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이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4건, 총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4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오산시 7대 의회에 민의를 맡겨 주신 22만 시민 모든 분들께 그간의 격려와 질타를 가슴에 새기며 반성과 결의를 새롭게 다져 보다 한층 성숙해진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 공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갖은 내용과 수많은 논란 속에 새로 임용된 오산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건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법질서 문란행위와 이로 인해 불거진 행정편의에 의한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의도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과 함께 바로 잡아보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공포되어 동년 9월 25일부로 시행되었으나 뒤늦게 2015년 6월 1일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었을 뿐 정작 동시에 개정되어 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규 정비 방치로 인해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년을 훨씬 넘긴 지금에도 재단 운영의 좌표가 되는 정관을 바꾸지 못해 업무수행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출연기관이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서의 직무유기로 인한 1차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출연기관인 재단들에 대하여 운영과 업무의 정상추진을 위해 정기회와 임시회 뿐 아니라 시정질의를 통해서까지도 지적과 질타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재단의 무질서한 경영에 대한 조기정상화요구와 지적사항 재발방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사장인 시장의 약속과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미숙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단은 물론이고 우리 오산시 시정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총체적 불변의 현실이기에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묻고 싶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사례가 무한 반복되는지를. 의회의 날선 비판과 지적이 트집과 발목잡기라는 소문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에서 어느 의원이 소신껏 민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그 크나큰 심적 압박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비난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중심에는 그 당사자가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전에 유권자이자 여론형성층의 중심자임을 강조하며 선출직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진정한 능력인가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왜곡되어 떠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소문의 내용들이 시민의 입에 회자되어 가는 그 중심에는 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은 물론 소속 정당의 불편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자극해 갈등까지 유발시키면서까지 왜곡되고 행정편의중심정책을 꼭 관철시켜야 하겠습니까? 반칙과 편법을 통한 정책의 관철은 시민도 알고 동료도 알고 모두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당사자 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되는 세분된 업무를 들춰보면 법리해석과 적용의 오류로 인해 집행부의 감사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업무를 감사하는 사유발생과 당사자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상호협의를 하는 셀프감사, 셀프협의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그릇된 정책과 법규를 베껴놓고 틀린 것임에도 맹신하며 우리 정책에 검토 없이 적용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노출됩니다. 산하기관인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명시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홀을 넘어 유기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이기에 일전에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는 것은 무언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 감시권한으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의 답변 내용은 불성실하기 그지없고 축소 및 거부의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사항이 없다는 기만적인 문서도 받아봤습니다. 무언가 조치와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키고자 자행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일입니다.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관 중심, 관 주도의 시정추진 의도는 공권력을 통한 시민과 의회에 대한 기술적 테러이자 독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오산 시정의 기준이 될까 걱정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날로 증폭되는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직시하시고 고민하신다면 뜻을 전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진정 혁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진정 개혁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시정님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시민이 시장이 되는 오산시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기관대외비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회제도 하에 의회는 행정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본령임에도 집행부가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말살시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본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실에 서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 살펴봐주십시오. 진정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자로서 매의 눈으로 시정의 올바른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161호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2010년 4월부터 최초 민간위탁이 되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민ㆍ관 복지자원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및 사례관리의 전문적인 운영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가 슈퍼비전 제공 및 전문화된 사례관리 등 네트워크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적인 네트워크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부네트워크팀은 한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남부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8,900만 원으로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위탁을 통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에 대한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팀을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위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의 의안번호 제7-162호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 시설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도 사용되고 있어 상시 개방이 필요한 시설인바 오산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환경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약대상의 시설현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약내용을 규정한 바 제1호에서는 시설 인계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것을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는 인계 형식을 규정하여 학교장은 오산시에 무상사용 허가하고 오산시는 인계 받은 시설을 오산시 산하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징수된 센터 이용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실 이용 상황을 검토하여 협의 분담할 것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약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의안번호 제7-165호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인 현수막게시대 운영과 경험을 겸비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산시 전체 현수막게시대는 65개소로 사업용 게시대 4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현수막 설치신고, 게시대의 현수막 설치 및 철거, 게시대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으로는 오산시에 소재하고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안번호 제7-166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인 간판설치 시 실시되는 안전점검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옥외광고물의 안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간판설치 시에 간판의 낙하위험 및 고정상태 등을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발전 후 점검 결과를 환 우리 시에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자격으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오산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의안번호 제7-167호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받아야 할 법정 교육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신규 등록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법령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으로는 경기도에 소재 하고 40명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한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강사 및 강의실 확보가 어렵고 위탁관리자를 통해 도내 타 시군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오산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하고자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과 9쪽의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5쪽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모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써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2016년 2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3건 모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인데요. 13페이지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방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또 그 외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향기문화체육센터는 자체수입금과 우리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2012년에 센터가 개설될 때부터 사업이 적자라고 예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이 경비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세밀하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지분석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8,000만 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대 때에도 1회에 한해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 외에 1회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8,000만 원씩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주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유치원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종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시설 유지하는 데에 수입이 부족한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이 됐던 사항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궁극적으로 수지를 맞춰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애당초에 1회에 한해서만.

