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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6-11-29

홍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중원구청 및 금광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 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 중에도 저희 공단 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근주 간사님, 박권종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 남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문화정보센터, 율동공원, 양지공원, 탄천종합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직원은 7개 부서 21개 팀에 정규직 255명, 일용직 509명으로 총원 현재 7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 392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245억 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9,000만 원으로써 공단 예산의 64%를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도 전국 최고의 시설공단,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새로운 공익사업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리고 여가를 선용하여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경로당 방문, 사랑의 헌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은 지난 4월 28일 노사평화 선언 선포로써 노사가 하나 되어 내부 직원의 화합을 위한 제2의 한마음 합창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525밴드도 창설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진정 시민에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뉴점프21 혁신운동, 가슴에 달고 있는 심볼은 저희들이 520억의 공사 공단 중에서 2년, 3년, 5년 때까지 우수기업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직원들의 정신적 지주이며, BSC 지식경영 시스템 도입, PDA, 종량제, 노상 주차장을 도입해서 혁신 선도 공기업으로 내실 있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를 돌아보면 성남시 종합감사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를 마쳤고, 현재 시의회 행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한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한국 자치경영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나’등급 우수공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좋은 경영이 되도록 지적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운영해온 업무에 대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지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성남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사전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공단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행정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감사에 앞서 인사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임직원 급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하고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체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하고 기능은 다 같은 일반직원입니다. 기능은 주로 기술직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기, 시설물관리, 각종 시설에 대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능직이라고 하고, 일반직은 주로 행정사무를 보는 것이 일반직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일반은 행정사무직이고 기능은 기술직이면, 주차관리요원은,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이라 하겠습니다. 주로 일용직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조금 더 보고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다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매점이라든지.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물 위탁한 것은 탄천운동장 지하에 있는 식당 2개 하고, 소매점 9군데, 매점 하나,

