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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제201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4-09-19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 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새마을과장 김성영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 문화예술계장 김용석 문화기획계장 김태회 관광개발계장 이훈영

김명국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은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들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과에 행사도 큰 행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탑산온천 관광지구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만 도로 보수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이 유실되어서 보수한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연계 사업에 대해서 법면에 경사가 급함으로 인해서 사실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험한 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탑산온천에는 사실 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자체 개발을 안 해서 사실 흉물하고 같거든요. 이런데 차가 통행되는 도로도 아닌데 2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활력적으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의회가 1대, 2대, 3대 때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사실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민자사업이 많은데 민자사업이 진척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토지 기반 조성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환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환지가 끝나면 분양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노력하기에 달렸습니다. 우선 저희들 공공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시설이 투자되고 하면 해야 될 것이 오폐수처리 시설이나 기본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지 관에서 할 것은 전체적인 사업 중에 저희들 70억 이상 투자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고 본위원 생각은 이 탑산온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만큼 개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개인 분들이 투자의지도 없고 사실 사업에 실패성이 많아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직책을 맡고 계실 때 개선을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는 감소되는데 사회 활동하시는 분치고 작은 면에는 다섯 개, 여섯 개의 감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성에 행사를 좀 줄여서 요즘 TV에도 나오는데 문경 오미자 축제, 사과 축제, 예천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가보면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 가지고 의성에 많이 찾아오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는 행사를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번에 예산 제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소한 것까지 하면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단위 축제도 있지만 이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용역을 줘 놨습니다. 군에도 눈치 보지 말고 추진위원회 눈치도 보지 말고 아주 학자적인 입장,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민선6기도 출범되었고 하니까 계획과 함께 진행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안 달라지겠나 싶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사업하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새마을과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고생하는데 대해서 큰 효과를 못 느낀 것 같아서 내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제6회 의성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하는데 대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결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산수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자연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100% 맞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군 단위 사업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의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평가에도 이야기 합니다만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모성 행사라든지 아니면 특색이 없다는 쪽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이런 자연자원이 없는데 그것을 특성화 하는 데는 지금 6회, 7회를 함으로써 반성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운영의 묘미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사실 3만 5000이라는 인구가 방문했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수유꽃축제에 왔다가 가면서 반응이 첫 째 뭐가 있느냐 하면 먹거리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먹거리가 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 주무과장으로써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인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감하고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20페이지에 제3회 의성군 국제연날리기대회, 사실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하지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써 진심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연계되는 사업이 봉양에 전국연날리기대회가 35년간 이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뿌리로 해서 사실 접근하기는 언론사인 매일신문사와 공동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탈춤축제도 기반을 잡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답니다. 저희들은 6회, 7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 보도록 합니다만 의성의 대표축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됩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봉양에서 전국연날리기대회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뭐 하러 국제연날리기대회로 벌려서 외국 사람들까지 비행기 값 다 줘가면서 하고 또 안계까지 가서 대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이 사업도 확대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권 사업으로 해서 북부지역에 전체를 한다면 의성에 연, 안동에 탈, 예천에 활이라고 해서 활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동화위원

의성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남동화 위원 주무과장으로써 봉양면장님도 하셨고 연날리기 대회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진짜 끌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끊어야 되느냐,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옆에 김동준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탑산온천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 3대 때부터 탑산온천에 대한 것을 엄청난 지원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탑산온천이 자기네들의 자부담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본 면에 면장으로 계실 때였을 거예요. 우리 의성군이 사실 말로는 웅군이다, 경상북도의 중심이라고 큰소리 치고 해도 사실 의성군이 호텔 하나 없는 군입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참 창피할 정도예요. 저번에 전국대회를 할 때 서울 선수들이 의성에 방을 얻어 주고 아주 창피를 당한 일이 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인정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래서 탑산온천에 호텔 지을 사람들을 엮어 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기반조성 사업을 다 해 줬는데 탑산온천에서 땅값을 배도 더 달라고 해서 추진을 못 한 일이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 일이 있는데도 우리 군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현재로서는 군에서 투자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남동화위원

돈을 다 줬으면 자기도 희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니 하여튼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고운사라든가 사촌마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큰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그마한 것에 베틀바위 같은 것도 도 유물로 되어 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산수유꽃축제를 활성화 하고 그렇게 되면 베틀바위라는 홍보물 간판도 게시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 가도 유물이 있는 곳이라면서 화장실 하나 없어서는 안 되잖아, 그런 조건을 고려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목촌에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석탑 밑에 풀만 겨우 베어 놓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다가 보면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라도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보물의 가치가 안 있겠나, 사실 큰 데만 매달려서 그럴 것이 아니고 적은 것도 소소하게 우리 지방문화재를 살려 가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가 2012년도, 그러니까 2회 째지요? 그 때 사업비가 6억이 들어왔는데 기금 3억에다가 군비 3억으로 했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국비 3억에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분명히 국비가 있습니다. 맞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축제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 축제냐, 우수 축제냐, 그 다음에 평가를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서 지원 받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 평가받기는 사실 그 범주에도 못 가는 사업인데 그 당시 2012년도에 국비 3억 받고 그 앞에 받을 때는 대구에 있는 주호영 국회의원님의 쪽지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평가에서 순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기로 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이지 정식적으로 모든 축제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심사, 국비확보 후에 3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미리 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3억이 국비로 왔었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에 7만 1500명이 왔고 2013년도에는 7만이 왔고 2014년도에는 5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서 나온 문화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실질적으로는 관람객은 날씨가 좌우합니다. 만여 명이라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했을 때 금년에 저도 주관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7만 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사실 언론에서 미리 때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도…….

임태선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때린 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수치는 공포가 되어 버리면 통일을 해줘야지 누구는 7만 그리고…….

임태선위원

통일이 되어야 된다면 문화원에서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7만하고 1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산정기준에는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부풀리려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데모를 해도 경찰 추산 얼마, 주최측 얼마 해서 차이가 두 배, 세 배 나는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1만하고 7만하고는 과장님,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고 우리 군민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결과도 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내실 때는 같은 군에 있는 데는 같이 협조를, 문화원에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군에 있는 문화해설사가 다섯 명입니다. 그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임태선위원

근로자 최저 임금이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 얼마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5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섯 명에 3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일당이 75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64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에서 여비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최저 임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날짜를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13일을 하면 52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기에다 여비도 없습니다. 적어도 군에 1주일에 한 번은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목적이 생계수단은 아닙니다. 자원봉사개념에 최소한의 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되어 줘야 13일 출근해도 여건이 맞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서부에 낙단보에 배치된 사람을 동부에 배치하고 싶어도 교통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실정이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하면서 시정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경주 같은 데는 솔직히 수백 명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산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비 보조가 20%되더라도 추가하는 방안으로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령화 되면서 복지예산에는 정말 아낌없이 거저 주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타이틀만 근사하게 보이지 사실 이건 임금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자원봉사 같으면 하루에 두 세 시간씩 교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다섯 분이 전부 다 불만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조절해 주시든지, 13일 같으면 20일 근무라도 하면 일당제로 최저임금을 따진다고 해도 최소한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다음 보고하실 때는 이 상황이 바뀌기를 개인적이 아니라 군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하시고 과장님이 제일 시달리는 것이 축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욕을 얻어 먹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효과라든지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과장님은 이미 많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차마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원론적인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해걸 군수님이 있다가 김복규 군수님으로 바뀌면서 정해걸 군수님 있을 때는 전국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가 잘 진행되어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게 마지막에는 문화관광부 행사로 격상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자금 지원도 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대단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군수가 바뀌면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없앤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면 기존 축제도 당연히 재검토되고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동감하시죠?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비슷 비슷해요. 사람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서 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신주단지 같이 믿지 말고 또 일을 하시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하셔야 돼요. ‘이 차에 없애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축제에 대한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의성에는 전체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노인 위주의 정책이 저번 군수님이 계실 때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군수님은 경제 쪽으로 가자고 마인드를 잡고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0개 정도 있는데 면 단위에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500만원인데 4000만원 5000만원이 들면서 소소하게 잘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축제가 봉화 송이축제나 은어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느냐 하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효과로 따지면 굉장히 적습니다.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다 싶은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사실 너무 안 해도 우리가 죽은 사람만 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유철위원

축제에 관한 관점을 잘 정립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축제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축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곳도 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시에 구청 단위를 빼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인근 군위군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삼국유사라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술대회 아닙니까?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순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가면 전부 다 자기 집이 TV에 나왔다고 선전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한 집이 TV에 한 번도 안 나온집이라고 써놓았길래 우리 일행이 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음식이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쪽에 가서 유명한 집에 가보니까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축제를 열고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일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하면 큰 일 날듯이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축제를 이야기 하는 이유는 바로 예산 아닙니까? 군민의 혈세가 쓰여 지는데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쓰여 져야 됩니다. 이런 예산 사용의 원칙도 잘 염두에 두고 축제에 관한 관점을 한 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군민의 복리증진 면으로 봐서, 조금 전에 우리 임태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내 지역에 일하는 관광해설사한테 주는 돈도 최저 임금에 못 맞추면서 내 식솔들, 내 군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방만하게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감사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미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추진실적 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도민과 함께하는 씨름 한 마당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뒤에 씨름예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제가 씨름단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하고 연계한, 특기적성교육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까지 씨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본 베이스를 깔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초등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에 담당 코치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순회 코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외에는 중등부하고 고등부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식비를 군청 씨름단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뭐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식비입니다. 애들 고기 좀 사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수용비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식비 지원하는 학교는 어디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학교가 아니고 씨름단 숙소를 같이 씁니다. 거기에 식비로 투자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선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뜻있는 학생들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었는데 제가 씨름 선수한테 고기 사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용환위원

새마을과의 과장님은 바뀌어도 새마을과는 그대로 존속하지요?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7페이지로 넘어 가보면 주요업무 추진만 먼저 하고 뒤에 감사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가면 씨름선수단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선수들의 이동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선수들 이동현황은 계약에 따라서 틀립니다. 계약이 2년 단위도 있고 3년 단위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스카웃하고 수요 공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씨름단의 예산이 연에 10억 정도 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7억에서 10억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용환위원

10년이면 100억되겠지요? 10년간 100억 투자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TV광고를 말씀드릴게요. 8강에 들어가서 2분 경기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돈으로 따지면 수 천억이 안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효과가 많네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보셔야지, 좋은 쪽으로 보시면 그렇고 아니면 순수 육성비가 1년에 10억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용환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가면 좋은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구미에 씨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씨름단이 전국에서 한 20여 개 운영 중인데 거의 같은 선입니다.

