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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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중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0시 00분

ː산업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장에는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그 밖에 공무원들이 많이 임석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 신활력사업 추진 사업비가 우리군에 24억 1,300만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대가야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군은 성주군에서는 성주참외에 대한 전체 신활력사업을 참외로 다 돌렸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데로 잠깐 설명을 하면 성주참외 토양정밀 사업에 5억, 성주참외 생산기술 첨단화사업에 2억, 성주참외 환경개선과 건강증진사업에 2억, 성주참외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에 5,000, 성주참외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16억, 그 밖에 참외 효능 검증, 클러스트 구축사업, 혁신까페, 정말 이렇게 성주에는 너무나 농업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군과는 정말 대비가 됩니다. 성주군은 군민소득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군민이 먹고 사는데 사실상 집중투자를 했는 반면 우리는 대가야사업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기에 임석해 계시는 부군수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자리에서)

ː예. 뭐 그 성주는 사실상 참외농사 지금까지 정말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농업지역인데 그 농민들의 수준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성서주변에 좋은 집 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에 비해 없는 집 찾기가 더 어려울 그 정도로 사실상 성주는 잘 살고 있는 그런 군인데 사실상 또 제가 이웃면에 있습니다만 성주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외 출하 성수기에는 우체국과 금융기관에 돈이 사실상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 정도까지의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에도 사실상 농업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물론 우리군에는 우리군만의 어떤 대가야왕국으로서의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민이 뭔가 참 안정하게 잘 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다른 사업도 연계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대가야,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농정사업에 고생이 정말 많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이 사실상 요즘 많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격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지원을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보조사업에 투명성 제고와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은 군비, 도비 각 50%로서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ː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종을 말합니다. 기종을?

ː도에서 합니까?

ː그러면 기종이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자동으로 50%를 보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까?

ː도 전체에서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ː그러면 선정된 기종은 그 기종별로 작업능력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종별 별도로 별도의 읍 면 배정기준을 하고, 그 기종별로 어떤 배정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실지?

ː희망량 조사,

ː예. 그러면 기종이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면 관리기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주로 특작용 아닙니까? 특작에만 한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ː그런 건 없어요?

ː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특작 하는 하우스 농가에서도 사실상 이것 몇 대씩 안 나오기 때문에 수요는, 공급은 받고 싶기는 한데 물량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혹자는 또 보면은 사실상 꼭 필요 없는 농가에서도 때로는 보니까 보급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보급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런 기종이 사실상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좀 특혜를 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ː보면은 본 위원이 우리 산서쪽에 명단을 개인별 명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보니까 사실상 해수는 틀리지만 매년 1기종씩 가져간 분도 있고, 좀 이렇게 공급에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또 그리고 감사에 누락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대형기종이 다 빠졌어요. 대형기종! 대형기종이라면 농업부분하고, 축산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ː축산계는 빠졌다는 말입니까?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여하튼 보고가 40%~80%까지 되다보니까 그 농가에서 자기 실 주머니 돈이 많이 안나가다 보니까 이 관심이, 관리하는데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 수명을 다 못하고 일찍 폐기시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 싶은데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ː이거 뭐 비를 맞히던지, 기계라고 하는 것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 맞히면 이것 상당히 고장이 안 날 것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기종선정이 잘 못되어서 본래 목적에 부적합한 그런 기종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 제조기라든지 이런 건 돈은 많이 드는데도 한해 써보고는 전부 방치했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걸 예산이 부족한대도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치되는 이런 결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점검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농기계 사업이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33쪽에 옥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옥미는 시중가격이 타 시 군 브랜드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ː중가미?

ː조금 전에 설명에 황금사냥 등 여러 가지 홍보에도 신경을 썼다고는 봅니다만 일부 우리 공업분야의 대기업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신상품, 용도는 같지만 새로운 신상품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소비가 덜 되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조금 전의 설명도 있었는데 좀 소비자와 좀 더 가까이에 다가서서 선호도를 잘 파악해서 소비촉진에도 이것 뭐 그냥 겉치례적으로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고, 진짜 주부들한테 목소리도 들어보고 다가서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최고 쌀 가격은 20㎏ 들이 한 포대에 최고 좋은 브랜드가 어느 것이며 얼마 정도 갑니까?

