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문화공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쪽부터 11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를 보니까 세출이 51.94%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동구는 전국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빚이 있다고 하고 또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을 전국적으로도 다 알고 대전시도 다 알고 이렇게 하는데 행사를 꼭… 우리가 가정에 비유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에 빚이 있다면 학교 가는 것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렇듯이 우리 동구도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로 써야 될 것은 써야 되지만 이렇게 행사 쪽으로는 조금 긴축재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어려우니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사는 부득이하게 그 전에 기존에 하던 행사가 이어지는 행사가 되겠고요. 또 증가된 사유는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증가가 됐고요. 그런 부분의 사업이나 국시비가 보조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행사부분도 그 전에 기존에 하던 행사가 그렇고 문화공보과는 특히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최고 큰 요인은 그것이 지금 28억 그것이 새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테이지 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100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올랐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문화원 증가는 그것이 길공섭 문화원장이 시지부장이 되다 보니까, 시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처장 인건비가 그 회장이 되는 구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것은. 지원금액이. 그래서 그런 것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은 시비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동구합창단 운영지원은 이것도 시비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런 것도 동구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합창단은 현재 이번에 회원들 정비를 했고요. 또 드레스 부분이 지금 해 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단복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웬만하면 그냥 옛날에 입었던 것도 같이 한번씩 더 입으면 안 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체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합창단원이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또 증액이 많이 됐어요. 한 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105쪽 04,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이 3천만원에서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3천만원 중에서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아니, 전국풋살대회 이것이 추경에서 2천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2년도에는 추경을 못하는 바람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천만원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6,4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해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풋살대회가 그것이,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것 빼고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추경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2천만원이.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이 된 거죠.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 또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을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진행됐더라도 어려우니까.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도 주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못 주고 있죠.
현숙
김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빚을 우리가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면 옆집에서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집은 빚도 많으면서 별 거 별 거 다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차입해 온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껴서 쓰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할 것은 다하는구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빚은 있으면서 할 것은 진짜 다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풋살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사하고 계속 해마다 개최하던 사항이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유관기관 협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하던 것도 조금씩 줄여나가서 남들이 보기에도 동구는 조금 아껴서 잘사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네요. 좀 아끼는 마음, 정말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도 같이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의 예산은 거의 행사성 아니겠습니까? 행사성 예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긴축할 수 있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문화공보과 예산의 전체 비중을 보면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 건립비라든가 청소년자연수련관 리모델링비 이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하다보면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써야 될 일이고 다 부족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많은데 실상은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이 때에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러한 것 가지고서도 지금 홍보를 못해서 우리 동구청이 문제된 것이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홍보비라는 것이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조금 더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올해의 문제점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류택호위원
어떤 지적이 나왔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수한 사업을 하고서도 홍보를 못하는 부분,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는 신청사도 완공이 됐고 해서 우리가 잘한 부분, 의회에서도 잘한 부분은 앞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정시책의 광고가 44번입니다. 우리 시책광고를 꼭 44번이나 150만원을 들여서 해야만 됩니까?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있을 건데요. 44번을 해 가지고 5,600만원이나 광고비를 들여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계속 질타를 받는데요. 홍보는 계속 해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먼저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쓰려면 한도 없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이 많은데 홍보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고 예산을 그런 데에 다 편성을 해야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다른 부분에 못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 때 지적한 날이 몇 일 됐습니까? 그 예산을 벌써 여기에 편성할 수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부분을 평소에,
류택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감사 전에 예산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누차 지적된 사항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홍보비나 이런 데에 치중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생각해도 너무한 거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월송재 화장실 이엉 잇기, 매년 하시는 작업인가 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이엉이 그러니까 초가지붕을 잇는 것입니다. 초가지붕은 1년 되면 썩거나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추수하고 남은 볏짚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월송재라는 것이.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사동에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사동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 당구장 물품구입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옛날 보건소 2층에 금년에 저희들이 탁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는 당구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지금 현재 구석에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를 조금 터 가지고, 800만원 들여서 터 가지고 당구대를 놓고 동네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 물품이라는 것은 주로 어느 것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당구대를 얘기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당구대요. 당구대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당구대 플러스 당구공 이런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언제 개장이 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3월달 전에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내년 3월달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스포츠댄스교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못 세웠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꽤 많은가봐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시설을 해 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제가 요즘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10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 참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6,000원, 맞나요? 1인 1회 6,000원 이것이 맞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1인당 금년에는 5,000원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6,000원으로,