서용환위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실적을 다양하게 잘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분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별로 없데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2억 500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됩니다.

서용환위원

한 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씨름단에 대한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뒷페이지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2012년도에 퇴직한 씨름 선수가 일곱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들어온 선수가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단 선수에 보면 예산 지출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스카웃 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돈입니다.

서용환위원

스카웃비 기준이 뭡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최고 선수 같으면 3억에서 5억 갑니다. 최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입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지출이 되고 통상적인 지출은 거의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선수들 계약할 때 명칭은 뭐라고 붙이지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선수입단계약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보통 몇 년 기준으로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3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길게 하면 좋은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전국 선수들이 카르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3년으로 거의 정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3년을 다 마치고 갑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계약금이 좀 들어가는 선수는 사실 A급으로 보기 때문에 다 마치고 재계약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없이 들어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능력은 되는데 장래성을 봐서 자기가 오겠다는 사람이 맞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제 말씀대로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100% 다 갖춘 선수가 뭐 하러 오겠습니까? 우리가 일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될 때까지의 지도비가 투자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량 강화를 다 시켜놓았는데 우리 군의 인사를 다른 데로 하듯이 선수 역량이 강화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다른 데로 전출해 가버리면 우리 군은 돈만 대어 주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럴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는데 그 때는 계약금을 좀 줘야 되고 계약금이 결국은 붙들어 메는 겁니다. 프로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서용환위원

이 부분도 선수에 대한 인건비 적으로 나간 현황하고요. 기숙사 운영비 있지요? 숙소를 같이 씁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같이 씁니다.

서용환위원

이 분들은 다른 업은 하지 않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실업 선수입니다.

서용환위원

매일 출근하듯이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숙소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출퇴근하고 아닌 일반 선수들은 거기에서 중등부, 고등부, 선수단까지 같이 합숙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혹시 씨름 감독 이동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도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3년 안에 이동이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동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분은 어디 분이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의성 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분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감독이 1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수부터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선수에 대한 역량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반적인 것은 1차적으로 감독이 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관여할 여유가 안 됩니다.

서용환위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전문성이 있는,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 있게, 지금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감독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고 저렇다고 하면 저렇잖아요. 행정은 내용도 모르고 돈만 대고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내용을 다 압니다.

서용환위원

어떻게 다 압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TV를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안다고 한 내용이 뭐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씨름협회에 성적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수는 성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성적에 대한 금액은 2억을 줄 수도 있고 3억을 줄 수도 있는데 그 갭이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독을 믿고 우리 군에 따르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물이 고여 있으면 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좁아질 소지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는 원로나 그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선수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 12페이지에 단체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문화예술, 체육 다 하면 50개 내지 60개됩니다.

서용환위원

50개, 60개 단체가 처음 예산 요구 신청을 할 때 예산 신청 현황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사업비에 대한 것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A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한 50명 됩니다. 50명이 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우리 군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회원들이 부담을 하고 특정한 부분들은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이 단체가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복지 건설을 이루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산요구 신청현황이 50개 단체가 다 있는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12페이지는 운영비 성격이고 13페이지에는 그 단체가 하는 사업 성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에서 50개를 일괄로 했습니까? 5년 안에 이 단체가 50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연차적으로 운영비 성격은 거의가 명시된 대로입니다.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사업에 대한 지급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것의 변동 현황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만들어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300만원, 400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100만원 선에서 고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행정에 능통하셔 가지고 뭐든지 잘 아신다 그지요? 능력 있는 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안에 각 단체 별로 지원해준 예산의 변동 현황을 한 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보조사업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 돈이 당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고 하고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확인도 확인이지만 정산을 받으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사실 못 봅니다.

서용환위원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산은 단체에서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 지출 내역부터 해서 현황하고 사진까지 다 들어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행정에 능통하신 과장님은 정산서를 다 받아 봤고 또 내용도 별도로 잘 알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각 단체에 지원된 것 중 가장 많이 편성된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문화분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체육회 군민체전비 1억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여기 보시면 200, 300만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사에 150만원, 편차는 많이 큽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총회비로 빠져 나간 것인지, 주된 업무에 관련되어서 빠져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비로 빠져 나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단체에 원래 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못 주게 된 것이 맞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인건비로 빠져 나갔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본적이 있냐고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나름대로 체크는 했습니다만 다는 못 해봤습니다.

서용환위원

체크해 보고 과장님이 잘 아는 단체가 이제까지 집행한 내용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를 들어 문화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제를 했을 때 사직제부터 전시, 공연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사 용역,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사업비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금액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당초 취지대로 돈이 갔는지, 이 돈을 주고 난 뒤에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은 연도별로 계속 빠져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 단체 중에 돈 줘서 싫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출발할 때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1회성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한 번 정해진 금액이어서 연속적으로 안 주면 또 이의가 제기 되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주된 업무에 돈이 집행되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와 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음악회를 많이 하지요? 음악회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음악회를 주제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1부 행사가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씩 넘는 다면 음악회는 뒷 전이고 1부 행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내 돈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각 단체별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기회가 되면 잘 쓰여진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군민한테 펼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틀림없이 만들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주된 골자는 원래 취지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낙동강 7경문화한마당은 뭐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낙동강을 따라서 보를 설치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서용환위원

이 한마당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상 4000만원 될 때도 있고 5000만원될 때도 있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돈 가지고 단독 사업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쌀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물축제할 때 낙단보 위에서 했고 몇 회가 됩니다만 단독 사업을 못해서 엮어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이 축제를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단체 명은 경북매일신문에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장소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쌀축제는 쌀축제 공동무대에 같이 썼습니다.

서용환위원

금성면이 자료 중에 표기가 되어 있던데…….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앞에는 조문국박물관 개소식할 때 작년 4월 25일날 비오는 날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비오면 우산 들고 이래서는 원래 취지하고는 빗나가는 것 아니냐, 왜 이걸 묻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행정에 능통하신 분인데 그걸 빨리 캐치해 주셔야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원래 취지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지역구로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4개 지구인가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32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현재는 120억입니다. 200억이 감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문광부에서 국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 평가 결과감액된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왜 문광부에서 감액했다고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비 타당성 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솔직히 사업비 많이 따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때는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평가를 하면서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축소하는데 문광부에서 우리 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도 내용을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낙동강변에는 연계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뻥튀기 하는 것을 저도 좋아 합니다. 많이 받고 하면 좋은데 뻥튀기 한 만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역개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조금 돈을 여유롭게 많이 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해놓았는데 돈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국비 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연차 사업은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와서 올라가면 뺏긴다는 느낌인데 평가해서 자체 사업비가 전체 줄어 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개념보다는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국비 사업은 이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서용환위원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생겼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처음에 할 때는 기초계획이라고 하겠지요? 기초계획을 해서 320억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어요. 다인에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비가 320억이 편성되었다고 국회의원도 이야기 하고 도의원도 이야기 하고 도지사도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군의원도 이야기 하고 군수도 이야기 하고 면장도 이야기 하고 다 이야기 해놓았는데 2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0억이 날아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냐는 이야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처음에 120억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 과정을 보니까 줄었던데 그 과정은 없었는 줄 압니다.

서용환위원

없었지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6대, 7대 의원 정도진 의원하고 서용환 의원이 의정활동을 8년간 연속적으로 했는데 200억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하겠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날아간 것이 아니고 축소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축소되었지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줄었으면 날아간 것인데 이건 자체가 연차 사업으로서 돈이 안 내려온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잘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의 원래 목적지가 강원도 였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강원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화전놀이를 주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아예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안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안에 주요 매뉴얼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효전지 지구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인데 예산이 61억 정도 됩니다. 대곡사 지구에는 화전놀이를 중심으로 한 59억 해서 전체 120억입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당초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당초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시는 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담당 계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관광개발계장 이훈영입니다. 당초 저희들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에 328억으로 되었고 지구가 4개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봉산, 효천지구 두 개와 그 다음 낙동강 지구라고 해서 낙동강변에 있었던 지구, 그 다음 대곡사 지구, 이렇게 총 네 개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전 군수님 계실 때 낙동강지구는 불필요하다, 차라리 신도청하고 연결 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 연결도로를 검토도 하고 그 지구는 불필요하다고 전 군수님 계실 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효천지 지구는 당초에 1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서용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데크나 필요 없는 시설을 많이 감소 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현재 120억 사업이 한 61억 정도로 감소되었고 대곡사 지구와 나머지 지구는 문화관광부 중간 평가에서 전체 대구경북에 3대 문화권 사업이 57개가 되는데 순위에도 밀리고 평가 결과에 떨어져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

