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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29

안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과 해당 과장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해당 과장들은 선서를 한 다음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중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간부소개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기획국 소관 감사 대상으로는 총무과 소관 성남시청 중대본부 현황 등 20건과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 등 15건,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등 17건,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U-city 성남프로젝트 구현사업 등 2건으로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미비한 사항이나 추진에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적극 보완 추진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8분

먼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성남시청 중대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남용삼위원

시청 중대본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중대본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대본부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중대장이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예비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과에나 국장님께서 예비군들하고 행사 때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중대장이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독립유공자 간담회 개최 현황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같은 중대본부 현황으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중대본부 현황에 저희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은 향방훈련을 금년도 3월 24일에 했고요, 동원훈련은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고 또 향방작계훈련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날 하고 나서 예비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찬으로 식사 제공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예비군에 대해서 9월 6일에서 1박 2일간 백령도에 제2함대 사령부에 43명이 견학한 것은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를 저희가 자료 드린 게,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제가 자료 공부를 하다보니까 독립유공자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연 계획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독립유공자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간담회 한 것이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우리가 중대본부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군경 위문은 하고 있습니다. 군경부대 위문은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에 1,880만 9,000원을 군경 위문으로 집행한 게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남용삼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중대본부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성남시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역할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중대본부를 운영해서 중대장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통합방위지침이 2004년 7월 1일 대외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3월 3일에 저희가 예규를 작성했습니다. 성남시 통합방위 군사대외비에 근거해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수립 및 지원,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현황은 지금 구성이 의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장, 지청장,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부대 관계자 등 해서 1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로는 을종 및 병종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작전간 필요 시 군부대장의 요청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동원,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지원,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지원본부 구성은 본부장에 부시장, 편성에는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편성해서 저희 성남시청 종합상황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에 경계태세 1급 발령 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지원본부는, 방위지원본부 설치의 지원,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김대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는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운영될 수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도 운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조례로는 돼 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 성남시의 조례 규정도 없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역 예비군요.

김대진위원

예. 여기에 우리 성남시청 중대본부도 해당이 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동대장이 임명돼서 중대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먼저 설치법이 돼 있고 그 나중에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서 뭔가는 정리가 돼야지, 두 가지 법으로서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두 가지 법으로서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깊이 연구하셔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중대본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만 되어 있지요.

김대진위원

아녜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직장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중대하고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동에 예비군 동대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을 어떠한 국지전이 발발됐을 때 또한 어떠한 불순세력이 발호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방위협의회예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의 다 운영되거든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하고 엉터리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엉터리는 어떤 의미로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할게요.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국장님이 나오시죠.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99번 항목에 보면 성남시 재정운영 공시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자료에 요구했는데 별책으로도 안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번호 99번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별책으로도 안 왔어요, 국장님.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받으신 분 없죠? 재정운영 공시 전문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들 제출 받으신 적 없죠? 이것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만 해서 주시면 돼요.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걸 같이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말로 우리 위원님들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세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왕에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별책으로라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예 무시를 해버렸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무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위에 리스트는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건데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 자료를 지금 줘가지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걸 왜 빠뜨렸지?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안 돼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원들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무리한 자료요구 탓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이 재정 공시는 우리 전 시민이 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데 제출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 판공비 세부 내역은 100번 자료인데, 시장 판공비 세부 내역에 보면 특히 식사 모임 관련되는 걸로 해서 행사명이나 장소, 인원, 비용, 야간행사, 판공비,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 물론 시장께서 업무추진비로 1년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시는 거지만 그 목적 이외로 쓰시는 게 있을까봐 좀 보고 싶어서 이걸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없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마 유형별로 분류를 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자료 수감자료에 없다는 얘깁니다.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에 있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잘 보세요. 제출 됐나.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시장 판공비 세부 내역 100번 45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유형별 월별 사용내역 해가지고 유형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와 있죠. 다시 목록으로 가보세요. 시장 판공비 세부 내역이에요. 괄호 열고 특히 식사 모임, 행사명, 장소, 인원, 비용, 야간행사 등의 판공비. 저는 전체 이렇게 봐도 알지 못 하는 대충 프로테이지를 내놓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때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했고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장소라든지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신상을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업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업소 요구한 적도 없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못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개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권해석 받은 것을 가져오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이따가.
창근

윤창근위원

이따가 아니라 지금 주세요. 어떤 유권해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유권해석 받은 게 있으면 지금 주세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요구한 것이니까.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비서실 민원 상담 및 처리 내용은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요구목록 일련번호 36번인데요, 비서실 민원 상담 및 처리 내용 부분은 어떻게 여기 자료가 제출되어 있느냐 하면,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처리 내용 등은 관리하지 않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일단 비서실에 오면 민원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안내를 하든지 거기서 민원 내용을 받아서 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따로 정리를 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민원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비서실에 손님이 오면 어떤 이유로 왔고 무슨 민원 때문에 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님은 민원인들을 거의 안 만난다는 얘기시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시장님을 만나시는 경우 있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나시기 전에 그 밑에 비서 되시는 분들이 메모를 해가지고 이런 일로 왔다,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쪽지 보고를 한다든지 구두 보고로서 갈음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전혀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대장이나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요, 본 위원 관련된 것 두 가지만 특별히,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99번 성남시 재정운영 공시 전문, 이것 쉬운 건데도 안 했고, 100번은 예민한 사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관련 법규가 있어서 제출을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사업을 확정한 후에 미반영된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놨다가 안 된 것만 올라왔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계획에 반영은 안 시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 차원으로 요구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 내용에 아마 놓친 것 같고요, 저도 이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예산 미확보 사항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기획예산과 이따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 내가 지금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우리 공무원분들은 시장님만 관련되면 올라오는 게 전부 백지로 올라와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언성이 오고 가고 사과를 하고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거기도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서 가서 찾아서 봐라,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예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똑같은 경우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보에 올라가 있음’ 그 얘기는 시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찾아서 봐라. 이 뜻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행정기획국도 똑같아요. 시장님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비서실 민원 상담 처리 내역도 그렇고 판공비 세부 내역도 어떤 이유 없이 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감사의 내용이 시장을 빼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조그마한 부분까지라도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를 살피시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꼭 피해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불가피하게 제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할 얘기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소신을 갖고 행정 합시다.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셔야 돼요. 시장의 권력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는 영원하지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희도 눈치 때문에 안 드리려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유독 그런 부분들만 공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유독 그런 부분만 공란이야. 시장께서 쓰시는 돈은 그 누구도 노터치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말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 건 아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됐거나 혹은 구체적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사 때문에 어디에서 행사를 하시는데 몇 명하고 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똑같이 저녁식사를 해도 한 두서너 명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식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은 워낙 폭탄주를 좋아하시니까 폭탄주 막 돌리다보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시민의 최고의 대표로서 정말 예산을 본인 돈처럼 생각하지 않고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잘 쓰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항목만 가지고 보려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그 아래에서 각 국 과소별로 예산들을 집행하고 사업을 잡아서 가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란이잖아요. ‘해당 없음’이고 올라온 것은 엉뚱한 얘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월별 유형별 기관운영 시책추진, 여기서 요구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게 아녜요. 한 마디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이 100번 항목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차라리 이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는 못 줌’,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판공비 성격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시한 것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료요구항목, 시장 판공비 세부 내역(특히 식사 모임, 행사명, 장소, 인원, 비용, 야간행사 판공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판례든 뭐든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성의 없게 자료를 제출하신, 다 그렇긴 한데 틀림없이 이런 부분은 향후 좀 이러지 마십시오. 시장 관련되는 것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성의 없게 생각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아녜요. 그리고 대비되는 걸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그것 내가 동그라미 해서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까지 해서 지방재정공시에 관련된 전문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린 것,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여기 올라온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쉬운 것도 안 올라오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긴 한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수고스러울까봐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면 구체적인 것은 좀 주셔야 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저는 준비된 것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이시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뭘 하시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인사위원들은 승진이나 전보에 특별한 경우,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전보도 합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전보도 전반적인 것은 안 하고 기간 내에 전보 제한자의 전보, 그럴 때에 해당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인사위원회를 회의록 같은 것으로 남겨놓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남겨놓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보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 전보제한에 해당이 될 경우에 그때 심의를 거쳐서,

고희영위원

전보제한이라는 말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일정기간 이내에,

고희영위원

일정기간 이내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에, 특수한 경우 감사파트나 감사부분이나 이런 데는 2년, 세무·민원 파트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보제한이 정해져 있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남동장 재직기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96년 1월 15일부터 2006년 7월 28일 현재까지 11명의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현 동장은 있으니까 10명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5명이 1년 미만입니다. 50%입니다. 2년 넘게 근무한 동장이 2명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있었다고 하는 분이 1년 5개월, 1년 3개월, 1년 2개월인데, 동사무소 동장이 전보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자주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자가 많다든지,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10년 동안 성남동장이 5년 미만짜리가 5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1년 이내에 옮김으로써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러한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공직사회 자체에서도 어떤 불만 같은 것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 때문에 어떤 불만이 표면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같은 경우 혹시 본인들이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희영위원

국장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듯이 일반인들도 이렇게 잦은 전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렇게 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지금 보면 이동 요인이 사실 많은 편입니다. 직제도 있지만 전출입 관계라든지 퇴직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비었지만 적재적소에 맞추다보면 몇 사람이 돌아가야 될 경우가 있고,

고희영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예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지 뭐하게 그런 제한을 둡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직제개편이라든지,

고희영위원

아니, 특수한 경우도 유만부득이지 10년 동안 10명이, 그나마 5명은 1년 미만이이에요. 7개월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병상의 문제지만 3개월짜리도 있네요. 4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남시민들이 밑바닥에서 잦은 동장의 교체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직원들까지는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국·과장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접어두겠습니다. 동장들의 잦은 전출로 인해서 대단히 힘들어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느 정도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을 박으세요. 인사문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인 전출문제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으시면 되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게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희영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아마 성남동이 그러면 똑같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남동만 유난히 무슨 문제가 있는 동이라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동이 그러면 전체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성남동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행정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하면 전보에 대한 원칙을 지켜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계속 이러니까 아예 그 조항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희영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삐라치카바(Pirachicaba)시 교류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시 발전에 대한 도움이 있었는가. 이 삐라치카바시는 농업도시인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삐라치카바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었는가도 알고 싶고요, 또 삐라치카바시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갔으며 귀국 후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삐라치카바 저희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는 40페이지에 삐라치카바시, 오로라시, 심양시가 있습니다. 삐라치카바시는 85년 5월 28일에 자매결연을 해서 작년 올해 2005년도 10월 10일에는 거기 시장이 성남시를 방문해서 교류 촉진을 위한 촉진단을 초청하고 또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서 투자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9일에도 성남시 교류촉진단이 삐라치카바시를 7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 통상산업협회 공업조합 감리대학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5월 12일에 삐라치카바시에서 요청한 성남시의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내주고 좀 활성화 하자, 또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소개도 보내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삐라치카바시가 공업도시라면 우리 성남하고의 교류관계가 이루어져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알아보니까 농업도시예요. 우리 성남시하고 교류해서, 교류라는 것은 양자간에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삐라치카바시에 파견공무원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오로라시하고 심양시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삐라치카바시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43페이지에 보시면,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먼저 예산에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교류 공무원이 아니고 방문단 갈 때 예산이었을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방문단이 아니고 삐라치카바시에 파견공무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해외파견공무원 현황은 43페이지에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그 내용을 제가,

고희영위원

이 위원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시에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왕래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우리 같이 집행부하고 해외하고도 삐라치카바시를 7명이 방문했고 또 삐라치카바시의 시장님도 여기 성남을 올해도 활성화 하자는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86년도에 거의 20년간 맺어온 것을 교류 실적이 없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접을 수는 없고 작년부터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20년간 교류를 맺어오는 동안에 양단간에 아무 이해타산도 없이 교류를 해온다는 것은 그냥 예산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교류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워서 우리시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접목을 시켜서 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삐라치카바시는 농업도시예요. 물론 우리 성남시도 일부분 농업을 하는 데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시하고는 별로 교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86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을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좀 왕래도 서로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추진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시에서 두 분이 방문하셨었는데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두 분은 삐라치카바시에서 시장하고 일행이 온 거고요, 우리가 2005년 12월 19일날 간 것은 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65페이지에 보니까 삐라치카바시 가서도 나중에 총평한 내용도 있는데 별 성과가 없네요. 차라리 심양시 같은 데다 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심양은 그 나름대로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삐라치카바시는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을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작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그 중에서 총무과 지적된 게 한 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전산으로 관리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관리 소홀로 승진 심사대상자가 배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약간의 경징계를 받으시고 주의 조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본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전산 프로그램으로 인사관리가 되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저희 개인 신상에 관한, 더군다나 승진 후보자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중요한 거지요. 경미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실지 실무자가 출력을 하면 순위명부 수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를 해서 결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먼저는 전산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출력해서 수기로 한 것과 대조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실지 승진 후보자 인사가 있기 전에 임용 대상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하고 명부 순위 뽑은 것하고 다면평가하고 10%, 20%를 적용해서 실지 임용안을 작성할 때 실무자가 자료 뽑으면 명부 수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팀장도 확인하고 과장도 승진자 명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국제교류도시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기억나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경제효과 분석 이러한 게 미흡하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순복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형식적인 해외교류에 머무르고 있고 국제교류와 통상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해외교류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오는 얘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얘기를 좀 할게요.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안경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해외출장 현황을 요구했어요. 이런 자료는 우리시에는 없죠? 없을 테지 뭐. 그죠? 없을 텐데, 이것 관련돼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남시장께서는 2006년에 해외에 공식적인 업무로 몇 번 나가셨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아실 텐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올해는 7월에 한 번 나가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심양. 작년에는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작년에는 5월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도 심양. 둘 다 행사 참석. 우리랑 자매결연을 한 심양. 지금 기이 맺어져 있는 3개의 교류도시 중에서 중국만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나갔다고 자료가 있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가신 데는 중국 두 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년 동안 우리 시장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좀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께 내가 묻겠습니다. 시장이 해외에 공적인 목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하시지요? 본 위원은 시장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래서 산하에 저희는 다른 시와 다르게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일즈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별도의 재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지 전문가가 가서 효과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장이 가는 것과 전문가만 가는 것과는 달라요. 시장은 우리시의 공식적인 대표입니다. 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장이 해외에 많이 간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교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것에 머물러 있다. 아까 이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 동안 삐라치카바시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도시랑 교류를 해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제 말이 맞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장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 나갔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봤어요. 수원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열댓 번 나갔고, 고양시 역시 그렇고,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많이 나갔어요. 자기 시를 홍보하고 자기 시의 문화를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용인시 그렇고 안산시 그렇고 의정부시 그렇고 남양주시 그렇고, 어느 한 군데 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다 적극적인데 유독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성남시는 2005년에 한 번 2006년에 한 번, 딱 두 번 나갔어요. 이런 업무를 밑에서 보좌하는, 아까 얘기한 산업진흥재단도 있지만 이런 업무를 주로 어디서 보좌합니까? 교류문제에 있어서 누가 보좌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교류는 따로 하고 일반 교류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매번 국제교류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난번 의회 때 지적됐던 게 뭐냐 하면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국제교류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통상업무에 관련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의 교류나 여러 가지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도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까 저희가 국제교류의 문제점에도 저희도 자료를 그렇게 내드렸고 위원님들도 42페이지에 문제점이 있고 이순복 위원님도 국제교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점 대책을 자치행정과에 조직 진단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액 인건비제 되었을 때 그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총액인건비 때 그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138회 임시회 때도 문제점 및 대책은 이렇게 똑같이 써있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써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동그라미 하나 국제교류 통상업무 이원화, 업무연계 부분 미흡, 그 밑에 대책, 조직관련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시 이러이러한 노력 추진 중, 이게 들어와 있었어야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국제교류 업무와 국제통상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토록 직제조정 검토 중’ 화살 표시한 게 대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에서 성남시가 1등 했어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네.
창근