ː탑 라이스요?

ː5만원, 그러면 저 우리 옥미가 지난 3년간 생산량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 양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ː아,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ː90,000포대?

ː41%?

ː그렇다고 보면은 일반미로, 옥미를 생산해서 일반미로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홍보비라든지 또 이때까지 군에서 지원, 농가에 지원 했는 것, 수매를 할 때 했는 건 물론 농가에 돌아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예산이 낭비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홍보를 잘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양이 팔렸을 건데 일반미로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금년산 추곡수매 일반물량, 다사 RPC와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산 일반수매물량 시가조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RPC와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ː그럼 내년에는 농민단체하고 RPC하고, 우리군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예.

ː군에서도 욕 덜 얻어먹고,

ː사실상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하면은 농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협의체 오시는 우리 농업인 단체들도 전체 농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게 꼭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리고 47쪽에 보면은 조림숲가꾸기, 몇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경제수 조림에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나무로는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ː예. 지난 업무보고시에 양봉농가들이 사실상 우리 의회도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상 밀원수가 고령군 전체에 많이 고갈이 되어서 양봉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기 우리 산업과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좀 이런쪽으로 헛깨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이 수종을 좀 아까 자작나무는 경제적으로 효과 있다고 했으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ː예. 그리고 헛깨나무, 이팝나무는 헛깨나무는 요즘은 건강에 좋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고, 이팝나무는 사실상 꽃이 필 때되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디다. 저도 봤는데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장 주변 또 그리고 저쪽에 뭡니까? 정정골에 있는 우륵기념관, 박물관 그런 주변에 좀 많이 심으면 상당히 외형상 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조림을 해주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농촌총각이 지금 사실상 말을 좀 심하게 하면 넘쳐나는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까지 사업, 결혼대상사업에 대상자 신청을 받은 걸로 아는데

ː그 접수가 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ː35세~45세.

ː152명?

ː새로 합니까?

ː예. 사실상 읍 면별로 노총각에 대한 파악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ː152명 파악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전부 신상까지 다 나옵니까?

ː예. 우리 농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총각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각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군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제가 소 부루셀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농가의 35호에 210두가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했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살처분 과정에서 살처분할 장소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없는 사람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첫째는 또 이렇게 살처분을 하게 되면 2차적인 환경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저게 아무리 비닐로 감고 하지만 그 작업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상부에 많이 보고도 안 했겠습니까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걸 어떤 군 단위라든지, 도 단위에 하든지 해서 그걸 사료화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2차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그러면 또 2차 경제적으로 또 효과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살처분해서 농가에는 지원을 해주되 그 2차적인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서 농가에서 사실상 살처분할 장소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을 제가 몇 농가를 봤는데 그런 것 좀 덜어주는 차원도 있고 또 2차적으로 사료화를 생산을 하면 사료를 하면 개도 줄 수 있고, 돼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료화가 되니까 그런쪽으로 좀 건의도 해주시고 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래 뭐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그리고 요즘 미국산 쇠고기 문제인데 FTA 과정, 여러 가지 검역과정에 뼈 조각이 발견되어서 통과, 지금 현재는 통과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미국산 쇠고기가 곧 수입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에 어떤 특별한 보호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ː물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각도인데 이건 왜냐 하면은 어차피 수입이 되면은 국내산 한우가격이 폭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촉진이라든지 좀 뭔가 이런쪽으로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쪽이고, 제가 신년 예산서를 한번 얼핏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뭐 우리 대가야축제 때에 한우고기 시식회라든지 그런 사업 몇 가지 사업이 사실상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그런 사업도 해야되는데 그런 게 전부 예산, 근본적인 예산부터 다 이렇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못합니다. 이 홍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축제 때는 외부에서, 대구나 외부 등지에서 인근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한우협회하고 해서 조금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오기 전에 이미 삭감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쪽에 우리 한우농가에 참 앞으로 이것 FTA 해결되고 이러면 정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촌 농민들한테 뭔가 좀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소득면이라든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