홍석환위원

입찰방식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방식에 의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시설물들에 대한 입찰예상가하고 낙찰받은 거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입찰예정가가 100원인데 낙찰은 400원에 받았다든지, 전자입찰이니까 자기 써내는 것에 따라서,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가는 저희가 알려주지 못 하고요. 최고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중간 점수를 체크하는데 금년도 그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내년에는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실제 경영이 잘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식당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나름대로 예상해서 예가를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응찰가를 크게 써서 낙찰받은 것 보니까 실제 운영상태가, 경영이 어려운 그런 데 있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율동공원에 있는 ‘호반의 집’ 같은 경우는 예가, 내가 써서 들어왔는데 계절의 차이가 있어서 겨울에 손님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성이식당’이라고, 7개월 동안 계속 입찰 들어오지 않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대안은 없나요? 물론 본인이 응찰가를 잘못 써서 낙찰받았지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호대책은, 시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평수에 대해서 얼마를 받으라 하는 조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탄천하고 율동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입찰예상가하고 낙찰가의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큰 것은 모르겠지만 대충 200% 정도의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00%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제가 자세히 자료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료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사장님 오셔서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올해에 중점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부분하고, 그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은 작년도에 열심히 일했고, 금년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평가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3월까지 고객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사장의 교육과 외부강사, 친절교육, 인사조직 교육,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로 해서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했고,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연수교육을 중국에 20명 정도 11월에 다녀와서 직원들 사기 백배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에 대한 진급승진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봉급을 올리고, 조금 부진돼 있는 진급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2년간 승진 못 했는데, 2년 동안 최우수 공기업으로 직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년 2, 3월에는 승진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금년과 내년도도 고객만족에서 불친절한 것이 있습니다.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점적으로 직원들 교육 강화해서 고객만족,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자기 혁신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직원들로 나아가야겠고, 노사화합을 이루어야 되겠고, 시설물 이용을 증가시켜서 지방자치법 76조 공기업 비영리단체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모자른 것이 많습니다. 수입도 올려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경영이념에는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 무한봉사’라는 이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올해에는 내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 대민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교육이나 노사화합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밀접하게 시설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목표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종전에 중원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 시민에 대한 봉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이라면 민원이죠.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큰 부상, 이런 것들이 대체로 몇 건 정도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망사고는 작년도에 배희용이라는 36살 먹은 분이 수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119차로 차병원으로 옮기고 심폐소생술 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하늘에 가셔서 1심,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내년 6월에야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이 대민봉사 자세에 더욱더 전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대부분 이런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대책을 세우려고 급급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각 건물에 대한 안전 책임자를 명해서 소방서가 FTS를 통해서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월 1회, 두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소방서와 FTS를 열어서 사전에 모의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에서는 안전교육 강화의 날로 만들어서 전 직원이 교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이태복이라는 저명한 심폐소생술 강사를 모셔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전사고 문제는 재산관리도 관리려니와 시민들께서 마음 놓고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을 항상 강구하시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시를 많이 해주시고, 물론 법적인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시설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보험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은 안전사고, 화재보험, 생명보험에 들어서 여러 고객이 유사시에 사고 났을 때 보험은 지원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망사고에 관해서 그 분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 없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용희씨한테는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고, 시에 연락해서 2,000만 원 드리려고 저희 관할하고 있는 예산과에 얘기했더니 그 분이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고, 보험금은 1억 정도인데 아직 민사소송 중이어서 소송 끝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민원인과의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고소까지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고 후에 저하고 잠시 얘기 나눈 적 있지만, 변호사까지 찾아와서 저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까지 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도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사후 예방차원에서 안전사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일일이 다 사고에 대해서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보험이라든가 보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많지 않은 사고 중에서도, 사실 시설물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하는 차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사고가 안 나야 좋겠지만 사고가 나면 정리 잘 하셔서 법적인 데까지 가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대책 이것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큰데 이사장님께서는 훌륭한 지도력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볼 때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에서 보면 과부족이 상당히 심한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정원이 과연 과잉책정이 된 건지, 이 과부족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질문드리고요. 일용직 포함해서 764명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이라든가 파트직까지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의 정원표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33명인데, 18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정청소년수련관이 2002년도에 저희한테 올 때 전부 계약직이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것을, 계약직은 임금이 적고 일용직은 많습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 그대로 왔는데 이것을 정원표를 고치지 못 했고, 앞으로 고쳐나가겠고요. 과부족 현상은 이런 점들이 과부족 현상이고, 정직원이 있는데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배치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근무한 일용직 계약직은 정직원으로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직원 있는 데 계약직 일용직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정직원으로 못 하는 일용직은, 말하자면 시급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도 어떤 때는 정규직으로 올려줘야지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어서 4대 보험은 주지만 정규직화 하면 국가 정책에 돈이 많이, 이것은 시와 협조해서 일용직도 차츰차츰 존경받는, 자기 직무에 행복한 시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764명에는 일시사역까지 포함된 거예요? 일시사역이나 파트타임 개념도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급은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인원이요.764명에 더 있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보셨어요?
상욱

남상욱위원

7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이 안 된 인원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포함 안 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기능직 18명은 일용직으로 채용 중이시라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과부족은 해소하실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사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진정서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율동공원 수변휴게소 지금 임대하고 있죠, 주식회사 ‘행복한 사람들’하고 임대계약하고 있는 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서 ‘행복한 사람들’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3년 계약만료가 12월 28일인가 보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근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매년 4억 7,000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냈다고 하는데, 매년 4억 7,000이라는 임대료 낸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청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답변으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공단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업체 선정이 2월 8일에 입찰했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근주위원

3억 700이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근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계약입니다.

유근주위원

몇 대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 꼴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대 당 9,000,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운용했던 거기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운용을 해놓고 빠져가지고 새로 온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새차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 3억으로 계약을 했지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새차로 들여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4억 5,000만 정도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한 대당,

유근주위원

아니, 차 한 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낙찰금액에서, 5대면 차 한 대당 낙찰된 금액이 6,1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0만 원 돈이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근주위원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죠? 매일 운행하는 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근주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요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합니다.

유근주위원

기름값은 어떻게 되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팀장이 보고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수정청소년수련관 관리팀장 박현욱입니다. 기름값은 저번에 이번에 포함되어서 500만 원 가까이 기름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 달 30일,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일요일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루에 4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40만 원은 안 되죠? 하루에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0만 원이 되었든 40만 원이 되었든 좋아요. 물론 싸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차라면서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각종 사업 입찰내역을 보면 전부 타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남에 있는 관광버스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입찰에 응찰한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이번에 응찰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4, 5개 응찰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공고를 하나요?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고를,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터넷으로 냅니까?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일단 인터넷으로 냈습니다.