윤창근위원

플래카드 잔뜩 걸려있던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 건 아시죠? 경영자원 부문, 경영활동 부문, 경영성과 부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경영활동 부문에 있어서 바로 이 국제교류 문제가 나와요. 국제교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자료고 저한테만 있는 자료예요. 여기를 보면 국제경영활동 부문에 있어서 성남시는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20등에도 못 끼어요, 아주 저 밑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기관에서 낸 자료에 보면 ‘특히 경영활동의 세계화 및 국제화, 교류활동이나 문화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미진’ 이렇게 나와요. 성남시는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는 바가 없고, 우리 시장께서도 국제교류에 대한, 놀러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바깥에 나가서 배우고 오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서 잘 배우고 온다고 해서 욕할 시민 없다고 보고 이렇게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국제화 문제에 있어서 성남시는 낙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삐라치카바시 20년 동안 별로 한 게 없고, 서로 주고받은 거 없고. 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 문제점과 해외파견 공무원 근무부서 현황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제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지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할 때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과 다른 각도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해 주시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칭을 총무계에서 국제 허가업무, 일반 자매업무만을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활성화돼 있는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수출 진흥이라든가 교류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산업진흥재단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기관을 가진 것을 실제 비교를 해서 대비를 하면 성남시가 그렇게 국제교류에 미진하지 않고, 저희 총무부에서 하는 업무가 그것을 다 어우르지 못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드렸을 뿐이지 그렇게 비유하셔서 다른 데는 시장이 교류를 많이 나가는데 성남은 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 그 자료를 비교한다면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가 아마 엄청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성남시가 자치경쟁력이 1등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단해준 거예요.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안경렬 위원이 국감자료로 받은 내용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해야죠. 지금 올 한해 통상교류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많은 통상관련 계약을 맺고 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상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불어 여기 삐라치카바시처럼 형식적으로 있는 자매결연 도시 이런 곳은 예산편성하지 말고 필요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도태시키고 지금 브릭스라고 아시죠? 총무과장님 잘 아시겠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네.
창근

윤창근위원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곳으로 하시고, 예전부터 해왔다고 해서 꼭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여기에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냥 도태시키세요. 오고가는 내용도 없는데 계속 그런 모양새로 놔두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예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 문제가 피곤하게 다시 얘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해외파견과 국제교류 도시에 대해서 계속 브라질 삐라치카바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상품박람회 같은 데 우리 시에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삐라치카바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미용용품 박람회 성과보고로 해서 2006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 간 브라질에서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악세서리 해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하고 업체하고 가서 상담 실적이 US달러로 462만 9,000불, 계약추진 실적이 51만 6,000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산업진흥재단을 직접 관장하지 않고 교류, 허가, 자매결연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 관리가 미약한 게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감리교 대학교하고 경원대학교하고 대학교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중간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감리교요?
용삼

남용삼위원

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가 삐라치카바시하고
용삼

남용삼위원

감리대학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40쪽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게 시하고 의회하고 7명이 그때 같이 가서 거기 브라질의 조합이라든가 브라질 감리대학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방문한 거죠.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오로라시도 있고 심양시도 있고 일본에 시미즈시도 있고 한데 교류공무원들이 파견기간 동안 해외에 파견됐다가 다시 들어와서 부서의 연관성은 어떻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쪽 현황대로 갔다 온 사람들은 2001년부터 5명이 있는데 실제 기업지원과에 있는 행정8급 박선아 직원은 기업지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해외에 파견근무를 시킨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번 직제 때 관련 있는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갔다 온 사람들을 불러서 통역을 요청하고 그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별도 집중관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앞으로는 해외 파견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 온 것을 토대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인사정책을 생산하는 곳인데 개방형 인사위원회제도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개방형 인사제도는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는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고 물어봤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외부에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방형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방향은 없지만 우리 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래서 많지는 않지만 소폭으로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이러한 개방형 인사위원회 도입을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이고 이것이 좀 정착되기를 기대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해 공보담당관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공보담당관은 저희가 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때는 응모자가 없었고 2차 때 응모자가 있었는데 면접시험관들이 면접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해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일반직으로 하고 있고 계약직에 대한 것은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열어놓은 상태인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민선 4기 들어서서 소위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을 해서 공보담당관을 전문가로 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생색내기 식인가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에 거부 분위기의 맥락에서 관련기준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아예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이런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서 인사가 보여주기 식의, 이런 시도도 해봤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됐습니다. 더 설명할 거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 분야나 도시개발 분야에서 비전임 계약직 팀장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장인사나 과장인사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의 단장을 전문직인 기술직을 보내지 않고 행정직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원칙이 있길래 그런 인사를 했는지 과장께서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럴 입장에 있지 않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관리자들은 기술,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술만 그 자리에 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복수직을 깐 이유는 그 나름대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되는 것이고 과장이나 팀장, 실무자들이 전문가들이고 도시개발단에 도시계획팀장이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굳이 기술직이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복수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해놨다는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시의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기조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자는 기존에 재개발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동안 우리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승인 받기 이전에 그러한 인사를 했다는 자체가 기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시장의 지시사항 속에서도 민간, 민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넓혀주자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복수직이니 단수직이니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는 적어도 성남시가 재개발을 순환식 재개발로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이번 도시개발사업단 인사는 그 기조를 뒤흔들겠다고 하는 국장과 과장의 인사가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인사를 단행하게 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기조를 흔들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제가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의 과장, 팀장,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 보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차출을 해서 거기에 인력보강을 했고 재개발 시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장이나 과장들의 의견을 해서 직원들이나 팀장들도 배치를 해서 최대한 정예인력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전문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급부서인 과장이나 국장들이 실제 시장도 지시사항 속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순환식 정비의 재개발 원칙을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인사를 단행한 부분이 다른 의도와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장이 인사를 그렇게 단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인사정책이 과연 잘된 것인지, 성남시의 정책기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관된 행정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또 다시 혼란스럽게 갈팡질팡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자꾸 늦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저러한 부분을 갖고 민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순환개발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사회적인 갈등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속에서의 시장의 지시사항,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의 그런 발언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난번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본질적으로 이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본 위원이 검증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이 한 건데 어찌 얘기하겠습니까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도시개발사업단을 지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급도 전문가를 서울에서 한 동안 하던 사람을 공채해서 발탁을 했고 팀장, 과장,
관근

지관근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팀장, 과장 그 사람들이 그 전 사람만 못 하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지 않고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 4급 정도 되면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이지 공무원 30년이 다 돼가는 분들이 기술파트라고 해서 무슨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전 사람만 못 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전임자보다 못 하다고 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는 지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 대해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지금 바꾸고 나서 흔들린다니까 그 흔드는 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질의를 왜곡해서 지금 답변을 맘대로 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맘대로가 아니라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흔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 판단을 지금 있는 간부가 한다 이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흔들기 위해서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세요.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시사항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시사항을 왜 안 갖고 있어요, 갖고 계셔야지. 이 행감 자료에 다 나와 있고, 다음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시장께서 민영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시장의 속내는 인사의 과정에서,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재개발 문제는 더욱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인사정책 하나로 인해서 이것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정책에서 시장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과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당초에 가졌던 생각을 갖고 초지일관,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는 적합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조 하에서 시장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 개방형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성남시 인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 8명의 인사위원이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네.
관근

지관근위원

8명의 인사위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살펴보면 이 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7조3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인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사실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을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안했는지 사유를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설치가 지방공무원법에서 7인 이상 9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단에는 8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 변호사나 초중고 교감급 이상, 교장, 교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제 그 파트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거기만 빠진 겁니다, 비영리단체 조직의 장. 실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으로서 의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되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의 장 외에 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교수는 있잖아요, 교수, 변호사, 퇴직공무원은 다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장 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 중에서 개방형 인사위원회 운영과 거리가 먼 이런 경우를 왜 회피하고 있는지, 시장의 공약사항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임시장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렇게 교수, 변호사, 퇴직공무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의회의 몫으로 한 분을 그 출신이 아닌 분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한 분을 추천받아서 9명이 됐는데 추천해 오신 분이 그 자격에 안 맞아서 재추천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언제 추천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돼 있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실 분이 한 분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회에서 언제 추천했어요? 의회 의장이 추천한 겁니까, 어디서 추천했어요? 도대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장이 대표이긴 한데 표현은 의장과 의회와 표현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가 8월 28일 의회에 추천요구를 해서 10월 9일 추천이 왔습니다. 추천되신 분의 저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격사유로 해서 저희가 10월 19일에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다시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될 경우에 의회 의장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또 교섭단체 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도 없고, 그건 우리 내부 사정이겠지만 어떤 결격사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죠. 그 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결격이라고 그러면 그 분한테는 안 되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말고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장도 위촉을 해서 정말로 총무과장께서는 인사권자는 시장이다, 시장이 전횡을 다 휘둘러도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사상 집행권자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장인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사권을 준 겁니다. 시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제시한 제도나 또 시장이 약속한 개방형 인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취지도 나 혼자 독단적으로 안 하겠다, 함께 이것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이 올라오면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부결이 아니라 복수 추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 원안대로 다 가는 것으로 그 동안 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복수로 올라오죠.
관근

지관근위원

복수로 올라와서 일부,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거기서 임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도 추천됐던 분을 아신다니까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결격사유라는 것이 그 분 개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7조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추천된 분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법관, 변호사가 아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인데 교장, 교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가 아니고요,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그러니까 아마 이 4호에 적용을 해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이 4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분이 다른 결격사유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잘못 저거 돼서 그 분이 저거 하실까봐, 그 조항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의회에 보낼 때 설명해줬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 조항을 나중에 다시,
관근

지관근위원

사전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물론 통보를 할 때는 다 알려드렸죠, 지방공무원법 몇 조에 의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도 사전에 검증을 하지 않고 추천을 했다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4호에 맞는다고 보고 추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니까 그것에 맞지 않았던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법 제7조 제3항 4호입니까, 3호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3항 4호. 1호, 2호 쭉 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3항 4호. 3호, 4호?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4호.
관근

지관근위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몇 명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4호가 없어요. 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영리 법인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지역의 장, 그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 조항에 안 맞아서 거기에 결격이 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결격이 아닙니다. 그 항에 대해서라는 것을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개의 절차를 밟았을 때 갖춰야 될 요건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추천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후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도 적용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줘야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근데 저희는 당연히 그 법조항을 넣었으니까 그 해석을 일일이 어떤 단체다, 어떤 단체다 그 단체까지 나열해줄 수는 없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 법조항은 니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서 해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였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죠, 이 인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분으로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그 단체를 쭉 나열할 수도 없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방의회에서 추천할 때 법무팀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놓도록 해야 인사행정이 이러한 모든 구성하는 것까지 완결적으로 갖춰줘야 정확한 인사들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8명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과연 이 인사위원회가 바지저고리로 있는 건지, 그래서 앞서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빙산의 일각으로 그 예만 든 건데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이 서고, 그 동안 혹시 인사위원회와 상관없이 그동안 인사단행 후 뒤집어진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인사단행 후 뒤집어진다는?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재를 해서 인사단행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뒤집어지는 사례가 있었냐 이거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발표하고 나면 뒤집어지지는 않죠. 다 검토해서 결재하셔서 발표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결재를 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그 뒤로 다시 뒤집어진 사례가 없냐 이거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뒤집어질 수가 있나요? 발표해서 다 임용장을 줬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뒤집어질 수가 없죠. 없는데 본 위원이 우리 시 인사가 정말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1쪽에 실제 인사 요인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임용이나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임용에 대한 결원이 얼마고 직렬은 어떻고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고를 하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명부에 전산으로 해서 착오 이런 것이 있을까봐 실제 승진후보자 명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80%를 대입하고 직원들이 평가한 다면평가 20%를 대입해서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하고 나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매뉴얼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모양만 갖춰져 있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총무과장께서는 알아야 됩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제 인사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0월 13일이었나?
관근

