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안사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사 면민들은 잘 계시나요?

면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 대체적으로 다른 면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소통은 없네요? 소통은 잘 안 합니까?

소통을 잘 하니까 특별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면장님은 평상시에 지역 의원하고 아침 행사 때 만나는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시나 6시 30분에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군수님도 오실 수 있고 도 의원님도 오실 수 있고 군 의원님도 오실 수 있는데 안사 같은 데는 식당이 있습니까?

면장님하고 아침에 만나시는 분들 식사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처음 만나면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대문에 나가면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큰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하는데 그래도 먼 길, 안사까지 오셨는데 아침에 식사정도는 했는지 문안인사를 서로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지요?

우리 면장님은 잘 하시네요. 큰 것에서 사람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의정활동을 4년 마무리 하고 새로 4년 임기를 보장 받아 보니까 단체, 주민하고의 교감이 좋아야 되겠지만 특히 지역 의원하고도 교감이 원만해야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러 가서 만나기는 서로가 어렵잖아요. 거리가 안사 같은 데는 오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역구는 둘레 둘레 접해 있지만 거기는 봉양에서 가든지 안평에서 가든지 떨어져 있는데 혹시 서로 어려운 길을 가면서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 의원님은 한 몇 번 오셨습니까?

면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자주 오셔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체면도 세우고 지역 현안 문제도 같이 수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은 면장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5년 하신 분도 별로 많지 않지요?

제일 고참이네요?

고향에 가셔 가지고 그 동안 행정 경험을 토대로 그래도 고향이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연말이 되기 전에 보면 각종 포상관계 관련되어서 상신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저도 의정활동 4년 하면서 어느 면장 한 분이라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상신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체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나 의원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다 훌륭하시겠지만 좋은 분이 제대로 상을 받고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의원하고도 수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지방자치 재원확충, 이것이 부과와 징수 비율이 징수 된 내용이 거의 95%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정말 행정가로써 이야기를 한 번 해주면 좋겠어요.

미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맞추어 오는 것이 95%에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수치가 95%를 다 맞추어 오니까 면별로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맞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결손처분액이 있지 않습니까? 64만 6000원입니까?

결손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A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세가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서 세금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까?

5년 동안 관리하다가 그 때 당시에 채권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확실하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결손처리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A라는 사람의 형편이 4-5년 후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되었을 때 결손 처리한 것과 이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결손 처리하면 끝납니까?

그리고 결손 처분 이 내용은 뭐지요?

혹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안사면에 체납액이 얼마지요?

보통 이때까지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체납액이 연도별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면에는 인원도 적은데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8페이지에 농가에 지원된 사업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각종 보조사업 말입니다. 안사면에는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고…….

자료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할 때 1차 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정 기준을 정해서 농가 결정을 합니까?

선정 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영농경력 20년 몇 점, 15년 몇 점, 경지면적 몇 헥타에 얼마,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이 얼마, 그 다음에 사회기여도, 연령, 영농활동 능력, 혹시 우리 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올해는 A, B, C가 있으면 C+ 같은 것을 하나 줘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5년간 면장님 하면서 의원님 부탁해서 한 것은 죄송하지만 몇 건 정도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면장님 졸리는 만큼 졸립니다. 심지어 감정이 상할 정도로 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어떻게 의정활동하면서 숨통을 터주면 주민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의원도 그런 맛에 하는데 또 의원의 성향을 보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견을 안 내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내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결과를 보면 ‘누구누구 한테 부탁하니까 되더라.’ 부탁 안 하는 의원은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아주 무능력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지되고 주민의 불신만 싹트고 이게 정답이 뭔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일괄로 기준을 선정해서 행정이 일관성있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의 주민 불신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계처럼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책대로는 다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가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이야기를 꼭 전해 줍니다. ‘이번에 이런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에게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의원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던데 심사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좋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농가에서 알아서 기준을 잘 숙지하고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길밖에 없다고 해주면 의원 체면도 살고 행정 체면도 사는데 이것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 집에 주라고 합디다.’ 담당자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의원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전해 줬는데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메아리라도 전해 주고자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하부에 앉아서 ‘의원이 저 집에 주라고 하더라.’ 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다섯 건의 저온창고가 내려오면 한 세 건 정도는 심사해서 주고 반 정도는 추첨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등하고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은 우리 소농들이 농업을 이끌어 왔어요. 지금은 농업 정책이 전부 대농 쪽으로 쏠려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 한 번 못 보고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분들한테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 말 없는 국민한테는 뭐라고 행정이 답을 줘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저도 전산화를 하는데 욕도 많이 얻어 먹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산화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100만원 이상 농가별로 지원 했는 현황 자료를 받아서 내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그 전산화를 어설프게나마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정활동 잘 하는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런 절차나 그 다음 기준을 잘 선정해서 그래도 한 명의 서운함이라도 덜어 주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11페이지에 이 사업은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포기한 것은 반납했습니까?