그러면 처음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 물향기문화체육센터가 개설될 때부터 이 부분은 분명히 적자사업이라고 인식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은 1회에 한해서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지금도 23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입내역을 보니까 1년에 1만 2,000명이 이용합니다마는 헬스나 배드민턴이 거의 70~80% 이용자이고 주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한 숫자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양화시키기 전에는 적자가 계속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진행 중인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동초등학교 체육관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원동초등학교 체육관시설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도 떠안을 건가요?

글쎄요. 지금은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있는 시설도 결국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된 법을 제정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에서는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분명 시발점이 되고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학교시설들을 전부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재산권이나 권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만약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한 6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교육청의 재산으로 남지만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그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이상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 하에 정한다.’ 그러면 즉 의회에서 그 이후의 것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시설이.

또한 협의 분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그동안 체육관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시설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보니까 지출액 중에서 직원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지출액을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8,0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고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입금으로 사실상 센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적자라고 판단이 되지요?

우선 우리 시의 보조금 8,000만 원과 자체수입액 2억 5,000 합쳐서 3억 2,000 정도의 사업비로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출 부분에서 약 8,000여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여기에서 약 2,000~3,000 정도를 줄인다고 하면 5,000 정도인데요. 5,000만 원 정도는 자체수입을 창출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수지를 맞추고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부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예상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생각하고 MOU를 체결해야지 일단 MOU만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은 그 이후에 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지요? 계획도 없이 MOU만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급하게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떤 시급성이 있는 것이지요?

오산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3년 계약으로 YMCA에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이 금년도 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아라. 오산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해라.”라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과 이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인 적자가 나타나니까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재산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하는 게 직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그쪽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냉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월에 만료됐는데 계속 연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우리가 인수를 해서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나 체육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사실 위탁받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짚어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서 위탁을 받든지 MOU을 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들어가는 예산들이 시민들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들인데 확실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총 예산 얼마로 지었지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시설 전체 지을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총 사업비 63억이 소요됐습니다.

63억 중에 시 예산 얼마가 소요됐지요?

시비가 3억이.

3억이지요?

예.

그 정도 규모의 지역에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땅 매입하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판단되십니까?

건축비만 63억이니까 땅 매입까지 따지면 약 100억 이상이 더.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예.

요즘에는 부지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학교에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은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이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게 확실합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제가 그때 예산결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명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이 지출됐던 것들은 지금 헬스기구 있지요?

예.

헬스기구를 지원해 준다는 일회성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명목으로 어물쩍 넘어간 상태거든요. 2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으로 센터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보조금이 계속 8,000만 원 지급됐던 것 아닙니까?

예.

8,000만 원이 전체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정현황을 파악해보면 교육청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학교예산으로 회계상 분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예산이 전체가 아니라 교육청과 협력분담이 되고 있는 것인지 8,000만 원이 전체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입금 8,0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더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올리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예산까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시면서 동의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체수입이 2억 5,000이고 우리 시의 보조금 8,000, 도합 3억 2,000으로 운영하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의 일도 걱정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인데 더 확인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동의안 같은 것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일반현황만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운영비 예산 명확하게 자료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MOU 체결 기본협약서 제3조 협약내용 3항을 보시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된 센터 이용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실 이용 상황을 검토하여 협의 분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8,000만 원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 협의 분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으로는 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8,000만 원 보다는 상당부분이 당장 내년부터라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8,000만 원 부분이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상황에서 자체수입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협의돼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비율을 당초부터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체육관도 방과후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반반 정도,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하는 분과 대화를 통해서는 학생들도 이용을 하지만 상당부분 주민들도 이용한다고 해서 반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 또 거기에 세미나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부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맞는 것이지요.

지금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운영비상 부족분을 협의 분담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이들 사용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사용료 받을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협의,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이랑 같이 대응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포기를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이 관리운영권을, 오산시가 전체 다 가지고 오게 되면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비율에 대한 분담을 오산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끔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비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5조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어디까지나 재산은 교육청 재산인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녹화도 하고 위탁관리 하는 것은 좋겠지만 비용 부담은 저희들이…….

