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의성읍장 전종태 부읍장 김성환 재무계장 김동환 주민생활지원계장 김경택 민원관리계장 이재진 산업경제계장 권병호 건설행정계장 김상협

의성읍장은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전종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의성읍의 부읍장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의 복리증진과 읍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의성읍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성읍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의성읍은 우리 의성을 대표하는 곳이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큰 문제없이 잘 지내는 걸 보면 읍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읍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읍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했지요?

예.

그 때 제가 이야기 한데 대해서 우리 읍장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셨지요?

예.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 119안전센터에서 후죽교까지는 무궁화꽃길, 어디로 가는 데지요?

지금 사거리에서 119센터 앞입니다. 작년에 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무궁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로 없던데요?

일부 보식도 하고 했는데도 워낙 토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청룡사에서 체육공원까지 두충나무길은 그 쪽에 있는 경작자들이 심어 놓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길인 것 같고 의성여고에서 북원교 남대천 제방으로 벚꽃길, 이 길도 괜찮고 꽃천지길은 남대천 주변에 지금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 놓은 걸 이야기 하지요?

예, 올해는 저희들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풀이 많아서 전부 비닐 멀칭을 해서 해봤는데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둘레길 중에서 보면 의성공고 위쪽하고 휴먼시아 짓는 그 사이길도 둘레길 아닙니까? 그 길도 대단히 좋은 길인데 거기에는 손 댄 흔적이 별로 없어요. 길도 그렇고…….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베는데 베보니까 밑도 끝도 없고…….

풀보다도 거기에 특별하게 인공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길은 좋은데 사람들이 이용을 적게 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딱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19안전센터에서 공고 정문 쪽으로 해서 남부 시장으로 가는 그 길에는 주로 공고 쪽으로는 느티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나무가 죽어서 보식을 안 한 데가 더러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보살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리 가면서 특색 있는 거리는 하나의 노선은 하나의 수종으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신규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모양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읍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주장을 하시라고요. 이 나무, 저 나무 심지 말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안전센터에서 북원사거리 가는데 한 쪽에는 옛날에 큰 느티나무가 있고 한 쪽에는 산수유가 있잖아요. 산수유가 우리 시내에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수유가 의성군화 아닙니까? 그래서 의성읍 들어오는 입구부터 산수유를 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로수로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어 놓은 것을 보면 겨우…….

화전에 있는 그 정도 되려고 하면 한 300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물이 많아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로 해놓으니까…….

우리 읍내에 어떤 도시에 관한 미관이나 전체적인 짜임새는 결국은 읍장님이나 밑에 일하는 우리 계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읍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강력하게, 따로 계획을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성문을 하는 곳에서 대구로 나가다 보면 고가도로 전까지는 한 쪽에는 벚꽃나무이고 한 쪽에는 또 산수유이고 한데 특수시책으로 그 쪽 길이 옛날에는 키 크고 무슨 나무였습니까?

메타쉐콰이어입니다.

차라리 담양 같이 메타쉐콰이어 거리를 조성하든지 각 노선마다 특색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싶은데 읍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지시도 받고 해서 실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이 의성읍의 관문이고 입구인데 거기에 보면 태성제사하고 폐건물이 있어서 도시 미관상 안 좋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같이 칸막이로 해서 막는 것도 저희들 검토해 봤고 조화로 해서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봤고 그저께는 저희들 하도 답답해서 화분을 20개 이상 시가지에 옳게 안 된 것을 어제까지 해놓았는데, 꽃으로라도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어차피 내년도에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왜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군위읍을 한 번 가보셨지요?

예.

잘해 놓았지요?

도로도 새로 신설되고 해놓으니까…….

정말 형편없는 시가지를 아름답게 잘 해놓았습니다. 결국은 잘 가꾸기 나름인데 저나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평생 여기에서 살 분들인데 우리 읍을 보면 정말 멋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태료가 어떤 명목으로 걷혔습니까?