계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1년동안 본위원한테 여러 차례 중간의 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 중간에 터트린 상태에서 한 번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제가 알기로는 김치훈 계장이 몇 번 위원님 찾아뵙고 이야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리는 과정에 제가 참석을 못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 내역이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 밑에 있는 김치훈 계장이 시설6급입니다. 그 분이 그 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 했고 김치훈 계장이 몇 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계장님, 죄송한데요. 김치훈 계장님은 이 기본계획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왔고요. 완료 단계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긴급하게 발주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가 그 전의 계장까지입니다. 그 앞에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여름에 한 번 이야기 했고 가을에 한 번 이야기 했고 12월 가기 전에 한 번 이야기 했는데 한 번도 응해준 적이 없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에 60억 목교데크를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4대 강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안 하는 그런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여기에 삽입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오늘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 말해 보세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데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김치훈 계장 이전에 김상협 계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설계부터 그 분이 했는데 효천지 주변에 건너 가는데 하고 여러 군데 데크를 넣어야 된다고 설계를 그렇게 해왔길래 저는 그렇게만 알았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대도시 주변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다른 데에서도 거의 안 한다. 그 부분을 축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줄었고 김상협 계장이 관광개발계에 있다가 보직을 받아서 비안면으로 전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의성읍에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현재 김치훈 계장이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서용환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것은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없애라, 줄여라, 해서 120억 가운데 데크하고 한 60억을 빼고 현재 61억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60억을 도시공간에 유원지가 아니고 우리의 저수지는 용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의 높낮이가 2m에서 3m씩 많게는 4m씩 왔다 갔다 하고 만수위 때 수변 공간에 수생 식물을 심어 놓으면 모양이 조화를 이루는데 물이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 공법은 사후에 유지 관리가 어렵고 해서 지금 군위도 팔공산까지 해놓은 것도 자전거 한 대 안 다니면서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비봉산 자락 의사길로 대체해 달라고 제시해 줬는데 문광부에 올라가서 설명하는 날 320억 중에 120억을 봉정에서 안사가는 길을 개설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저는 60억을 비봉산 자락 의사길 테마 도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180억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가서 설명하니 320억 중에 180억이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는데 본위원 같아도 안 된다고 하겠는데 문광부 직원이 똘아이 아닌 이상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에서 신도청 소재지로 도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 해서 올라갔다가 빠꾸 먹었고 그 다음에 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길, 우리 정상명 총장님이나 전 박만호 대우관님이 가신 의사길, 법의 길,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용역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문광부에 올라가니까 담당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계장님, 공무원을 1, 2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 계장님은 어느 정도 중간 간부 되시는 분이 왜 이런 것에 무리수를 두어서 자꾸 하려고 가지고 오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고 호되게 당하고 내려온 사실입니다.

서용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제 말씀가운데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이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나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성군에 사업비를 많이 따오려고 실질적으로 좀 부풀려서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란 책자를 만들었는데 문광부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은 실지로 저희들한테 교부되어서 시행은 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없었던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위에서 못 하도록 합니다. 그런 유사한 사업을 저희들 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제가 보기에는 실수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우리 군에 좀 더 많은 사업비를 가져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320억에 대해서 용역은 누가 했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기본 계획은 320억에 대해서 비봉산 효천지 지구에 대해서는 김상협 계장이 용역을 발주 했었고요.

서용환위원

용역 방식은 뭐였습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입찰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입찰 방식은요? PQ했습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업체가 어디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됐습니다. 군정 질의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4개 지구에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용환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10억 가까이 됩니다. 정산을 하면 조금 줄어 듭니다.

서용환위원

용역비는 10억 주고 돈은 200억 깎이고 그 업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의성군에 큰 것은 다 그 업체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 득을 주는 것 같으면 100개라도 동의합니다. 문광부에 가서 내용에 대한 것이 이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니 이 320억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용역이 에러 났다는 겁니다.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실지로는 문광부에 올라가니까 저희들 비봉산 효천지 지구 61억 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경북 지구에 57개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57개 중에 거의 끝부분에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전부 다 깎으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 저희들 용역 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지방에 주려고 해놓았다가 다 깎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희들 그렇게 방문도 두 번 했고 그 다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문화관광부에 영향력이 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원태 실장님이라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획조정실장님이고 원장님 다음으로 높은 분인데 그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담당과장이 문광부에 최상현 과장입니다. 그 분하고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쪽에 줄을 대어서 일부러 부탁을 해서 찾아 갔었고 그렇게 부탁 부탁해서 이렇게 다 깎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준다고 했다가 다 깎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대곡사 지구 58억을 추가로 얻었던 부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문광부에 출장 가실 때 계장님 몇 번 갔습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저는 두 번 갔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몇 번 갔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도 두 번 갔습니다. 기재부까지 세 번 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수님은 몇 번 가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군수님은 한 번 가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언제 갔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총괄 정리할 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셨습니다. 기재부하고 각 부처에 갔습니다.

서용환위원

두루 두루 살펴보러 갔지요? 이 건으로 해서는 아니고…….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서 문제되는 건, 쉽게 말해서 1차 거르고 2차, 3차 거르고 빠지는 부분에 하는 것이지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이런 용역을 앞으로 줄 때는 공모해서 주세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공모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 특성을 하나 하나,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가지 특성만 받으면 우린 가만 앉아서 10가지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이익이 있는데 PQ해서, PQ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PQ는 서식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밀실 행정이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밀실 행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표에 기입해서 몇 분이 평가하니까…….

서용환위원

발표해서 하는 것 하고 PQ하고 차이가 발표해서 하는 것은 표현을 협의계약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협의계약하고 PQ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저는 잘 모릅니다.

서용환위원

그 차이점은 군민, 주최자, 주관부서, 다양하게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거기에 청취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PQ는 서식에 걸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 실적 얼마 이상, 최근에 얼마, 그 다음에 지역에 경험이 있는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개 안 쪽으로 걸려듭니다. 그러면 최종 낙점자가 군민이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어느 업체가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잘못되었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그렇다면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하고 의성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학술용역 내지는 시설용역에 대한 질문을 언젠가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계장님한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김명국위원장

관광개발계장님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21페이지로 넘어 가면 붉은 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 사업, 이건 당초 사업비가 얼마 였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오고부터는 15억인데 당초에는 50억이다가 위천생태사업을 할 때 그것이 군위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15억으로 이 부분만 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중복된 것은 잘 뺐네요? 비안에 하도정비사업한 둔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안계 위천에 보면 연날리기 행사하는데 하고 유형이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지역민이 어떤 요구를 하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은 조정해서 되는 것은 잘 되도록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겹쳐졌다는 것은 이 용역은 또 누가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다 잘 아는데 용역 관련된, 계약 관련된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게 20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용역 준 것 있지요? 연도별로 돈만 자꾸 갖다 주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줄 당시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그대로 정치권하고 행정하고 교감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줘서 얻은 결과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 같으면 대구경북을 총괄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이제 이야기대로 군위하고 겹쳐지는 것은 하나 빼고 그 다음 예천하고 겹쳐지는 것 하나 빼고 전체 용역을 그 쪽에서 행정의 편의로 대다수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위에 타이틀만 바꾸고 내용은 비슷하게 깔아서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우리 군도 어려워지고 경상북도도 어려워지고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이해에 관한 특수성이 있고, 경력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에 선택해서 주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이행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도 없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런 업체가 특수성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해보자고 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의도적으로 들어 갔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때 당시 회의할 때마다 부군수님한테 앞으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쓰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 공격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안 되었어요. 과장님, 앞으로 용역하는 것도 좀 해당 부서가 더 힘들지만 노력해서 선택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앞으로 고칠 점이 많은데 지난 1년간 해온 것을 토론식으로 자꾸 해야 되는데 저도 표정이 굳어지고 그런데 앞으로 가면서 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넘어가면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계획에 보면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지내라고 해서 조명 설치를 넣어 놓았는데 조명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산수유꽃길 따라 밑으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논에 했네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논이 아니고 길입니다.

서용환위원

주변은 논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논인데 논 쪽이 아니고 길 따라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길 따라 한 이 조명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조명은 시설이 평소에는 안 쓰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산수유철에만 설치합니다.

서용환위원

밤에도 불이 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밤에 오도록 해놓았습니다. 야간용입니다.

서용환위원

좀 특이한 것이요. 지금 조문국에도 보면 가로등 예산이 3억 올라오고 2억 올라오고 연쇄적으로 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365일 중에 밤에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10억 중에 7억 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에는 등 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이것은 계약방법이 어땠습니까? 이것도 특허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입찰입니다.

서용환위원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입찰입니다.

서용환위원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관광개발계장 이훈영입니다. 산수유꽃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용환위원

입찰 방식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대구경북지방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서용환위원

관급 자재는 얼마였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도 조달 요청했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조달요청은 과정만 조달을 경유하고 갑이 선택하는 업체로 가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조문국하고 업체가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서용환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 현황이 있는데 이 안에 주된 매뉴얼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수영장, 헬스장, 그 다음 2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영화관이라고는 표현이 안 되었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안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어느 유인물에서 본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기획 단계에 2009년도에는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전체 자치단체에 하나씩 만든다는 의미 아래 가장 기본이 수영장, 플러스 체육관을 하든지 나머지는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그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영화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목적 강당도 원래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스포츠 센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서부 지역에 300명 이상 모일 장소가 없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된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얼마 전에 안계에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저는 여기에 영화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날 아침에 비가 왔어요. 야외공연은 자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야외공연은 서부 권역은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었으니 어차피 베이스는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그날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하면 안 되나?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다과라도 접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지 않느냐?’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영화관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인계하면서 어차피 시설은 100% 완료되었으니까 장비를, 영상을 할 수 있는 것을 1억 투자하게 예산을 세우라고 그 당시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할 수 있는 복합 공연장이 되도록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 하수도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이 있었는데 하수도는 지금 기존에 하수도가 용량이 오바되어서 여기에서 빠져 나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어 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지금 시설 이관을 해주었네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해주었습니다.

서용환위원

하자 문제 내 놓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하고 수의를 해야 되네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영상시설은 보완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떨지요?