분담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 비율을 당초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중에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 이후에 그 학교에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실제 사용하는 부분, 면적과 시간까지 고려해서 분담 내역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자체가 적자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비율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본 협약서상에 그런 비율까지 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굳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학교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니 우리가 또 보조금도 그만큼 지급을 하고 있으니 당장 중단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해 나갈 여지가 되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받는 쪽에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계속 지출되고 있었던 운영비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이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의 의안번호 제7-164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부지 분할매각은 201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사옥유치를 위한 부지 분할매각 협약 체결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금암동 512번지 일부”를 “금암동 512-5번지”로 지번분할 하였으며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균형발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금암동 512-5번지이며 면적은 2,288평방미터로 추정금액은 42억 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은 DS파워 주식회사에서 오산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당초 세교2택지개발지구에서 누읍동 627-2번지 외 2필지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면적과 금액이 감소되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누읍동 627-2, 3, 4번지이며 취득 토지 면적은 720평방미터, 추정금액은 8억 6,400만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1,297평방미터에 추정금액은 36억 3,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7-163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궐동 주차타워 건립은 궐동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밀집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및 도로의 차량정체로 통행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심각하여 궐동 692번지 어린이공원내 일부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궐동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궐동 692번지며 면적은 2,300평방미터로 추정금액은 38억 원 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부지 분할매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사옥 유치를 위한 부지 분할매각 협약 체결에 따라 “금암동 512번지 일부”를 “금암동 512-5번지”로, 면적 2,288.9평방미터로 지번을 분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중 당초 세교2택지개발지구에서 누읍동 627-2번지외 2필지로 사업위치가 변경되고 건물면적과 금액이 감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궐동 주차타워 건립사항으로 궐동지구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밀집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와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하여 궐동 692번지 어린이공원내 일부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68호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20년 오산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공간의 구체화,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성의 개선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를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9호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1,745건 중 1,522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총 223건으로 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미집행 시설 223건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경과된 시설 202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견청취 및 보고)

장인수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하는 게 의견 청취죠. 의견청취ㆍ반영은 안 되는 것인가요? 왜냐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는데 오늘 하는 목적 자체가, 진행된 것이 단순히 용역결과보고인지, 용역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죠?

도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주민의견청취, 주민자치참여단 의견청취, 각 실과 의견청취 협의가 있거든요. 최종 의견청취가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상정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항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삼미동에 있는 삼미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것은 학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결정이 난 것인가요?

고현초등학교가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는데 증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다 알다시피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고현초는 하겠는데 사실 삼미초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학생수가 많지도 않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위장 주소등록을 해서 동탄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과는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다 검토된 내용인지?

이 학교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오산시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성호중고등학교인데 다른 곳은 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접한 외삼미동에 지구단위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하고 있어요. 2천 세대를 짓게 되면 어차피 학교시설이 증설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에 학교시설을 증설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주려면 주거지역으로.

현재 부족한 상태가 아니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발생 수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상향을 시킬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에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오산시 돼 가지고 최초로 시행한 원동택지개발 사업지구거든요. 그때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현재 자치센터로 이전이 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공공부지로 해서 동사무소 청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예,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용도를 제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을 했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았는데 용도에 맞지 않으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사무소는 어차피 옮겨갔으니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어디예요? 명칭 어차피 대도 되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시립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운영하는 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네요?

그 관계는 제가.

허가 날 당시에도 문제가 있게 시립이 들어온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안 되는데 아마 다른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용도에 변화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변경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이 아닌 편법을 써서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억지로 필요한 지구단위 변경이 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 했던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설계부터, 도시과장님이 설립부서인 가족여성과랑 연계해서 이것이 왜 어린이집으로 들어왔는지부터 해서 전체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이랑 위치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기존에 동사무소 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왜 어린이집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와 전체 현안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1차 설명을 못 들어서 11페이지에 보면 녹지보존율이 오산시가 67%네요. 그런데 경기도 산림인가요 거기에서는 27%로 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산의 녹지가 67%가 나왔죠?

이 녹지지역내에서도 제조장이라든지 마을부락, 그런 지역이 다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건물들은 있는 곳이 많고요. 순수하게 자연상태의 녹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27%인가 그것밖에 안되어서 제가 행감때 지적을 해서.

27%는 넘고요. 그것은 산림면적, 27%는 아마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는 면적.

녹지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삼미 초등학교 주변이 다 개발이 되어서 초등학교 주변은 다 깎아 놓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아파트는 동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하는 데는 단독주택 부지고요.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부지로 깎아놓은 것인가요?

예, 지금 깎아놓은 데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깎아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는 그 너머.

건너 맞은 편 쪽으로?

예, 동탄 가는 도로의 오른쪽 논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아파트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 있을 때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어떤 도로나 어떤 시설은 설치할 계획이 없지 않느냐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서 우리한테 3개월 이내에 권고를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폐지나 변경이 안 될 것 같으면 6개월 이내에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존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것 같으면 1년 이내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고 절차인데요. 이것은 과도하게 시설결정을 해놓고 시설이 안 돼서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집행계획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일단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 폐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것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폐지가 안 되는 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개설할 계획이라는 게 관리카드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계별로 이 도로는 몇 단계 몇 년도에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노선별로.

장인수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게 집행계획 보고잖습니까?

예, 이것은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 검토해서 6개월 안에 권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내용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지 지금 당시는 의견만 보고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