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01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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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비안면장 김승동 부면장 이재근 민원재정계장 김종철 산업경제계장 김상하

배광우위원장

비안면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비안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비안면 전 직원은 면 행정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비안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면장님, 아침부터 감사 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금년에는 극심한 한해 때문이라도 농번기에 고생하시고 추석에 보니까 화신1리에 간이 상수도 고갈 상태가 되어서 소방차로 급수를 하고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 또 그 위에 산제리에 저수지 누수 현상 때문에 여러 번 다녀오시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인데 비안에 기숙형 공립 중학교, 전에 있는 학교를 다 철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비안에 우리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 몇 명이나 되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지금 중학생이 단북에 임시로 가있는 학생이 10명입니다.

우종우위원

초등학생은 몇 명쯤 되나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초등학생이 지금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혹시 면장님은 기숙형 중학교에 수용 인원이 한 반에 40명씩 해서 1, 2, 3학년 120명 최고 인원을 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봉양이 참여를 안 하고 안평하고 단밀하고 비안하고 참여를 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생이 10명이고 단밀에도 10몇 명밖에 안되고 안평에도 그 정도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한 30～40명 정도 더 있다고 치고 한 학년이 10명 내지 15명도 안 돌아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40명을 채우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비안면장 김승동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인원 확충 문제라든지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지금 하반기 때 10월, 11월 때 내년부터 해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지금 학구 조정이라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안계 중학교가 삼성 중학교 16명인가 그렇고 안계 중학교가 40여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비안에서 내년, 내후년에 가서 학교가 운영이 될 때에 안계중학생들이나 삼성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하면 특히 서부 중심지역이나 안계에 또 안계중학교가 전립 위기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아주 특수반처럼 인원을 한 20명으로 학교 교육청하고는 별거입니다만 공청회 할 때에 조정을 안 하면 전부 기숙형 있고, 또 장학금주고 전부 거기로 모이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봉양을 그곳으로 합류를 시켜야 하는데 봉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한 학년에 10명도 안 되는 학교를 삼백억씩 들여 지어서 그게 운영하려면 옆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잡음이 많이 생길 것인데 안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만 나중에 공청회 할 때 면장님도 인근에 학생 수가 얼마고 2016년도에 비안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얼마 쯤 되겠는가를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재활용품은 7.5톤입니다만 폐비닐을 123톤 수거해서 1380만 9000원 수입을 얻었는데 이거는 단체에서 했습니까? 동네 전체의 새마을회에서 했습니까?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이거는 각 동네별로 영농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지금 했는 사항으로 영농폐비닐은 국고 보조금이 A등급은 kg당 120원, B등급은 kg당 100원해가지고 39만 7900원을 보상금을 받고 이거는 전부 보상금하고 팔았는 수익이 되겠는데 각 마을별로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파는 기금은 동네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각종 행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상당히 다른 면보다 비닐 수거하고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아서 그렇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면장님도 가끔 전화도 하고 부면장이 행사 있으면 전화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전화도 해야 되고 아니면 메일을 해주시든지 비안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군 의원들이 참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꼭 이렇게 해야 하고, 특히 도의원한테도 꼭 전화를 하던지 메일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이장 회의를 비롯한 우리 단체에서 소방대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메일을 넣고 도의원도 저희들 이장 회의할 때에 제가 메일을 넣고 전화를 드리고 하니까 도정 의회 때문에 못 오신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이장 회의를 할 때에 김수문 도의원은 도에 행사 때문에 못 오신다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저희들 빠짐없이 관내에 있는 군의원님들뿐 아니라 도의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축방역 지난번에 비안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물론 비안면에 면장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농가에 대해가지고 발생 했는 돈사에 대해가지고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그 때 발병되어 가지고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벌사항이 있었는지 또 그런 문제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특히나 돈사, 저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외부에 들어와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물론 축산은 군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비안면에서 그런 농가는 중점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차후에는 구제역 같은 그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 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전국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제역 발생 지역은 장춘리 성한농장으로 7월 24일 날 발생했는데 고령에서 돼지를 가져와서 위탁 경영하는 농가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692두를 살처분하였으며, 그래도 다행히 O형으로 판명이 되어 O형은 저희들이 백신을 그동안 주입했는 사항으로 5개의 매립 탱크, 그 때 HDPE라는 매립 탱크를 땅을 파서 매립 했는 게 아니고 탱크에 매립을 해서 침출수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배출관이 5개 설치하고 가스유공관 5개 설치하고 2017년 7월 24일까지 3년간은 발굴을 금지 하도록 매봉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군에서 주1회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를 투입하고 있으며 침출수 검사는 나중에 저희들 군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돈사가 거기는 위탁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성한농장 