김명국위원장

일단은 새마을과를 끝내고 합시다.

서용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김명국위원장

걸려도 우리가 점심식사를 좀 늦게 하면 되고 오후에도 두 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문화 예술관련되어서 전통문화계승 지원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앞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다른 데는 다 미집행 내지는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100% 다 되었네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100% 다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단위로 봐서 수 천 만원인데 전부 보시면 100단위입니다. 300, 400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사업비가 돈은 1원부터 시작이 되지요? 많다고 해서 수치가 맞아야 되고 적은 것은 안 맞아도 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가 느끼는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 내역이, 결산 자료가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남고 부족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산 내역이 분명치 않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안 해주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게 아닌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 100%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도비 관련된 것은 어느 감사자료든지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유일하게 의성군에서 단체에 주는 것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어떨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말씀드렸다시피 150만원에서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을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 마음 자세가요. 돈 150만원이 남으면 얼마 남겠습니까? 수치이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집행해 주고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안 물어 봐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향사를 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문화원 관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200만원, 300만원은 들어갑니다.

서용환위원

뭐하는데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향사를 지낸다고 봤을 때 제수 상 차리는 것을 준비하는데 200, 300만원 안 들어갑니까?

서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행정에 능통하시고 하니까 당초에 예산요구 신청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몇 년도에 들어 왔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2013년도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까지 계속 같은 돈을 줬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부터 각 단체별로 제가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 번 받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본인들도 공부를 할 겸, 그러면 돈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해 바뀌고 달 바뀌면 주니까, 우리 과장님이 돈 다 남으면 얼마 남겠냐고 생각하는데 단체에서는 얼마나 돈을 쉽게 보겠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50만원은 돈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실지는 그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용환위원

더 들어가겠지요. 더 들어 가는데 그러면 지금 행사하는데 얼마 드는데 그 중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문어가 10만원이었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20만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 해야지요.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부담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점곡면 체육회, 그 다음에 안평면 체육회, 여기는 별도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점곡면에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하면서 전체 면민줄당기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1회성입니다. 안평면 체육회는 몇 년간 이어오면서 정월 대보름행사와 연계해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어떤 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 안 받고 해맞이 행사 잘 하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줄당기기 2000만원 예산 성립이 된 시점에 예산 요구 신청 현황이 있나요? 내용이 뭐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서용환위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됩니까? 누군가 담당하는 분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용석입니다. 점곡 민속놀이 행사 지원은 농정과에서 신문화공간사업으로 점곡에 사업을 하면서 큰줄당기기 행사를 3년인가 2년에 걸쳐서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화공간지원사업이 끝나면서 지원이 없어서 그 당시 점곡면 체육회에서 와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매년해 줄 수는 없고 해서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안평면 체육회에 안평 민속놀이 행사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읍면에 예산으로 서 있던 겁니다. 어느 순간에 군으로 전부 옮기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잡혀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안평은 주된 매뉴얼이 뭐지요? 음식 값입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행사를 하는데 지난해 인가 할 때는 행사를 키운다고 해서 다른 것 하고 같이 어울려서 면 전체 행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결국은 단체별로 10명 만 구성되면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읍면 안배 차원에서도 좀…….

서용환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 깔아 줘야지, 무슨 등기 내어 놓았어요? 그리고 점곡면에 민속놀이 행사 지원 2000만원 결산 내역은 받아 놓았나요?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예, 받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내용 중에 돈이 가장 크게 편성된 것이…….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큰 줄당기기 행사였습니다. 줄을 아주 크게 묶어서 양쪽에 고를 끼고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하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체육회장님 말로는 한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지원해 줄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나머지 1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데 3000만원이 전체 금액인데 뭐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데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그 내용 자체는 처음에 신청할 때 실제 사업계획에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저 였습니다.

서용환위원

집이 어디입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의성입니다.

서용환위원

계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비안입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충실하게 연도별로 달라고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러면 잔액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제 머리 속에는 깎자는 것도 없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3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 해주면 행사가 안 되지요. 원래 목적대로 안 간다 말입니다. 돈이 3000만원 있어야 서울을 가는데 돈 2000만원 주면 대전 가다가 서울을 못 가지요. 원래 목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당시에 추경으로 들어 왔습니다. 본예산에 된 것은 아니고 추경사업에 들어와서 추경을 했었고…….

서용환위원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정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실지로 미비해서 보조사업 지원을 하면 거의 정산은 마지막에 서류를 넣고 하는데 실제 중간 중간 하는 내용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정산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쌀 축제에 관련해서 결산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름이 돼도 안 가지고 오고 한 달이 되어도 안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래서 왜 안 가지고 오느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못 맞추지요?’ 하니까 못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벤트에 부탁해서 거꾸로라도 맞추어 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을 물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용환 의원은 우리가 돈 떼어 먹었을까봐’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라.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나도 못 해요. 의심한다는 쪽으로 가면요. 제가 그 때 당시에 그걸 보자고 한 것은 돈 떼어 먹었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유용했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내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돈이잖아요. 이걸 쓰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을 줘야 되는지 알고나서 줘야 되는데 뭉텅이로 돈을 자꾸 쓰니까 쓰는 사람도 뭉텅이로 생각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오늘 가수가 1000만원짜리가 오기로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700만원짜리 가수가 오면 300만원은 정산하면 돼요. 제 논리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좀 정산해서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데는 더 주세요. 자꾸 깍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하고도 의논 중인데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올해 100만원 해줬으니 내년에도 100만원이고 이래서는 모양이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한데는 더 주고 실질적으로 보고 내 돈을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깎을 때는 가감 없이 깎아서 모자라는데 보충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예술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용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 만장사 선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만장사보다 더 오래된 사찰들이 주변에 무수히 많고 국보급도 있고, 우리 국보급이 뭐 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탑리오층석탑 하나입니다.

서용환위원

보물급은?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보물은 17개가 있는데 만취당이나 대곡사 대웅전…….

서용환위원

우리가 보존이나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될 것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국보잖아요. 그 다음 보물이지요? 그 다음 지방문화재, 그지요? 그리고 향토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순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만장사는 국보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됨으로 해서 본존불이 안 있습니까?

서용환위원

전통사찰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불상이 지방문화재고 사찰 자체는…….

서용환위원

거기에 도 문화재가 건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부분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석불입니다.

서용환위원

석불을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아이들 돌잔치에 가면 애는 울고 어른들은 마시고 즐기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만장사에 관련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대웅전부터 해서 선체험관, 기타 등등해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대략적으로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숫자적으로는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계장님은요? 한 200억 들어 갔습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용석입니다. 그만큼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는 문화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주변 정비를 후 순위로 보통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 문화재 중에서도 시급한 것,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점검을 3월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 했었고요. 또 실제 보면 부동산 개념의 어떤 목조 건축물,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많고 불상처럼 동상 개념의 문화재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과다하게 지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 나가는 중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가슴 아픈 것이 제가 감사 내도록 이야기 하는 것은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상이 문화재이면 불상이 세파에 시달려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억이 들어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100억이 들어도 국보급이 있고 보물급이 있고 지방문화재급이 있고 향토문화재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직도 문화재 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계의 영향력이나 친인분 관계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으로 100%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한다는 것은…….

서용환위원

100%야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새마을과장 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때로는 아닌 것은 분명하게 옥석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조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하는 사업의 100%는 못 해줍니다. 못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스님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인맥을 통하든 간에 사찰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찰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권장할 사업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 줘도 도와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권장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만약에 사찰에 지원을 군민의 세금으로 해줬잖아요. 그지요? 이 산재해 있는 사찰들에 대한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사찰은 일반적으로 고운사 같으면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문화재라고 인정되는 것은 전부 소유가 국가입니다.

서용환위원

문화재의 어디까지를 국가로 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보물까지 보고요. 전통 가옥이나 일반 유형문화재, 이런 것은 소유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권은 국가에서 관여하는데 승인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만장사는 건축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 당사자입니다. 만장사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혹시 만장사에 가서 과장님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사찰 입구에 들어섰을 때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웅장하다고 하면 그렇고 시각적으로…….

서용환위원

폼이 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이 행정에 능통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저하고는 느낌이 좀 틀립니다. 저는 그 사찰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신건축과 고건축에 대한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더라. 이 문화유산을 언젠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건축양식은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건축양식을 보고 그 시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신건축이고 일부분은 고 건축이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600년 넘은 사찰에는 아직도 단청 한 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준공한 지가 2년 되었는 데는 동시 다발로 단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 건조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단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청하는데 고액이 들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2, 3년 안에 몇 군데 단청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옥련사에 했고 그 다음에 수정사에 했지요?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수정사는 지금 추경으로 일부 보수로 단청이 벗겨진데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정수사에 2년 전인가 단청한 것이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단청은 기본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2-3억 정도 듭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서용환위원

600년 된 것은 그 스님 말 안 한다고 해서 관심도 없고 금방 지은 사찰에 대해서 2년 된 것도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사 판단은 누가 하지요? 군수가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문화재를 조사하면서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A부터 E까지, 대곡사 같은 경우에는 보물이 되었으니까 좀 걸리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 위원들도 오셔 가지고 이야기 하시기를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을 때는 할머니한테 화장한 것과 같다.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문화재 위원들이 전체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최근에 몇 군데 사찰에 단청한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도 문화재 같으면 도문화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고 설계를 전부 검토해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심의를 할 때 의성군에 등록된 사찰,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되니 우열을 가려서 했냐고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물이라든지 그 다음 국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판단합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서를 매기고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비가 10억 배정 되는 것 같으면 요구는 한 30억을 합니다. 중간에 우선순위는 도에서 정합니다.

