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했는 결과 2008년도에 4개 단지는 가야아파트와 국민주택, 금류1차 아파트와 수정1차 아파트입니다. 각 분야별로, 아파트별로 3,000만원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주 사업내용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과 아파트 단지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부분 포장,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그 다음에 놀이터 등의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정2차 아파트하고, 동화아파트, 금류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은 주로 유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ː개인 주택에는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농로라든지, 사람이 다니는데 시설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 현재까지 안 해준 데는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한 것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 제가, 주민자치과장하고는 당연직 2명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업무의 성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기술센터 지도과장이 되겠습니다.

ː예.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련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예산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사전에 합니다. 해서 일부 주택분야라든지, 건설분야는 별도의 우리가 외부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정할 때 심의위원을 지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수를 좀 줄이고, 외부인들은 좀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현재 공동주택이 건립후 10년 이상이 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넘은 것이 내년부터 한 7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개 공동주택만 전부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소요가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 없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예산은 계속 소요가 생긴다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고, 그걸 실제 필요한 것만 하면 1년에 많이 해도 한 1억 미만 정도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우리 고령군민들이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수준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반드시 지원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안과 고령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군세 감면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감면조례 조문 수는 제7장 제36조 제48항, 부칙 제3항, 서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활 용사촌안의 단체 및 그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신청을 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주택 취득후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및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40~149㎡이하별 차등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및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농공단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논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지자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행자부 원가 계산 분석에 의거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요율 인상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10건의 수수료 요율을 인상 현실화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공부 공부 부본 열람에서 지적공부 열람으로 2건의 요율 정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요율 삭제 사항으로서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변경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수수료 등 52건의 수수료 요율을 삭제함과 수수료 요율 신설 사항으로서 내수면 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등의 10건의 수수료 신규 요율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안과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기시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검토의견입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고령군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 조례와 본 조례안과 비교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보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경감한 자동차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당초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신설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타 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2005년 재산세 신설에 따른 한시적 규정인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문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도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외의 조문은 2006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된 고령군세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제정의 절차가 아닌 개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례 유효기간 내에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한 개정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개정 시기를 일실하여 제정의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과세업무 공백이 없도록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어 동 규정의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수수료 요율 인상, 정비, 삭제 요율 신설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의 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일한 행정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 건을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회사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액을 들이는 대형사업들은 완공 이후에도 인적 물적 소요가 계속되니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험특구에 관한 이 건은 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 시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시피 고령군민들은 거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해도 전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석에 또는 아주 편한 좌석에 가면은 이 얘기, 저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사업인 만큼 완공 후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좀 더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본계획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아까 여러차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용역회사에서 중간기본계획에는 보면은 이벤트 체험장에는 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고, 소요금액은 얼마고, 예술촌은 또 몇 평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87억이 되고, 이 면적을 다 합하면 약 21만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빠진 여러 가지 중요시설의 금액은 왜 없느냐? 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몇 평이냐? 차는 몇 대 댈 수 있느냐는 이런 내용이 왜 없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얘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더 기회는 남았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3. 3 ~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