유근주위원

4, 5개 밖에 없어요?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4개 업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억만 하고 계신 거예요?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자료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최고 입찰자가 ‘뉴지구촌관광여행사’인데 거기 보면 최저 입찰자도 있겠죠?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초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해놓은 예정가인가요? 3억 5,400만 원은.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정가로 해놓고 입찰을 본 거죠?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이사장님,

문길만위원장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황송터널 유료도로 관계를 이사장님한테 통행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에 유료도로가 10월 말 현재 수입이 4억 1,3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1억 6,237만 9,000원, 이것은 순수한 경비지출이고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겠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8페이지에 보면 유료 관리 사업예산 인건비, 경비 기관성과급 기타 해서 2억 5,700만 원은 뭐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이고 경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전부 포함된 거라면서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예산이고요. 밑에 것은 지출된 것이고,

유근주위원

10월말 기준이에요, 연간이에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1억 6,200만 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수입이 10월말 현재 4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럼 2005년도에 수입은 얼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0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10월 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2005년도는 7월부터인가 출·퇴근시간에 안 받았죠. 이 부분을 왜 자꾸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위·수탁협약기간이 2009년 6월 30일까지예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이 수탁 해약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교통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6월 30일은 황송 유료도로가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상 2009년 6월 30일이면 유료도로가 폐지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위탁 받은 기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은 하고요. 2009년은 그 사업이 폐지되는 시한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료로 보면 위탁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한다는 식으로,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2009년까지는 계속 재계약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기관이 완료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하고 1년 단위로 위·수탁을 체결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재계약합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쪽에 지금 큰 이익은 없잖아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연간 3억 정도는 거기서 수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수익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기계 설비가 120억인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월로 계산하면 어림도 없는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감가상각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금액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타당성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따져보면 시설비도 못 뺀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사업비 비례한 감가상각까지 계산한다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협약의 해지 8조 사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갑과 을이 공히 협의가 됐을 경우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협의 해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협약 해지를 할 수가 있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성남시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꼭 성남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가 상대원1동 뒤에 공단이 약 1,500여개에 근로자 수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그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교통량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200원이라는 금액은 받으면서 모양새만 좀 안 좋아요. 200원짜리 통행료 받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나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다른 데는 요금 문제를 조사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서울시내에도 혼잡통행료라고 해서 서울 4대문에 들어올 때만 통행료 받지, 터널공사 순환도로 하나 했다고 해서 한없이 2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이랄지 아니면 근로자들이랄지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 그 지역 교통체증이, 혹시 상대원 그 지역에 출·퇴근 시간에 와 보셨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익사업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터널공사를 할 때 성남시에서 통행료를 징수해서 공사비를 회수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경기도에서부터 기채를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기채금액 다 완납하지 않았나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기채를 받아서 그 기채금액을 상환하는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봤습니다. 통행료 징수금액 갖고 기채를 상환하는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봐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통행료는 2009년 6월 30일이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시 조례에 유료도로 징수조례에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한 거네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조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성남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기채를 받아온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려온 거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100% 완불 안 됐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상환 문제는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유료통행료를 받아서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환된 시점에서 구태여 거기다가 200원씩 받으면서, 받으려면 1,000원씩 받든가, 계속 금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시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본 위원도 힘이 된다면 방법을 연구해서, 통행료로 받는 거기가 값어치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단 쪽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9시 이전까지는 무료고요.

유근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그리고 6시 이후에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출·퇴근 시간도 시간 나름이니까, 인식이 아직까지도 거기서는 200원씩 내야 한다는, 지금 출·퇴근 시간에 안 받아도 그것이 머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1㎞ 정도는 밀릴 거라고 봐야 되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공단 측에서 신경을 쓰시면 시에서, 이것이 조례 개정이 꼭 되어야 한다면 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겠고 열심히 해서 모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노력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나오시죠.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하던 거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저희 소관 것은 아니지만 아까 급여체계 관련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있는 전 직원 급여명세가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연봉액은 아닌데 여기를 보면 같이 일하는 3급과 4급 쭉 있는데, 여기 보면 특히 3급에서는 한 분이 기본급만 있고 나머지 수당이 다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급이 기본급이 180만 원인 분이 계신 반면에 120만 원인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단순 호봉 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서 애초에 97년도, 저희들 이후에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특채로 된 분들, 그 분들은 자기 호봉이 가령 행정직에 있다가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못 미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적고요. 기본급이기 때문에 적게 나타나고 자기에 상응한 자기 현직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대로의 호봉을 받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보수가 조금, 그리고 현재 없는 것은 일반 3급에서 한 분이 계약직인데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열어서 전부 다 평등하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경력이나 호봉 때문에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일단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직분이나 급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특히 4번에 일반3급 이 분은 열 달 동안 2,3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오히려 4급보다도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정해진 것이 있긴 있겠지만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 내부에 위화감도 형성될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정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근주 간사님하고 홍석환 위원님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남상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총무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료 때문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위원님들 자료 기다리시는 동안 잠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급여체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공단 내부 규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내부 규정은 안 되고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11월 15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 통과되어서 시에 보내가지고 절차는 시 예산기획과에서 시 윗분들도 올리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15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문서로 발송을 하셨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김시중위원

