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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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꿈이 있는 쾌적한 분당 발전과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시는 신현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와 정자3동사무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시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신현갑 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윤길

최윤길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윤길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4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분당이 조성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써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가꾸기 위해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중앙공원과 탄천 등 녹지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분당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 식재와 가로수, 등산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4,500여 명의 저소득층과 고령화 사회로 3만 여 어르신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경로당 1취미교실운영, 어르신 개인 서비스 할인제사업,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사업 추진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등 풍부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분당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분당구 연합축제, 분당구 어린이한마음행사 개최 등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 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민원증명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청사시설 무료 개방,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정 역점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33건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갑자기 총무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청사 내에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관리가 원만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테니스장 개·보수 작업을 했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테니스코트가 일반 흙으로 되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인조코트를 바꾸는 과정에서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했어도 코트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코트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도 지저분해서 금년 안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테니스코트를 클레이코트에서 캐미칼코트로 바꾸었다는 얘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구청 청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누가 이용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트인데, 지금 현재 청사 내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함에 따라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캐미칼코트에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바꾼 것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재질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한 인조코트가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조코트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인공인조코트가 있고, 데코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인조코트라는 것이죠? 자세한 것은 잘 모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인조코트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바꾼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당시 제가 추진을 안 해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 시나 평일에도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인조잔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조잔디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간단하게 치우고 물기를 제거하고 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클레이코트보다 같은 운동량에 따라서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바꿨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바꿨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는 테니스동호인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동료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서면으로 의견 수렴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기 불편하다고 무조건 그런 쪽으로 임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재질을 바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라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가로경관과장님!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는 타구에 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 주차 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수정구청 4건, 중원구청 1건에 비해 297건을 단속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신 것에 비해 야탑중앙도서관하고 구미동 하나로마트, 분당서울대병원에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쪽은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노외주차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에는 한 건도 없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단속을 안 하셨습니다. 분당구청에도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을 많이 주차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뿐만 아니라 노상, 노외, 아트센터도 자주 들어가셔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로경관과장님! 잠깐만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나오셨을 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일반 광고물들이 주말이 되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난립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경관을 헤치는 플랫카드 같은 것들이 일반 업자들 플래카드도 있지만 관에서 거는 광고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공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걸 때 우리 광고물적치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날짜를 표기를 하고 걸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이 걸고 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전에는 1개조로 단속반을 운영했었고 지금은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공목적으로 관에서 거는 플래카드는 날짜와 허가를 시에서 받아서 걸게 돼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는 것이 굉장히 많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일반 무질서하게 게시된 것은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수거를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거는 플래카드를 구청 가로경관과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거를 못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유영철 가로경관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분당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볼 수 있어요. 정기영 위원님이 다른 부분 때문에 격려를 해 주셨지만 저도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공공목적으로 관에서 거는 플래카드라고 해서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니까 과감하게 철거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창선 과장님 나오세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분당구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중 사회경제과 소관 사항은 개별 17건이며, 공통사항으로 장애인주차장에 관한 건 등 총 18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5쪽입니다. 이상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게임시설의 허가라든가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구청에서 오로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간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불법간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간판밖에 없다?

정용한위원

예.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생각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5분 정도 하셨습니다. 게임시설을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법간판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게임장, PC방은 자유업종이고 성인게임장은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충분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의 회의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속기사한테,

윤길

최윤길위원장

언제 회의죠? 인터넷에서 빨리 출력해보세요.

정용한위원

그때의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아름방송에도 나갔었습니다. 신현갑 구청장님께서도 일어서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셨고, 오창선 과장님께서도 그때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자료를 구해 왔거든요. 먼저 2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수정구는 12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중원구는 138개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98개밖에 안 되네요. 분당구는 도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지 숫자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보시면 2006년 한 해 동안 중원구는 58개소, 수정구는 54개소, 분당구는 45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뒷장을 보시면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금곡동 161번지 63번, 65번, 66번이 있죠? 금곡동 161번지는 무려 10곳의 게임장이 있다고 등록되어 있어요. 왜 그 건물만 특이하게 한 건물에 10개가 되어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건물의 그 층은 술 마시는 바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게임장입니다. 거기에서 게임장이 그 점포 내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타 점포들은 거기 가서 다른 영업을 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타 업종이 들어가 있는 곳은 바 한 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회사가 달라서 그러는 것인지 미터 규정도 없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업체간 이격거리요?

