 나가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바쁘니까 독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 쪽으로 가시게 되면 날짜를 꼭 지키지 마시고 시간이 두어 시간이라도 여유가 되면 오시는 길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은 서비스가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면 그렇게 측량 나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으신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도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서 신속히 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주차장은 어디든지 관공서는 상당히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다 민원인들 차입니까? 직원들 차입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우리 군청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주로 군청 주변 상가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가 의성초등학교, 아니면 그 주변에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갑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 주차도 많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획을 군청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주차기를 설치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하고 의성읍 전체에 주차 문제를 아마 수립해서 군청에는 민원인들도 한 시간 내에 보는 것하고 공무원들은 주차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아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좋은 계획을 잡으시니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상가에 개구리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상가 주인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남들이 차를 못 대도록, 자기 집에 물건 사러 오는 분은 무조건 차를 대라고 하겠지, 이웃 집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잠시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불만을 갖고 차 빼라고 언성도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상가 주인이 주차를 자기 가게에 세우는 데는 물건을 사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장사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고객 위주로 장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주차라든지 모든 행정이 최대한 만족시켜 가지고 의성의 행정을 찾았을 때 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처음에는 민원발급기를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들 군청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 방법도 알려 주고 또 읍면에도 공문을 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이 늘 거기 옆에 붙어서 그렇게 안내하고 하는데 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라서 이것은 지문이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문이 없어 가지고 무인 발급기가 작동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저한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안 되고,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습기가 있을 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되었을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혹시 모니터 자체에 안내를 할 수 있는, ‘습기를 제거하십시오.’하는 것을 띄울 수는 없습니까? 그냥 안 된다고 다시 하라는 것 외에 다른 안내문을 띄워줄 수는 없습니까? 자꾸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해도 멘트는 그 멘트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혹시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을 띄우면 그것을 보고 불편한 것은 지문이 확실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습기가 많다든가, 이런 것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것은 시스템 상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위에 안내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위에다가 눈에 확 뜨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공동주택 공영시설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호아파트에 배수관 급수 배관 교체비에 대하여 보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공동주택 공영지원을 하는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고 해서 20호 이상 되는 세대는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승인을 해줍니다. 일단 사업 승인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 되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되고 또 경과된 10년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시설로써 총사업비의 50%, 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어떤 공동주택이든 이 조건만 가져서 군에 요청을 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를 하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신청한 대로 다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아파트 거주자인데 사실 이런 것을 몰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 앞으로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