지관근위원

10월 13일에 인사가 있었는데 최악의 인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공직협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의견들을 줬어요. 승진내용들이 특정한 지역출신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정이나 관례를 살펴봤을 때 승진소요기간을 어기고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의사표명을 비공식적으로만 했을 뿐이지 총무과나, 시장이나 부시장께 공식적으로 지난 10월 인사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공직협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직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직협도 폼만 잰 거네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인사를 할 때 전체를 봐서 혹시 한두 명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한 속에서 승진이나 이런 전체 흐름이 어땠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봐지면 본 위원도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2006년도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진 소요기간을 파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2,300여 공직자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해서 공직사회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해서 정말로 성남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자꾸 전보제한 규정도 어기고 2개월, 어제 낸 인사를 그 다음날, 너무 수시로 조직의 안정을 꽤하지 못하는 인사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거기에 실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너무 시장의 인사스타일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시장님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이건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건의한 적 있으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 전체를 보시고 승진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한두 명만 가지고 그것을 전체인 양 얘기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시는 것 같고,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10월 인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10월 인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연임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사스타일이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3기, 4기 민선을 겪어본 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도 않고 인사권자는 시장이니까 이런 풍토 때문에 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건드린 이유는 인사시스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민선 4기의 인사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인사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께서는 행정직이고 또 행정직 직렬과 관계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입장에 있을 텐데 지금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에 의해서만 승진의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전문직 인력투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근무연한만 가지고 인사운영을 한쪽으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간의 차이, 당일 직급에 10년짜리가 있는데 5년이 전문직이니까 5년으로 가야 된다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비율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중간 정도의 기준을 갖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력은 참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시장 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달체계 개편이 되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센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센터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승진소요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직이 지금 행정직군이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직렬이 행정직렬과 달라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기술직렬에도 직급과 정원이 있듯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도 직급별 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직 배치가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적합하면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죠,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어느 직이나 마찬가지로 승진최소연수가 도래되면 다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내용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회복지직 배치가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배치가 되다니요? 정원승인은 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들이 복지부나 행자부 승인들에 의해서 조직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조직개편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되게 사회복지직이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적합하면 승진의 기회는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행정직 승진이 너무 지체된다고 타 직렬의 전문성을 배제하거나 또 타 직렬의 정원을 이용해서 승진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인사 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타 직렬의 정원을 이용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타 직렬의 정원을 이용해서 승진시킨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인사의 관행이 아니겠느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타 직렬의 정원을 가지고 타 직렬이 승진을 한다니까 그게 좀,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고희영위원

과장님 다 아시면서 또 물으시네.
관근

지관근위원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타 직렬을 가지고 타 직렬을, 그러니까 A라는 직렬을 가지고 왜 A는 승진시키지 않고 B라는 직렬만 승진시키느냐 그 말씀이시죠?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알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참 답답한데 지금 전달체계를 시민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직렬을 봤을 때 행정직의 근무연한 때문에 인사적체현상,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내용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달체계 개편과정 속에서 그러한 취지 하에서 사회복지직 직렬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직렬배치의 계기를 어떤 특정한 직의 승진의 기회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일방 행정직과 기술직 간의 인사문제에서 승진과 관련한 갈등요소들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이번 취지만큼은 좀 다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반된 경우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갈 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코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제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의회에서 직제를 승인해줘서 도에 갔다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은 어느 당해 직렬만을 주기 위해서 TO를 줬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렬이 지금 8개 직군에 38개 직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23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23개 직렬에 있는 각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을 텐데 23개 직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전체나 대다수를 차지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순응을 하지 못하겠고 우리시에서 시정에 참여해서 10년이 됐든 12년이 됐든 그 이상으로 우리 시정을 발전시켜온 직렬별 숫자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분포나 이런 제반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누구 설명을 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을 다루고 총무과에서 인사를 다루는데 조직과 인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 조직이 왜 개편되는지에 대한 취지에 부합되는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형평성을 유지하는 인사가 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인사적체 현상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직렬배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 동안 자치행정과 감사대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TF팀 운영을 한다고 해왔는데 공직사회가 살아 숨쉬고 꿈틀거리면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하는 이야기, 인사가 만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상층부에서 잘하려고 해도, 38대 공약을 막 하려고 해도 밑에서 안 움직여주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미 정책적인 판단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사에 대해서 엄청난 조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대단히 힘든 인사이긴 하지만 정말로 균형있게, 이러한 기회가 단순히 승진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공급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촉구한다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최종결정 난 건 아닌데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 갔다 와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실제 승진을 해야 되는 인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에 8개 직군, 23개 직렬이 있는데 23개 직렬에서 어느 한 직렬의 몫인가 그런 것을 그때 저희 인사운영 하는 쪽에서 판단을 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조직과 인사는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 조직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당연하죠. 조직을 구성해놓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 조직이 어떤 취지로 개편이 되는지를 총무과장께서도 뼛속 깊이 각인을 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녹아들어가는 인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께서 답변 못 하면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내가 지금 와 닿지가 않아요. 그 간에 인사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박수 보내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는 조직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께, 아니면 지금 부시장님 계시면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 위원님 말씀은 어느 특정직을 확답을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3개 직렬이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34팀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 해서 35명의 6급이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복수직 6명이 있고 교육 가 있는 사람 5명이 12월 15일 돌아옵니다. 그러면 11명을 빼면 24명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직렬이 23개 직렬인데 그것을 어느 한 직렬에 치우치지 않게, 성남시에서 7급으로서 6급 진급하기 위해서 분포도가 10년 이상이 어느 직이 몇 년, 12년이 기준이냐 15년이 기준이냐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그 24자리를 어느 특정직에 치우쳤다 이렇지 않게끔 노력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조직이 개편되는 취지가 또 있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정규직만 2,413명입니다. 그럼 2,413명에 어느 직이 차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이 조직개편을 11월에 제도개선을 하고 12월에 인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조례만 내려와서 공포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포가 되고 도에 지금 보고가 돼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실제 12월 언제쯤 인사 단행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2월 중순 안에는 과장, 팀장이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전에는 해줘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 안에 대해서 이미 안은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에이 그거 준비했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감 때문에 일을 놓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님으로서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생각도 아시죠? 모르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모르죠, 아직.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 지시하는 내용 말고 전체, 어쨌든 흐름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만, 어쨌든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승진에 대한 내용만의 형평성이 아니라 조직개편의 취지라든가 결국에 대민서비스를 공급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비교해서, 성남시가 연임시장이 되더니 이런 인사도 혁신이 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회복지직들한테요?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직들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는 자체가 이미 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동기부여가 됐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하여튼 우리 지관근 위원님 생각이나 방향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총무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저나 총무과장이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합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성 이런 자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문제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참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잘못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향이나 우리 인사운영의 전반적인 틀이나 같이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먼저 대부분의 자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까지만 하시고 그렇지만은 좀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18년 이상 어쨌든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대민복지서비스를 시민 만족형으로 바꾸려고 맞춤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당에 중앙관리자에 대해서, 5급 같은 경우도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서비스 연계를 한다든가 수퍼비전을 한다든가 민간인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백이 발생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6급도 중요하지만 5급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계기나 동기들이 2006년도에 인사행정을 하면서 없어서 연말에 와서 이루어지다보니까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글쎄요. 5급을 자원만 충분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정말 전문적인 사회복지직들이 들어온 것은 91년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한꺼번에 같은 평가를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직은 아시다시피 과장까지 승진할 단계까지 못 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력을 구체화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앞서도 지적됐던 사항 중에 개방형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도 사실은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또 여기 여성공무원들의 몫으로 여성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한 사항들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사각의, 그동안 분야별로 데이터들을 갖고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놔야 됩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사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하면 나름대로 토론이 활발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그냥 형식 요식만 갖추고 그냥 정해진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데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누가요?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위원 측에서.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위원들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와 다르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은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가 본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다 합니다.

고희영위원

일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라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간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당초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셨는데 별책 24페이지 보시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인데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근무 성적의 공개 제한 및 동규칙 제32조 명부순위 공개는 본인 외에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한테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또한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 및 동규칙 제32조 명부순위 공개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기록되는 사항이며 성남시 인사위원회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중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외에는 공개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불가하다고,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들, 어떤 내용을 갖고 건의가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공개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
관근

지관근위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고 위원회의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 건의되거나 토론되는 사항들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승진 근평,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관리규정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공개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거기에 보시면 인사위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기술파트에 대한 얘기, 여성에 대한 얘기, 금방 명부 보면 이름 가려도 누가 얘기한 게 다 나오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개방형 인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해왔는데 폐쇄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네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 성남시만 폐쇄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우리 명부순위 공개나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서 정말로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지.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시니까 활발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문서로 보는 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문서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

요약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요약정리는 안 해요,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인데 무슨, 요약정리는 안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요약정리를 해서, ‘야, 우리가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고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거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개방형 인사제도는 인사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저희 외부에서 계약직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채용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혹시 5급이 승진이 있는 걸로 직원들이 아시나본데,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5급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 T/O는 작년에 5급이 교육 갔다가 12월 15일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할 사람은 없어요. 내년에 교육을 5급이 가면 승진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도 지금 도에 교육 가 있는 사람이 5급 하나 6급이 4명이에요. 그래서 5명이 12월 15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 5급 승진 자리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교육을 엄청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은 아마 5급도 승진하는 줄 알고 있나본데 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 자리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지관근 위원님 질문에 연계된 질문인데 국장님이 나오시죠.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판교 개발을 겪으면서 또한 지금 진행되면서 앞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지금 판교 개발은 성남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의 사업 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경기도는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항이 있고,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단장이 1급부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유능하신 분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유능한 기술직을 아마 지금 실무팀장 과장님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단장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판교 개발을 하면서 또 거기에 발생된 이익을 우리 기반시설에 많이 자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면을 따졌을 때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지관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원구 수정구 개발에서도 다음 인사 때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장래에 대해서 당면한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아직 총무과 질의하실 것 많으시죠? 석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엄 주사님, 이거 국장님 좀 주세요. 자료 요구목록 일련번호 101번 관련되는 것, 청사 CCTV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네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까 쉬운 것은 간단하게 답을 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합시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면 우리시에는 CCTV가 시청사에 43대가 설치되어 있고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1대, 청사 외가 12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현재 근거법령도 없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헌법 제3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도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공유하면서 하시자고요. 보고된 바로 청사 내에 CCTV 설치 현황은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31개 중에 지하층 3개, 1층에 5개, 3층에 4개, 4층에 4개, 5층에 2개가 되어 있는데 2층에만 11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외에 있는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공개한 정당별 주요정책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모든 정당들이 인권침해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서 CCTV의 설치 제한에 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설치를 제한한다는 거요?
창근

윤창근위원

2005년 11월에 공개한 정당별 주요정책.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6년 5.31선거 이후에 청사 내에 CCTV를 옮겨 달았거나 신규로 설치한 것이 몇 건이십니까? 괄호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청사 내에 새로 2006년에 설치한 게 몇 대나 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006년에 설치한 게 신규가 17대, 이전이 14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전과 신규 합쳐서 31대네요? 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로 17대를 설치했는데 2006년에 설치한 것 중 2층에 설치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신규로 올해 설치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층에 6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 11대 중에 올해만 신규로 설치한 게 6대면 원래 5대 있었네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신규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층에 많이 한 것은 우리가 2층이 주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우리 부서나 이런 데를 우선 방문하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집단민원 양태가 주로 2층을 점거해서, 2층 복도가 점거되면 실지 대회의실, 소회의실, 국장들 결재라인 등 모든 게 행정이 올스톱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무단점거나 이런 것을 부득이 거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2층에,
창근

윤창근위원

2층은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각 국장 등이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시 본청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600……,
창근

윤창근위원

67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굳이 찾으실 필요 없고요, 2층에는 국장님들하고 시장 등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주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헌법 제37조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는 CCTV 설치에 관한 조례나 기타 규칙이나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CCTV 설치를 당초,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근거는 설치할 때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없지만 그 후에 2006년 9월 13일에 개인정보 등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를 위한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가 있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죠.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로 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어요. 그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렇지요. 거기 지침 내려온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CCTV에 관련되는 법령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걸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촬영되고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다음 사항들, 이 사항들이 중요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 CCTV에 가끔 찍히는 이해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CCTV 설치 근거나 목적 등에 대해서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근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전국이 마찬가지지요. 근거는 전국이 똑같이 없었고 성남도 없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가이드라인은 내려왔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이 내려온 것은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고 나서는 우리도 그것에 의해서 성남시의 운영계획을,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는 6월이라고 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9월이요, 9월 13일.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때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몇 달이 지났고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치 근거나 목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우리시에서는 만든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만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관리자도 지정을 해놨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빨리 갑시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은 있지요.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우리 내부 결재로 맞춰서 관리자는 누가 되고 당직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밑에 나오니까. 이 설치 근거나 목적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우리시 차원의 그런 내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만 저희 총무과만큼은 청사 내외 것만큼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책에 의해서 자체 규정을 내부적으로 수립해놨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수립돼 있는지 봅시다. 우리 청내의 설치 대수의 위치나 개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가 되었고요, 우리 CCTV가 줌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줌 기능이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있죠? CCTV의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의 복도에서 방향에 있으면 청사 시설 안에는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녹화시간은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녹화합니까? 24시간인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녹화는 켜놓으면 24시간 녹화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녹화가 된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폐기하는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CCTV 자체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30일간.
창근

