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형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2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사무과장 정규석 의사계장 권태형

사무과장은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 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일 처음에 거짓을 하거나 하면 위증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드려서 저 한테는 없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얼마까지 입니까?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료 불성실하게 올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과태료하고 상관이 없고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시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되지요.

없음으로 올라 왔다가 이야기 하면 다시 올라고 또 이야기 하면 찾아보고 올라오고, 의원이 다 알으켜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저희들도 한 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9페이지에 의원 관련된 예산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 이야기가 여담 삼아 종종 나오는데 의장은 얼마 씁니까?

의장님이 월 쓸 수 있는 금액이 241만원입니다. 그래서 연 2892만원입니다.

작년에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의장님이 2342만원을 쓰셨습니다.

부의장은요?

부의장님이 1207만원입니다.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800만원, 총무위원장님이 312만원, 산건위원장이 807만원, 예결위원장이 120만원, 그래서 총 5590만원을 썼습니다.

예결위원장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총 75만원입니다. 2개월 분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이 7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라고 해서 위원님만 포함했습니까? 의사과 직원들도 포함됩니까?

13명에는 위원님 9명과 공무원 4명입니다.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의원 기준으로 합니까?

의원님들은 따로 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세웁니다.

제 생각에 연수 일정을 13명 곱하기 300만원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았으면 의원님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8명이 가게 되면 8명 분만 지출하고 5명 분은 다시 반납처리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했나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면 당연히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줘봐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 일정 잡고 예산 성립 시키고 할 때 몇 몇 곱하기 몇 명 갈 것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이…….

올해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나 이런 것들은 45명이 타고 가도 한 대 가야 되고 30명이 가도 한 대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한 대 분으로 정산이 되고요. 나머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명 가는 것하고 8명 가는 것하고 당연히 금액이 틀리잖아요. 남는 만큼은 군민의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돌려 주는 게 맞지요?

당연히 돈을 안 쓰면 불용 처리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저 쪽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 상 빠지는 것은 정산해서 불용처리 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세워 놓은 것이라도 다 쓰고 와도 된다는 식의 의회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9페이지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예산이 6300원 섰는데 대부분 서 너 가지 정도 이야기 하면 어디에 이렇게 쓴 것인지 내역을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인당 의원 480만원, 예결위 위원들은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씁니다. 주로 제가 직접 집행은 안 해봤습니다만 내역을 들어 보니까 주로 식사하시고 의원 연수 하시고 하는데 쓰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연수비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 연수 경비를 여기에서 쓴다고 합니다.

국내연수 경비는 2600만원 따로 되어 있는데…….

국내연수 할 때는 이 경비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를요…….

주로 식사 경비, 그런데 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국외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서 국내여비는 따로 되어 있고 하는데 국내연수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의정공통업무 추진비 아닙니까?

연수 경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연수 가셔서 쓰는 비용의 일부를 여기에서 쓴답니다. 다 여기서 100%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외는?

국외는 따로 있답니다. 의회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국외여비는 못 쓴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규정하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세 분이 쓰는 법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섯 분한테 어디에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법인 카드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와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담당 계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 할 때 쓰는 것인데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 하고는 가능하면 배제를 하면서 지역에 가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월째 되어서 정확하게 얼마 쓴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주로 면단위 같으면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어 김재화 의원님 퇴임하고 난 뒤에 마땅히 식사 대접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밥 한 끼 대접한 그런 정도 썼습니다.

지금 정식 회의 중입니다. 그지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사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이 문제를 정확히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안 했어요. 다시 한 번 규정을 보시고…….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정을 보시고 다섯 분 한테는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관행이나 인간적인 면은 없어지고 법적인 면들만 부각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서 혹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오늘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결산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결산 한 내용을, 카드가 다섯 장이 됩니까?

예.

카드 다섯 장에 대한 결산한 내역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6대 때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어느 의원님은 아주 체계적으로 월별로 연속성 있게 잘 썼더라고요. 또 어떤 의원님이 쓴 내용을 보면 저도 의정활동을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카드 결산 내역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의사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좀 내어 주시고요. 전체 카드 내역을 의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의원이 지역구에 두 분이지 않습니까? 상임 위원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묘할 때가 많아요. 먹는 것이라서, 쓰는 것이어서 더러워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고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이 둘이면 그건 군민의 카드 아닙니까? 그걸 못 하는 옆에 있는 의원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전체 카드 내역을 세목별로 정리를 해서 전체 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의성군청 홈페이지 내지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다가 게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