아직 발송은 안 하셨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담당 직원한테 이해를 시키고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급여체계의 이런 문제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알 정도면 기존부터 쭉 있었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시하고 관계되어서 이 부분과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는 수차 했는데, 한번은 시청에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문제보다도 시청에 관한 봉급 문제를 연구를 해서 통일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건 안 된다.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유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성남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시에서 상식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을 잘 안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남겨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시에서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급여체계 문제는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하고 협의된 결과까지 확실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사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남석 씨는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자료.

유근주위원

아직, 오는 대로 받도록 하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석환 위원님 자료하고 유근주 간사님 자료는 망라해서 보고드리려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자료가 도착되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1. 시설관리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9분

이어서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기획총무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통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관리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입주민 건의사항에 계단실 센서등하고 헬스장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여성임대아파트 보안장치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관리하시는 쪽에서 건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현재로서도 방범이나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보안장치 관련해서 건의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분실이나 도난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나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접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번지점프장과 관련해서 수지분석 요구드린 사항에서 관리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감가상각은 고려하셨나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고려하지 못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좀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지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고 향후에도 예상이 되십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로서는 숫자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고수익은 분명히 아닙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번지점프장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공서비스가 부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 생각은 저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수익사업인데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예측되는 리스크도 있는데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려는 사유라든가 어떤 그러한 방침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된 거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97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기본계획상에 번지점프장을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기본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간 순수 민간인이 위탁을 하다가 2000년 중반에 번지코드가 절단 사고가 있어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공단이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사고라는 사유가 결정적인 사유네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운영주체가 민간으로 되어가지고는 어떤 사고가 나면 다시 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시 자체로 다시 귀속되는 형태가 일면 보면 좀더 책임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진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항상 다 안전성이 당연히 부합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는 상황인데, 검토가 좀더 명확하게, SWOT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운영은 계속 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업무보고 때도 보면 여러 가지로 좀더 이용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쿠폰이라든가, 쿠폰에 대해서도 어떤 효율성이 느껴지십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현재 번지점프장 설치가 된 위치를 보게 되면 전부 유흥관광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권에는 오로지 율동공원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보게 되면 약 60%가 서울 및 경기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문제야 없죠. 그런데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좀더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장점으로 보시면 낮은 요금이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요금이 낮다고 많이 좋아할까도 싶고, 타 번지점프장과 요금 상승 억제효과 이런 것은 시장경제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내부 규정이라든가 자체 운영 지침 만드시고 이런 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인력확보라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쓰시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 부분이 너무 개요적이라서 좀더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켜보겠습니다.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더 설명드릴까요?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조가가 29원 46전이란 얘기인가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매가란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수퍼 같은 데다 공급하는 가격입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소매가는 수퍼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 공급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10월까지는 약 80억이 되겠고요. 1년 총 틀어서 작년에는 109억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80억은 10월말까지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시 자원관리과에서 발주를 주어서 공급 받아서 판매대행만 하는 거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판매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조업체 방법 같은 건 모르겠네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설면만 듣고 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판매량이 이상하게 계속 2006년도에 와서 많이 주는데, 두 달이 남긴 남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은 거 같지 않아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소비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특히 상권 같은 곳, 시장 같은 곳 그런 데는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익금이 80억이에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판매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까지 사용한 게 3억 3,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약 77억 정도가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판단할 때는요.

