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여봉무·이광규·이미자·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업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감독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가정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입시제도의 복잡화와 사교육 의존 심화로 인해 정보 접근의 격차와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대학 진학 컨설팅은 1회당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고비용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진학 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무료로 대학 진학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경쟁률이 매우 높아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부터 대학 진학 컨설팅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입시정보 제공과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교육복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예산 부담 없이 기존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종로구에 거주하는 수험생과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그 부모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 내용은 대학 수시, 정시 전형 컨설팅과 대학 진학 관련 정보제공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수험생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수험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8조에서는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만족도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단순한 입시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 교육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전문적인 진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도시 그리고 교육복지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 돌봄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분야별, 사업별로 분절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접수, 조사,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의 범위,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전담 조직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 수반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현행 지원법령에 기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2항의 경우에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제가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가 된 내용이고 작성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수정동의안을 지금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종로구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어떤 모 특정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떤 프라이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내의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진학 컨설팅을 참가해 달라고 하는 공동체 그룹 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삽입을 해 놓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수정동의안까지 가지고 온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그럼 될까? 그 부분은 한 번 이번에는 의원으로서 한 번 졸업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사립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이제 지자체에 학교가 있고 적어지는 학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업의 분절성 그러니까 중학교는 모교의 종로구를 나왔어도 고등학교를 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도 종로구의 어떤 품 안에서 품어보고자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좀 피드백을 할까 그 부분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발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감안해서 수정동의안 해서 그 부분을 좀 삭제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도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 대학 진학 컨설팅의 진행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좀 제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관내의 학생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서 중학교가 되면, 그러니까 강남권의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3~4학년 때 영어 절대평가의 성적이 끝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관내는 학생 수도 적을 뿐더러 이미 그걸 하시려고 초등학교 부모님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들 제 지역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나 운현초등학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만나다 보니 일단 진학 컨설팅의 나이를 좀 낮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 관내에도 중학교 때부터 신청을 해라.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이제 갓 들어가려고 진학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미 생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끝내야 되는 고등학교 과정하고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설팅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도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마저도 사실은 자립형 사립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강남이나 외부의 전문 자문기관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가 중학생부터 지금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강좌를 지금 10월 30일날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했고 제가 왜 자꾸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를 집행부에게 자꾸 묻는 게 과연 의원이 발의한 생각을 제대로 구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컨설팅 조례가 그런 여러 가지 방금 얘기드린 부분들과 더불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의원 발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아까 복지교육국장님이 그 예산 수반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예산을 하시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조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에 필요한 근거성을 마련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존에 상위 법령이 있는데 그럼 상위 법령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잘 못 했나? 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가 중요하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그 사회복지사업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조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2024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예전에는 33조에 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둔다’라고 작년 1월에 개정이 되면 설립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해서 저희도 이제 조례 제정을 하게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드리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 기존에 상위 법령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생산해내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 장점이 될 거냐, 단점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조례를 꼼꼼히 보다 보면 상위 법령하고 맞지 않는,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이미 제정해 놓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차적인 것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뭔가 조금 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유도리를 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범위가, 물론 지원이라는 걸 제외하고요. 다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그것이 다른 비슷한 법령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너무 확 규정해놓은 것 때문에 발목을 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 과연 이 법령이 타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건지, 타 구에 있는 법령이 제대로 타 구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 자치구에 맞고 상위 법령에 문제가 없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 전문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 이제 의사담당분도 오시고 정책지원관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부터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그러한 상위 법령에 문제가 되거나 저촉이 돼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생기는 법령이다, 혹은 '이것은 우리 자치구 내에 정말 실효성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없는 조례입니다'라고 하시면 객관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가 가더라도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돼서 진행되는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너무나 늘어나는 이 조례 안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분들도 그렇고 전에 계시던 전 위원장님과 현 위원장님도 계속 불필요한 조례를 줄이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도복도 줄여 나가는데 그러한 거에 이런 대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혹여라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모범이 될 테니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저는 정말 큰 동의합니다. 아마 김하영 위원님도 아이들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종로구는 이제는 어쩌면 대학 말고 다양한 직업 컨설팅에 함께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이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평생교육팀에도 계셨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화두 역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점점 삶의 질이, 삶의 어떤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1차적 직업과 2차적 직업, 이제 3차적 직업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 연속선상의 사업들이 좀 균등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조례와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3조에 보면 뭐 이건 또 우리 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한테도 여쭤보는 내용인데 3조 지원 대상에 중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 진학 컨설팅인데 왜 중학생을 포함되었는지 이게 예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포함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18년부터 지금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매년 추진되었는데, 매년 추진되었는지 궁금하고 이제 참여율이 높은지하고, 만족도를 조사했었다면 그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먼저 이 두 가지 먼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는 어때요? 이륜구 의원님이

