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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한채훈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본회의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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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여러 사람한테 한 10명이 넘는 사람한테 이거 A, B, C, D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공무원을 해야겠네요, 의왕시에서 하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보시면 의정부시나 군포시나 용인시는 급수와 상관없이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의왕시를 보면 7가지의 자격요건 중에 공직에서 계셔야 되는 자격요건이 4개나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다른 곳들을 보면 다 6개, 7개씩 있는데 공직에 계신 자격 부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어찌 보면 유리하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동안 숙련돼서 경력과 그런 노련한 이런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선출되면 좋겠는데 우리 의왕시의 진입장벽이 7개 중에 4개나 공무원 출신이어야 하는 그런 자격 기준이 본 위원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데 혹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