윤창근위원

30일간 자체보관.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계신 거네요? 이 CCTV를 통해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전송돼서 실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당직실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녹화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이유나 또 제공, 재생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우리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작동을 못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내판은 부착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안내판은 아직 부착 안 했습니다. 안내판 지침에 규격이 없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안내판 규격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구체적인 규격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A4 내지는 A3라고 돼 있어요. 안내판은 어디에도 부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CCTV상으로 녹음 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녹음 가능한 게 전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14대가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알려주게 돼 있고 확인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해관계가자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에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정보의 주체, 열람 등의 요청, 12조 1항에 보면 정보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내용들.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설치 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안내판의 설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서도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 관리책임자는 누구지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우리 청사 보안담당자가 실무자고 부책임자는 총무팀장, 정책임자는 총무과장인 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무과장님이 실지로는 기고 기술적인 것들은 청사 보안담당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CCTV 녹화 및 저장은 현재 자체 DVR에 하드디스크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 기간이 한 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오래된 날짜순으로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기계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자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CCTV가 몰려 있는 곳이 아까 관재센터가 있는 곳이 당직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당직실 CCTV 관재센터에는 출입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무나는 출입을 못 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아무나라는 것은 이 정보책임자, CCTV를 관리할 책임자, 아까 말씀하셨던 청사보안 담당자나 총무과장 정·부, 이 분들 말고 또 기계를 만지는 기술직들 말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만지는 사람 외에는 당직자. 또 주간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당직자들이 본다. 그 정보에 대해서 당직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우리가 그것을 당직실에다 하다보니까 우리 운영 자체 보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출입을 지정한 사람이 당직자는 가능하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명시해놨습니다. 당직자는 당직실이니까 야간이고 뭐고 그 사람들이 봐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 지침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지정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 지침이 있냐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로 만들어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영상정보 그것을 CCTV를 통해서 찍힌 영상정보가 재생이 되어서 외부에 제출한 사례가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수감자료에 1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1건이고 제출기관은 성남수정경찰서고 제출된 내용은 공원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의 불법청사 점거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청사 내에 43개 CCTV 중에서 2006년에 설치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7개고 그 다음에 2층에 특별히 올해 들어서 한 게 6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하셨고, 지금 이 CCTV를 관리하는 보안담당자와 총무과장, 총무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은 있습니까? 혹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직자들은 그것을 다 보게 되는데 당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당직자가 그것을 봄으로써 제3자가 누가 출입을 하거나 당직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느냐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당직자 교육할 때 보안 교육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당직자는 매일 제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 기계는 당직실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녹음을 한다든지 자료를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키를 지정한 실무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보기밖에 못 해요. 당직자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당직자는 보기만 한다. 이 CCTV를 올해 17개나 설치할 때 업무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업무 지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기획은 실무자부터,
창근

윤창근위원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보안담당자요.
창근

윤창근위원

보안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총무과장님 말고 총무과 직원인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 1회 추경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산 승인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께서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방식 개선을 위해서 3월 16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응방식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상관 없지요. 없던 것을 신규로 했으면 그것하고 관련이 있지만 먼저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예산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의회 5층에서 사용하고 난 것 그 영향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 이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체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걸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회의실도 좀 설치하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보강을 해서 의회에서 설치계획 보고해서 예산 승인 받아서 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CCTV가 사실 심각한 문제고 국회에서도 전 당이 CCTV에 대해서 제한을 하라고 요구했고 지금 민원인들 때문에 CCTV를 우리 청내에 올해 들어 17개씩이나 설치했는데 실지로 이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침해하는 문제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2층에만 해도 11개씩이나 감시의 눈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층이라는 곳에 그 많은 CCTV가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2층은 시장을 비롯한 국장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민원인들이 물론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3층이나 4층처럼 일반 공무원들이라기보다 담당 국장이나 시장이 있는 층입니다. 시장은 최소한 민선에 의해서 뽑힌 분이십니다. 그 분은 가능한 한 그렇게 몰려오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에 CCTV 설치된 현황과 그것을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자료로 수집해서 어디 제3의 기관에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9월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쭉 정리해서 지적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지켜지는 부분이, 지켜진다기보다는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대로 해보겠다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안내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안내판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내판은 바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끝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시장실 내부에도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부속실에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실 내에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시장실도 민원인을 감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거기서 켜면 당직실처럼 몇 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뭘 쓰거나 활용하지는 못 하고 당직실처럼 화면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인권침해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장실 내에도 있냐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시장실 내에 그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CCTV를 지금 문제가 있고 기준이 없는데 설치, 그것은 9월 13일 전은 전국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도 뭔가 처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국회에서도 2005년 11월 28일날 고흥길 의원 등 32인이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해가지고 의안번호 3476호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요, 또 2005년 1월 19일에 김충환 의원 등 12인이 똑같은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 여기 2004년 12월 6일,
창근

윤창근위원

다 알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 국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지금 국회에서 진행중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이 똑같은데 저희만 무리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드렸고, 가이드라인이 6월 16일날 만들어져서 9월 13일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지났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시가 이 CCTV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력한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관리자 지정하고 다 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한 게 뭐냐고요. 관리자 지정한 것 말고 또 뭐 있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30일 동안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워지고 그 기준에, 지금 지침에 의한 것을 최대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침에 맞춰 있는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침에 의하면 그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자료로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에 자료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9월 1일에 공원로 확장공사 때문에 이 자료를 수정경찰서에 제공했는데 수정경찰서에 제공할 당시에 이에 해당되는 정보 주체들에게 이런 자료를 너네들이 범법을 저질렀으므로 해서 고발을 하는데, 너네들 이렇게 찍은 것을 제공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관리책임자 정도 정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그 목적대로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내판 같은 것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그 CCTV를 통해서 찍힌 자료들이 어떻게 재생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모르는 것 아녜요. 지금 공원로 문제를 보니까, 공원로 주민들이 언제 데모한 것을 찍어서 보관했다가 9월 1일에 제공한 겁니까? 이게 언제분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고발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창근

윤창근위원

고발하기 전인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9월 13일 이전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내려오기 전에 고발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침 이전이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라도 이 지침에 따라서 좀 이 CCTV를 통해서 찍히는 개인영상정보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 노력을 한 부분은 관리책임자 정했다는 것 말고는 제가 볼 때 특별히 했다는 게 없거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후에 또 이루어지면 지정도 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법 정해지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가이드라인 가지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소급해서까지 해주지는 못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이드라인 내려온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됐어야 되는 것 아녜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소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고 그럴 입장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9월 13일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감안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시에 CCTV를 설치하게 된 게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집단민원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뿐이 아니라 그게 지금 금년도만 설치한 게 아녜요. 당초에 2002년도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17개를 설치했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건 보안 차원에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안 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해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17개를 설치할 때는 집단민원 말고 어떤 또다른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외부 청사 보안 때문에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보고하고 설치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사 보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집단민원에 관련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외부 출입자 야간에 청사 시설 방호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외부 침입자 야간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야간 주간 같지요. 야간에는 방범 목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를 할게요. 우리시에는 시청 말고도 구청도 있는데 구청 청내에는 CCTV가 한 대도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주차장에만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관리는 여기와 똑같은데 청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야간에 보안은 시청만 보안이 아닐 겁니다. 구청도 보안을 해야 될 텐데 유독 시청만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됐고 그것도 시청의 2층에만 잔뜩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집단민원 때문에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전에 도난 사고가 2002년이나 2003년에 다른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간부들 국장 이상 방을 많이 털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궁색한 변명 좀 그만 하시고요. 2층에만. 다른 층 보세요. 다른 층은 다 2대 3대 4대 이런데 2층만 그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소회의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막혀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도가 꺾여 있는 데가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분명코 2층에 이렇게 잔뜩 설치한 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2층을 점거하는 민원인 때문에 이렇게 설치되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그것도 사유의 일부다 이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시에 관계되는 걸로 방호셔터를 설치했지요? 2층 올라가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층만 하지 않고 몇 군데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군데 어딥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지요, 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다 압니다. 2층 때문에 다 돌아 다녔어야 되고 하니까. 2층 때문에 방호셔터를 설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층 때문에 한 것은 아녜요.
창근

윤창근위원

2층에만 되어 있다니까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층 현관에도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1층 현관은 2층으로 올라가는 주 통로니까 그렇고 1층 한 군데 빼놓고는 전부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방어셔터도 역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설치돼 있는 거고, 바로 방호셔터 설치하기 전에는 시청사 특별방호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업체 직원 10명으로 특별방호대를 조직했지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특별방호대라고 표현은 안 하고 청사방호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사방호용역.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떻게 보면 전부 2층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민원인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수십 차례 왔지만 시장이 직접 만난 것은 단 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나왔던 거니까 내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인들 다 두 차례 만났어요. 그리고는 특별방호대 조직하고 방호셔터 설치하고 CCTV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2층에만 잔뜩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특별방호대가 아니라 예산 세울 때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분들 공식 명칭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썼는데 알려주시면 지금부터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청사경비용역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제 청사경비용역이라고 쓸게요. 청사경비용역 먼저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방호셔터 설치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CCTV 잔뜩 늘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CCTV를 설치한 게 우리 시청의 주요시설물들의 방범 일환으로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방범 및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정리할까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방호죠, 방호.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과장께서 아까는 집단민원만 얘기했다가 거기에 플러스 돼서 방범까지 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 관내 구청 내에는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필요하면 구청도 설치해야, 거기 방호책임자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CCTV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필요하면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권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는 좀 있다 합시다. 분당에 중앙정보문화센터 도서관에 CCTV가 설치됐던 적이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도서관에 설치되었던 CCTV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폐기했어요. 그거 아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 안 해봐도 그게 사실입니다. 구청에 한대도 없고, 중앙정보문화센터 같은 도서관에는 설치됐던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폐기했는데 우리 시 청사만 유독 1년에 17개씩 설치하고 그것도 2층에 11개 설치하고, 이거 우리 과장께 내가 물을 게 아니라 시장께 물어야 되는데 어차피 과장께서 시장 대신 나와 계시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열린 시정 맞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참고로 수원은 금년 1월에 청사에 80대를 설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지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안양은 금년 11월에 56대를 설치했습니다. 고양, 부천 33대, 28개 시·군이 청사 내 CCTV를 방호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가이드라인이예요. 가이드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유독 성남시만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성남시만은 아니다 이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 위원님 정리 좀 하세요. 한 가지 갖고 너무 오래 하시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렇게 대화가 되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도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시에 이렇게 CCTV 설치된 거 이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한 한 2층에 대해서는 CCTV를 폐기를 해주시고,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밑에서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해서 안 된 건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열람을 합시다. 지금 말로는 다 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로 문제 때문에 경찰에 제출된 이것은 9월 1일 제출하셨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도 아마 한 달 만에 폐기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경찰서에 제출된 것이 한 달 전이면 아마 8월 30일까지 찍힌 거 이후의 것일 텐데, 그렇죠? 누가 그 자료를 복사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경찰서에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국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부랴부랴 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매년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전국적으로,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용으로도 그렇고 도로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려온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전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저희가 답변하기가 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죠. 그럼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나서라도 그것을 따라줘야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 쉬운 십자나 안내판 돈도 몇 푼 들지 않을 텐데 이 쉬운 것도 안 했으면서 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층에 있는 CCTV는 폐기하자고 시장님께 얘기를 하십시오. 폐기하고 가능한 한 시장님이 우리 민원인들을 만나는 그런 행정을 합시다. 시장님이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우리시에 시장인데 그 시민들이 와서 멱살을 잡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풀어가야지 이렇게 방어셔터 설치하고 CCTV 돌려서 감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 대신 열린 행정 하자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윤창근 위원님 뜻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발할 정도까지 왔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고민과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저희가 어떤 집단민원이나 억지민원들이 무작정 왔을 때 일일이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수없이 그런 것을 자제해오다 보니까 어떤 과격한 문제, 또 지나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민원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셔터를 두드려 부수고 하면 고발하는 거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발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난폭자가 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니, 참고로 공단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공단로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한두 번 만났잖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다예요. 원래 만난 게 그게 다라고. 자료에 나오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처음에 만났단 말이죠.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만날 시장님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못 만나게 되는 거지 그게 순리적으로 서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왜 못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공원로 주민이 한 번 딱 만났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만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럼 두 번이라 칩시다. 두 번 만난 것으로 이렇게 셔터 내리고 CCTV 11대씩 돌려야 되는 정도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게 아닙니다. 아까 방범과 방호의 두 가지 기능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실제 꼭 공원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갑자기 시장님 집무실까지 무단침입해서 난리를 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도 서로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고 봅니다. 서로 그런 것을 같이 맞춰가야지 그것을 시만 지나치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CCTV 2층에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시장실 안을 CCTV를 통해서 찍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게 그냥 영상물만 돼 있지 거기에 저장이 된다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영상이에요, 영상.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감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동성이 좋아요. 어떻게 기동성이 좋냐면 그것을 보고 바로 지시가 떨어지고 셔터 쫙쫙쫙 내려가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 갖고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원래 그랬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윤창근 위원님이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이, 저희가 거기서 지시받아서 하다 보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물을게요. 그건 뭐 하러 설치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비서실에서 모니터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감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나, 시퍼렇게 떠있는 사람 두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왜 거기에 설치했냐고요. 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2층에 관련되는 문제가 심각한 게 카메라가 11대가 올해 집중적으로 된 것도 문제지만 시장실에 그게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어떻게 민원인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냐고요. 방어셔터, 공식적으로 청사경비용역원들. 경비용역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경비용역 분들은 앞에 서있으면 보이기라도 하죠. 그러나 이 CCTV는 내 행동을 누가 보고 있는데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콧구멍을 쑤시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상대방은 보고 있어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실에 볼 수 있는 그 모니터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자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집단민원인들 때문에 피곤하시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 2층에 CCTV 가능한 폐기를 하자고 시장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시장실 내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좀 제거하세요. 이것은 근본적인, 그렇게 먼저 열린 행정을 해야 이게 변합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린 행정을 하고 싶죠, 솔직한 얘기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주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방호벽 설치한 다음에 몇 번이나 내렸는지 기록으로 갖고 계신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내린 횟수는 따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릴 때마다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인이나 우리 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의원들,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불편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거 내리면 내린다고 통보방송 같은 거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방송이요? 민원인이 저희가 현관을 막았을 때 외에는 2층에 방문하는 민원은 별도 안내를 해서 하고 다른 사무실 방문하는 데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층만은 출입구에서 저희 청원경찰들이 2층 저쪽 쪽문에서 한다든가 중앙 기자실 있는 데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시청사를 자주 이용하는 관계로 갑작스럽게 내려지는 셔터로 인해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층이요?