제가 첫 번째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중학교가 된 건 이제 들여다보니 이제 요새는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생기부를 이제 참 이게 옳은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생기부를 컨설팅해야 되면 보통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사가 되고 싶거나 혹은 내가 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현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러한 과학과 이러한 인체 그런 걸 통해서 1학년 때 이렇게 되고 2학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는 게 되지 않으면 경쟁률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은 빠르면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당 거의 분당 치더라도 분당 6만원씩 계산을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지금 고등학교들이 대거 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 관내 학교들이 대거 이전해서 빠져나갈 계획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부라도 좀 잘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추진되어 왔던 건 저희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매년 추진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수시와 정시 관련해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추진해 왔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그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때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한 후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는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족도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또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꾸준히 진행,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학부모님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이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서 이게 소문 나 가지고 종로에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지원이 좋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학교로 아이들이 전입, 이사 와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지금 저기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조금 수정 동의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제1조에 보면 1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컨설팅 물론 제목, 조례 제목에서 그걸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이 컨설팅에 이게 좀 너무 저기 추상적이고 좀 주관적인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에다 괄호 열고 ‘진로 및 진학 관련 전문적 상담과 정보 제공’ 이걸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 모두가 그냥 뭐 한국말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는 ‘컨설팅의 진로 및 진학 관련 전문적 상담과 정보 제공’ 괄호 닫고 이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3조에서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라고 그랬는데 졸업생 괄호 열고 3년 이내 세 번 정도는, 3년 이내여야지 졸업생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 괄호 열고 3년 이내 세 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재수, 삼수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수정 동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발의한 직접 의원으로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가 조례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거시성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그 절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 조례가 없다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회복지협회가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수험생이나 이제 구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이 있는데 혹시 이게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그때 한 번 컨설팅을 받았어요. 1, 2, 3학년 때 계속 그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횟수를 제한하는 건지?

일단은 조례상에서는 횟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뭐 이렇게 학력 신장 관련한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운영할 때는 이제 연간 단위로 사업별로 운영에 관한 것들은 기준을 마련해야겠죠.

이제 그 기준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좀 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봤을 때 조례에는 굳이 그거를 담지 않아도 되고 연도별 운영 계획을 할 때 그때그때 저희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했을 때 그런 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고 추후 수정을 하신다면 3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돌봄 조례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돌봄 조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복지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정이 된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돌봄의 서비스 체계를 좀 일원화해서 그리고 좀 이제 기계화되어 있는 이런 돌봄 안에서 인간의 어떤 감성적 노동과 함께 이 돌봄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나온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시도 이제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는 처음 해보는 거죠. 이제 상위 법령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적용이 된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의 문제가 늘 그겁니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밀려오는 쓰나미를 그냥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넣기 시작을 할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다. 저번에 복지재단 1주년 세미나를 했듯이 복지재단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세미나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왜? 통합돌봄은 사실은 요양보호사, 어린이 보육교사 정말 이 돌봄에 종사하는 모든 걸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합돌봄을 우리 저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 통합돌봄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복지재단에서 세미나나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돌봄을 알리고 통합돌봄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복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 건지를 함께 논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의 장이 없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의견이 이제 의견을 주신 대로 지금 통합돌봄이 내년 3월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각 지자체로 이 사업이 시행돼서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10월달부터 교육을 통해서 통합돌봄을 저희도 배우고 이 종사자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 초창기로 이제 저희 종로구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복지재단과도 협의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 종사자 대상 교육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복지 분야 외에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및 또 주민돌봄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또 기존 공공서비스가 또 해소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에 후원하고 후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행 자체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통합지원 회의라든지 통합체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염려가 되는 게 일단 우리 요양복지사만 해도, 요양 이제 노동자만 해도 서울시에서 주로 관리를 하죠. 우리 지자체로는 위임이 안 되는데 사실 그 통합돌봄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의 돌봄 종사자들까지도 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구에서 드라이브 거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돌봄 노동자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돌봄 노동자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11월 6일날 일단 다 같은 만남의 장을 한 번 만나고 내년부터는 이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요.