유근주위원

77억?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유근주위원

80억 중에서?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억을 소요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9페이지에 있는 지출액이 원가 지출된 금액이라는 뜻이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입액이 80억 6,613만 8,000원, 지출액이 지급한 금액이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3억 3,000, 그러니까 80억에서 3억 3,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이익금이네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익금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경비를 최대한도로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을 이익금으로 판단하시면 되냐고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 수익과 지출액을 뺀,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수익금이죠.
영희

이영희위원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수익금으로 생각하면 되냐고요.

유근주위원

판매수익금에다가, 80억이 판매한 금액인데 원가, 그러니까 만든 회사에다 아니면 자원관리과에다 지출한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공식상으로 맞습니다. 수입 빼기 지출은 이익이니까요.

유근주위원

59페이지 봐도 29원 46전짜리를 182원에 팔고 그 정도 이익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나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물론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판매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어머어마한 마진을 챙기고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그런데요.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 중에서 봉투판매하는 금액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연말까지 잘 하면 1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400억 정도 드는데 결국 300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억, 100억 해가지고 마진폭이 그렇게 많다면 봉투를 싸게 공급해주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오히려 더 쌉니다. 평균이 20L를 봤을 때,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이 400억 들고 봉투 판매 대비 비슷하게 가는 건 좋긴 좋은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조원가는 싼데 이렇게 받으려면 재질을 조금 좋은 것으로 쓴다든지, 지난번에 보건환경국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자원관리과에서 봉투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록 단가를 높이든가 해서 해야 하는데 가격만 싸게 해가지고 마진만 높이는 쪽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쓰레기 행정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근주위원

수익사업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각 주민들이 각종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봉투 사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충당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400억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저희들한테 수탁된 사업만큼은 판매액 수익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시에서,

유근주위원

하여간 판매이익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어차피 400억이니까 해당되니까요. 그 봉투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처리되어야 되니까요.

유근주위원

처리가 되긴 되는데 그 돈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총 수익사업에 이것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저희들한테 위탁된 것은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금액이 시로 입금되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바로 입금됩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서 별도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으로,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대행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해야죠. 마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자료가 도착됐죠.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환위원

이사님,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민간위탁하기 위한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부 규정하고 시 규정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단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고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재위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최고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최고가보다는 평균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200% 가까이 지금 현재 낙찰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것은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대가 거의 많아요. 최고가 방식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정가랑 낙찰액이랑 근접한 부분이 너무 많은지가 조금 놀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정가의 우수리 부분을 정리한 것이 낙찰가가 되는 이런, 물론 전자입찰이니까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낙찰가가, 저는 오히려 낙찰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낙찰가가 너무 적어요. 3%, 0.003%, 예정가와 낙찰액하고 만 원 차이 나거나, 어떻게 이런지 의아하고 놀랬거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이 더, 너무 공정성을 기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홍석환위원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찰자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회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하잖아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한 일은 별로 없고요. 쭉 놔뒀다가 가끔 입찰에 전부 다 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홍석환위원