서용환위원

어느 사찰에는 요사채가 없어서 그것도 몇 년을 이야기하는데도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단청은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십 년 뒤에 하나, 나무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낙단보 마애불 있지 않습니까? 4대 강 할 때는 전국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 우리 군에서 이제까지 투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지역은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문화재로 등록되고 이때까지 기껏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깔려 가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몇 년 있다가 이제 마지 못해서 지역 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체계를 갖추어 주고 또 지역에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도 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산수유축제에 관련되어서 개최 효과 중간에 보면 방문객 수 6만 3000명, 군민 8700명, 외지인 5만 4300명, 이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축제를 하면서 통계를 냅니다.

서용환위원

개개인 헤아립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1일 계산하면 나오니까 오늘 1일 계산은 예를 들어 차가 안 들어 옵니까? 차 같으면 3인 기준을 한다든지, 그건 체크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이만큼인데 타이틀이 국제로 간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인원이 이렇게 와주면 고맙겠지요? 그런데 이 뒤에 37페이지로 넘어 가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산수유마을 사곡면 화전리, 이것은 이제까지 총 왔는 방문객수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산수유 마을은 1년 동안에 산수유피는 기간이 보통 25일에서 30일 아닙니까? 그 기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다 포함하면 앞에 것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산수유마을에 1일 정리를 해서 집계된 것이 6만 3000명이고 그 다음에 연 축제는 축제 기간이 이틀이면 이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음에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현황이 잘 구비가 되고 통계치가 있어야 미래를 여는데 디딤돌이 됩니다. 안에 내용은 면 단위도 안 되는데 국제로 표현해서 남이 봐도 폼 안 나고 이게 잘못되면 다음에 기본계획하거나 기초계획 수립하는데 잘못 판단되어서 관광객이 평상시에 만 명 오니까 이걸 하고 나면 십만 명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이 사업의 흥망성쇠가 달린 거지요.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매일 매일 누가 와서 보자고 하면 몇 월 며칟날은 몇 명, 이렇게 기초 산출근거가 명확한 가운데 전체 인원수가 정리되어 줘야 다음에 계획할 때는 몇 월 달에 인원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몇 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수기, 덜 오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찾아서 다른 행사하고 접목해서 같이 하면 상당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고운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고운사 이것은 고운천 정비에 25억입니다.

서용환위원

여기에 탐방로드, 쉼터, 쉼터 사업비는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비율적으로는 쉼터만, 휴식공간으로 벤치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하천생태정비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탐방로드, 제방, 제가 오늘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생태하천이라고 표현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공법이 다양하게 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고운사 관련해서 하천은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하천은 안전과에 하천종합정비계획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안에 공법은 어떠하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공법은 석축입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 부서인 하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 맞는 공법만 적용해주면 하천을 할 수 있는데 25억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다른 부분에 쓸 데가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쓰여 진 돈이 얼마정도 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수치 구분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것은 과장님 다 잘 아시는데…….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도면을 안 보고는 기억을 다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자료만 내어 놓았지 과장님 거의 고민도 안 해보고 오셨는 모양이네요. 제가 묻는 것은 같은 25억을 썼는데 우리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해야 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하천으로 돈이 다 빠져서 제일 쉬운 것이 그래요. 지금 생태하천 내지는 등산로, 각종 사업장마다 쉼터가 없는 데가 없어요. 팔각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 빙계계곡에 들어가는데 쉼터가 얼마나 많아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쉼터가 조형물로서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 공간이 좁고 지붕이 높다 보니까 빛이 다 들어와서 그늘이 없어요. 심지어 여름에는 쉼터 땅바닥이 그늘이 되고 쉼터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쉼터조성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방 시설물로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죽 펴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업주 불러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속에 자원화 하는데 테마를 찾을 수 있다면 테마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방향을 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 25억 받아서 특수한 부분인데 하천할 것 같으면 하천계에서 하지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다 받아서 하든지…….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고운사와 연계된 사업이고 신라본역사지움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이 전부 되는 사업들입니다.

서용환위원

하천하는데 돈 다 써버렸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2페이지에 축제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축제의 효율성 제고, 매년 이루어지는 축제가 분산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도 없다. 축제를 하나로 묶어 내실 있는 의성군 홍보 및 수입 창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작년의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때 하고 지금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변화되었던 것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이 자연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마늘축제 할 당시가 7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다는 아닙니다만 마늘축제는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축제 공무원도 눈치 보지 말고 추진위원회 눈치도 보지 말고 군수든 누구도 눈치 보지 말고 평가를 냉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서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축제에 관련되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용역을 준겁니다. 우리나라 축제추진위원장을 할 정도로 축제 분야에서는 제일 권위자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답도 없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내막은 다 모릅니다. 일원화 한다는 의견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 축제관련되어서 용역준 것은 전문가한테, 대부한테 줬다고 하니까 저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시행 시 주민의 의견 청취로 사업 공감대 형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현황판도 만들고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했어요?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앞으로 신규 사업이 있을 때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있을 때 전체적인 설명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사업 변동이 있을 때도 지역 의원만 바보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문광부에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120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면민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이것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세월이 지난 뒤에 ‘너들 의원할 때 200억 깍였잖아. 갖다 놓은 것도 못 지켰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보고 기회가 되면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굳이 별도로 모을 필요는 없고 이장회의하는 날 만큼이라도 사업의 범위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현장확인 조치내용 중에 현재 체육센터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는 어떻게 했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대체 에너지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지열을 이용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떻게 한 겁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 봉양 먹거리 타운에 지열을 이용해서 지열은 상시 고정온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올리고 순환시켜서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냉방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대형 건물에 안에 시스템을 가동하는 기계실이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지하가 있다면 어디에다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지하에 합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지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야기 하는데 지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고민이 많은 것이 이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지 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한 것이 더 고민에 쌓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기본 550㎾에서 600㎾로 올렸을 때 전기요금의 변동사항, 그 다음에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복지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어요. 자연 에너지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47페이지 조치내용 중에 상단부에 보면 ‘2015년 2차 공사 시행 시 변경 조치 완료하고자 함, 빠른 시일 내에 조감도를 현장 입구에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음.’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설치해 놓았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입구에 조감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야 설치할 수 있지 지금 미리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완료되면 변경조치할 때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크게 해서 보시는 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심 있는 분이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11년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자원 개발, 4528만 8000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된 사유는 뭐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연꽃 45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그 때 당시에 어떤 과장님이 업무를 봤는데 싫은 소리도 하기 싫고 별나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새마을과에 주된 업무가 뭐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축제 등 다양합니다.

서용환위원

벼락지에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지요?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관광개발계장 이훈영입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개발사업은 당초에 3억 330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2000년도에 5억까지 해서 총 8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벼락지 중간에 인공 섬도 만들고 데크도 놓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공사를 시작하던 중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벼락지는 관광자원화할 게 아니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 섬이나 그런 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1차 연도 3억 3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4500만원은 그 잔액이며 그 다음에 5억 사업은 인공 섬과 데크, 그 밖에 관광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반납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오늘에 와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당초에 8억이었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어느 주민이 담수량이 적어지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원래 낙단보 주변에 개발하고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하고 거점 지역으로 이것 했지요? 가는 길에 경유해서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그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그런 취지로 했는데 당초에 8억이 아니고 1차 연도에는 3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공 섬이라든지 데크,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국도비 합해서 5억 사업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요. 그 한 분의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 다음 그 분의 주된 내용은 물 밥그릇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준설을 했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준설을 한 이유는 물 밥그릇을 우리 개발 사업하는데 잠식하는 몇 배를 늘려주기 위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농정과도 아니고 준설 다 해 놓고 위에 탑재 하나 안 했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왜 안 했습니까?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 마지막 남은 부분 공사할 때 왔는데 사업 중단된 내용도 실질적으로 한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부딪혀 보지도 안하고 일은 내 부서의 성격에 맞지 않게 하고 다음 단계에 탑재할 단계에 가서 행정이 내 편의주의로 발을 뺀 거예요. 내가 거기에 준설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잠식하는 물 밥그릇의 양만큼 여러 배를 준설해서 들어내 주고 결국은 다음 단계 탑재 단계에 가서는 안 한 거예요. 그지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원래는 준설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계획은 거기에 반영구적인 공법으로 인공 섬을 해서 거기에다가 쉼터라도 하나 탑재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사진 촬영하러 오신 분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길을 낸 거예요. 그런 의견이었고 행정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데크 깔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내다보면 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잠식하는 양만큼 준설을 몇 배를 해서 들어내었는데 위에 탑재를 안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있어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고 주민설명회 결과 5억은 반납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단계에 제가 왔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서 뒤돌아서는 일이 320억 계획해서 주민한테 홍보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120억으로 끝나 버리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아무래도 제가 담당 계장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힘들지만 끝까지 원래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도록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관광개발계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관광개발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민간보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교회, 종교시설 주변 정비, 관내 몇 개 교회에 1억 7600만원 지원했는데…….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600만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이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서용환 위원님께서 2대에 걸쳐서 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최초에 내용을 저도 연도나 시작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사찰 위주로 또는 불교 쪽 위주로 너무 지원이 된다. 우리도 근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화라든지 의식개혁에 큰 활동을 한 종교, 기독교에서도 100년 이상 된 교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100년 이상 된 교회, 학문적으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원래는 따지면 근대 문화재로써 문화재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쉽게 이야기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몇 개 교회정도 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1년에 5개에서 8개 정도 하는데 3,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기준은 100년 해놓고 100년 덜 되어도, 90년 되어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100년 넘은 겁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몇 개 정도입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했는 것이 37개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행정이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혹시 과장님 종교는 뭡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는 다종교입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다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실정을 보면 ’50년도 후반, ’60년도 초반, 그러니 ’50년에서 ’60년도 초반, 이때까지가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급 감소되는 과정에서 그 때 시설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참 없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시일반 개념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유지관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그 어르신들이 신앙활동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전통사찰,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의 기준은 어찌되었든 우리 군민이 머무는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 행정이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 종교와 일반 행정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원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 종무 업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 개발 업무로 봐야 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종무업무이고 문화재업무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 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일반적인 종교활동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유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행정에서 통제 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은 말이지요.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당연히 군은 군민이고 도는 도민입니다.

