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2007년도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령군의회는 지난해 7월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주요 사업장 방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결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집행부와 의회는 집행과 견제라는 상반된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평등하게 위임받았음을 항상 명심하여 아무런 사심없이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예산안 약 1,650여억원 중 약 1%인 총 15건에 16억 5,000여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대가야 종합예술회관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은 사업 완료후 시설유지 관리에 많은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소요되고 관객 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군의 실태를 참고하고, 군비 170억원의 재원확보도 군재정의 압박요인이라고 생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은 사업예정 부지인 고령여자중학교의 학교 통합과 교사 신축과 이전이 전혀 진전이 없는 시점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또한 경영수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3억원은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가 추진하는 지역발전 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면 우리군이 선정해 놓은 사업이므로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고, 대규모 사업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부지조성 공사비 7억원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건물을 자꾸 늘린다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예산절감 및 효율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 주자는 의미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군청사 엘리베이트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3,400만원 등 그 밖의 예산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 끝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돌려 보다 시급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설픈 애향심과 안목부족, 편협된 아집과 정확한 심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여 군정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을 "누군가가 지시하면 따르는 집마당의 개"에 비유했습니다.

주민 앞에 서면은 단결을 외치고, 화합을 외치고, 돌아서면 이성을 잃은 듯이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부터 올바르게 이해할 것을 충고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군 의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오직 군민이 믿고 맡겨준 권한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할 것이며, 의회가 아니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집행부를 견제하여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잘못된 군정이 혹시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도, 요구에 따라 무조건 짜 맞추기식 사업이라면 후일 두고두고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액을 들이는 대형 사업들은 완공이후에도 인적 물적 소요가 계속되니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또 하나의 대형사업인 대가야 체험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특구지정이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의 제 개정이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분의 식견과 경륜으로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다 같이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바가 같다면 언제든 대화와 이해를 통한 협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해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