고희영위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제가 가고자 할 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현관만 안 내리면, 현관은 그렇게 자주 안 내립니다.

고희영위원

청사 안에 들어와 있다가 2층이든 1층이든 갑자기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갈팡질팡 한 적이 실제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사실 위층 방어벽이나 CCTV 부분이 시장님의 안전이라든가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정말 안전한 데 있어요. 시민회관 지하. 시장님실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와서 시청사를 점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든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곤혹을 치르지 않을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고희영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나 성남시의회에 대해서 평소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떠하시냐는 질의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시의회는 시민들이 뽑아주신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의원들이 과장님에게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시의원들이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용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전체를 딱 잘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렇죠? 성남연가하고 우리의 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연가를 누가 작사, 작곡한 거죠? 우리의 노래는 누가 개사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남연가 창작곡, 성남의 발전을 담은 우리 시 노래. 창작곡이라고 하면 작사, 작곡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왔네요, 가수들만 나와 있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성남연가 작사는 성남시고 작곡은 소리방입니다.

고희영위원

작사가 성남시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작사, 작곡을 소리방이라는 전문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개사곡하고 작사, 작곡한 것을 몇 곡 받아서 저희 국·소장들이 소회의실에서 몇 번 노래 청취도 하고 가사를 보고 거기서 전부 국장들, 소장들이 몇 번 수정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 간부회의에서 수정한 것이라서 작사는 그냥 성남시로 표기를 한 것이고 작곡 소리방은 그 업체 이름입니다.

고희영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는 작곡이 이흥열 씨로 돼 있네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우리의 노래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원곡을 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원작곡가입니다.

고희영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비용은 당초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준 것인데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연가하고 우리의 노래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부분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인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의 노래는 진짜 사나이를 개사해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뭐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방송취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전 일과 전, 일과 후에 틀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길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시간을 15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연가 하나 나가고 나서 그 중에 가요나 팝송, 클래식해서 서너 곡 집어넣고 그것 끝나고 우리의 노래 이렇게 해서 처음에 30분씩 하던 것을 보완을 해서 15분씩 하면서도 중간 중간 가요나 팝송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연가가 지금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라는 말씀인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노래하고는 달리 성남연가는 공무원들 행사에서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성남연가는 공무원들의,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우선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행사 때 쓰는 노래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아직은 그것을 한 게 없습니다. 당초 할 때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처음에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일단 좋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시정업무 보고 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진짜 사나이를 개사한 우리의 노래가 시대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취지는 좋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에도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시간이 30분으로 너무 길다 그래서 그때 “일단 틀어보고 어느 정도 반응을 봐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5분으로 일과 전, 일과 후도 조정하고 그것을 계속 트는 것이 아니라 가요, 팝송, 클래식 이런 것을 삽입해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품위 할 때 545만 원으로 품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 풀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비췄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건전가요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카세트테이프나 레코드판을 사면 꼭 건전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내가 사는 테이프에 어떤 노래가 실려 있든지 그때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소비자 자체가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던 것이 그게 굉장히 당연했던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 자체가. 지금 만약에 그런 군가나 건전가요라고 하는 부분을 그때처럼 맨 끝에 한 곡씩 넣어서 CD를 판매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나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것은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것하고 직장 내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파느냐 안 파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건전가요라고 해서 그중 일부는 군가도 들어가고 그야말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건전가요들이 실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2007년도에 성남시에서 아침저녁마다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군가를 개사해서 그 곡이 울려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를 힘차게 시작함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시정목표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써있는데 의도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정신이 부분이 있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건전가요라든가 군가가 이미 우리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술에 취해서, 아니면 옛날 전우를 만나서 술 취한 김에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공무원들에게 지금 70년대, 80년대에나 통할 수 있는 성남시의 관제가요를 만들어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우리 이순복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도 좋고 내용도 참 좋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높이 사는데 문제는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7, 80년대나 했던 군가를 개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좀더 좋은 노래, 정서적으로 좀더 활기찬 부분에 가사를 붙여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질의했던 대로 7, 80년대에나 할 수 있었던 곡들을, 그 때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2007년도에 그렇게 수준 높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런 흘러간 노래에 의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본 위원 나름대로는 실제로 상당히 유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지관근 위원께서 아주 간곡하게 했던 것인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취지대로 현대에 맞는 노래로 고쳐주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실제 개사곡이 바나나가 부른 검정가방하고 가수 쉐리가 부른 레이디, 진짜 사나이가 있었는데 실제 가사하고 개사한 곡하고 맞춰서 한 것 중에 간부회의에서 그게 선택이 된 것인데 의도적으로 70년대 최초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식 노래도 3곡씩 받았는데 그중에 간부회의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고희영위원

간부회의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세대별에 따라 다루는 주제가 다릅니다. 그 시각을,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생각을 갖고 2006년도 총무과 행정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의 노래와 성남연가를 아주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역사적 해석도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아시죠? 용비어천가.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용비어천가가 뭔지 아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장께서 민선시대의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러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특별히 사석에서 술자리가 됐든 이런 저런 것을 비춰봤을 때 진짜 사나이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곡을 개사해서 우리시 총무과 예산까지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2006년도 우리 총무과 행정의 꽃인 것 같지만 아니다. 신용비어천가의 노래, 민선 4기의 각종 시정 구호를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세뇌를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 직장분위기가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는다, 아주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용비어천가의 냄새를 느꼈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것은 중단됐으면 좋겠다. 총무과 행정이 행정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정말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거기에 녹을 먹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금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될지, 관치시대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성남시 시민의 노래를 노래비까지 돈 들여서 세운 마당에, 성남시민의 노래 노래비 건립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성남연가는 공무원들 행사 때 쓴다고 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공무원도 부르게 되고 듣다 보니까 본 위원 역시 진짜 사나이 흥얼흥얼 하게 되고 이 청사 안에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유형, 무형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무슨 파시즘 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 문화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클래식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완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거기예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진짜 사나이 곡이 어떤 곡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본 위원이 총무과 행정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공직사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감사니까 저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토론시간이면 같이 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있지만 공직사회도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순복

이순복위원

공무원 연가니까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떤가. 시장님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그걸 만들면 안 되죠.

「시장님이 좋아하는 노래를,」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계속 몇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경기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3, 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15명입니다. 그럼 공무원 교류차원이라면 성남시에서도 경기도청에 15명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실제 저희가 전입시험을 봐서 가고 해서 성남 출신이 도에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14명 정도인데 그분들이 왔다가 어느 시점에, 지금 경기도 내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 나와 있던 분들이 가면 다른 시에서라도 교류가 되기 때문에 성남에서도 도에 전입 희망하면 과장급들은 몰라도 일반직원들은 전입시험 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경기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성남 지역에 와서 경기도에서 배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남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이 한 단계 높은 도청에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배우고 와서 성남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많아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자료 어떻게 했어요? 판공비 세부내역 관련 자료제출을 못 하는 이유, 근거가 되는 거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걸 못 찾으면 그 자료를 가져 오시든지요. 세부내역을 가져오던지 제출을 못 하겠다는 근거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주셔야죠. 아직도 다 못 찾은 것 같은데 그거 줄 때까지 감사중지 하시죠.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인사문제인데 저희가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지적돼 있던 사항도 있었지만 2,400여 명 공무원들의 인사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이 정도 자료를 받아서는 알 수가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총무과 컴퓨터라도 가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일단 이름하고 개인적인 신상은 다 지우고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게 카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한 장이요?

고희영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 전산 관리하는 샘플이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개인 신상만 지우고 기록돼 있는 부분, 기록은 돼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게 쭉 있으면 알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는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기록돼 있는 부분만 주세요.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우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혀 다른데 좀 볼게요. 감사중지를 하시죠. 자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3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인사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 부분에서. 총무과를 소관으로 갖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모 과장으로부터 ‘성남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보고서’ 해가지고, 제 위원회는 아니지만 제 지역 관할 동 지역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립니다. 또 참석도 해주십시오, 하는 참 고마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총무과에서 중요한 업무인 인사 업무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정확한 보고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인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 통보 내지는 보고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면 몰라도 그 인사가 위원회 안 열리고 그럴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인사 사전예고는 하고 있어요. 사전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인사가, 많은 인사가 있을 때는 그 인사가 어떤 직급에 몇 명,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일부러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전해주고 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라고 해서 챙겨주는 부분들이. 참 좋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떤 분이, 진행되는 것을 그 때 가서 아는 것보다는 미리 지역구라고 해서 챙겨주는 부분들,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에게는 드립니다.” 하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인사부분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사전에, 물론 본회의가 있다든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 기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고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의회가 열려서 받은 부분이 아니고 일부러 전화도 오고 이런 과정이라고, 의회가 열려 있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메일도 좋고 아니면 메시지로라도 가능하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인사는 실지,

고희영위원

아까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한 것처럼,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복사해서 내일 아침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인사과정을 100%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사전에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사전에 통보 내지는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인사 예고를 우리가 몇 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신다고요.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45분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12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더 고생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자료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요구목록 41번, 성남발전연구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관련된 자료로 나와 있고요, 성남발전연구소에는 지난번에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많은 얘기가 나왔고,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남발전연구소를 뭔가 좀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서 이 사실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는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999년에 경원대학교 내에 설치가 되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에서 얘기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성남발전연구소의 구성을 보면 공동위원장 두 명 -시장과 경원대총장이지요- 감사 두 명, 그리고 여덟 명의 위원 등 해서 열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덟 명의 운영위원은 도의원 한 명이고, 성남시공무원 세 명이고, 경원대교수 네 명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 분을 추천을 받고 있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김대진 위원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소에 종사를 하시는, 관련되시는 분 연구인 다섯 명하고 연구위원 아홉 명은 모두 경원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위원 아홉 명 중에서도 경원대 이외에 대학에 있는 교수님은 없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 운영 협약서 그런 것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6조 2항을 보면 연구원의 자격이 ‘연구위원은 경원대학의 전임교원뿐 아니라 지역 내 대학교수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운영협약서에는 지역 내 대학교수나 연구과제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도 돼 있는데, 현실은 경원대교수로만 돼 있다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현황을 보면 2004년에 열 건, 2005년에 열한 건, 2006년 9월 현재 다섯 건, 이 중에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치면 총 2006년 9월까지 스물세 건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연구과제는 모두 경원대 교수들로만 수행을 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또 특정교수의 경우에는 1년에도 여러 건 혼자서 한 경우도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연구과제를 수행한 교수님들 면면을 보면 소장, 전임소장, 운영위원, 연구위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한 건씩 한 분도 한 아홉 분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건 한 분도 계시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에서 얘기했듯이 운영협약서에는 지역 내 다른 대학의 교수나 연구과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도 연구위원으로 둘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위원이 전부 경원대교수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분들로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여기 50:50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경원대학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시가 투자한 돈이 30억, 향후 투자할 게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0억 해서 20억,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셔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은 돼 있잖아요.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성남발전연구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승인을 해줄 것이고, 성남발전연구소가 퇴보하고 있으면 아마 승인 안 하겠지요.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억이 투자돼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지금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우리 시가 투자한 것은 30억이고 대응투자로 경원대가 투자하는 것들은 현물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투자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기타 이런 것으로만 투자를 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투자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또 용역 그런 것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주제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의뢰를 하고요, 일부는 성남발전연구소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개최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나 용역을 진행하는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교수 선정은 아마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내부 공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연구위원님들을 응모를 받아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연구나 용역에 적당한 분으로 내부에서,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도 시의 요구가 있거나 연구소 자체적으로 과제를 정하고 이것을 경원대 교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그렇게 해서 수행한 연구용역이나 연구를 시정에 반영하거나 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와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 요구를 하기 때문에 활용 정도가 100%를 활용하느냐, 90%를 활용하느냐 다르겠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23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건은 어쨌든 연구나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23건을 다 활용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 23건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있고 외주해서 용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마 100% 다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요구해서 수행한 연구는 다 활용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 중에는 얼마나 활용이 됐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일부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영되는 것 같지 않던데,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보신다고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나 이런 정책자문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내부통신망에다 올려놓는데, 성남발전연구소는 결국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연구소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원대 홈페이지도 어렵게 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인데,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마 지금 다운이 된 상태,
창근