강정규부위원장
이것도 10% 감해 가지고 5,400원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몇 시간 이 분들이 업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모여서 단속보다도 계도 홍보활동을 하는 거고요. 거기 행사장까지 모여서 계도하고 이동거리까지 하면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문화공보과 청소년담당 쪽에서 나가시는 것인가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나가고요. 민•관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민•관 합동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많이 해 주면 좋기야 좋은데요.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정규부위원장
아, 자원봉사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도 차원, 계몽 차원에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여러 그런 청소년유해업소에 계도를 하러 나가시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그 입구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구에 보면 이 곳은 청소년이 출입을 하면 안 되며 또 업주가 고용을 하면 안 된다는 문구 붙인 것 보셨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본 것 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다들 붙여 놨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법제29조 5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규제하는 문구를 안 붙이면 처벌이 엄청 강해요. 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마 대부분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부착됐겠죠. 그런데 혹시나 안 부착된 부분이 있는 업소가 있으면 이것은 계도를 하셔 가지고 부착을 하게끔 하셔야 되요. 대통령령으로 나와 가지고 무지하게 엄해요, 벌칙이. 참고하셔 가지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시행 좀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9쪽인데요. 청소년증 재발급 해서 작년에 250매, 올해도 250매 해 가지고 제작을 하실 생각이신데 비학생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청소년증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연령대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9세에서 18세, 맞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9세에서 18세 정도까지 될 거예요. 이것은 비학생들이 일반 버스라든가 영화관, 지하철,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등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물론 학생들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50매, 작년에 다 소진이 됐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세요. 일부 남아 있고요. 어쨌든 비학생 위주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주는 상황이니까 이런 발급 받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취지는 문화관광부에서 비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동등한 경제혜택과 생활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학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정확하게 몇 분이 받았나 모르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관심 갖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100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저희 긴축재정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4,700만원 돈입니다.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비디오카메라를 저희들이 찍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지만 언론사, CMB나 KBS 등 공중파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는 홍보자료를 제공하려면 적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노후화 되어서 편집작업을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 30분 이내에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금방 얘기했다시피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노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업데이트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3시간씩 작업을 한다는 것을 30분에 한다는 것은 업무적인 면에서도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워낙 힘드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선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연합축제 개최가 있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보면 콘텐츠협의회 운영 지원이 계속 해마다 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콘텐츠협의회에서 죄송스럽지만 특별하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인은 못 느꼈거든요. 계속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시비 70%에 구비 30%인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세워줬으면 하는데 시에서 조금 1년만 더 해 보자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지,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효율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여기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구비를 안 세워주면 이 자체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성이 좀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차라리 공연 쪽에 한 2,500만원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연하시는 데에 더 투자를 해 주시면 공연도 화려하고 또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돈이 투자가 더 되면 확실히 무대가 화려하고 좋으니까, 또 게스트도 좋은 분들이 나오시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03쪽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안 마련이 올해는 금액이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이것이 계속 늘어야 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사업이면 마지막 사업이 될 건데요. 올해는 9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5개소를 해 가지고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2013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았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올해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2013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소까지 늘어 가지고 금액까지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7쪽 보면 대청호마라톤 있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올해도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긴축재정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2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동구체육회에 위임을 해서 충청투데이 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원했고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7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행사참석비 해 가지고 한 1억 3천만원 가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매년 충청투데이에서 매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2011년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타행사에 비해서는 주시는 사은품도 미미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2011년보다 2012년도에 참여인원수가 줄은 거잖아요. 