제가 샘플링을 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두 개는 200% 가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히려 낙찰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익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최고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보니까 예정가랑 낙찰가랑 거의 같은, 그래서 이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놀래고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예정가에다 낙찰가와 근접하게 쓸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만 원 차이 나고 1,000원 차이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정가에 근접해서 했는지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1년 11개월 됐습니다. 주로 여기는 공단 이용하는 부분, 공공서비스 지역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와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분당구 아니면 대전에 있는 한 분이 소매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성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많이 낙찰가를 올려야 되는데 낙찰가도 적고 예정대로 이 사람들이 하면 거기서 전부 다 하려고 해서 이것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전자입찰해서 한 7개월 동안 쉰 경우도 있고요. 예정가는 공시가 또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이 사람들이 응찰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지만, 위탁 재입찰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때 약간의 공공의 서비스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너무 최고가만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균가로 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받아보니까,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정가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응찰자가 없다는 측면인 것인지,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운동서비스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사먹어야 되는데 많이 싸가지고 와서 먹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근본 행감 때는 총무파트, 내년에는 재무파트 쪽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도 본 상임위원회에 바운더리를 넘어서 질의들이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총무부서 쪽 일은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하시면 하루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간명하게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릴게요.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일용직으로 많이 대체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지금 있는 직원이 일용직이라면 차라리 승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진이라고 해야 겠죠. 올리셔가지고 정규직으로 하면 책임 부여도 되고 좋지 않은가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 질의드렸던 부분도 상용직의 정규직화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렸는데 “없습니다.” 하셨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만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원은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주어진 정원 다 채우는 것도 좋은데 왜 이것을 줄이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면 22페이지에 총 직원 급여표, 다른 상임위에서도 총무파트 쪽으로 질의를 하셨네요. 도시건설위 쪽에 있는, 190페이지에 있는 급여명세 이런 답을 듣고 싶었는데, 직원 급여표가 아니고 직급 급여표라고 해야겠네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게다가 이게 기본급이죠?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되면 이 자체적으로는 참고사항의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사업부라든가 영업 부서 형태가 아닌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성과금이라든가 그러한 형태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호봉제를 유지하고 계신데 향후 연봉제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왜냐하면 호봉제 자체는 안정성은 있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피동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른 질의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일용직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됐네요?
결정 주체는 어디십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시에서 승인 받습니까?
그럼 후년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큰 %가 아닌 형태로,
행자부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꼭 따라가야 할 상위 법령 형태로,
기준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공단과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급여표 뿐만 아니라 뒤쪽에 질의를 드렸던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급여수준이 좀더 많이 상향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보면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또는 지자체 산하단체들에 대한 임금이 그런 형태의 포지션들이 좀 안정성은 있지만 급여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의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공공서비스가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짚고만 갈 부분이 휴일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단가에 의해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따로 지방공무원 수당지침을 준용하지는 않으시고요?
리미트는 몇 시간으로 결정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다 체크를 해서 부여되는 시간입니까?
알겠습니다. 연차수당 같은 경우 한 해에 대략 얼마 정도가 나가고 있나요?
연차수당은 없어요?
5일 근무제면 월차수당이 없어지지 연차수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말씀드린 거고요. 직원분들이 많으시니까 연차수당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기천 만 원입니까, 아니면 억으로 가나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감을 가지고자 하는데,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는 3개월 전에 연차를 소모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직원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이후로는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아시나 싶어서 짚고 간 것이고요. 임직원의 급여내역하고 다른 공단과의 비교 자체는 일반 3급이면 어느 직급이죠?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안 하셨네요?
임직원이면 그 이상도 명기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이라든가 급여를 잘 알게 됐는데요. 법정 수당은 어떤 성격입니까?
계약기간 타 시군과 비교한 것을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연수만 조정하실 게 아니라 다른 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짧게는 3개월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시는지, 무기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파악해보시고요. 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하게 되면 고용 안정의 측면은 있는데 고용인력관리 탄력성은 줄고 여러 가지 양면의 날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고요. 다만 1년 단위로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시게 될 경우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계약기간 1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계약 회수가 2, 3회 반복되게 되면 법적으로 보면 상시 근로자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있는 특채 채용 과정은 저도 총무파트 분야가 대외비도 많고 자체적으로 밖으로 많이 안 흘려지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본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행감 활동을 볼 때 알아야 될 권리도 있어서 고심하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유아체능단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직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무직 같은 경우도 일용직을 계약직으로 승진하신 것은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시네요. 이사장님에게 전권이 있으신 건가요?
채용 자체를 결정권자가 이사장님께 계시고,
가장 상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게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과장이 된 거죠. 그럼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은 제가 잘 인지하게 됐고요. 다만 인사위원회가, 이 부분이 규정상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하셨던 부분은 알겠는데, 다만 자체도 객관적이시겠지만 좀더 객관적인 부분을 향유하시려면 외부인사에 대해서 많은 인사위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용직, 계약직으로 올리는 이런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케이스는 아직 없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장려하실만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좋고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또 일용직을 이사장님이 채용하셔가지고는 계약직 거쳐서 바로 정규직으로 고속으로 과정을 단축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리스는 없는데 다른 기관에서 보면 리스 자체가 좀더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한데 자체적으로 고려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배차신청서라든가 운행일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태방법 같은 경우에도 다면평가라고 하셨는데 다면평가가 상향식 평가도 진행을 하십니까?
상향식도요?
근태방법 같은 경우에 카드로 직원 출결을 관리하시나요, 지문으로 하십니까?
카드로 하면 여지가 있네요. 퇴직기금 별도 조성은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실만 할 것 같은데,
자체적인 직원의 상조회는 있습니까?
급량비는 지원이 되나요?
직원능력개발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항목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을 봤는데요. 도서구매를 할 때 보면 72.8%에서 80.5%까지 할인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차등적인 부분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요?
진영