정용한위원

예.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전혀 없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문제입니다.

정용한위원

허가기준만 맞으면 그냥 내주니까 말입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이 허가라든가 인가라든가 면허가 아니고 공부상 등록한 등록제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춰지면 등록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오락실 단속에는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간판에 대한 단속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후부터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해 구청에서 노래방 단속을 하신 적 있으시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0월 29일 이후요?

정용한위원

예.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0월 29일 이후 구에서 문화체육팀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서 성인게임장이나 노래방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0월 29일 한국산업진흥법이 바뀌기 전에는 노래방 단속을 하신 적 있으시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럼요.

정용한위원

그 규정 있으시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여기다 적용을 했었고, 10월 28일 이후에는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는 비디오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은 게임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0월 29일 바뀌기 전에도 노래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속을 그렇게 하시고 오락실은 간판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락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손이 달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가 못 쫓아가서 그렇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문광부를 거론하면서까지 과장님께서 그런 비판을 하셨어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만한 역할을 못한다, 왜냐하면 단속규정이 없다. 단속규정이 오로지 불법간판밖에 없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규정이 없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 필요합니까?

정용한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성인게임장이 분당구 내에서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질의한 대로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 지역아동센터 여덟 곳 중에서 네 곳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44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동푸른학교, 청솔지역아동센터, 초원교실, 한솔지역아동센터 이 네 개는 구에서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탑지역아동센터는 시의 위스타트사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구청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와 야긴과보아즈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개소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금곡동푸른학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남시에 지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45페이지 3년간 운영실태 조사내역을 보시면 시기와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 푸른학교를 보시면 매년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비에 관한 지적입니다. 지금앞 장에 보시면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네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푸른학교 지적사항도 순위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운영비 지원을 보시면 네 곳 모두 똑같은데.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순위에 적용돼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적사항도 순위에 적용되느냐고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 여부를 시에서 결정하게 되고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저희가 지원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은 특이하게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사항을 받은 것도 지원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한 사항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 하고는 거의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신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됐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에게는 민원이 들어왔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동푸른학교에서 저한테 직접 요구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금곡동푸른학교 가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혹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으시죠?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후원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후원금에 대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복사해 왔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자녀 두 명을 보내는 주부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 수업이 끝나는 대로 보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서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자녀를 두 명 보내니까 10만 원을 요구해서 10만 원을 통장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넣었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후원금을 요구한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본인이 넣고 싶으면 넣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의례적으로 다 넣는다고 전화하신 분이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자녀 두 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제가 그 민원사항을 적어 왔거든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그 민원사항이 금곡동푸른학교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저희는 그 민원사항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후원금이 대개 한 1구좌에 5,000원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서 후원금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받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꼭 푸른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평범한 중산층도 초등학생들을 굳이 학원에 보내지 않고 이런 데 보내고 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만 입소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아동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실비로 받고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구를 점검했을 때에는 일반 아동이 한두 명 정도로, 그 일반 아동도 IMF나 그런 비춰지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까지는 조사하기가 힘드시겠죠? 자녀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후원금이 그 부모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지?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3년 동안 계속 지적받은 곳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정자동푸른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운영비와 증빙자료, 현금출납 미기록 이런 것은 금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런 금전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전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정자동푸른학교는 저희가 2004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다 보니까 어떠한 회계법상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한 곳만 계속 말씀드려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지금 분당 쪽 푸른학교하고 본시가지 푸른학교 측하고 문제가 지적사항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현금출납부 미기록은 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조치하는데 대해서 서류상으로 기록하는 게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도를 3년 내내 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똑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틀리면 또 똑같은 지적 할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게,

정용한위원

지도를 해봤자 지금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의 지도인데,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그런데 여기 200만 원인 것은 주로 저희가 인건비로 거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신고기준이 저희가 설치기준이 있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있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2005년까지인데 2007년 내지 2009년까지 종사자나 시설기준이 지금 유예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늘수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아주 간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용한위원

금전에 관련된 것인데 간소합니까?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총계정원장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기록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 지역아동센터하시는 분들 일반인이시죠.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다 자격증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교사자격증 있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지적이 된다면,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문제가 좀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정용한 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가 약 47만 정도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학생 아동 수는 약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