서용환위원

법은 누가 만들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법은 만든 사람이 많습니다. 중앙부터 해서 자치단체까지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지역에 활동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난 날 지금까지 오면서 사회에 기여한 기여도는 우리가 생각한 이런 절차와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래도 형편이 좋아서 사회에 환원사업도 하고 주변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이런 단체에다가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론의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도 맞추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서용환위원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돈을 단체에다 주고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썼는지도 구분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런데 하면 시각적으로 나타나도 나타나지, 혹시 기회가 되면 군수님하고 수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기본적인 것, 비가 새고, 자리가 그렇고 현재 교회에 가보면 17명이 모여서 예배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연세가 70대 후반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연령층입니다. 우리 엄마가 머무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기회가 되면 노인여성복지과입니까? 거기하고 수의를 해서 100년 된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꺼번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우열을 가리자는 방안 중에 하나로 100년 된 교회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비가 새서 자리가 제대로 따뜻하지 못하고 누추한데 이런 부분도 먼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군수님하고 충분히 수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밑에 장판 정도 내지는 위에 천정 비 새는 것 정도, 기본적으로 화장실 불편한 것 정도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도록 수의를 해보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 그리고 각계 계장님들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앞으로 좀 잘 해보자는 부탁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6분

12시5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소장 김정혜 보건행정계장 이귀애 예방의약계장 신복련 진료계장 김진선 건강증진계장 임선희 방문보건계장 김현조 위생계장 마웅렬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재가암환자 대상자는 일단 암수술을 받고 집에 퇴원하신 분들, 그리고 암이 완치되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 방문간호사가 찾아 가서 거기에 필요한 진통패치나 음식을 못 먹는 분을 위해서 캔으로 나온 암환자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주로 가서 하는 것은 혈압, 당뇨도 체크해 주고 간단한 처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방문관리원의 시간이 정해 져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원하고 똑 같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합니다.

임태선위원

출근은 어디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로 합니다.

임태선위원

각 보건소로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니요. 군 보건소로 합니다. 방문간호사는 기간제 간호사로써 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담당 면이 다 있습니다. 하루에 가면 많이 가도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섯 집 내지 여섯 집밖에 방문을 못 합니다.

임태선위원

6시에 다시 의성에 들어와서 퇴근을 하고 그렇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리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차상위계층들은 방문하는 혜택이 많은데 환자들에게는 보건 계통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업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골황토매운탕이 있고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00만원씩입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김명국위원장

1000만원이 맞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1000만원입니다.

임태선위원

양쪽에 2000만원 그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 보조를 하며 이 연구회를 한 번 뿐 안 한다는데 이 돈을 어떻게 보조를 하게 되는지,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시골황토매운탕은 음식점 중에서 요식업협회에서 한 식당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오늘있는 식품박람회도 보면 경주에 시골황토매운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성 대표 브랜드식으로 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음식연구회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 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늘을 가지고 하는데…….

임태선위원

마늘이야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마늘이야기에서 이걸 받아서 전체 연구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늘음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임태선위원

마늘이야기 그 식당이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으로 지금 계시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그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연구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회원들이 그 식당만이 아니고 각자 연구해서 저번에 한 번 발표를 하더라고요. 각자 음식을 해 와서 전시를 하고 저희 과장들도 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음식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 예산이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보건소 위생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발표도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죠? 저도 한 번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발표도 거기서 하고 예산도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왜 이 예산을 지출하는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산 따는데 약간 말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임태선위원

몇 회째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2회째입니다.

임태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늦게는 보건소로 이 예산이 왔더라고요. 그 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을 이유가 없는데 돈이 이렇게 와 있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올해 세울 때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서로 사업 내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몰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9페이지에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집행액이 500만원인데 목욕 하실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분이 많을 것인데 33분이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100명쯤 되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날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요양기관으로 아주 중하신 분들은 다 가셔 버려서 대상자도 줄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많이 줄고 그래서 33명 밖에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 다 해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목욕사업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 예산하고 틀리는데 목욕티켓을 80세 이상되는 분에게 전반기, 후반기에 4장 드리잖아요. 그 사업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업에서 이쪽과 연계를 시켰으면 싶었는데 그것은 노인여성복지과 소관이지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요양보험이 되면서 요양기관에 이동목욕차가 8대 있고요. 또 일반차량으로 목욕차가 11대 있기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저희들 것까지 해서 20대가 있습니다. 요양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신청해서 가셔 버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혜 받는 것은 많이 받지 싶어요. 19대가 있고 저희들 1대해서 20대니까요.
동준

김동준위원

20대가 가동되면 시간 여유가 많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 쪽은 일반으로 하고 저희들도 하니까 수혜는 많이 받지 싶어요. 저희만 하기 보다가요.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아셔서 신청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정부에 피해를 안 주려고 숨어서 표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이나 보건소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장회의 때나 이야기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까 임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부정적인데 어르신들 복지 쪽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것은 혜택을 많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지도인데 제가 질문을 하려니까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경험으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은 음식 사용 안 하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교육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협회에서 단체로 1년에 두 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동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모범음식점, 으뜸식당, 착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임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토메기 이런 것은 의성에 안 맞는 것이고, 마늘, 마늘 소는 우리 농축산품이니까 좋은데 아닌 것은 과감히 끊어 나가야 되고 음식 재활용 안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실 5000원, 6000원 주고 밥 먹으로 가서 음식 푸짐하게 나와서 반찬 많이 놓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나면 손님 보는 앞에서 무조건 다 붓는 거라.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남거든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푸짐하게 많이 나와서 많이 남는 것, 그 분들이 적자나면 장사를 못 합니다.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니 적게 나오고 손님 보는 앞에서 무조건 비우는 것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저도 장사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불판에 비우라고 하니까 일 하시는 분들은 꺼리시더라고, 다른 데서 일하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손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던데 이제는 비우는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큰 식당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식당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 반찬 적게 나가고 보는 앞에서 다 비우는 쪽으로 강제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이 분들께서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찬을 적게 내야 되겠구나.’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적자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치고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교육하시고 감독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작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좀 늦은 시간인데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저 또한 보건 업무를 잘 하시는 덕분에 우리 의성은 특별한 보건에 관한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참고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에 의약무지도관리, 행정처분 고발 네 건인데 이건 뭡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고발 네 건은 의료법위반으로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무면허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가끔씩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사람들 고발은 형사고발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형사고발은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의료법 위반도 형사고발이 되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형사로 갈 것도 있고 안 갈 것도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사법경찰권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게 있어야 효과적인 단속이 되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게 까지는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알았습니다.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을 하면 와서 ‘내가 담배 끊겠다.’고 오는 사람의 숫자, 그 다음 사업이 끝난 뒤에 끊은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4주 성공률은 70.4%이고요.

최유철위원

몇 주 성공률이 따로 나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6개월 성공률이 57.1%입니다. 성공률은 계속 높아 지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의회도 한 번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동 클리닉 한 번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정방문 서비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재가암환자 가정관리 서비스는 저희들 직원도 하고 방문간호사 9명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분들은 무기계약직인데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기간제입니다.

최유철위원

보건소 업무가 되게 어렵네요.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실적 및 수입현황이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 부분에 운곡은 굉장히 많네요? 8534명인데 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운영하기 나름인데 친절하거나 거기에서 약이 잘 듣거나, 금성 보건지소는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약을 받아 갈 수가 없고 진료소는 약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운곡진료소장이 되게 헌신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덜 헌신적인 모양이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 분들은 공무원으로써 의성군 모범공무원상 받을 만큼…….

최유철위원

김말자 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열심히 잘 하는 공무원입니다

최유철위원

다른 데 비하면 네 다섯 배가 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여기는 보조원을 한 명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최유철위원

거기는 몇 번 가 봤는데 환경정비도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참 좋고 해서 어쨌든 다른데도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오르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소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사무관 된 지는 지금 9년째고요. 한 6년 보건소장 하다가 1년 반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몇 년이지요?8887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 것이요?

서용환위원

예.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7년째입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10년 정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닙니다. 4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용환위원

4년 하면 10년 하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10년간 의성군민의 보건을, 건강을 책임지고 해오셨던 분입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군민의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직이 복수직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이요?

서용환위원

예.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의사도 할 수 있고 의료기술직도 할 수 있고 보건직도 할 수 있고 복수직입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직도 할 수 있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행정직은 안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군에 공무원 중에 의사가 없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군수님이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다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은 그래도 잘 하시고 또 조직관리도 제가 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도, 좀 찔리는 것이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길까요?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오래 하시다 보면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타성에 젖어서 내 의견만이 100%라는 생각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소장할 때 기분으로 돌아가서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계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계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현장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소장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군에도 보면 밑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잘 경청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 밑에 참모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경청하는 소장님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을별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가는 것은 수시로 언제든지 다 하는 것으로, 마을이 떨어져 있으니까…….