죄송스럽지만 정확히 속내에 들어가면 숫자가 본 위원은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0명 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동을 동원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식구끼리 잔치로 끝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독려한다는 것이 외부인사가 200명이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그냥 해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민들 해 가지고 동원하셨잖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그런 말씀까지 하게 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인터넷 접수한 것이 작년보다 200명 늘어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저도 상황 파악해 봐서 아는 것이고 길게 얘기하시면 속내 나오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조금 더 하시더라도 그래도 동구의 트레이드마크로서의 이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11쪽요. 2012년도에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했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런데 왜 또 올해 2013년도에 3억 4,900만원을 또 잡으신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수련관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수련관 좌측 산 쪽에 보면 행글라이더 안전망이 있고 담력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교체하신다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정비를 좀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짐라인이라고 위에서 밑으로 줄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설을 한 1억 5천만원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주로 그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고 작년에 27억이 들어갔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동안 돈을 투자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2013년도 예산에 3억 4,900만원이면 지금 작년 2012년도 예산까지 하면 거기에 30억이 넘게 쏟아 붓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효과가 과연 나타날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30억에 대한 값어치를 이 재산이 할 것인지, 또 우리 구민들이 이만큼 활용을 해 줄 것인지, 피부에 닿지 않는 돈을 계속 너무 많이 그쪽에 쏟아 부으니까 정말이지 이런 예산은 저희가 조금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지금 거리 게시판에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숲속의 궁전 많이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학교측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학교측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돈은 국비가 88%고 시비가 6% 해서 우리 구비가 6%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우리 금액으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나영
이나영위원
6% 아니라 1%라도 효율성이 없는 데는 투자를 하지 말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숙소가 아니고 특성화 시설 설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맘때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련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계속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찾아가는 생태교실 체험해서 천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운영비하고 별도로 또 천만원을 드리는 것인가 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9천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내년까지 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9천만원 중에 8천만원, 천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계약한 내용은 저번에 자료를 봐서 알았는데 왜 8천만원은 뭐고 또 천만원은 뭔가 그랬는데 어차피 계약한 부분 내에서 돈을 나누어서 세분화 해 가지고 지금 8천만원하고 천만원으로 분리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과장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우리 합창단 지원이 100쪽에 보면 합창단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합창단에서 동구에 이바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라는 것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눈에 딱 띠어 가지고 계량화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투자를 함으로써 그 분들이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대전시민합창제 할 때도 우리 판암2동이 우승한 것도 그런 조그만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합창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구 합창단하고 이런 어떤 대전시에서 올해 창단한 각 동에 있는 합창단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다른데 그것이 밑바탕이 됐다고,
류택호위원
그런 데는 동구를 선양을 했고 정말 거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했는데 지원은 그런 데 해 줘야 되요, 우리가. 엉뚱한 데, 보이지 않는, 어디에 보이려고 이 합창단을 하는 것입니까? 예술회관에서 한번 정기공연하는 것 이것이 동구에 합창단이 기여하는 큰 공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동구청 직원 빼놓으면 누가 있어요? 그 가족 빼면. 그런 합창단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일이냐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가보면 직원 빼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동구에서 무슨 행사 할 때 직원 빼놓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
류택호위원
동구를 선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동구민들을 어떻게 하면 앞에서 정말로 문화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참을 보여주는 것이 합창단의 할 일이지 우리 어디에서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길러내는 어떤 그런 후원자입니까? 동구청이. 나는 그런 합창단은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나가서 등수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한 판암동에서 1등 한 그런 합창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야지 아니, 1년에 한 두 번 정기공연을 위해서 이바지하는데 여기 증액을 왜 시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바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관외에 거주하는, 중구나 대덕구에 거주하는 분들 26명을 정리했고 그래서 25명을 새로,
류택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끊었는데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쓸 돈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26명을 내 보내고 25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41명중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드레스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류택호위원
드레스비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행사 때마다 드레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1명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류택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합창단이 자꾸 교체될 이유가 있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그 동안은 합창단 구성된 지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친목단체 비슷하게 흐른 것도 있었습니다. 동구에 살던 분이 중구로, 대덕구로 이사가면서도 계속 여기 나와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7월달에 그 분들을 다 내보내고 진정한 동구합창단으로서 재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보내고 41명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신규로 계상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시 작년 예산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요.
류택호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됐지 여기에다가 숫자도 줄어드는데 드레스비를 별도로 들일 이유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천만원 중에는 지휘자 60만원, 반주자 25만원, 트레이너 25만원 해서 1,320만원이,
류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시 우리 의원들의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듣고 104쪽에 보면 당구장 내용인데요. 시설 및 부대비…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자꾸 질타만 하는 것 같고 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돈을 자꾸만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고 일단 편성하는데 문제점도 있겠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볼 때는 활동이 부족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은데 해마다 증액을 시켜야 되고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104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당구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당구장은 일반인들이 볼 때… 우리 구에서 꼭 당구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건소가 신청사로 옮겨오면서 거기 탁구동호회라든가 당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탁구장이나 당구대, 또 댄스스포츠장인 강당 그 외에는 공간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이 종목도 하고 싶고 저 종목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개 종목은 우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이고요.
류택호위원
이것이 구에서 어떤 노파심,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공간활용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류택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행성 있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사행성보다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스포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중화 됐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나이 드신 분 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같이 활용은 하되 그 시간 타이밍을 봐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층이 장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구에서 꼭 당구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생각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각 동호회에서 요구가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어디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구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보다는 동호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요구를 한 사항이죠.