김진영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각 건별로 별도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때마다 낙찰률이 다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럼 낙찰가가 결정된 상태를 나중에 다시 재분석하셔가지고 도서정가의 몇 %로 보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총액금액으로 해가지고 몇 %로 할 것인가 그것을 절감률만큼 낙찰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는 절감률이 80%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72%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 당시에 따라 다른 건가요?
진영

김진영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그렇죠. 납품하기 좋은 것은 좀 내려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물조사는 예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스티커도 붙어 있고 시정조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처리를 하셔가지고, 손망실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전에 고장났거나 폐기된 부분에 혹시, 다 이렇게 세세하게 계상하실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신지는 추산이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재물조사가 말 그대로 물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구연한 전에 손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폐기되고 교환되는 정도이지 관리하는 측면은 약하네요.
그렇죠. 이제 10년 됐는데 내구연한 같은 경우 7년, 5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절감 관련해가지고 포상이나 징계 같은 사유는 아예 없으시고 앞으로도 예상이 없으세요?
재물조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예산절감,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직원분들 개개인별로 사용액 같은 것도 고지가 되나요?
그 질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세세하게 관리되면 반발도 있을 것 같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관리가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통지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후에 정기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언급을 않고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많은 근무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추상적으로 나열하실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차량 관리하다가 폭행당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감소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조금 줄지 않습니까. 수급이 줄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형태로의 인력충원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린다면 작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됐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좀 많이,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질문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총무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작년 7월로해가지고 주 5일제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 44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 40시간으로 줄었으니까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으로 충원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운영방법이 바뀌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요.
자기계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충원 없이 다른 직원분들까지 업무가 분담이 되어가지고 운영된다고요?
사무실은 그런데 만약에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시간에 대해서 딱 구분이,
그 부분이 지금 주 5일제 근무로 인해가지고 많이 변동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각으로 알고 계신 데이터를,
일용직을요?
한시적인 형태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이 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항이지만 그런 증가가 얼마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갑자기 드린 질문이니까 일반적인 현황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할 것까지는 아닌데, 차라리 서면으로 주세요.
차후에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총무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좀 하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사장님, 아까 본 위원 질문에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내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내규, 그런 입찰을 하기 위한 절차가 적혀 있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조례,

홍석환위원

시 조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내규가 따로 있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계약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공기업회계 기준 이런 거 따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물론 최고가 낙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유찰되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것 같은데, 예정가보다도.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어떤 예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입찰을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가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가산정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 프로세스, 예를 들면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세 번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찰공고나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좋은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고, 정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응찰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입찰을 아까 인터넷에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지에다도 공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사업자를 많이 끌고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위탁운영하는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홍보방법을 각 일간지에나 아름방송 매스컴에 의해서 좋은 사업자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예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입찰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문제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사장님,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지가 되시겠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여기 보시면 알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중원문화정보센터 이게 10배가 다 넘는 최고 가격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왜냐하면 사업자가 15배 정도를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영 위탁 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일부러 홍보를 안 하고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15배, 10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놨던 입찰가격보다 15배를 더 쓰고 들어왔단 말이죠. 홍석환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품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고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등을 예정가에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영현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몇 차 유찰이 된 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은 최저가 입찰이 됐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용역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문길만위원장

유찰이 몇 번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유찰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요. 입찰방법이,

문길만위원장

예정가격보다 더 밑에 썼는데 그게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임대가 아니고 이것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라는 말씀이 맞는데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다는 것이 예가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마이너스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예가 산정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냐. 최저가라고 해도,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길만위원장

조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쟁자가 있어야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왔을 때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마이너스 현상이 나느냐 이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강일순 경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홍석환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 방식은 최저가일 것이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은 최고가일 것이고, 그 방식에 의할 텐데, 이 마이너스 생긴다는 것은,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사업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가산정이라든가,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입찰을 하는 것에 대한 공고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사업자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전에 게시 공고할 때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다 폐지되고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인터넷상에만 공고,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자꾸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도 운수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 사업자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홀다가 거기 있는데요. 3개 업체 등록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는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홍석환위원

유찰이 된 이유가 뭐죠?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유찰된 게 아닌데요.