서용환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하루에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이니까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오는 날 아니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비오는 날 해야 됩니까? 비오기 전에 해야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비오는 날은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비오기 전날 해야 됩니까? 비오고 난 뒤에 해야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비만 안 오면 비 오기 전이든 후든 다 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효과가,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오늘 방역하는 것이 좋은지 비가 오고 난 뒤에…….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비 안 오는 날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거든 알아보시고 효과가 좋은 날 길일을 택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매일 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기름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지요? 기름이 위험물이고 상당히 냄새도 나고 환경적으로도 외관상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보건소 내 말고 보관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6대 때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관 내지는 입구에 기름이 있고 특히 보건소이고 하니 기름은 면사무소나 어느 특정 부분에다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 해놓으니까 냄새하고 위험소지도 있고 그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다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부권역에 보건소를 통합한다는 의견이 복도 통신으로 돌던데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그 안은 내어 놓았는데 옛날에 안계 보건지소가 원래 통합보건지소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건물은 큰데 사실 활용을 못 해서 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화 되었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니까 통합을 해도 지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 한 명하고 진료 기능은 놔두고 그 나머지 통합사무실에 있는 분들을 안계에 통합시켜서 그 분들은 방문 차량도 보건소에 많거든요. 반을 나누어서 보건지소가 있으면 한 사람이 다섯, 여섯 가지 업무를 다 보는데 통합을 시키면 나는 금연클리닉을 전공하면 여섯 개 통합된 데를 돌고 영양을 담당하면 영양으로 돌면서 관리하면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아마도 수혜 받은 분들은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 안을 내어 놓은 상태이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서부에는 몇 년 전에 통합을 해서 통합체계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틀린 것이 저희들은 지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한 명, 진료 기능과 의사선생님은 그대로 둬서 진료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출장가고 주민들 상대로 교육하고 이런 사람만 서부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요.

서용환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안계 통합보건소 가방이 크니까 그 가방을 채우기 위해서 인력을 거기에 집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10년 뒤 의성군을 생각했을 때 일단 인구가 자꾸 줄고 커다랗게 지소만 지어서 그 에너지하고 인력하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통합해 버리면 지금 진료소도 21군데가 있는데 그 지소가 나중에 진료소를 없애면서 진료소 있는 분들이 지소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일단 거기에는 진료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통합시켜서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도 훨씬 좋고 떨어져 있는 노인들은 저희 차량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면 그 분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두 명이니까 모시고 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차량도 있고 차를 반 나누면 동부는 동부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서부는 서부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점점 줄고 노인들이 전부 고령화되고 하면 사실 면 보건지소가 있다고 해도 면소재지 안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지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는 지소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다 모아 놓으면 차로 가서 모셔 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계지소가 텅 비워져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10년 이상 그대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통합지소 생겼는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하고 통합했을 때 하고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기대효과는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그 안을 한 것은 기대효과는 훨씬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그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소에 한 명, 두 명 해서 사실 놀아도 보건소장도 관리가 안 되고 매일 매일 출장을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한데 모아 놓으면 바로 관리가 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견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잘 하면 자기도 잘 하고 싶고 사람들이 못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근무할 수도 있는데 모아 놓으면 긴장도 되고 우리 직원들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을 내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믿으세요. 소장님이 직원들을 못 믿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믿지요. 효과 면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령화 되어 가고 거동은 점점 불편해 지고 행정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찾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계보건지소가 가방이 크니까 그 가방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람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행정도 주민들한테 찾아오도록 해서 못 찾아 올 시에는 태워 올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있으면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네별로 보건진료소가 하나씩 다 있으면 좋아요. 같이 생활하고 어른들 건강관리 체크하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정책과 그 다음에 관리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실적에 막연하게 자료만 내라고 하면 낼 것이 없으니까 그걸 내어서 혼선만 오고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선했을 때 기대 효과가 큰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 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각 부처 명칭이 바뀌고 군민은 그 명칭을 모르고 한 번 통화를 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군수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다음 군수가 오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면 군민 불편만 초래하고 제가 어느 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계 같으면 서부 권역에 861국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공통 전화번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번호를 계속 잘 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연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30국으로 바뀌어서 저는 의정활동을 4년 하면서도 내 지역의 전화번호를 몰라요. 의원이 이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 믿고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내어 놓아도 결정하는 것은…….

서용환위원

구호에만 그치고 실적에만 의존하다 보면 군민 불편만 초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데 서부에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권자는 가방 큰데 내용물 넣어 놓고 일 하라고 하면 폼 나지요. 그 동안에 오고 가고 하는 사이에 우리 주민만 불편하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인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두 사람입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은 몇 사람 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두 사람입니다.

서용환위원

세 사람 근무하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우리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의 한 사람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사는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의사 빼고 우리 직원만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똑 같이 나라 돈 먹는데 누구는 4500명 되는데 근무하고 누구는 2000명 되는데 근무하고 누가 4500명 되는 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러면 로테이션 시켜야지요.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려운데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쪽으로 가고 그것은 인사하면서…….

서용환위원

이번에 인사하면서 이때까지 소장님이 6년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서 조직 쇄신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인사를 동서부로 교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번도 없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조직이 잠자고 있는 거에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전부 안동에 3분의 1, 대구에 3분의 1, 의성에 3분의 1, 이렇게 살기 때문에 물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바꾸고 싶지만 또 인정상 대구에 있는 사람을 동부 옥산으로 갔다 놓으면 거리, 그런 것을 없애면 마음껏 하는데 저도 늘 하면서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막상 할 때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도 오래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렵다는 이야기는 사적인 감정이 90%이고 공적인 감정이 10%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서부에서 동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있으면 당연히 하지요.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을 못 빼서 소장님 말처럼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서부에서 동부로 가면 대구에서 와야 되는데 원거리 출퇴근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듯이 그런 부분도 있으면 소장님이 인사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병은 뭡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이 신부전증이 많고 그 밑에 기타에 보면 근육병, 혈우병,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가지 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것은 신부전증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크롬병 3명이고 기타 19명인데 거기에는 근육병, 혈우병,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그런 내용은 잘 아시네요. 오래 하시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선배가 걸려서 그렇게 힘든다고 예방 주사를 꼭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대상포진 걸린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로 보고된 분은 없고 이게 면역결핍성 질환으로 보통 보면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이 생길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유병율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걸렸다가 저 사람이 걸리고 하는 상태는 없고 저희들이 보고 받는 병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게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소장님 정도 되면 의성 관내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면별로 몇 명, 전체적으로는 몇 명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나아갈 방향에서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게 접종비가 병원에서 20만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유료로는 할 수 없고 무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값이 너무 비싸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약값은 얼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약값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만원 정도하고 병원에서는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이라도 좀 해서 이게 고통이 엄청나고 몇 개월 간데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신경 따라 가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서용환위원

꼭 내가 아파야 관심을 괒지 말고 군민이 아파할 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같이 아파하고 왜 아픈지 앞으로 아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9페이지에 가면 치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은 치매 약을 드시고 심한 경우에는 등급을 받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초기에,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8-90%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조직적으로 치매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회의 때 제가 늘상 이야기 하는 것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1년에 몇 건씩 찾아 낼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저 집에는 원래부터 그랬어, 원래부터 그런 거야,’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어쩌다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치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복지정책 자체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선택된 데에 대해서 재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치매가 오면 의사전달이 안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 있어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하고 선택받고 이 과정에서 조금 우리 행정이 노력해서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치매를 미리 예방하고 또 정도가 심한 분은 빠른 시일 내 요양등급을 받아서 정부가 추구하는 행복 시대를 여는데 우리 보건소도 앞장서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늘상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시간대별 치매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 하러 들어오면 그 날은 어르신이 멀쩡한 거야, 가시고 나면 또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뒤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조직개편 내지는 서부에 통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군민들한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소임이자 우리 의회도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특수시책 사업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강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한 면에 한건씩 배정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경로당이 있는데 보통 경로당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곳 정도 다 돌아갈 겁니다.

서용환위원

제 느낌이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특정 면에는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고 어느 면은 안 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골고루 합니다. 17개 팀이 거의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하지 어느 면에만 치중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면의 경로당을 가보면 이 동네도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저 동네에도 걸려 있고 현수막을 안 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면에는 가 보면 현수막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경로당이 잘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면마다 약간 치중될 수도 있지만 거의 공평하게 합니다.

서용환위원

믿겠습니다. 혹시 잘해오셨지만 혹시나 소외 면이 없었는지 최근 3년간 한 것이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집계표를 한 번 내보세요. 어느 면에 치중되었고 어떤 면은 안 되어버리면 그것도 군민들 보기에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이 특수시책은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3년간의 자료는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 말고요. 각종 프로그램요. 그리고 감사자료로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물품구입에 보면 수의계약이 다섯 건이고 입찰이 세 건 있고 나머지는 50% 이상이 조달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 폐렴구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년간 한 업체만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달하면 한 업체가 아니고 어느 업체든 그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믿으셔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 이하도 똑 같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조달로 한 것이 7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입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각기 다르게 들어 왔는지 한 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최근 3년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서용환위원

믿지만 그래도 그 속에 늘상 선택받지 못해서 혹시나 의성군 보건소에 서운함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업체간 갈등 문제가 혹시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 수입금액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500만원, 4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이런 데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못 줍니다. 그냥 진료만 하기 때문에 환자들 수도 적고 의료보험 청구도 없고 이래서 그 네 군데는 그렇습니다. 단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친절하고 잘 하시면 환자들이 믿고 많이 가고 좀 소홀하면 환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은 안계하고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사용 한 것 같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왜냐 하면 안계는 병원에 가는데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의료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소는 500원만 주면 약까지 다 받아 가지만 병원 가면 일단 3000원 이상, 노인들은 1500원 이상 들여야 되니까 그렇고 단북은 약하고 주사가 다 이루어지고 안계는 보건소에 가면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 형편이어서 차이가 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안계하고 금성은 소재지에 병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습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에 8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단북면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도 많을 뿐더러 직원들의 서비스 질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잘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의 인원이 2100명 조금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은 1900에서 4000,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서비스 질을 높여서 단북 85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서비스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건직이 면마다 다 있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반 의사입니다. 일반 의사는 지소별로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치과가 두 개 면이 있지요? 한방이 두 개 면 있고, 특이하게 가음이나 안사에 치과를 두고 여기에 한방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17개 면에 일반의사가 다 있듯이 치과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없어지면서 환자가 적은 순서대로 없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데는 계속 환자가 많은 지역, 다음에 또 한 명이 줄어들면 가음이나 안평 중에서 환자 수가 적은 면을 줄여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치과 공중보건의가 줄어듭니까? 그 시점이 언제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거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치과의사들이 여자가 많이 가기 때문에 군대오는 의사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전에는 면별로 다 있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혹시 치과에 관련된 의료기기, 한 면에 한 세트 들어오면 보통 얼마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옛날에 들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니트도 몇 천 만원부터 비싼 것은 5000만원 짜리, 7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수준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용환위원

