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경리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김재화 대표 위원과 박성규, 류경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칭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합계가 5560억 7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5553억 60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256억 8000만원, 차인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1296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0.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572억 8300만원, 사고이월이 196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29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06억 5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서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5589억 6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553억 6100만원, 미수납액이 36억 800만원인데 결손액이 4억 5600만원, 이월액이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5560억 7400만원, 지출액이 4256억 8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68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53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76.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7억 1400만원과 집행 잔액 535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29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50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으로 앞에 4페이지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35억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06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이 24억 3100만원, 예비비 28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채현황은 예산액 170억 8100만원 중에서 이채된 금액이 170억 8100만원으로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186억 2100만원 중에 지출 결정된 것이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2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이 2억 1400만원, 집행잔액이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재해대책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 등 네 건이 되는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이 133건에 예산현액 1699억 8100만원, 지출원인 행위가 1273억 7600만원, 지출액이 990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136억 7300만원, 이월액이 57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1건에 예산현액 1376억 2700만원, 지출 원인행위가 1111억 1900만원, 지출액이 840억 6200만원, 지출잔액이 339억 5400만원, 이월액이 19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해서 214건에 예산현액이 3076억 88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384억 9500만원, 지출액이 1830억 8700만원, 지출잔액이 476억 2700만원, 이월액이 76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 결산금액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900만원인데 해당 연도 증감액이 조성액, 즉 수납액이 6억 3600만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7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 1100만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9억 33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 22억 9200만원, 이자 1억 600만원, 합해서 23억 9800만원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 보전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20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발생액은 없고 소멸 상환금액이 4억 2000만원으로 그 결과 현재 의성군 채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3477억 300만원, 당해 연도 증액이 700억 9600만원, 감액이 330억 1600만원 되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84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가 있는데 이것은 대우증권에 KC피드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 증대 목적으로 2014년 6월 현재 공증 금액이 1억 59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물품 현황은 정수 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2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으며 2012년도 말 현재 584개에 85억 1300만원이며 2013년도 신규 취득 등으로 15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822개에 9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 5553억 6000만원, 세출은 4256억 8000만원, 잔액이 1296억 80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92억 8500만원, 지출액이 91억 84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결산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산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 상태 보고서로써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1조 8950억 900만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364억 9200만원, 투자자산이 59억 23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14억 93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618억 71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5086억 87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47억 52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95억 59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없고 기타유동부채 15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세입 예산 편성 소홀 등 8개 분야 86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군정 역할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치를 농협군지부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도 있는데 왜 군지부에 하십니까?

국민은행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할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국민은행도 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농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봉급하고 예산을 하면 국민은행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해서 농협으로 하고 있고 국민은행에는 보조금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10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회계하고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2016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신용도나 재무재표하고 우리 군의 협력 사업 등 이런 것을 봐서 하여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은 단위농협이나 군 농협이나 같은 농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이 몇 년 전에 실적 미달로 인해서 출장소로 있다가 다시 승격되어서 지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든 것을 유치하는데 다른 부실 기업 같으면 몰라도 국민은행은 금융계에서 1급지로 가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를 못 믿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평가 지표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로 도시 같으면 가능한데 읍면 단위에 가면 읍면에 봉급이나 지출을 하려고 해도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의성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재무재표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성에는 기업하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출장소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이 분들도 하다 못해 의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든지 하지 계속 소외만 되어 버리면 개인 농협에도 10억 안 되는데 큰 기업 재벌회사에서 지점이라고 10억 가지고 가면 군에 기대 효과에도 미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특별회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느정도 됩니까?

지출액이 450억정도 됩니다.

제가 어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금융회사 아닙니까? 활성화가 더 잘 돼서 의성군에 장학금도 내고 하면 이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기도 좋지 소외되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민은행에서 1년에 장학금을 1억 내고 있고 농협에서는 1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할 때는 특별회계 정도라도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도 10억을 냈어요?

1억을 냅니다. 농협은 10억입니다.

많이 내었네요. 한꺼번에 1억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냈습니까?

연간 그렇게 냅니다. 연간 농협은 10억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겨울철 긴급 도로교통 소통 대책 사업 외 두 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총 예산액은 186억 2117만원이며 2억 1992만원을 사용 승인 후 2억 1455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536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겨울철 긴급 도로교통 소통 대책사업입니다. 2013년도 1월 15일 1억 8200만원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제설장비 5종 구입비로 1억 7679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520만 6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이후 계속된 폭설로 기 확보하였던 제설장비 및 제설제가 부족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지출 경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재해대책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3년 8월 23일 3402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지원비로 3401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8000원입니다. 이는 2013년 여름 폭염 발생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양계농가에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지원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입니다. 다음 봄철 산림작물 동해 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2013년 9월 16일 39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농가 피해 복구비 지원비로 375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15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 봄철 발생한 산림작물, 감나무와 대추입니다. 산림작물 동해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한 경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