윤창근위원

다운이 아니라 옛날에도 안 됐어요. 엊그제 제가 11월 27일에 열심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경원대 들어가고 성남발전연구소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가 가동되면 되는데 지금 다운돼 있으니까 접근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곧,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문제점으로 둡시다. 이 연구결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내부통신망에만 올라 있어 못 보는데, 향후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제점으로 두겠습니다. 지금 이 성남발전연구소는 우리 경원대학의 교수들 일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 알바비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게 성남발전연구소입니다. 맞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한 게 현실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경원대 내의 경원대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시는 30억이라는 출연금을 댔고 대응투자로 경원대에서는 인건비를 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 중에 시에서 요구한 것들을 많은 부분 썼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일부 썼고, 그러한 자료들이 성남시민의 품에는 전혀 갈 수 없게끔 내부통신망에만 들어 있는 이런 구조, 이런 문제를 보면 성남발전연구소는 100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너무 닫혀 있는 감이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밀폐된 듯한, 그 연구결과가 과연 이러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러한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참 돈이 아까우면 안 되는데, 돈이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발전연구소를 그 위상과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남발전연구소가 이렇게 운영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걸맞게 이 성남발전연구소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 위상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게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메모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원대 교수들만 순환보직 식으로 소장 연구원을 맡고 있는 것, 그리고 연구과제도 독식하고 있는 이 구조, 이것 좀 바꾸자. 이것을 바꿔서 그야말로 이 협약서, 우리 성남시와 경원대가 맺어놓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외부의 대학교수나 외부의 전문가, 연구과제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 연구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런 인력들은 우리 성남시에 많이 있습니다, 경원대뿐만 아니라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디자인진흥센터라든지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요. 벤처기업의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들어서 전문가들을 연구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활동해 왔던 그런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호도 좀 열어주자. 왜? 지역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해 온 사람이 가장 많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대학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좋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NGO나 시민단체들도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연구위원으로 문을 열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채용방식을 현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원대학교수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경원대에서 연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경원대학장이든 그 분이 추천한다 치더라도 기타 외부의 교수라든지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연구위원 이런 분들은 공개채용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특정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공개채용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래 제출된 성남발전연구소 운영 개선방안 그것을 보면 상근 인력인 책임연구원을 현재 1인에서 3인 이내로 늘리고, 연구원을 3~5인 이내로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자료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협약 제16조를 보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모두 소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나 총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추천을 해서 임명, 이것은 성남발전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곳의 연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학연이나 인맥 이런 것으로 추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로 연구위원이 구성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어떤 단체에서 개최한 지방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에 본인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연구소 위원으로 계신 분이 참여해서 발제를 한 것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 성남시가 30억씩 투자해서 많은 자료를 내신 분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되는 것을 2004년에 연구했던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와서 그것을 발제하고 가시더라고요. 돈도 받아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준 낮은 분들로 연구소가 채워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천하고 임명하는 이런, 연구위원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구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채, 공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닫아놓고 이 연구소를 운영해 갈 게 아니라 좀 개방을 해서 이 연구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그 분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가보자 이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의회나 혹은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소위 연구과제나 용역과제가 있거든요. 지금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과제는 성남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과 자체 연구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의 내용이나 과제도 좀 넓혀보자. 그것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과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과제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의뢰를 하면 이 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것이고, 시민단체나 NGO에서도 뭔가 이런 것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연구과제의 문호를 열어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중요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저희들,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성남발전연구소라는 게 연구원을 변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돈은 30억입니다만 이자가 1년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대고 경원대학교에서 1억 대는데 인건비입니다. 실지로 연구하는 것은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구용역과제 보통 1,500만 원~2,000만 원씩 가면 한 다섯 건 하면 끝나는 그런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돈은 인건비로 쓰지 못 하도록 아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협약사항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한 사람이고 연구원이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 책임연구원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말로만 있지, 봉급은 안 주니까요. 운영위원 한 사람도 지금 110만 원 준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돈을 충분히 주면,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면 충분히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나 과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경원대학교수들 알바비 준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이 운영협약서, 성남발전연구소 운영개선방향 여기에 세부자료로 붙여져 있는 성남발전연구소 운영협약서 내용을 보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 출자하기로 원칙은 정했는데 50%씩 공동 출자하지는 않았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뒤에 협약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경원대학에서 부담하고 연구비는 출자금에서 한다.’ 세부적으로 가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갑과 을이 50%씩 공동 출자하고 그 뒤에 보면 ‘갑은 갑이 의뢰한 조사연구용역비 및 각종 통계조사 비용을 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필요로 해서 조사하고 연구용역하는 비용은 우리 성남시가 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안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안 했다는 건데,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안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 대응이자를 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협약서대로 하시면, 그러면 협약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 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50%씩 공동 출자는 안 했어요. 성남시는 30억 했고 을은 인건비를 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갑은 갑이 의뢰한 조사연구용역비 및 각종 통계조사비용을 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연구소에 재원타령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은 사무직원 및 연구원 인건비, 소장 및 연구위원 수당,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통신비, 소모품비, 사무실 준비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정보 제공 등 제반 컨설팅 비용을 출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을이 하는 거예요, 대응투자로.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요구하는 조사나 연구용역비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출자금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출자금의 이자로 하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출자금의 이자로 한다는 얘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출자금 이자를 가지고 해서 출자금이 더 필요하면 더 출자를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 출자를 하게 해주십시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성남발전연구소가 이렇게 밀실 속에 갇혀진 듯한데, 폐쇄적인데 이것을 개방적으로 바꿔주면 더 출자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깁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잠깐,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남발전연구소가 지금 폐쇄적으로 돼 있고 그 연구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성남발전연구소를 양지로 꺼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발전연구소로 운영을 해간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지요. 출자도 해야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여기는 조사용역비를 우리 출자금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필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연구원을 채용을 하려면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주면 박사급은 최소한 4,000만 원, 연구원 정도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책임연구원을 봉급을 주고 채용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채를 하든, 공채를 원칙으로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남발전연구소에 앉아서 연구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연구도 아마 충실해지고, 그 사람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밖에는 더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연구 성과물도 좋은 게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성남발전연구소를 발전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재원문제는 이것이 양지로 나오는 순간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우리 성남발전연구소는 좀 변칙으로 생긴 거예요, 아시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는 시, 우리 자치단체 이런 시급에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급이나 광역시에만 연구원을 둘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법은 있으나 우리 성남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경원대라는 대학과 함께 이렇게 된 현실이 우리가 한계지요. 그게 한계인데, 그게 한계였던 것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한 단계 넘어서 큰 것 세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외부의 전문적인 대학교수들이나 혹은 전문성을 가진 연구위원들을 연구소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을 좀 열어주시고, 아까 연구했던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채나 이런 것을, 추천해서 임명하지 마시고 공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연구과제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개방하신다면 지금 출자를 하자라고 하는 문제나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응투자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억을 증액하는 부분도 실지로 경원대학 발전연구소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억을 내면 그 쪽에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보세요. 행자부에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행자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기초단체에는 변형된 연구소나 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못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규제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연구소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고 할 때 법인의 설립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꼭 연구소를 법인 형태로 설립 못 한다고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대응투자의 문제가 생기고 경원대학이라는 곳과 같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자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것을 꼭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란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법인이 되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돼요. 이것 제가 행자부에 물어봐서 얻은 답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경원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 산하로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행자부에 문의를 하셔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경원대에서 성남발전연구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마지막 대안이에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있는지는 행자부나 이런 데 알아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은 특례조항에 아까 그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의견을 우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것도 내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해가지고, 지금 50만 이상 시들이 전국에 열두 개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것도 과제로 한번 넣어서 한번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예산과에서 2006년도에 추진된 업무내용이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방공기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시에서 아직은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지 않은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과 업무 조정을 한 사항이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방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을 테고요,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공단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숙지하고 계셨을 테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공단에서 승인 요청이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다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원래 원안입니까, 공단에서 올라온 내용?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안대로 승인을 해준 겁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 거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공단을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감독하는 게 아니고 조직, 기구, 정원, 임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직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또 정원 관련한 사항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요구한 안대로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조정한 내역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조정한 내역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업무조정 내역이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에서 올라온 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행정기획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것 하기 전에 이사회 안건이 회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사회 의결된 안이 우리 시가 바람직하다는 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려 보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행정기획국장이 이사회에 참여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의 실무부서하고 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승인한 사항이라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전달체계를 기획예산과와 우리 시가 출연한 공기업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진단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공기업에서 올라온 안이 별도의, 우리 시에서 시장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참여하는 행정기획국장은 전달 체계상 거기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이 우리 시의 시장한테 이런 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기업과 우리 시에 대해서 다시 걸러지는 행정 전달체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다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안 돼 있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뭐가 돼 있어요? 행정기획국장님이 이사회에 참가해서 한 사항이라면서요. 뭐가 우선적으로 되는지? 행정기획국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이사가 두 분이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인 건설교통국장과 행정기획국장이 거기 참여를 하는데,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하기 전에,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서 논의하는 사항으로,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는 별도의,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니, 참여하기 전에,
관근

지관근위원

참여 전이든 후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참여 전에 우리 시 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후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승인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안을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승인을 요청한 공문이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전에 심의해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국 회의입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출연기관 조정회의라 해가지고 비공식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출연기관 조정회의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이사회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공식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사항을 승인 요청한 공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직과 기구와 관련해서 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홍보관은 설치를 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동에 두 필지에 설치를 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어디 소유 땅입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몰라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부지 제공을 어디에서 한 거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모른다고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 맞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홍보관 지은 부지를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예산과 맞냐고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부서이고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2006년도에 업무 조정한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남시의 전체 정책의 기조를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 내의 조직 기구개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행정을 발휘를 했는가?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지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부지가 어디 부지이고, 성남시에서 제공한 부지인지, 임대를 한 것인지, 설치비는 얼마 들어가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이 돼서 주택공사에서 이 도시개발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지었고, 결국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관에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우리 시에 소위 최종 정해졌지만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홍보관을 주택공사와 협약해서 최종적으로 홍보관을 시민들에게 재개발과 관련한 홍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 이런 내용을 비춰 조직과 관계된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이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기구를 고민하고 조직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형태가 공기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홍보관 부지가 무슨 부지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상호위원장

뒤에 빨리 확인 좀 해보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을 하시고요, 정책팀까지 만든 기획예산과면 모든 기획부서에서는 조사 연구기능이 됐든 시장의 공약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들을 통합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실지로 우리 시에 7급 하나 6급 하나 9월에 정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먼저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책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할 때 정책실도 좀 만들고, 정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력을 하고, 최근 9월에 정책팀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과장께서 우리 시에, 지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정책이 오히려 시민사회에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정책을 폈을 때 그 사회적 갈등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는 대단히 심도 깊게 살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 그것 재개발 홍보관을 그냥 이벤트화 한 것인지, 나중에 이게 또 평가가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시장이 나서서 우리 시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웠고, 즉 그것은 순환식재개발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재개발과 관련한 소위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를 다시 설립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2006년도 기획행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실제 본 위원이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에 공사가 해야 될 주요기능 중에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들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사한 것도 업무분장상 하고 있고 새롭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조직과 기구를 개편해서 예컨대 도시건설사업이 되었든 새로운 어떤 시설관리를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넓혀서 기존에 있는 공단에서 이 정원과 기구 개편, 조직을 개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기획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 공기업 하나를 별도로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별도의 공기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산상의 내용, 과다 예산들을 세워야 되고 또 위인설관식의 공기업 설립을 하는 이런 식의 기존 사례를 봤듯이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서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줬어야 된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간에 기획업무를 보시면서 고려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오늘 기획행정 감사하는 마당에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개선책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까 홍보관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 모란터미널이고요, 시유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는 임차해서 운영비는 주공하고 반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 도시개발공사를 따로 만들 필요없이 시설관리공단을 확대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검토를 했는데 물론 이 두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가 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법에 보면 공단도 공사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방공기업업무 실무편람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행자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현재도 이게 유효하답니다. 2000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 지방공기업업무 실무편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방 공단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차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특정 사업만 수행한다.’ 이렇게 업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되는 업무는 실지로 회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알아요. 됐어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경영사업 수익사업도 예산은 세워놓고 건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시입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앞뒤 맞는 기획행정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업무편람 지침, 특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조정 협의가 들어오면 조직과 기구와 관련해서 그러한 판단들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미처 2006년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와서 검토해 봤겠지만 2006년도에 전체 기획예산 행정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이 정책 개발 하는데 있어서 모르면 용역 주고, 모르면 경원대에 주고 이러다가 이것이 통합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검증도 안 된 속에서 재개발사업은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주공이라고 하는 장점들을 활용해서 진전된 상황 속에서 공사를 또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출연금 내고 또 새로운 사람 쓰고 이런 속에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영사업 수익사업은 전무하고 겁나서 또 못 했는데 어찌 도시개발공사는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조정 내용도 좀 살아 숨쉬는 조정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2006년도 기획행정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후 사정,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셔서 기획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지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보완하려고 지금 정책팀도 협의돼서 출발을 했고, 여기에 실지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문직을 한 3명 정도를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정책팀 안에다가 도시개발 전문가라든지 문화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거기서 연구하는 것하고 아까 성남발전연구소가 실지로 이 연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실지로 검증하는 기능이 우리시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연구 용역 결과물을 좀 검토도 하고 이게 실지로 우리한테 접목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못 되면 반려도 시키고 이러한 제대로 된 정책 기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직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인원수 늘리는 증원하고 비전임 계약직을 쓰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인원을 계약직으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자기개발, 정책개발 역량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연찬도 해야 되겠고 정책개발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안정적으로 성남시 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려면 그냥 우리가 못 하니까 비전임 계약직 쓰고 외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연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기획예산부서에는 토론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부서와는 다릅니다. 그것 명심해서 하십시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감사자료 책자를 언제 인쇄했습니까? 11월 10일 경에 했나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인쇄물 나온 것은 13일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190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 건인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15일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서에 올라갔기 때문에 반영한 걸로 했는데 15일날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매우 중요한데요, 15일에 회의를 하고 우리가 13일날 인쇄가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을지라도,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계획서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고희영위원

지금 밑에 보면 향후추진 일정이 있고 그간 추진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면서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수감자료를 만드시면서 그것 하나를 못 집어냅니까? 이미 2006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검토보고하고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15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향후 추진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부결되고 나서라도 수정을 했어야지요.

고희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지관근 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을 가지고 끝까지 질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쇄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정말 이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계속 추진할 겁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용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받아 봐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다른 좋은 일 합시다.

고희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약 두 시간을 떠들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그 부분을 일깨워드릴 것 같으면 성남시가 용역 공화국 아녜요. 이것 분명히 그날도 지나가는 말투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감을 못 잡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용역은,

고희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벌써 이런 부분까지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기획예산 다루는 파트가 얼마만큼 허점투성이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다뤄보면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라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탄천도로의 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나 투융자심사에서 조금만 더 심도있게 다뤘다고 하면 법률적 문제들을, 실지로 이 서식을 보면 나오거든요.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고희영위원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 절차 이행사항 문제 있음 없음, 그리고 종합의견, 무조건 다 적정으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현재 도로가 협소하니 1일 교통량 적고 해서 재검토 필요함. 이렇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조사해서 올려주잖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고희영위원

탄천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만 걸러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공사를 피해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나 투융자심사 들어가서 느낀 부분은 그 심사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향후 투융자심사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저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의 파워포인트 활용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주 세밀하게 심의위원실에서 심의할 수 있을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100%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랑 한 장 차트 하나 가져와서 설명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심사위원들 활동상황을 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번 합니다.