과태료는 일반 벌금하고는 다른 성격인데 행정 처리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같은 것, 규격 봉투 없이 배출하거나 하면 전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14건을 해서 280여 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기간이나 주민등록 분실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할 때는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합한 것이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군수님 바뀌시고 나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골에는 시골대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읍이나 안계 쪽에는 그래도 조금 도시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태료를 많이 냈다는 분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제가 한 번 의견을 제시하려고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혹시 상주나 점촌, 문경 쪽에 쓰레기봉투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는 저희들 못 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 쪽에 조사를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작은 가게나 마트에서 검은 봉지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에 마트 같은 데 보면 검은 봉지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필요하냐고 물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쪽 부분에는 전부 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줍니다. 봉투가 필요하고 했을 때 검은 봉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크고 작은 것으로 분리를 해서 용량이 작을 때는 작은 봉지를 주고 크면 큰 봉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그 쪽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서 시도를 해보시면 괜찮겠다 싶고요.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배달음식을, 저희들이 특정한 가정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쓰레기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그 봉투를 사용하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군수님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좋은 것은 받아 들여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 검은 봉지는 솔직히 가져오면 다른 데 쓰고 버리고 하면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경과가 산건위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쓰레기봉투 활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환경과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이 주어질 때는 저를 꼭 환경과하고 같이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읍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 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쓰레기 대책추진에 적극,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실지 닥친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도하고 그 다음 계도하고 단속하기도 바빠서 정말 7월 20일부터 저희들 하면서 말 못할 고충도 느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전부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 의성읍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아침 6시부터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한 달 이상 방송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했고 최근에는 팜플릿을 자체적으로 한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신문마다 넣어서 한 3, 4일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정말 저도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군민들도 앞으로 의식 수준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래도 밤에 몰래 갖다놓고 변기 같은 폐기물도 그대도 놔둡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단속을 더 많이 해서 강력히 안 하고는 도저히 앞으로 고칠 방법이 없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만 우리 임 위원님의 좋은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식수준이나 계도, 홍보,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주민들도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계도를 해서 정착하느냐도 문제이니까 환경과하고 좀 더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 이런 것은 있는데 혹시 우리 읍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근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한 명도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성읍에는 없습니다.

그저께 토요일날 복지사업체에서 한마당 축제를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실 때 혹시 읍장님 참석하셨나요?

저는 그 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때 장애인 협의체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의성군에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정식 직원 외에 기간제나 이런 분이 13명 밖에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장애인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 그것을 검토하고 노인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초선이고 먼 곳의 자료는 아직까지 수집을 하지는 않았는데 가까운 구미나 경산, 이쪽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시군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숫자가 얼마 정도 인지 나올 겁니다. 우리 의성군도 복지, 복지 하면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주로 복지가 계획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의성군에 10%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서 요즘은 컴퓨터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한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의성군이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인여성복지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희들 읍면에서는 기간제나 정식 채용하는 권한은 없고요. 우리 읍에 거의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으면 최대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읍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의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읍에 기간제는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거나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우리 읍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할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임 위원님 앞으로 검토해 보시면 알지만 정식 공무원 같으면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어서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느 면을 가 봐도 읍면장이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읍장님한테 채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 10%의 장애인들을 직장을 갖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연금이나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직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지 읍장님보고 채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여성복지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을 좀 더 채용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이 의성군의 얼굴이고 의성군은 면 단위보다도 몇 배 일이 많고 한데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고질 채권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e병원 건설업체라고 주식회사 진경 회사가 건설하면서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취득세가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 한 건에 1억 2000만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읍장님…….

그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인도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은 방문도 수 없이 해봤습니다.

어렵지만 실적을 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사업을 사실 많이 하셨고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하기 보다 우리 의성이 웅군이라 하면서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는데 의성읍장님이 저녁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의성읍 중앙통에 가로등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사이골목하고 똑 같아요. 이렇게 어두워서는 활기찬 의성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이라도 밝아야 사람들이 다니기도 쉽고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읍이라는 곳이 있으니 내년도 본예산에는 의성읍 중앙통 가로등을 전체 설계를 해서 한 번 바꾸어 놓는 그런 계획을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읍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오늘 날까지 오면서 의성읍 외곽 도로에는 사실 조그마한 쥐가 한 마리 기어가도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통이라는 데는 한 5m만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전체 설계하고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집행액이 272만원, 의용소방대 632만원인데 단촌에는 고운사가 있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나 소방대원들의 활용 빈도가 다른 곳 보다는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면 사곡은 자율방범대 예산이 무려 570만원이나 됩니다. 사곡도 산수유축제가 있어서 많이 활용하겠지만 단촌도 못지 않게, 아니 더 많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일들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대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촌면 같은 경우에도 대원이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면장님, 물론 그런데 사곡에는 대원수가 21명인데 집행액이 518만원이에요. 단촌은 23명인데 집행액이 272만원이면 반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한 번 당장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단촌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가 고운사 뿐만 아니라 국도변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모든 일에 지원이 되고 동원되는데 형평성에서도 적은 것 같아요. 한 번 고려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누가 정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좀 이야기를 하세요. 사곡은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에 담당 부서에 인원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지 알아보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단촌면에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감사 보고를 하러오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 부면장부터 살림을 오래 살아 왔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 잘 아시지 싶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고질채권이 어디에 제일 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체납세 중에 상당히 큰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단촌에 있는 전봇대 공장인 삼성산업 하청업체 한창섭 씨 외 1인에 대한 것이 우리 체납액의 전체 28%인 19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큰 공장이 왜 그렇지?

공장이 체납된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서 하청을 하는 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기업회생 채권 및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합니까?

결손처분은 소액이 많은데 35건에 대해서 106만 5000원인데 주로 재산도 없고 소멸시효가 있어서, 체납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겁니다.

