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평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평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 4년 9월 24일 안평면장 유화목 부면장 강병필 민원제정계장 윤진섭 산업경제계장 김영학

안평면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유화목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안평면의 부면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안평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3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평면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평에는 자두 수확이 거의 끝나가지요?

예, 거의 끝나갑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안평에는 귀농자들이 작년에 4농가하고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귀농인들이 지금까지 귀농되었다고 신고 되어 들어온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5년 이내의 있는 사람이 한 35명정도 됩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는 다시 이주를 해서 간다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거의 관내 거주하고 계십니다.

면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관심을 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의 인구 증대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만 귀농도 귀촌도 다 좋은데 그분들 편애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소중한데 현재 안평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사 분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태어나서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객지에 나가지는 않고 부모님들과 같이 엮으면서 살아가고, 또 농촌에 산다는 농민이 결혼도 못해서 결혼이민자인 다문화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특별히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1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12페이지하고 대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현황에 100만원이상 되어 있는데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78건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71건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198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2000만원에서 10% 절감을 한 예산이다. 그지요?

어디?

첫 장에…….

12페이지 말씀입니까?

아니 5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도 똑같은데 12페이지는 예산이 2000만원에서 1900만원 쓴 것이고 5페이지는 보면 1980만원이라는 것은 2000만원에서 10% 절감한 예산인가?

그것은 부대비를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에서 했는데 집행액이 1919만원이 되도록 알뜰하게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남았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계산해보니까 3157만 5000원이 잡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

다른 곳 보다 알뜰하게 세밀하게 썼다라고 보는데도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 주요업무추진 사항에는 71개소에 17억 5600만원이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계약 현황에 78건의 18억 5200만원입니다. 이게 7건에 약 1억 13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계약금액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이 청사 LED조명이라든지, 또 CCTV 설치라든지 지역개발 사업하고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에는 들어가 있고 주요사업 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에도 보면 예산액이 1756만원인데 여기는 원 계약금액을 가지고 하니 98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는데 돈이 많이 남았다. 그지요?

집행을 하고 예산 잔액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타면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예산 잔액을 면마다 어려운데 자체로 다시 쓸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안 된다. 부기상 안 된다.’ 고 반환을 한다든지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면장님 관심을 두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쓰여 져서 반환이 안 되고 안평 면민들한테 복지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뜻에서 여쭤 본 거니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해예방 맑은 공급에 보면 안평면은 유독이 저수지가 상당히 많네요. 77군데가 있는 것 보니…….

72개소입니다.

72개소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저수지 제당을 풀베기하면 15만원씩 이니까 1080만원, 그것은 누가 벱니까?

우리 각 마을에서 다합니다.

동네별로 맡깁니까?

예.

각 동네 있는 자기 저수지는 자기가…….

이장 책임 하에 수리계장하고 같이 합니다.

그거는 참 잘하십니다. 다른 곳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인부를 몇 사람 구해서 전문적으로 맡기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동네에서 물론 우리 군 소유의 저수지입니다만 동네에서 몽리자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풀 베는 것도 그렇고 작은 것은 혼자가 한 시간 베어도 15만원이고 큰 것은 세 명가서 서 너 시간 베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네의 책임성 있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나 지방도 안평에 지방도는 없지요?

지방도 많습니다.

있습니까? 군도하고 풀베기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누가합니까?

작년에는 농업경영인회가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부탁을 하니까 우리는 마늘 캐는 것하고 자두수확하고 겹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전문 풀베기용역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업체의 줬어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공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새마을에 한 번 주면 경영인회도 한 번 주고 이것가지고 말썽 있는 면이 많아요? 어느 면만 계속 어느 단체의 자꾸 주니까, 우리는 왜 안 주는가 하는 면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면장님 어느 단체한테 치중해서 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특화사업에 보면 특수시책의 누룩바위 주변정비 사업인데 제가 몇 번이나 내려서 구경도 해봤지만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면서 보는데 제 생각에 거기 나무나 꽃나무하고 심는 것도 좋고 그 옆을 조금 개발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누룩바위 형체가 옆으로 나무 좀 베고 하면 바위의 누룩모양이 그 옆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개인 산이라서 제가 그만큼 하는 것도 산주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명산이 되어도 산주한테는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어요? 산을 훼손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그래서 내가 진짜사람들 찾아 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계획을 새마을과 관광개발계 제가 만든 계획서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도비를 조금 유치한다든지 거기서 2㎞ 더 가면 방단형적석탑 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