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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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형대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중원구청 및 금광2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김형대 총무과장 임영순 세무과장 정창율 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금광2동장 임경선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7만여 중원구민이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시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개드리지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제가 대관현황에 대해서 사용신청서 원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공청사, 구청사와 동청사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딱 한 장이 들어왔거든요. 수감자료 30페이지 보면 회의실 대관일지가 한 장에서도 딱 6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구청 회의실만 제출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 회의실은 착오가 있었는지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동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동청사랑 구청사의 것을 자료로 정확히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대관일지에서 구 청사 같은 경우가 2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대관일지에 나와 있고, 거기에서도 총 6건만 대관을 했다는 건데 구청사가 주말이나 평일에는 개방이 절대 안 되는 것인지, 평일에도 대관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이 전혀 여기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설령 대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사 자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청사를 개방하지 않는 문제, 또 일과 후에 개방하는 문제도 여기에 보면 한두 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기준이나 근거를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 내부에서 사용한 것은 대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은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의실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등의 경우에도 공무에 지장이 없을 때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에도 대관을 함으로써,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는 대관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관을 하려면 우리한테 사용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3일 전까지는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자료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바로 자료 될 수 있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저희들 구 관내 동사무소는 회의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실 대관한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자료를 지금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기록에 접수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작성 할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사전에 자료 제출해 주셔야, 공공청사는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시민들이 세금 내서 운영되고 있고 지었고, 벽돌 한 장도 다 시민들 건데 청사관리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개인의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행감 자료로 요청했으면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게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달랑 한 장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자료 제출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말 청사 관련해서 또는 일과 후 개방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사무소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거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야만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체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공청사 이용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치 아방궁처럼, 아니면 특정인의 소유물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제부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통제부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채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따지고 싶어도 자료가 올라와야 따지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통제부의 통제 없이 대관이 된 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도 다시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제부의 통제 없이 임의적으로 실무자가 대관해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요.

김현경위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를 확인해봐서 그럴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지, 일단 절차 없이 해줬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청사 대관 관련해서, 특히 구청 청사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닫힌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총 6건만 청사를 개방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채 빌려주고 있는 임의적인 진행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대관했다고 보고된 것은 총 6건이니까, 6건밖에 청사를 개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닫혀있고 폐쇄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이후에 청사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겠다 그런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우리 구에는 6건밖에 없는 것이, 다른 구보다는 대관현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대관을 요청 안 해서 이렇게 해준 경우도 있고, 대관을 요청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관을 못 해준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닫힌 행정으로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회의실이 행정에 불가피성이 없는 한은 시민들한테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빌려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 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요청을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요. 왜 안 되는지를 들어보면 일과 후에 빌리는 것은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시설관리, 청사 방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상적으로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특정 요일에 특정 단체에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고요.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보고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잣대가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주면서 청사를 소중히 여기고 청사 방호문제를 엄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외부에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또는 대다수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구청 한번 써보려고 하면 청사방호 때문에 어렵다, 공무원들이 고충이 많다 이런 핑계를 댄다 이거죠. 그건 이중적인 집행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대책은 이후에 이야기 듣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견해인지, 아니면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을 갖도록 한 것은 구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대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불편해서, 나한테 왜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김현경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이 빌리려고 하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내부의 어떤 행사 때문인지 몰라도 공무상 일정이 잡혀 있다거나, 안 된다고 거절하면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리고 설사 확인이 되더라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답답하더라도 다른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중원구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청사 구청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관리해주는 공공의 재산이니 만큼 쓰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임무이고, 기본시각이 그래야 하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당연히 개방해야 될 것을,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의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기본시각이 없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안 된다고 거절하면 그만이고 다른 핑계를 대면 그만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통제부나 대관일지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에서 달리 청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저희들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개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겪으신 경우가 없으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신청이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 내부도색 관계로 도저히,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대관을 못 해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당연히 구청이나 동에서 청사를 수리해야 된다거나 확장해야 된다거나 개·보수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다 대민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좋아하시고, 내 집을 수리하듯이 기뻐하실만한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도 안락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업무를 볼 때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용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부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의적이고 굉장히 임의적으로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 자료조차도 보고하지도 않고, 자료를 비치해서 관리하지도 않고, 정말로 필요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잣대에 의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청사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안 갖다 주고 계신데,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구청 것만 자료요구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회의실 대관해준 걸 저희가 굳이 자료제출을 안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중원구 관내 동사무소는 노후화되고 협소된 곳이 많아서 회의실 사용 요청이 별로 없습니다. 수정구 같은 데는 동사무소 회의실이 큰 데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회의실 사용 요청은 제가 알기로는 하대원동만 회의실 사용 요청이 된 걸로 알고 다른 동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무자 착오가 생겨서 제출 안 해준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출 안 해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경위원

이후에 회의실 대관 문제 관련해서는 제 임기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 제출 안 된 부분은 자료 제출해주시고, 모든 청사 관리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이것은 기본 행정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사항은 이러한데 실제 대관현황은 이렇다라는 게 서류에 정확히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이 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대관에 있어서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빌려줄 수 있게끔,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 인원을 내세워서 대관을 시켜줘야 될 상황이 없잖아요. 당직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관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대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왜 편의를 봐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