류택호위원
대충 봤을 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구에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종목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고요. 나머지는 공간활용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당구장만 설치해 주면 다른 문제성은 없고 일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댄스스포츠까지 같이,
류택호위원
공간활용이 완전히 됩니까? 거기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일부요.
류택호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것으로만 어떤… 차라리 거기에 체육센터를 만들든지 하지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계획 없이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 하다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간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일단 여기에는 뭐 뭐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종목 외에는 공간활용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3가지가 그러면 탁구하고 당구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댄스스포츠요.
류택호위원
댄스스포츠 외에는 지금 없다 그런 얘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어떤 활용계획이 있어야죠. 몇 분이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몇 사람을 위한 시설이 되요. 만약에 당구장이 제대로 사용인원이 몇 사람에 한정됐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몇 사람에 한정될 수는 없고요. 지금 당구장이라고 해서 미니당구도 많이 치고 있고요. 지금 판암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보면 동호회 식으로 해서 몇 사람으로 해서 그 분들만 계속 오게 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몇 사람들을 위한 어떤 종목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해서 앞으로 정말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뭐가 필요하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 하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알고 105쪽 민간이전에 홈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일단 감액이 됐는데 한중일 홈스테이 축구대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가는 해죠. 오는 해가 있고 가는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해가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올해 가기 때문에 가는 경비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행사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경기를 더 하는 것입니까? 307-04에 보면 어떠한 경기를 더 해서 구청장기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행사로 봐도 안 됩니까? 이것을 자꾸 늘려야 됩니까? 새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면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는 20개 종목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 이것이 생활체육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대로 그렇게 해서 더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도일보하고 전국풋살경기대회가, 이것이 대전에서 원래 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서, 이것이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데요. 올해는 추경을 못해서 올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몰라서 본예산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2천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전국대회를 우리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주최하죠.
류택호위원
주최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전국대회를, 우리가 주최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6회째입니다, 지금.
류택호위원
전국대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은 전국대회는 일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전에서 시발한 것입니다, 풋살이.
류택호위원
광고 정도, 그때 행사합니다 하는 정도 알았지 실질적으로는 동구청에서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상태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언론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행사를 동구청에서 정말 하면 사실 이것이 대전에서 아주 큰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광고해서 진짜 우리가 동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엉뚱한 데 홍보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홍보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전국대회 같으면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107쪽에 보면 대청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올해 몇 회째 한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올해,
규숙
이규숙위원장
두 번째 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본 위원은 작년에 출전하지 않고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살면서 동구 전체를 단합할 수 있는 것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대청호마라톤대회가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안신도시 쪽에는 인공호수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인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동구에 살면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마라톤대회를 두 번째인데 굉장히 성황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한 200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충청투데이하고 같이 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어려움은 없고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적극 지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도 7천만원이 지원됐고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시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2천만원 지원을 하고,
규숙
이규숙위원장
충청투데이 자체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체,
규숙
이규숙위원장
부담을 해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회비까지 해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번에 하면서 문제점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많이 출전을 시켜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다문화가정부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할 때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자녀도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5km를 달려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몇 세부터 참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동구민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니까 내년에는 꼭 참여를 하고 싶다 이래서 가족 참여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동구의 큰 대표적인 동구 전체 구민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라톤대회 하나로 인해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세무과 소관
다음은 115쪽부터 12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등기우편, 일반우편 해 가지고 등기는 얼마 이상 등기로 부치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등기는 30만원 이상이죠.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대비 일반우편물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48만에서 84만으로. 그렇죠? 거의,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금년 3월 27일 우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개인별 주민세라든가 이런 소액은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통장, 반장님들이 돌리시던 고지서를,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래서 모든 세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모든 세금 고지서를요. 하여튼 바쁘신 분들 일손을 좀 덜어드리는 의미네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118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해서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땅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는 거고요.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개별주택가격은 건축물과 건물의 부속토지를,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아니, 토지는 않고 그 건물에 대한 것만,
강정규부위원장
개별주택가격이 건물에 대한 것만이에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개별공시지가가 전체 토지에 대한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토지, 맞죠?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70%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데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어떤 자료입니까?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현황도면, 118쪽 상단에 보시면 가격현황도면하고 이의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하겠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이의신청을,
강정규부위원장
이의신청 내용하고 처리사항,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물 책자, 남아 있나요? 홍보물 책자.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금년에 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이의신청 처리건수하고 가격동향 말씀하셨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가격현황도면,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도면,
강정규부위원장
예.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도면은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강정규부위원장
방대해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직접 한번 세무과에 오셔서 열람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사항하고 처리사항, 의견제출 가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내내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물 책자 해 가지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세무과장님은 언제까지,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청은 항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감사 전에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누가 뭐라고 했나요?