고희영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심사에 한 번 빠지면 몇 년만에 다시 오게 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2년만에 한 번 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나 투융자심사나 매우 중요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지면 2년만에 보게 됩니다. 아예 위촉할 때 이 심사위원이 어느만큼 중요한 부분인가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여기 보면 모 위원 같은 경우는 개최가 3회인데 불참을 두 번 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고희영위원

투융자심사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 부분 재위촉할 수 있는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좀 돌아가면서 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

김대진위원

시간도 오래되었으니까 요약해서 하자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합시다.

이상호위원장

질의가 길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좀 길어요.

이상호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길어서 어떻게 자르기도 그렇고, 정회를 하자는데요.

이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2분 감사중지

23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일 오래 걸릴 건데, 제가 좀 가슴 속으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로 있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렸는데 함께 하자는 뜻에서 드린 겁니다. 이게 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행정감사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향후 이런 문제가 정리돼 있으면 다음에는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 앞에 붙어 있는 두 가지 자료는, 첫 번째 자료는 보도자료로 돼 있는 부분은 일단 읽어보신 걸로 하고요, 도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제11회 한국지방자치경쟁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뛰어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라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성남시가 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 1등을 한 근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 세 가지 분야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원 부문이에요. 경영자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활동 부문인데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활동을 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는 순위 안에 못 들어서 많이 뒤로 처져 있는데 경영활동 부문에서 우리가 순위에 밀려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자료에 나오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교류나 이런 부분도 경영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못 받아서 경영활동 부문은 낙제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부문은 우리시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 결과도 보면 점수는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2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1등인데 문제는 자원이나 결과는 좋은 걸로 나타나요. 그만큼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이 좋다는 얘깁니다. 겉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정운용 경영활동 그 세부 부분인 행정운영 효율성의 문제나 재정운용 효율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 세계화 국제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붙인 자료가 그 뒤에 보시면 2005년 성남시 지방재정 분석 진단결과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재정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진단 결과 전국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앞에 자료에서 우리가 1등을 한 그 자료에서 두 번째 경영활동 부문에 낙제점을 받은 그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2005년도 같은 경우 행사나 축제경비 집행 비율이나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연도별 행사 축제 경비 집행내역 이런 걸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을 비교하시면 45도 각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2005년에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연말 지출현황도 2005년에 보시면 2004년에 비해서 45도 각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2005년이 선거 전 해라 좀 선심성 예산을 쓴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보셨는데 이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 2006년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관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경쟁력과 지방재정분석 진단결과(성남시 관련) 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우선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는 재정분석하고 연관은 있지만 지표값이나 조사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영자원 부문은 우리가 4위이고 경영성과 부문은 2위인데 경영활동 부문이 하위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24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운영 효율이 8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 결과에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에 우리 경상경비가 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보통 22%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22%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숫자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역시도 지표값에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2.19고 2005년도에 2.47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 평균이 7.94입니다. 그 부분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정분석은 저희들이 공시된 내용에 보면 재정분석은 2004년도 것을 2005년에 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시한 2005년도 예산을 쓴 부분은 2005년도로 공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분석한 것은 2004년을 분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 크게 무리가 있는 분석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를 빼놓고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제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뒤편으로 넘어가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2006년 재정운용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력은 워낙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과 구시가지하고는 양극화 현상이 사실 심해요. 그러다보니까 분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나 여가문제나 이런 데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고 이러다보니까 자치단체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실지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2004년 자료를 가지고 2005년에 분석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의 지방자치경쟁력도 2005년 것을 2006년에 분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1년 차이 나는 자료를 가지고 두 가지 분석을 했던 건데 실지로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2005년이나 2006년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지금 행자부에서 한 2등급을 받은 것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도 아까 얘기한 행정운용능력에서는 8위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 지방재정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순위 이후로 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는 2005년이나 2006년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맞고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시가 재정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지표로 봐도 중간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재정 투명성에 있어서는 재정정보 공개의 적정성이나 예산 편성의 투명성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하위의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여기 분석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 간 계획적 재정운용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고, 전시성이나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이 많았다. 이런 거고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재정운용을 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재정의 투명성에서나 재정운용에 있어서 많은 점수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재정공시제도가 지방재정법 60조에 의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은 자료 제출 미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정공시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행자부 2006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7월에 하게 돼 있는데 법 제정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8월에 되는 걸로 되었고,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재정공시를 8월 31일에 확실히 하셨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고까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고까지 하고 했다 이거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배너 창을 보고 얘기하시던데요, 옛날에 행정자료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배너 창으로 아주 크게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놨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8월 31일날, 본 위원은 재정공시된 것을 10월에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하면 되고요, 공시 시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두 번째는 공시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하면 공시는 어디다 하게 되어 있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시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는 홈페이지의 배너 창에 공고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 있었고요. 재정을 공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배너 창 같이 이런 데다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쉽게 볼 수 있는데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더라도 지역언론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구독률, 시청률, 접근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어디다가 공시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 ABN이든 지역에 가장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이든 지역에 또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든 이런 곳에다가 지방 재정을 이렇게 운용해서 이렇게 공시를 했다는 것을 광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일 많이 보는데다 아예 싣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나중에 배너 창에 떴을 때나 봤으니까 이것은 공시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차후에 내년에 공시를 할 때는 틀림없이 그런 공시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다가 하시고 시 홈페이지에다 할 경우에는 ABN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이렇게 공시를 했다는 것을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했다는 것을,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특수공시 절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특수공시는 조례로 반드시 정해야 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린 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그밖의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방법은 행자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특수공시의 내용 어떠어떠한 것을 어떤 기준에서 공시를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는 얘깁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공시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시를 뭐뭐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특수공시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돈이 많이 드는 아트센터를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사업명을 못을 박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특수공시의 절차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는 거고, 지역의 특수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면 돼요. 그런 것까지 조례로 정하라는 게 아니고 절차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 제가 여기다가 한 거니까 그것은 맞을 겁니다. 지침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을 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낭비 전담반이 있어요. 예산낭비 전담반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낭비 전담반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예산낭비 전담반까지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 문제는 특수공시 심의와 수시공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하는 그 역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재정을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보니까, 또 이 예산낭비 전담반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한 곳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조례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재정공시를 심의하는 것과 예산낭비 전담반은 성격이 좀 비슷해요. 공시를 할 때는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공시를 하는 거니까. 예산낭비 전담반 역시도 예산이 다 쓰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게 낭비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예산낭비 전담반을 같이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공시를 하는 것과 계획을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고 예산전담반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던 예산전담반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예산낭비 전담반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심의위원회와 전담반까지 포함해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하고 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하고 예산낭비 전담반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을 공시심의위원회로 이관해서 두 개로 운영하자는 말씀이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야 성격이 맞다는 얘깁니다. 계획을 하는 곳과 낭비하는 부분을 전담하고 공시하는 부분이 성격이 맞다는 얘기예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지로 행자부에서 준칙이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다보니까 예산낭비 전담반도 있더란 말이죠. 이 예산낭비 전담반을 계획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성격이 각기 다양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 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감사원 감사에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 항목이 해당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잘못 올리신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분도 재정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맞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자료로 보면 그게 다르게 보이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재정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를 할 때 같이 내용을 넣어야 된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해당 없다는 사항이지 그 항목이 해당 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재정공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쭉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전국에 세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와 비슷한 시들하고 지금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은 여러 의견을 폭넓게 담아서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예산제도 운영의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조례는 그 표준안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의견 많이 수렴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리 내년에 가능한 한 빨리 실시를 하시고 그 조례에는 결국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어떻게 우리시의 입장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우리시에 맞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이 표준조례안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면 이 예산제도가 귤이 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귤이어야 되는데 탱자가 될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주민참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싶어도 못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가능한 한 의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녜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긴 자료인데 이것을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미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린 자료를 공유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몇 가지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몇 가지 수치 오류나 그런 것들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경영자원 부문이나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영활동 부문에 있어서 특히 재정운용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시가 노력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가 자치경쟁력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왜곡돼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내지는 판교와의 양극화가 심하게 있는 부분들이 이 분들이 통계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치경쟁력에서 1위라고 자랑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한 이 구시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로 쓰셔야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골목골목마다 지방자치경력,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부문 1위, 이렇게 쫙 걸려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명의로 돼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걸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몇 가지 쭉 얘기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무튼 최대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가지 견해가 다른 부분들 공시 시기 이런 문제들은 법 제정이 그랬으니까 그것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전국 최하위라고 표시를 하셨는데요, 하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A B C D E로 다섯 개로 구분하는데 E가 전국에 45개 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시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지금 재정진단을 받습니다. 최하위라 하면 오히려 재정진단을 받는 시가 최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안 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남시는 100만 인구에 재정자립도 1위인 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진 도시예요. 어디 오산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세요?

이상호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뒤에 첨부를 하는 걸로 하고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1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자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3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 각 동 현황인데 수정구 중원구는 그래도 거의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분당구가 13개 동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구성이 18개 동인데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유 수호를 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남시에 법률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미구성이 18개 동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의 설립 목적이나 위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각 동마다 구성이 돼서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미구성 된 18개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미구성 된 18개 동은 저희가 각 동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모 단체에 대한 당초에 사업계획서 대비 정산서가 서류상으로 일치하되 정산서를 실지 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로만 정산 검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산 감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부 단체가 있는데 아예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정산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 이외의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어느 단체를 지칭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정산 부분이 미진하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는 정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몇몇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몇 단체들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 단체의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 또는 회계와 관련한 정산에 대한 검사를 본 위원은 소홀하게 2006년도에 처리를 했다고 잠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확인을 했고 2006년도에 정산과 관련해서 검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006년도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한 개의 단체를 가지고 사례를 드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산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91페이지를 보면 1,400만 원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단체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의 조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 포함해서 6개 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부 조직과 6개 지대입니까, 9개 지대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6개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개 지대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사업계획서상에는 9개 지대로 사업신청을 했고 또 9개 지대로 사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6개 지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지대가 해체가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해당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2005년도에 받아서 2006년도에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자료를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다 마쳐놨을 겁니다. 저한테도 무언의 협박성 전화도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협박성 전화도 왔어요. 다 마쳐놨어요. 무전기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근무복을 맞춘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이 해당 사회단체에 대한 많은 단체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우리시의 어떤 일종의 범주라고 하면 NGO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NGO단체도 아닌 그럴 듯한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과시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지대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례들이 우리 의회에서 회계감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해당 실무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단체에 대해서 증거물 제기를 철저히 하고요. 그 외 그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미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사실 몰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유념해서 철저히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구별을 감사담당관실에 구별을 했는데 몰라서 회계정산 처리를 잘 몰라서 처리한 방식을 몰라서 미진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미진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도성 있게 허위 영수증들을 첨부해서 특정한 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갖고 개인적인 혹은 특정단체의 간부가 왜곡되게 했을 때는 다른 순수하게 활동하는 단체들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감사가 끝난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잉태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저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되고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밝히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처와 짜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기법상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는 우리시에서 김대진 위원님 계시지만 일종의 관변조직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발성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를 우리는 형성집단이라고 그래요. 의도성을 갖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형성집단인데 자발적인 자조집단하고 형성집단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많은 사회단체보조금들이 과거로부터 지원 받았던 예산들, 받았던 단체들이 표현상 관변단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의 이익을,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해석들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어떤 시민들의 의식들을 계몽하고 시민의식을 높여내는 이러한 차원의 사회단체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 단체의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아닌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유사한 중복된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치행정이 일종의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기관에서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민간단체에 관한 분석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조집단인지 형성집단인지 어떠한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어떤 집단과 조직에 대해서 구별을 정확하게 진단을 행정조직에 진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단체들이 순수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자치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섭의 형태가 아니라 지원의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 기능이 아니겠느냐 민관 협치의 시대에 사회단체 역할들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조직진단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옳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여태 솔직히 행정기관에서 담당 실무 과장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 역할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잠깐만요.

24시 경과

관근

지관근위원

여하튼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업무청취에서도 궁금한 사항 질의했습니다만 그간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에 처리를 해왔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에 있어서 그간 지적되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센터에 대한 진단을 해서 어떻게 진단했고 또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단 시 직영 체제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법인 이런 부분으로서 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 좋은지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는지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정확한 진단의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간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진단했는지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했고 감사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자료를 보시고 하셔야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감사자료에 요청된 사항이 아니라,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 요청사항이 아니라서 준비를 못했다고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감사 범위 벗어났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벗어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빨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하면 오늘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답변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시 TF팀 구성을 했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TF팀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자료 이외 것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TF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이 조직관리팀장이고 조직관리계에 세 명하고 사회복지직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일지 있습니까? TF팀 운영일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운영일지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TF팀은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운영일지도 없이?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TF팀이라고 하면 어떤,
관근

지관근위원

TF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TF팀을 아까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7급 김순신 씨라고 생활보장팀에 있는데 같이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조직팀 설치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같이 협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직원이 마침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만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업무가 급박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면이라든가 조직면은 같이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형식적으로 TF팀을 구성한 것이군요.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형식적인 것보다도 조직을 빨리 급박하게 편제를 해야 되겠고 기능도 맞춰야 되겠고 직원은 교육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름대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내실있게 TF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결국에 형식을 갖추긴 했는데 내용은 없었다, 그렇죠? 조직진단을 용역을 줘서 한 내용하고 다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조직개편을 지시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복지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받도록 할 것이냐고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TF팀 구성을 시도한 것은 좋았는데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TF팀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되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협의는 했습니다. 김순신 씨가 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복지기획팀에 한영애 씨라고 있습니다. 이 직원하고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조직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 팀에 오기도 하고 설명을 많이 협의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TF팀에 참여했던 사람이 교육 들었갔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실무자를 참여시켜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TF팀 멤버는 참여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TF팀 자체 운영은 내용있게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고 그 이외에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을 더 개별적으로 의견 청취한 것이겠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의견청취 보다도 그쪽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관근