하여튼 단촌면에 갔으니까 처음 면장으로 가셔 가지고 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고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사곡면장 김중배 부면장 최병철 민원재정계장 우덕범 산업경제계장 이대형

사곡면장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임태선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제18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사곡면에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곡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토현리 소하천 정비 등 많은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곡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면장 및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곡면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에 앞장서서 화합과 협력의 사곡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곡에 특별히 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생이 많고 하곡에 산수유마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2만 명이 결론적으로 다녀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봅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시고 산수유추진위원회와 행정이 내실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곡면에서 하고 또 군청 본과에서도 같이 축제를 하지요?

예.

지금 현재 다시 찾는 산수유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은 다시 안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네요? 면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군청 주무과하고 행사를 할 때는 분명히 군이 지원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산수유마을을 갔다 온 사람들은 미비한 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첫 째 먹거리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아요.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시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면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추진위원회하고 매년 행사 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노인회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음식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잘합니다. 하반기에 가면 재료라든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읍사무소에 감사할 때 최유철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산수유마을 축제 때문에 자율방범대까지도 거기 계속 배치한다고 다른 데보다 예산을 배 가져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불평이 없도록 본면 면장이…….

앞으로 추진위원회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하고 잘 이야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체납세에 대해서 전부 다 1941만 2000원이지요? 사곡에서는 주로 미납된 것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지방세는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옛날에 거주하시다가 타 시도로 전출간 사람들이고 또 세외 수입, 이것은 책임보험 과태료인데 이것이 조금 미납되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없는 사람보고 돈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것은 압류조치까지 했습니다. 대구로 갔는데 주소지를 파악해서 자동차 압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재산조회를 하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군이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많아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면장님이 산수유축제를 하는데 약개나리 묘목을 관광객한테 무상을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나는 면장님이 하는데 대해서 안 맞아서 그럽니다. 약개나리가 어느 동네에서 나고 있습니까?

우리 양지1리에 모포장이 있습니다.

양지, 음지쪽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곡면에는 다 됩니다.

사곡면에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쪽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개나리가 상당히 비싸고 사곡면에서는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개나리를 가지고 사곡하고 옥산하고 재를 하나 넘어버리면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어요.

그것은 기후적인 조건하고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옥산하고 사곡하고 재 하나 사이에도 약개나리가 사곡은 열고 옥산은 안 열린다 말입니다. 그런 묘목을 관광객한테 줘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개나리는 피는데 연교만, 열매만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꽃 피는 것은 사곡 아니라 온 천지에 있다는 겁니다. 열매 여는 것 이름 뭐라고 했지요?

연교입니다.

연교는 사실 사곡의 보물인데 다른데 열지도 않은 것을 줘서는 아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는 관광객들한테 사곡을 알리는 취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부합니다.

면장님, 사곡에 소득이 되는 열매니까, 또 관광객이 찾고 약이 되고 하니까 되겠지만 묘목은 다른 데 가지고 가면 개나리꽃 밖에 안 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곡, 옥산하고 등 하나 사이에도 심어 봤거든,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의 사람을 줘서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사실 재배를 해서 사곡에 소득이 있는 연교를 홍보하는 것은 몰라도 꽃을 피우기 위해 묘목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면을 이끌어 가시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 6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및 자활근로사업이 정말 다른 면에서는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여섯 명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들은 저희들 관내에 보면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가정,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가보면 몸도 불편하고 한데 방안을 보면 이불이 거의 1년 내내 깔려 있거나, 또 아니면 주방 기구들이 세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거나 이런 집들은 자기 몸이 불편해서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서 다 치우고 이불도 새로 하나 구입해 드리고 주방기구도 설거지 싹 해놓고 이렇게 한 사업들입니다. 사실상 해놓고 나면 한달 안 가서 원 상태로 돌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날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가 있고 방범대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 봉사하는 겁니까?

예.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제게 또 하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장애인 협회에 가시면 활동보조금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보시면 협회에서 나가면서 매주 2-3회씩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손이 모자란다든가 이러면 이 부분에서도 한 번 상의를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소방관련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예방활동 강화 및 육림에 대해서 이 부분도 칭찬을 드려야 되겠네요. 산불도 많이 안 나고 예방도 철저히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금성에는 국가지정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문화유적 같은 데 혹시 소방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화유적지는 저희들이 산운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월 모임을 합니다. 그 때는 봉양에 있는 의성소방서에서 방호과장이나 이런 관계관들이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찰을 매월 정기 모임 때마다 조를 짜서 한 번 돕니다. 거기에 출석 체크하는 것도 의성소방서에서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산불감시나 이런 것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문국박물관이 분명히 금성면에 소재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조문국박물관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된다든가 직장이나 예를 들자면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취업 관련 말입니까?

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민들이 조문국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산운생태공원에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조문국유적지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의성 쪽에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의성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저희 지역에, 주로 보면 환경분야에, 청소하고 이런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좀 높아서 그래도 금성면에 있는 것이니까 금성면민들이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