강정규부위원장
뭐라고 하시네요, 지금.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우편료 해 가지고 작년하고 건수는 똑같아요. 23,000건인데 작년에는 50%를 감해 가지고 301만 5,000원, 그런데 올해는 100% 다 반영이 됐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이것이 50%가 전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비에서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왜 끊긴 거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지침에 주택가격사실하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공지를 해라 하는데 사실 저희 여건이 인터넷으로 공지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열람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공지를 해라, 인터넷을 열어보고 그것을 확인해서 세금을 내라 그런 취지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금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그 내역을 인터넷에 공지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인터넷에 공지를 하면 우편료가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지원이 중단됐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편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인터넷에 공지를 해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에 공지하는 것보다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발송을 하시잖아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인터넷에도 공지를 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공지를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시잖아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그런 이유를 모르죠? 인터넷에도 공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딱 끊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부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해서 이것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조례에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 해서 우수상과 장려상이 10만원씩 증가됐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그 포상금이.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이것은 최우수를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을 했었는데 우수를 기존에는 최우수 30만원 1개 부서하고 우수를 20만원,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약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포상금이 전년 대비 10만원이 증액됐는데,
강정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13년도 필수경비 미반영이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등 해 가지고 370억 가량이 미반영 됐어요, 필수경비 중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절감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가지고 재정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무과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나, 포상금 제도가.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어땠든 의욕적으로 일을 하든, 의욕적으로 하셔야죠, 열심히. 포상금은 받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그런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사실 체납세금 징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징수를 하다 보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젊은 층들은 굉장히 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다들 어려운 부서죠. 교통과, 경제과, 다들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만원씩 인상을 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부터 128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2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항온항습기하고 모빌렉,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모빌렉이 어떤 기구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모빌렉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서고에 사용되는 밀었다 닫았다 하는 보존문서를 보관하는 함입니다.
류택호위원
서류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밀었다 닫았다 하는, 서고에.
류택호위원
그것이 1대가 얼마나 크고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1대가 6천만원이나 가나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혹시 국장께서는 지금 어느 회사 것,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나 한번 봐 주세요.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하고 같이. 한번 견적을 받아보셨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사로 옮기면서 제1서고는 완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용량이 거의 다 차기 때문에 지하1층에 제2서고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만드는 거예요, 구입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만드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1대 구입이라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모빌렉을 설치하는 거고요.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습기가 안 차도록 해서 보존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제2서고를 만드는 것이죠.
류택호위원
모빌렉은 서고를 만드는 것이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간활용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돌려 가지고 그 위층 상층까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알기 쉽게 서고라고 쓰면 안 되요? 모빌렉 이렇게 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서고죠. 그러니까 이동식 서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알기 쉽게 해 주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용어가 모빌렉입니다.
류택호위원
너무 어려운 말들은 안 쓰는 것도 좋겠어요. 좋은 말이 많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괄호 내서 하고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항습기는 어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밑에 설치하는데, 새로 설치하는데,
류택호위원
설치하는데 항습기가 어느 회사의 제품이고 얼마인지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가로 요청을 하든지요, 금액이. 또,
류택호위원
정확히 뽑은 것이 아니고 가상금액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류택호위원
견적 안 받았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터넷에서 견적을 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인터넷에 나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물가변동지라든가 거기에 나온 금액입니다.
류택호위원
금액인데 어떤 물건 어떤 종류가 나오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딱 정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대개 그것도 없이 견적도 없이 그냥,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견적은 받죠. 인터넷이나 국가정보지를,
류택호위원
무조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활용해서,
류택호위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나와야 예산을 잡는 것이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동안에,
류택호위원
가상적으로 잡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계속 설치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 모빌렉이. 그래서 기 설치된 동일기종, 조달물품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더 오버도 될 수 있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은 조달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다 틀린데, 예. 조달가 가격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자료 좀 하나 구할 수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부위원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비를 넣은 것인데요.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29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소유 건물 중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나중에 취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철거를 한다든가 활용할 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전액 국비로 하겠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국비로 하겠네요, 전액. 하게 되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비입니다, 이것은.