지관근위원

받았습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담당자들의 의견을 한영애 씨라고 하는 담당공무원 이외에 다른 조직으로부터는 부서장으로부터는 의견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부서장한테 의견은 받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서장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장에서도 문화복지국의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감사를 했고 또 문화복지국장이나 과장은 당신들의 견해들을 밝혔습니다만. 실제 조직을 개편하는 담당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부서장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실무자로부터만 받고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이런 사회복지 관련 주요부서의 장들로부터 취합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수렴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미비하지 않았느냐,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처음 편제되기 전에 저희가 주민생활 관련되는 문화복지국 관련과의 해당계장들하고 그 다음에 동에 주무, 구청에 총무팀장 이런 계장급들로 해서 사전에 대회의실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구를 저희가 새로 편제를 하는데 몇 월 몇 일까지 조직 편제와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건의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십시오 했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각 과의 총무과를 경유해서 의견을 받지 않았습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받았는데 그 의견이 없다고 해당 기일 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상에도 해당 기일 내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3개 구에 받은 의견청취의 내용을 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의견을 낸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저한테도 의견서를 갖고 왔는데,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자치행정과의 잘못이 아니라 각 구의 사회경제과나 사회복지과의 잘못으로 지금 담당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서류상으로 본 위원과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예를 들면 분당구의 총무과를 경유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이 의견전달 문서가 어디 공중으로 사라진 것입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저희는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심각한 문제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불철저하게 이뤄졌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실무자 협의를 하고 언제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몇 일 기간을 줬습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급박해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한 4, 5일 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건의서 작성하기도 전에 마감시킨 거 아니고요?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래가지고 조직이 다 짜여진 다음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구가 편제가 되기 전에 급박해서 관련 계장들과 실무팀장들과 회의를 해서 “급박한 사항이니까 언제까지 저희한테 의견을 내십시오.” 해달랬더니 의견이 들어온 게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급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 자치행정과의 이 자치행정 기능이 너무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너무 자기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서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내시가 됐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동의나 어쨌든 동은 구를 통해서 경유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4, 5일간 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문을 해서 보낸 자료가 본 위원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전달 못 받았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게 사실이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소홀하기 보다는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토 달지 마시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내십시오. 했는데 그 기일에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관근

지관근위원

뒤에 질문은 본 위원이 할 텐데 앞서서 선행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후에 조직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해당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를 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출이 됐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행정시스템 상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의견들을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제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것들은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의 각 개별의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그 팀들의 생각들을 반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로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 문서가 있어요. 이 안에 있을 텐데 찾지 못해서 보여주지 못하겠는데 분명히 제출한 바가 있어요.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 저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직진단,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체제로 가면서 각 부서의 의견들이라든가 실무반이 우리가 14개 반이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의견 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근

지관근위원

조직 진단 용역과 관련한 문서를 해당 부서에서,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것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 문서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 지원전달체계와 관련한 문서가 있어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문서에다 충분하게 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남시 입법 예고 게시판에 의견들 많이 달아주고 또 관련 단체에서는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관련단체에서 의견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받았을 테고 그렇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예,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받은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반영은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종료가 되면 의견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단체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거기서 상정이 되어서 적격여부 가려서 이후에 최종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결심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최종 결심권자인 시장한테 부시장의 결심의 내용이 그대로 시장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아니면 새로 수정을 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의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의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는데 부시장한테 이 결심을 하는 결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됐다는 내용이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견을 제출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조직개편안이 제출이 된 거죠?
창후

이창후조직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실무선이지만 부시장님과 시장님 최종결재권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는 최종결재권자의 판단으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던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전달 과정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전달했고 당초에 안으로 세웠던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의견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복수적인 안을 가지고 결재를 맡습니다. 맡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께서도 파악을 하셨겠고 오늘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문제는 조직개편을 하는 마당에 특별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바꾸는 마당에 어떤 의견청취의 과정이 있었고 그 청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실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즉 이것들은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국에 시민들에게까지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느냐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는 공직사회내부의 상황만 의식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만족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들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시각이 아니고 미약했으면 미약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각 차이로 계속 몰아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결국에 이러한 인사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에 이것이 조직에서는 조직대로의 안이 제시가 되어서 이런 것을 빙자해서 어떤 공직사회 내부의 승진기회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미약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단체들의 활동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점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민간, 순수하게 자원봉사라는 차원에서의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워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시민들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더 지원하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심적인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간에 원활한 연계망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과장께서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됐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고 조례가 개정이 자원봉사진흥법이 바뀜에 따라서 단순히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시민사회의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맥락 속에서 현재까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여러 가지 운영의 주체의 문제, 운영의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많은 단체들의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분야별로 이것들이 또 엉뚱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이 자원봉사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오늘 보니까 떴어요. 시행규칙이. 인터넷에 떴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저녁에 띄운 것입니까?
왕철

왕철자치행정과담당직원

30일부터 공고기간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왕철

왕철자치행정과담당직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진단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센터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형태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왕철

왕철자치행정과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종의 직영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왕철

왕철자치행정과담당직원

앞으로는 법인체보다도 생각을 더 한 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

내부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왕철

왕철자치행정과담당직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은 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명확하기 기간을 정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법인체 부분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서 양자를 비교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하고 싶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들을 하는 속에서 왜곡되게 해석되어져는 안 되겠다 당초에 우리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대안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센터 소장이라든가 관계 실무자들이 이 분야에서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독립적인 사람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해석되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책에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 교환이 됐던 사항들이 왜 왜곡되어지는지 잘 전달들을 하고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담당자 되세요?
왕철

왕철자치행정과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바로 잡아줘야 되요. ‘아’였는데 ‘어’로 되어가는 지경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나 많은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합목적성을 갖고 이러한 정책적인 입장을 갖고 얘기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꼭 사전에 확인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왜곡이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언행이나 전달사항에 있어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중원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위 건에 관해서?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중원구청,

고희영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어디 감사할 때 말씀하시는지,

고희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할 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간략하게 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때 YMCA에서 중원구청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고희영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YMCA 주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저희가 시하고 처음에 하자는 것을 저희가 일반 하나의 단체기 때문에 단체에서 행자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뭐해서 저희가 개입은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그것은 들어봐라 해서 직원이 나가서 들어보고 와서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쪽지보고라고 하는데 한 장짜리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내용이 불쾌하다 그런 식의 일이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받았는데요, 어떤 직원이 거기에 직접 나가 있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7급 김용 씨 담당 직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사실 마지막 시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들은 빠지고 정작 쓸 데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의원들하고 일부 YMCA 관련자들하고 남아 있던 참석자들과 마지막에 토의됐던 내용까지는 안 보셨나요?

김용자치행정과직원

그때는 아마 제가 방송실에 있었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꺼져서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방송실에서 그것을 청취하고 있었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제목 그대로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도 이왕에 시간을 내서 어렵게 참석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담당자의 입장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또 공무원 입장이지만 자유스럽게 이런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얼마든지 또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했던 그 중요한 부분을 못 들으셨다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됐던 것이 정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고 그 사항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감사 끝나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같이 하시기로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서 좀 줘봐요. (자치행정과장 직접 자료 제출)

고희영위원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숍, 토론회라든지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이번에 성남 모범시민상 선정 부문에서 효행 부문이 빠졌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빠졌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바도 있지만 우리 100만 시민이라고 하는 부문에 있어서 효행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성남시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모범시민상이라고 해서 다른 부문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벌써 이순복 위원님,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술자리에 가서 하면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그래요. 정말 이런 시민상 부문에서 그런 후보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간에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하고 소중한 상 자체를 놓쳤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시민상 후보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물론 했다고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웠다고 생각 들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문이 빠지거나 신청자가 없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강화해 주시고요, 역대로 보면 물론 담당 과에서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소시민에게 주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도 있었고 기타 무슨 단체장, 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상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어떤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덕망가들보다는 정말 골목골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정말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 42분 감사중지

00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지요.

이상호위원장

안계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간단하게 우선 묻겠습니다. 사업이 2006년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라고 나온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검토 사유가 국비가 확정되고 민자유치를 구체화시킨 다음에 재상정을 해라, 그렇게 재검토 사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심사위원분들이 교수분들이고 그런데 전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사항인데 다만 저희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재정계획 본부장 쪽이고 실무부서 검토의견이 전자정보 본부의 서비스 정보화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본부장님도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건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올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고 또 교수분들은 다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상정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드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국비를 얼마를 받아오셨다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건교부에 직접 찾아가서 기존에 성남시는 국비 지원이 끝난 걸로 돼 있었는데 많이 찾아가서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10억, 국비를 주면 50% 도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도비 5억 가내시가 거의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받았고요, 2008년도까지 또 같은 액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또 도에서도 같이 올라와 주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제가 받을 때 국·도비 신경 쓰자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한참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노력하면 이렇게 국·도비 받아낼 수 있고요, 30억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국장께서 인센티브 좀 주시겠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얘기해야 맞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국·도비 문제와 민자 조달계획 때문에 U-city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이 사업은 새로 추진하든지 중단되든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면 다시 추진을 해보시도록 하는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군요. 국·도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별 변화가 없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추경 저희가 올렸을 때부터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 지금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하는 같은 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올라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문의를 드리고 우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에도 얘기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때 여기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 얘기가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건교부로 올려주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갈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창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국비 지원 받는다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거지요.

고희영위원

그것을 정리가 된 서면으로 간단하게 바로 좀 해서 본 위원회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수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건교부 입장은 불능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2007년도에 사업하는 부분이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것까지 또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불가다. 왜 불가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시의 특수성 때문에 건교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우리 사업이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에 과연 이 사업이 구릉지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규모로 꼭 사업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그때 설명드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부 26군데 재개발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해서 개발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거기 법령 그런 것도 저희가 집어넣고 또 그쪽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통계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넣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질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정도를 가지고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데 필요한 사업으로 못 쓰느냐 이런 얘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주 못 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보석도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것처럼 그게 더 좋지요. 그러나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해상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높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는 이 사업하고 건교부사업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는데 우리시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시가지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은 그것이 향후 오랫동안 그 도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지로 그것을 적용한다면 구도시의 재개발이나 이런데 사용 목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투융자심사라든가 아니면 또 실제로 그 업무를 기획하면서 구두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하는 건데,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사업의 내용이 건교부에서 진행하는 것과 우리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것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이유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고 사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마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서 주무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 주무부서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해상도 높이 밀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를 했느냐는 거지요. 말로가 아니라.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문으로 한 것은 없고요, 협의는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 말로 했다 이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직접 찾아가서 담당하는 쪽에서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위해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교부에서 내놓은 것 가지고도 재개발에 필요한 훌륭한 자료가 되는지,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보완하십시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부서에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업무 협조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시에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스템들이 있죠? 평면으로 되어 있는 축척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GIS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언제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00년도 초에 처음에 수치지형도를 한 번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처럼 상수도나 하수도를 정밀 탐사를 하지 않고 종이 도면에 있는 것을 한 번 이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줘서 상수도 50㎜관 이상, 하수도 300㎜관 이상에 전부 탐사 조사를 하니까 정확도가 95% 이상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국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탐사하고 조사해서 하는 것을 하는 거지요. 지금 분당하고 중원구 쪽 성남대로를 쭉 올라가면서 그쪽은 저희가 완공을 했고요, 수정 중원 다 하면 2008년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거기에 현재 있는 게 2007년도부터는 7대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선, 통신, 이런 것 전체를 그쪽 협의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수치지형도도 그쪽으로 제공해 주고 거기에 GIS가 완료돼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저희가 엎으면 지하시설물 전체가 표현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 GIS시스템이 있고 이 GIS시스템이 주로 지하시설물 관련되는 걸로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요, 건물의 속성이라든가 도로 가로수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것은 몇 분의 1 축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대 1,0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은 축척이 어떻게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1대 1,000에서 기준해서 올라가는데요, 다만 3차원이 지금 저희가 기이 GIS 구축했던 것은 X값하고 Y값이라고 해서 좌표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높이하고 층별 건물 그게 없는 거죠. 그것을 이번에 예측행정시스템으로 하면서 실제와 똑같은 모형을 거기에 얹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정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GIS가 1,000분의 1 축척을 하고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도 1,000분의 1로 하는데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입체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입체적으로 올리는데 있어서의 차이점이 건교부와 우리시의 차이점은 높이의 차이와 해상도 차이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해상도 차이도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크게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높이와 해상도 차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기이 구축하고 있는 2008년까지 한다는 이 GIS시스템과 나중에 접목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접목해서 가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기본도 위에 평면적으로 돼 있는 건물들을 그 수치지형도에 좌표값을 갖고 있는 데다 높이까지 그대로 얹어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GIS시스템과 관련해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같이 간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수치지형도 위에 얹어서 건물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이 구축하고 있는 GIS시스템과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함께 간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건교부 안과 우리 안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고 이 GIS 우리가 기이 구축하고 있는 GIS시스템과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분명히 호환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따로 가면 나중에 이것 둘 중에 하나는 예산 낭비가 100% 돼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함께 가되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주로 쓰는 부서, 지하매설물 관련되는 거나 또는 재개발 관련되는 이런 주 업무 부서에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협조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GIS시스템과 함께 가고 그것이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문제가 결국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좀 해주십시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제가 GIS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판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종료했는데 무슨 판넬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데.

고희영위원

제가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GIS가 8대 지하매설물이 표기가 된다고 했는데 마치 사람의 인체를 X-ray 찍어 보듯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X-ray 찍어 보듯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부 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전화선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관이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도로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가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수도관을 건드려서 물이 새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100% 예방이 된다는 차원까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탐사한 예를 보면 기계를 갖고 상수도관을 탐사를 하는데 장비가 쭉 그 제수변에서부터 저희가 50㎜관을 따라가면 깊이하고 가는 곳까지 쭉 표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탐사를 해서 정확하게 40m 간격으로 저희가 할 때는 표식핀을 묻어놨습니다. 가시다 보면 도시가스 하듯이 분당지역에는 상수도관 따라 가면서 저희가 핀을 전부 박아놨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건데 혹시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파 들어갈 때 몇 m 속에 있다는 것 무시하고 파기 전에는 아마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자체를 공사한 것 가지고만 저희가 준공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을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거의 수준이 100% 가까이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거기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태평4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30일 01시 1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출석위원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