이 사업이 안사 특정 작목반에 대한 것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기, 지게차, 제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개별농가로 보면 저온저장고를 받고 또 몇 년 있다가 집하장을 받고 선별장을 받고 지게차를 받고 하면 이게 20년 걸리겠지요?

한꺼번에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성격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까?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 성격의 사업이지 특수시책으로 하기에는 조금 다른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되돌려 주는 것이 맞고요. 먼저 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온저장고 소형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도 60개를 지원하고 그 다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60개를 지원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창구를 일원화 해라. 그래야 전체적으로 배분되는 현황이 한 눈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술센터는 센터대로 해버리고 그 다음 농업과는 농업과대로 하니까 창구를 일원화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 업무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을 한 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사에는 농로기반시설이 농어촌도로, 농로, 기계화 경작로,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몇 프로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기계화경작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농어촌 도로는요?

농어촌 도로도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로는요?

그것 말고는 다 되겠네요?

하천 개수 계획을 수립할 때 50년 기준, 100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쩌다가 재작년에 다인 달제에 바케스로 물을 부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그 때 그 기준으로 내경이 좁으니까 확장해야 된다는 논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위천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년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두 배로 늘어 납니다. 그러면 위천은 지금 두 배로 늘려서 단북 들하고 안계 들하고 확장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깔아서 물어 보느냐 하면 안사에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전체 몇 건이지요? 53건이지요?

덧씌우기가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농어촌 도로, 골목길,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생명이 다 되어 가고 노면이 불량하니까 아스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혹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 안사면에는 특별하게 쓸 데가 없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시커먼 것 깔아주는 아스콘, 그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면장님이 행정을 다년간 해오셨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큰 면에는 60%, 57%에 농업기반시설이 멈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더 낙후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해결이 다 된 면에는 조금 해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올려서 많이 받아 오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 관리자 정도 되면 의성군의회도 의성군 전체를 들여다 보듯이 행정가들도 의성군 전체를 봐서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다인에 어느 경로당에 그 날 간이상수도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날 경로회장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동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동네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동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경로 회장님의 말씀이 4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그런 기억 속에 우리 면장님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예산 할 때 혹시나 조금 기회가 돌아가면 그 동안 낙후된 면에 얼마 안 되겠지만 도와주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요. 1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수가 292등이지요?

안사면에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두 집에 하나씩, 한 집에 하나씩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다 필요한데 서 있는데 숫자로 보면 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묻는 것은 공가가 많지요? 그 다음에 위치가 잘못되어서 효과를 못 내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위치를 조금 옮겨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점점 줄고 동네도 줄어 가는데 가로등 수는 점점 늘어가요. 묘하다니까요. 인원이 주는 만큼 줄어야 되는데, 인원이 주는 만큼 매년 가로등 신설이, 이번에도 다섯 개 올라 왔잖아요.

다 같이 이제는 고민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노력을 해보겠지만 공가에도 좀 옮기자고 하면 다음에 안 해줄까봐 못 옮기게 하니까 동장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전기요금하고 부과적으로 유지보수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면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동 정도는 옮긴 실적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잘 해주시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지역의 선배가 되기도 하고 또 고참 면장님인데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여담삼아 물어 봤으니까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