치과 의사가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사양에 대해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5000만원은 다 넘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철도 못 하고 두 군데 하는 것도 발치하고 간단한 치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치과 병원을 오픈했을 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 기본적으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유니트하고 있어야 하니까 1억 5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기본적으로 치과를 가보면 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빨 뽑는 집게도 있어야 되고 마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세트로 이루어지면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18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씩 전체를 다 해서 그 때 당시에 돈을 다 넣어 놓았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기구들을 몽골에도 줬고요. 남아서 사장된 기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매각도 했고 몽골도 주고 필요한데 다 주고…….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고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오면 치과에 관련된 기기를 넣어야 되고 내과 의사가 오면 내과에 대한 기기를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만 사서 무져놓고 10년 동안 안 써도 매각 처리도 안 되고 이래서 보건소에 제가 먼저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잠자고 있는 기계가 많고 그 때는 필요했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들여온 기계가 수십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반 진료하는데는 필요한 기계가 없는데 치과는 있었던 것을 다 정리했고 한방 같은 경우에도 침대만 있고 침을 놓으니까 그렇게 기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안계에도 한방 관련된 매트하고 전부 다 깔아 놓았지요? 안마기 하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마기는 주민들이 사용하리라고 생각해서 해놓은 것이고…….

서용환위원

다 해놓았는데 결국은 지금별로 안 쓰고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활용하는 데는 잘 하고 활용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다년간 근무를 해보셨고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앞을 보고 무슨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잘 하시겠지만 누군가 말이 없으면 소장님도 나태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담금질이 되기 때문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가만히 두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도 여기에 말을 안 해버리고 의회마저도 안 해 버리면 소장님 자꾸 역량이 퇴보됩니다. 앞으로 역량을 한 150%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볼 사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감사자료가 가장 성의 없는 것이 보건소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때문에 칭찬도 몇 군데 했었는데 아주 방대한 자료도 축소해서 하는데 95% 이상 여성분들이 계시는 보건소에서 너무 딱딱하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페이지 수를 늘렸는지 이런 것은 사실, 한 번 보세요. 7페이지부터 보시면 물론 워드는 누구나 칠 수 있고 크기 작기는 조절할 수 있는데 엑셀 부분 같은 것은 좀 축소해도 A4용지 두 장 분량도 한 장에다 하고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써 좀 더 아름답게 서류도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 부분도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과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의 있게 해서 안에도 컬러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고 이것만 조절하신 것 같아서 이건 의회 감사자료로써는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제가 작년에 안 있어서…….

서용환위원

다른 과에는 다 올라 왔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없었겠지요.

서용환위원

감사자료 난이라도 만들어 놓고 없었다고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무성의하게 빼먹고 올라 왔나 싶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소장이 원체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부숙 관리운영계장 이종일 청소년센터계장 김승호 군립도서관장 장준상

김명국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낮으로 뛰어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헬스클럽에서 있었던 사고는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태선위원

휴유증은 없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런닝머신에서 뛰다가 내려 오면서 손가락을 짚은 사고 였는데 괜찮습니다.

임태선위원

보험으로 해결 했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돈이 얼마 안 나왔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치료하는 것으로…….

임태선위원

어떤 개인이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다친 분이요.

임태선위원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전혀 보상을,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때 찾아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바로 출장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체육센터에 여자 분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관계로 다른 데보다 굉장히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 ‘카더라 방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나가서 어떤 소리를 했는지 제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 번 찾아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으나마 어쨌든 인사사고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의원들은 미리 좀 알고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미끄럽고 또 나와서 샤워하는 분들도 있고 비눗물에다 하여튼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이나 방문을 했고 수영장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수영장을 다니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화장실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일일이 계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방문 했던 날 본인을 데리고 확인까지 시켰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솔직히 청소를 언제 했는지 제가 금방 그 전화를 받고 10분도 안 되어서 도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머리카락 뭉텅이가 굴러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진을 찍기는 민망해서 본인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물이 안 내려 간답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물청소를 못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본인은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물청소가 아니고 그냥 쓸기라도 한다면 먼지가 구석에 저렇게 뭉쳐 있을 정도로는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솔직히 작다고 하면 작지만 또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나가고 계장님과 과장님한테 보고하기에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기 위치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노후 건물이 아니고 새 건물인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깨끗하게 될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문화강좌 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서예, 한문이 횟수가 44회, 요가가 66회,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무료가훈 써주기는 1회인데 어떻게 예산이 66회나 44회보다 이게 더 많이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무료가훈 써주기는 내일 사회복지한마당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도서관이 종합운동장에 행사할 때 무료 가훈 써 주기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그날 이용객들이 지금 배우는 사람들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강사 수당들이 요가나 서예, 한문이 조금 다릅니다. 서예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무료 가훈 써주기는 1회에 100명인데 100명한테 돈이 이 정도로 소요됩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지에 붓글씨하고 강사님이 오셔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것이…….

임태선위원

소장님, 저도 무료 가훈 써주기의 한 사람입니다. 계장님도 계시지만 서예를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가훈 써주기가 1회에 돈이 너무 엄청납니다. 문종이하고 먹하고는 다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것 아닙니까? 문종이 가격이 이만큼 나간다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어린이날 행사에…….

임태선위원

1회에 이렇게 썼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날 하루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종이와 얼마를 썼는지 정말 1회에 이 정도가 되는지?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김명국위원장

소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장준상입니다. 무료 가훈 써주기는 어떻게 보면 작품인데 무료로 봉사하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해서…….

임태선위원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무료 가훈 써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이용자들한테 베푸는 것은 무료이고 비용은 든다는 그런 차원인데 가훈을 받는 사람은 무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훈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1일 봉사료 조로 강사비 주는 형태로 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 비용들이 여기에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지 무료 가훈 써주기라고 해놓고 지금 소장님이 분명히 종이 값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종이 값이 이 정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족자에 가훈을 써주었습니다. 족자 값이 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지가 아니고 백족자에다가 가훈을 써서 족자 값이 6-7000원씩 들어갑니다. 사이즈별로 하는데 몇 가지 사이즈를 구입했었습니다. 가훈을 원하는 사람이 족자나 모양을 보고, 크기도 보고 선정을 하면 써주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고 보기만 해도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도서관 이용객 현황에요.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우리 도서관이 군립도서관은 안계에 있습니다. 의성에 한 개 있는 것은 경상북도 공공도서관으로 도립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인원수는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안계에서 하는 겁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계를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2012년도에는 7만 7000명이 이용하셨고 작년도에는 5만 5000명인데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일반하고 학생 수가 조금 감소되었는데 방수 공사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인이 1만 1000명 정도 줄었고 학생이 2600명 줄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12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미흡한 것이 많아서 이용객이 줄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이용하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도 2012년도에는 이용을 7만 명 이상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는 가면 학생이고 일반인이고 도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단위에는 교육이 열악한 편이니까 이런 데가 도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잡아서라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좋아야 이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라도 이용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러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감사자료를 보면 보통 위원님들께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어느 과라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실 수는 없지만 위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할 때는 그래도 부족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께서는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우리 보다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와 군민들의 고초는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군민께 도움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간략하게 한 두 개만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외 영화를 했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인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십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야외영화는 좀 더 후진 데로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체육센터에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영사기를 돌릴 수 있는 기계하고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

서용환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영사기 구입이 한 1억 정도 되고 스크린이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요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월 1회 한 번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예산이 많이 부담되면 그 안에 실내에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영사기 하고 다 오면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문화 혜택을 받고 영화를 상영하려면 처음에 구입비가 들더라도 영사기하고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소장님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좀 올려주십시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야외영화 주관은 JC에서 하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행사는 안계JC가 주관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해주기는 해줬지만 군의 예산 가지고 하잖아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지역구 의원 체면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항시 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하는 의무는 있잖아요. 잘 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행사는 지역 의원이 꽃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바람만 내다 가시고 그래도 싫든 좋든 남아 있는 것은 지역 의원하고 지역민들인데 의원이 용기 내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같은 것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의성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에도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문화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준공 때도 이야기 했지만 간판의 의미가 대화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저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간판의 의미는 알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뭐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성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저희들도 예산 심의 내지는 감사를 하면서 체육센터를 이야기하니까 여기도 체육센터, 저기도 체육센터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단북체육센터로 하기도 뭣 하고 안계체육센터로 하기도 뭣 하고 그러니 처음 듣는 사람이 ‘아, 거기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서의성체육센터로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에 ‘서의성’ 이라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명칭변경이 좀 곤란한 상황입디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국민체육기금관리공단, 이것만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앞에 뒤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문의도 했고 이게 지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지어서 시설만 받았는데 명칭을 받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소장님, 무슨 법을 그렇게 잘 지킵니까? 앞에 서의성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문의를 했고 새마을과에서 했으니까 거기서도 명칭 변경을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근에도 다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상주국민센터, 무슨 국민센터로 내려오지 의성이 하나인데 서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 위원님의 뜻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의성이면 의성인데 서의성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디다.

서용환위원

체육센터로 인터넷에 쳐서 들어가 보세요. 지명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미 한 상태에서 바꾸려니까 어려운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6분

15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