홍석환위원

아까 유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유찰되어서 이렇게,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셔틀버스 유찰된 적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유찰이 아니라 세 업체가 응찰을 해서 최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전체로 보면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운동장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것은 예정가 이꼴 낙찰액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운동장 지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유휴시설로 놔둔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계약법에 3회 이상 유찰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당초 가격에 매회 10%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재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 할 때마다 10%씩 깎아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탄천운동장은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요, 그렇죠?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해서 결국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한테 민원의 소지를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현재 다 입찰이 됐고 한 군데만 비어 있는데 입찰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가산정의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기준이 있지만 그것은 저도 해봤지만 결국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입찰 프로세스, 아까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다 못 해 아름방송에다 자막공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하는 거 보니까 자막방송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택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생각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자꾸 문제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순

강일순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나오세요.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업체에 대한 입찰가격이랄지 서류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서류 빨리 준비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야외공연장 관리를 보면 지난번 업무청취 때 무료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지금도 10월 말 현재 수입이 1,000만 원, 지출액은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이 많은 이유가 뭐죠? 상근직 직원이 있나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명이 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상근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에 대한 급여 문제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거의 대부분 급여성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꼴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이 수입가지고는 직원들 급여까지 충당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무료화해서 시민들이랄지 아니면 어느 단체랄지 문화단체랄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우선 조례상에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관료하고 대여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지금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금, 토, 일만 제한적으로 이용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는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기획공연을 계획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한 달에 돈 100만 원을 받자고 6명의 직원을 상주시켜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공익 쪽으로 가지만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요.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공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익으로 가면 완전히 공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겁니다.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유근주위원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것은 나중에,

유근주위원

대관에 관련된 조례, 조항 좀 알려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수지비교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수입은 245억 142만 2,000원, 지출은 251억 9,490만 원,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한 800명인가 700명인가 그렇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760여명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지출액이라고 한 것은 순수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출액이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관리운영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인건비까지 플러스된 겁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인건비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 총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봐서 따로 없는데,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출된 금액에서는 따로, 별기는 없고요. 현재 되어 있는 총액에 대해서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인건비 포함되었다고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지비교에 보면 인건비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한 것이 있나 보세요. 수익사업에 지출이 92억, 공익사업에 지출이 107억,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란 얘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부족하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로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충당을 하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10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총예산을 전부 보조를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얼마 보조를 받습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위에 보시면 392억이 금년 예산입니다. 8페이지에 좌상단에 보시면 총 합계, 이익금액을 받습니다. 1년 예산이 392억입니다.

유근주위원

392억을 받습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392억 플러스 수익사업해서 나온 245억,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뭐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392억을 금년 예산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결정을 해주시면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은 100% 다시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392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액 245억은 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1억 9,49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인건비 포함된 내역을 줘보세요. 총 인건비가 얼마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여기서 인건비가 60% 내지 65%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251억 9,490만 원 중에서 60%란 얘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그렇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세요. 내용을 보면 유료도로비 이런 것은 인건비가 아까 포함됐다고 그랬죠? 상근직원들 월급은 어디 간 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출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수입, 수입이다 보니까 이해를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비고란 것은 수입액에 대한 포함이고요. 지출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를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 하면 이 안에 인건비 들어가 있고 종합운동장이면 여기 인건비 들어가 있고, 그 부분별로 다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다 들어갔다 쳤으면 여기에 임직원들 월급이 얼마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인건비 보시게 되면,

유근주위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8쪽에 보시게 되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건 예산이고,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10월까지는,

유근주위원

9페이지는 그렇잖아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분해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암만 봐도 인건비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빠졌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순수하게 운영하기 위한, 물론 일부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 같아요. 주차장관리 이런 거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임직원 빠졌을 거 같단 말이에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다 들어간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92억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월 현재는 251억이 인건비까지 지출됐다는 얘기네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각 수익사업별로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받고 싶은데, 엄밀히 따지면 지원 받아서 남는 거네요. 그러면 남는 금액을 다시 시에 반납합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100%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100% 반납하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것보다 위탁 운영해가지고 그런 거네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네.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생각할 때,

유근주위원

원칙은 공무원이 아니지,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년이 있잖아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저희들도 정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년 연령이 높은가요?
년수

신년수성남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3급은 똑같이 60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4급 같은 경우는 57세로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30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실시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중원구청, 금광2동,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