한성심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수정구를 감사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아동 수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 되는 바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8곳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4곳에 불과합니다. 인원과 대비한다면 상당히 적은 숫자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된 3년차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센터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존치하도록 노력을 좀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솔단지라든지 청솔단지라든지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는 더욱 많은 센터나 공부방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당구가 1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과거에 있어 왔던 그대로를 답습해온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63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과 관련하여서 영양사들의 현황과 보수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영양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28만 5,000원이고 내년부터는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60만 원으로 주지 않나, 그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영양사들의 자격증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정말 쾌적한 삶을 지향하는 대 분당구에 있는 아무리 무료경로식당이지만 여기에 영양사들 자격증이 전무하다는 것은 담당 소관 부서의 과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재 이러한 작성을 하다가 알게 됐는지, 또 조리사도 자격증이 두 명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위에 보면 하얀마을경로식당은 운영주체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제3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하얀마을경로식당인데, 여기가 내년도부터는 급식 단가 3,000원의 50%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 징수한 금액은 어디로 귀속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현재 판교택지가 조성되면서 삼평동, 판교동 그 주변에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되거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런 유품들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우리 시의 유물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발굴하고 대처할 것인지 그 세 번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분 정도만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담당과장께서 어려운 질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야니까. 우리가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 게임시설입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합계 98개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게임장과 스크린경마장이 104곳이 있습니다. 그럼 별첨되어 있는 것은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104곳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98곳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좀 작은 규모의 스크린경마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다 체크가 되지 않지 않았는가, 어떻게 여기에서 98곳밖에 없는가.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00개 정도는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곳도 안 된다면, 수정구가 백 몇 곳이었습니다. 인구와 또 크기에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을 통해서라도 아주 샅샅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올해는 45건의 행정조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45건의 행정조치라고 한다면 월별로 볼 때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조치를 보니까 구청과 경찰서의 협조로 하셨는데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과의 합동 또는 연계된 활동 이런 것은 없는지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인구 수에 비한 아동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경로식당 영양사는 확보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는 방안을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에 건의해서 영양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취사원에 대해서 28만 5,000원을 올해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에 6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가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70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된 급여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교, 삼평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 발굴되지 않은 유품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게임시설은 당연히 범죄의 개연성이 높고 또 도시 서민들의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꿔가면서 중앙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을 통해서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소규모 게임장에 대해서,

한성심위원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의 의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되지,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부의 방침이 아무리 게임산업이나 이런 것을 육성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내 마을 내 동네를 정말 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꿈나무들을 밝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구청 단위로 동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 방침이 나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영양사의 자격 유무를 말하는데 왜 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분당구 관내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에 영양사 한 명 채용하는데도 시에 문의를 해서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시의 방침이 나오는 거예요? 영양사 자격증 유무를 논하는데 왜 시에 돌리세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에 50인 이상을 급식하게 되면 영양사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영양사를 채용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얀마을경로식당의 75명 50% 징수하는 금액은 당연히 성남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게임산업이 정말 양성화되고 정말 게임을 즐기는 게임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좀 잘해 주십시오. 2006년도도 보니까 분기별 몇 회라든지 적어도 월 1~2회로 각 동별로 여기는 19개동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을 섹터별로 나누어가지고 요일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과장께서 유기적으로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간다면 훨씬 많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45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어요. 월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별로 해보십시오. 지금 천사의 도시가 있는 것은 얼마나 밀집이 되어 있습니까. 불시에 단속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에 다 계시는 청소년지도위원들도 활용을 하십시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식품위생법 제50조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이곳에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채용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조리를 할 수 있고, 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양사 1명이 여러 시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4개 경로식당의 식단을 짜는 영양사 한 명만이라도 채용이 된다면 4개 경로식당을 자연스럽게 순회방문하면서 주 식단을 제공해 주고 이럴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방법에 관계된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영양사를 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고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잘못되고 있는 사항이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격증이 있는 곳이 세 군데이고 두 군데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에 관계된 법령은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조리사의 의무채용기준은 없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조리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조리사를 의무 채용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있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50인 이상 급식시설로 신고할 경우에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에 대해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고 저희가 위탁해서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관계법에 의하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게끔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가 다섯 곳에 전혀 없고, 조리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 군데 종사하고 계시고, 두 곳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면서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그럼 예산을 주지 마셔야지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6억 5,000입니다.