장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그 당시 고령에 저희들 의성군에서 고령에 통보해서 고령에서 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가축 농가라든지 예방활동을 하고 관내에는 한우가 75농가 2663마리 정도가 있고 양돈이 6개 농가 8900마리, 육계가 18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하고 농가도 많이 각성하고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방역이 최선이다 하는 각오로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예방접종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생각에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모돈을 배치를 안 하고 새끼 돼지를 갖고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의성은 저쪽에서 백신이 접종이 제대로 안 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만 위축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예방접종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큰 고생도 하셨고 원인은 다른데서 유입되어 된 것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면장님 현장에서 뵙고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어느 읍면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질의를 하고자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가로등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유독이 비안면에 물어가지고 뜻이 있어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어느 면이든 공이 되는데 면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각 동네에 가로등이 적정한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남발되어 있는 것인지 밤에 동네에 나가 보셨어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저희들 농촌 가로등에 대해가지고 현장이라든지 밤에 다니면 우리 비안면 같은 경우는 상권이 위축되고 동네가 많이 위축되고 저녁이 되면 많이 어둡고 위험한 지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많이 해주고 하면은 동민들이라든지 다 이득이 되고 의성이 더 밝아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가장 문제는 가로등 설치보다 전기 사용료입니다. 전기 사용료가 저희들 연간 5400만원입니다. 보수비가 150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연간 7000만원, 가로등 조금만 더 하면 연간 운영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연간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우리 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게 적정이 전기 사용료하고 보수가 곧 1억이 되니까 저희들 설치를 가능하면 꼭 설치할 때만 하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주로 농작물 CCTV가 있는데 농작물 도난방지 라든지 그런 쪽으로 꼭 필요한데 너무 설치를 남발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사용료가 5400만원, 보수비가 1500만원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1억이 넘어갈 겁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전기 사용료든지 보수비라든지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야간에 내가 태어나고 있는 단밀에서도 다녀 보면 여기 정도는 하나정도 없었으면 조명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의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면장님이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셔 가지고 가로등 문제에 관한 경우는 정말로 동네가 밤다운 빛이 풍경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비안 소재지 같으면 상권이 위축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 동네는 다시 한 번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야 하지만은 너무 가까운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향을 하는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74건을 공사를 집행을 했네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74건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비안에는 전문 건설업자가 몇이고, 이사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저희들 관내에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성진건설이라고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업을 하면서 우리 비안을 주소를 안두고 안계에 주소를 둔 업체가 있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74건인데 저희들 보니까 관내 업체를 그래도 저희들 우선으로 하면서 안계, 구천, 봉양 이런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제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이사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관외로 빠져 나가는 경우 많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감사지적에도 했다 시피 읍면에도 공이 똑같습니다. 우선 일단은 지역에서 연고를 두고 하는 업체를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보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면장님 관심을 두시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관내에 있고 전문 업자가 있으면 이사등록 된 사람들이 비안에 어떤 행사가 있고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1년도, 12년도는 결손처리를 10원도 안했다. 그지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저희들 그 때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록에 보니까 11년도, 12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제로인데 13년도에는 32만 2000원을 하고도 이수금액이 늘어 놨어요. 전년도 대비에 비해서 그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저희들 먼저 2012년도 13년도에는 군에 어느 정도 방침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많이 안 했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저희들 32만 2000원 결손처분은 상속하시는 분이 상속 승인을 받아 상속을 안 한다. 해서 자동차세 24만 8000원하고 교육세 7만 4000원을 결손을 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미납액이 5400인데 미납액에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보다도 일시적인 체납이 한 두 달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납이 늘어 났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세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정도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미수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의 의미는 세수입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력이 저하되어 있지 않겠느냐, 관심도가 떨어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도 물론 면장님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세수입 담당 공무원이지만은 노력을 해서 미납자 세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그래서 말씀했으니까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들 체납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재산 조회라든지 철저히 하겠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