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관련규정의 개정과 연체금을 현행 5%에서 2%로 완화하고, 월 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여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이용 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 법률안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또 가산금 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 기관도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 조례가 아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부터 제49조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100분의 2”를 “1천분의 12”로 한다. 제27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6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에 대란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정한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환불요구시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사리에 맞지 않아 상위법에도 위배되고 해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름입니다. 제명을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 “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는데 이거는 글자가 똑같은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3항의 “사용료는 의성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렵장 업무가 산림과에서 수년간 하다가 2013년도 작년도 상반기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이 제도가 태그제로 바뀌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니고, 뒤에 조례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 “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띄어쓰기를 조정한 겁니다. 제1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3항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환하지 않는다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중 “사항은「야생동ㆍ식물보호법」, 동법시행령”을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은 서면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뒤에 예산 수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이 되어서 수반되는 추계 비용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사용료를 의성군 수입증지가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해버리니까 납부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데 태그를 삽니다. 태그는 반납이 없어요. 그러니 내어줄 일이 없습니다. 태그가 남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태그를 다 안 쓰고 많이 사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반환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김한기입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산불방지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산림행정의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제128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발굴된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모호한 규정을 수정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의 규정은 명확화 하고 위탁계약 해지 등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미미점 방안을 위해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제3조 정의 규정을 만 나이로 청소년의 정의를 중․고등학생으로, 군인제복을 입은 군인의 정의를 군인으로, 제7조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로, 제8조 입장료 면제 규정과 제10조 입장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15조 계약해지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 상위법령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의 적극 대응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의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건설과 도시개발계장 박노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여야하나 장기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1월 14일 및 2014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령령에 맞추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5조, 제41조입니다. 1종지구단위구역(도시지역), 2종지구단위구역(비도시지역)이 지구단위구역으로 명칭이 일괄 통일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제외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 포함하였으며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660㎡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페율 완화는 문화제법 등록문화제, 한옥, 농지법의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산물 보관시설을 건페율 완화하였으며,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입니다. 종전에 건축물분류는 분료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병경되었으며 국방․군사시설이 군사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 수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1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입니다. 라.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용도지역 입지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별표 6호, 7호, 8호, 9호, 10호, 13호, 19호입니다. 마.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율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4조의 2입니다. 바.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한 용도변경허용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 2항입니다. 사. 개발행위허가 등록규제내용 완화입니다. 안 제18조, 제19조입니다. 개발행위 산지경사도 18도에서 21도로 변경하였으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조건 구체화하였습니다. 아.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22조, 제53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입니다. 예산조치로서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협의기관은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4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2014년 8월 28일 규제심의회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4년 3월 12일 결과는 제외법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1995년 12월 29날 되었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1994년 12월 22일 되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 2014년 8월 14일～ 2014년 9월 3일)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리군의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의거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조례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 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 기관은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2014년 8월 4일부터 2014년 8월 2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2014년 7월 31일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6조 별표 6의 대하여 조례안 오류 작성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 합니다. 별표 6, 마 항의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안의 건축하는 것을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의 있는 대지안의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는 신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제26조제6호 별표 6의 대한 조례안 작성 오류로 건축 여부와 상반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정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이행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주요내용으로서는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는 규정할 수 없기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통해 등록규제 감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시달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 목적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항, 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항,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항,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항,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호.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 2호.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호. 「지하수법」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1항,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사시행)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호.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호.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제2항,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4항,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호.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항,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5항,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1항,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성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항,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호.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호.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호.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항, 법 제65조에 따라 군수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 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5항,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항,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과 및 징수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제3항,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4항,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원인자 부담금) 제1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호.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을 하고 있습니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3호.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호.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항,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호.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의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호.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제5항, 제3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감면 등)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4호.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한 자. 5호.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6호.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 7호.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판단이 될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 8호.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이의신청) 제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시개발담당 박노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대상,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영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기계 68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농민의 반영이 좋아 현재농업용 굴삭기 등 55종 153대로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관 창고가 부족하여 농기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금회 추가적인 농기계보관창고를 확보하고자 1250㎡ 부지를 확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억이며 전액 군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 입안 신청되어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며, 금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 심의를 마치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정보를 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의성 남쪽에서 6㎞지점 기존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기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근으로는 농경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표고 경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표고 70에서 80㎡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사 5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목별 현황은 전체 2필지로 대지와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2필지 모두 우리군 소유의 필지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확장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결정하고자하는 면적은 13만 845㎡로 당초 12만 595㎡에서 1250㎡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당초부지는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회 부지 확장을 통하여 농기계임대, 보관창고 및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성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공공문화체육 시설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의견 제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계장님, 맨 뒤에 단면도를 보면 본 청사 뒤편으로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보면 뒤편에 주차 공간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철거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옆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것이 없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기보다 기술센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김대규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차시설 됐는 일부를 한 칸 정도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것을 표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몰라서 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김대규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위치는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북쪽이 되겠습니다.

표시는 북쪽이라면 여기서 어디쯤 됩니까? 나와서 가르쳐 주세요.

현재 이 부분 뒤에…….

그것이 뭐예요? 표시를 같이 좀 해서 하시지, 그렇게 기존 창고 없고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사진으로 봐서는 어떻게 들어가지요?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농기계임대 창고 들어왔다가 돌아가지고 나오시면…….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창고를…….

이것이 무슨 창고입니까?

그것은 농기계 일반 창고입니다. 여기 PPT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가계 같은 것이 다니기에는 길이 충분합니까?

충분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이 사진에 보니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요. 4번 쪽에서 바로 보이는 것은 철거를 해야 그 뒤에 창고를 넣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한 칸 정도 철거를 하고 뒤에 2번 쪽에 있는 것도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일부 철거가 아니라 보니까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한 칸 정도 철거를 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을 때 면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땅이 공유지인데, 일부만 하는데 할 것 같으면 다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넓혀지는 땅을 보니까 924번지 보니까 여기 밑에까지 많이 있는데…….

일부만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했을 경우에 변경시키는데 용역비 9%미만인가? 퍼센트가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10% 넘어 갈 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기존 있는 면적에 10%를 증가 할 시에는…….

이렇게 하면 10%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땅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의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