이형만위원

6억 5,000이란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그곳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4개 경로식당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영양사 영유아보육법상의 그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채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주장하겠습니다. 또 6억 5,000만 원이라는 이 사항은 급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에 급식일수 곱하기 3,000원 이 금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양사는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내년도 예산에 영양사 채용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조리사 인건비가 28만 5,000원이었던 것을 중앙정부에 인상을 요구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올해 6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내년부터는 지급이 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 무엇인들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구청에서는 6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서면 상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28만 5,0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7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담당자의,

이형만위원

그러면 7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월 70만 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월 7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위생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과 환경위생과의 위생감시직원과 보건소의 세균담당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얼마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기에 한 번씩은 꼭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기에 한 번가지고 되겠어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경로식당 담당자는 수시로 경로식당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그러면서도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노인 분들은 모든 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중독이라도 발생되면 살인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바라고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4개 경로식당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도시락 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점검 시에 도시락을 제조하는 과정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도시락 배달 제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락 배달할 때 음식은 지금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식당에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도시락 배달할 상황에서의 점검표가 있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있지요.

이형만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분기마다 나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행감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과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저소득층 그리고 아주 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들 해 주시는데 저도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나 사회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당구에서 정말 아동과 청소년과 노인 분들을 어떤 자세로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공부방 가보셨습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소 공부방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분당구만이 아닌 수정, 중원까지 방치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떤 면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실상 공부방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시설이라든가 지원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하얀마을을 제외하고는 아주 이용도가 극히 미미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거나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남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원한다면 80%까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획기적으로 변모가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실제로 작은 도서관으로 잘 활용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열람실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보통 사설 독서실에 갑니다. 아니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중앙정보문화센터가 있고 구미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더 작은 단위의 청소년공부방이 중요한 이유는 골목이나 마을 단위에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시설이 미흡하고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균형 발전 이것을 수정구에서는 이 예산 신청을 해서 받은 바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도를 해보셨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더 하고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6년도에 전국에 200여개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게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31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공부방 지원이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2006년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공부방을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서 질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점 꼭 파악하셔서 지역의 공부방을 살리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지원액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것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진짜 관심 많으셔서 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네 군데가 있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에 지층 경로식당은 없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방에 가보셨나요?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물론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항상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주방에 있어서의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방기기, 조리기구, 개수대 이런 데가 현대화 돼서 편리하게 갖춰져야만이 식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점검하셔서 아울러 우리 분당이 수정이나 중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 토요급식제도 하고 있고 또 지층 경로식당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정과 중원이 열악한 것에 비해서 분당은 좀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더 욕심을 내자면 주방의 조리기구하고 주방기기에 대해서 주방의 현대화를 좀 앞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순회 영양사 제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정채진 위원님, 잠깐만요. 순회 영양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위험한 답변을 하셨는데, 집단급식시설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궁여지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다 하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궁여지책이 아니라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죠.

채진

정채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순회 영양사가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영유아보육법에 준해서 순회 영양사제도가 된다면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그게 영유아보육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료경로식당 현장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이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1인당 3,000원조차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28만 5,000원의 지원금 갖고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장에서는 봉사정신으로 어르신들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곳의 자원봉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만 원, 70만 원의 지원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셔서 지금 이렇게 좋은 지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도 결국은 이렇게 영양사나 조리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그 분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애써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장님, 순회 영양사 표현이 적절한 지, 영유아보육법 상에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선상에서 영양사를 꼭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쯤 검토해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까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순회 영양사를 운운하셨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인 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시설에는 영양사를 두게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죠?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단속은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맞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실제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시설이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그 업무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집단급식시설이나 큰 단체의 식당에 쉽게 말해서 우리 분당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어떤 시설에 영양사를 안 두고 있는 그런 시설들 단속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허가를 해 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허가라고 하는 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지금 사회경제과에서 일단은 보조를 해 주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경로식당 말고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환경위생과 할 때 얘기 좀 합시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는 이번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3회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2006 우리들의 얼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행사를 준비하신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노력에 많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분당관내 전 동민이 참가하는 행사와 또 분당구의 전 동에서 출품한 작품 700여점이 되지요. 그리고 타 구청 행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축제였다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수정구 행감에서도 그곳의 한 지역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 분당구 한마음축제를 벤치마킹하여서 내년에도 수정구민들에게 인정받는 행사가 되라고 제가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