왜 복지재단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면 그렇게 많은 출자 출연을 해서 우리가 만든 출자 출연기관인데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덜어서 그쪽에서 엉덩이를 훨씬 더 가볍게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 네트워크들이 지금 저는 오히려 분절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예산만 잔뜩 가져가시고선 지금 일하는 성과 갖고 와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상한 용역들 하고 계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더군다나 제가 더 염려하는 거는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저희는 거기에 붙여져 있지만 보건소가 거기 같이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통합돌봄의 사업 안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 있는 사업 부분들도 일정 부분의 통합돌봄이라는 대의 명칭 아래로 다량을 통합시켜서 우리의 사업과 연동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러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조직 개편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이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제 원래는 돌봄SOS사업단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거를 지금 시범 사업이라든지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관 연계라든지 또 건강이랑서비스와의 연계 이런 게 필요해서 약간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돌봄 지원 사업 자체가 정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저희 복지 사업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이관을 해서 사회복지 업무와 또 보건 업무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걱정이 되는 건 육아 돌봄도 이제 통합이 되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져 있던 사업 역시도 통합시켜서, 그런데 아마 지금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통합돌봄 안에서 육아보육 종사자들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갈 텐데 사실은 지금 행정부를 보다 보면 중앙 부처에서 나오는 사업과 서울시의 어떤 사업의 기조를 따라가는 건 분명히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이 맞는가? 지금 이제 어르신복지과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우리 돌봄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돌봄의 초점도 어르신 복지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우리는 지금 물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아동의 어떤 학생이나 이런 비율도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해주고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이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지금 대화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대화들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의원실에서 의원 세미나를 하든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에서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자꾸 이양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그럼 육아 통합돌봄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단순히 네트워크에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책을 뽑아내고 우리가 종로구에서 가지고 갈 방향성들을 찾아내야 되는 이 시기인데 지금 자꾸 기우뚱하다 보니 복지재단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자꾸 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통합돌봄의 가능성이 앞으로 지금 전개될 게 뻔히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복지재단에 대거, 저는 복지재단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 국·과에서 직원도 파견이 나가 있죠?

저희 구에서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 자격증 보유자들 아니십니까?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사

그러면 최소한 2급에서 1급은 석사 학사 기준 내에서 일정량에 도달하셨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학벌이나 그것이 개인의 능력치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플랜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갖고 온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벌써 1주년이 됐는데 저한테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가시화돼서 큰 건 없지만 일단은 이제 협의회에서 아무래도 인력이 적다 보니까 수행하지 못한 분들 모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화문 원팀이나 이런 큰 기업들과 연계해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후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활성화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린, 출범 전부터 얘기드렸죠. 제가 비영리 재단 설립하면서 바로 기부금 지정단체 지원받고 그 절차적도 제가 들여다본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기부금 활성화하신다 그러면 전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통합돌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국·과장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복지재단으로 가셔서 복지재단이 좀 제대로 일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시든 아니면 그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조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 그리고 육아 통합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다 예견이 되어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견이 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말 프로세스를 잘하셔서 2026년부터 진행될 이런 사회적 변화 안에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구는 이런 거에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보니까 법 시행이 내년 3월 27일까지 조례 제·개정이 완료된다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령 개정으로 통합돌봄으로 운영될 경우 혹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혹시나 예견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통합돌봄이 되면 어떤 게 좀 장점이 될 거 같고 어떤 게 단점이 될 거 같은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저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이 되면 장점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신청으로 이제 지금 5개 분야, 10개 영역 그러니까 서비스 종류로 보면 41개거든요.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밀하고 세밀하게 어떤 그 여기 잘 치밀하고 세밀하게, 촘촘하게 잘 관리해서 보다 더 행복한 종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제3조제1항 종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4조에서 보면 4조3항에 보면 ‘그 밖의 종로구청장(구청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조에서는 ’그 밖의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 보면 '통합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구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9조 제2항에 보면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종로’ 뭐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냥 구 지역 담당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조에 보면 14조 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 쉬운 법령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 ‘예산의 범위에서’, ‘내’자를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면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종사했던 사람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을 종사했던 자라는 것보다는 사람은, ‘종사했던 사람은’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집행부 의견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좀이따 이제 저기 아까 저 두 번째 컨설팅 관련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에 수정해서 수정동의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돌봄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외부기관들이 있을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도 어떻게 네트워크가 잘 지금 소통되고 있습니까?

네.

잘 소통되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이제 이응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통합지원회의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건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문기관이란 것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직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종로구 직원, 우리 종로구 지역 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틀리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기관의 종로구 지역 업무 담당자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따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통합지원 회의에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종로구 지역 업무 담당자’인데 아까 위원님은 종로구를 빼시자고 하는데 저는 종로구 전문 담당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앞에 여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고 4조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종로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 수정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네, 이륜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3조의 규정에 ’단, 졸업생의 경우 구 거주자에 한한다.‘란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륜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3호 중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이’로 하고 ‘구청장이’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종로구’를 ‘구’로 하며, 제14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16조 중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을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