강정규부위원장
구비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34개소라고 하셨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구청 포함됐어요? 신청사.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신청사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신청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왜 안 돼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에 의해서 4월 29일 이후에 준공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 됐기 때문에요.
강정규부위원장
뭐가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석면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여기 석면 들어갔어요, 이 건물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 건물에 석면 들어갔어요, 우리 신청사에. 무슨 말씀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라서 착공신고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것 좀,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읽을까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개밖에 안 되는데요.
강정규부위원장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항목이 4개밖에 안 되는데요.
강정규부위원장
주세요, 그래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2009년 이후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외토록 되어 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거기까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신축건물을 세우는 것은 석면을 써도 무방하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강정규부위원장
여기 석면 썼다니까요, 이 건물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됐어요.
강정규부위원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읽어드린 항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네 번째는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강정규부위원장
첫 번째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건물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강정규부위원장
정리할게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적용된 건축물.
강정규부위원장
적용된 건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은 제외예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건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강정규부위원장
인증을 받은 건물. 그리고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물.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네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신청사는 석면이 들어갔어요, 이 건축물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보면 은박지로 싼 것 있죠? 그것이 다 석면이에요. 석면이라고요. 여기도 조사를 해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확인한 거예요.
강정규부위원장
석면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석면이 아니죠.
강정규부위원장
왜 석면이 아니에요! 석면이에요.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석면을 씌운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한번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됐고요. 그것에 의해서 다 확인된 인증 된 KS마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석면이라고 주장하시면 나중에,
강정규부위원장
석면이라니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문직들한테 그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석면을 써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여기 석면을 썼다니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썼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신축 건물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석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은박지로… 여기는 안 보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은박지가 석면은 아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 안에 석면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쓸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런 사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인증 받은 서류까지 다 제출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볼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방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내용대로라면 굳이 석면실태조사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4개소인 것도 알고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8,400만원씩이나 투입해서 굳이 다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내내 생활환경조성이라든가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연구용역을 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내 여기 위에 보면 조사용역입니다. 조사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조사만 하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8,4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어차피 저희가 34개소인 것도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위반사항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동안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반인들이 봐서는 석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강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석면이다, 아니다 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이 용역비는 굳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리모델링이나 철거할 때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처리를 부탁드려야 되는 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대로라면 굳이 저희가 무슨 사항이 위반이고 무슨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이 되는 사항에서 조사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용역까지 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전문기관이 아니면 일부 포함됐다, 안 됐다 논쟁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용역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책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위에 131쪽 재해복구공제비하고 대상,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배상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지금 1억 9천만원 돈 들어가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공제회비를 납부를 해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상을 받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31쪽 연구용역비 바로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배상공제회비. 그 공제회비가 한 1억 8,6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제회를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2개씩이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 공제회비하고… 이것이 신청사, 도로, 주차장, 시설물 등에 자연증가분인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을 잘 이해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제회비 증가사유가 신청사, 도로, 주차장, 시설물 등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신청사 건물 내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의무사항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신청사 뿐만 아니고 도로나 주차장, 각종 시설물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도로, 공공청사, 공원 등 해 가지고 그것이 1억 2천 한 200만원 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해복구공제회비는 6,568만원 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들어갈 예정인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제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요율에 의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그 동안 이것으로 배상받거나 보상받은 적 있습니까?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보상받은 것은 있습니다. 놀이터라든가 도로에서 다친 사람들이 소송했을 때 그때 배상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무사항이라니까 그러면 가입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가정집으로 생각하면 액수가 너무 크니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제회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동구 전체 내에서 웬만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배상 청구를 했을 때,
나영
이나영위원
배상 청구하시면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되면 여기에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도로에 차를 끌고 가다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고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다친다든가,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시설물 내에서 다치는 경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공시설물에서 다쳤을 때,
나영
이나영위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없겠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33쪽부터 보면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구비가 지금 도로명 및 건축건물번호사업에서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100% 국시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거의 보면 국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50대50입니다, 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0대15대35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50대50인 것도 있고 그렇게 비율이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가 광역도로망 명판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명건물번호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여야지 우리 구비가 투입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새로운 주소체계확립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은 시비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갔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도로명판 설치는 100% 국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반대로 바꿔 가지고 건물번호사업은 50대50으로 2,400만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50대50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위에 도로명판설치비가 국비가 전액 지급됐다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도 100%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50%나 이것을 분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이 주소명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구간 건너가는 것은 국비에서 하고요.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도록,
나영
이나영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 구비 삭감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면 20미터 이하 도로는 못하는 거죠.
나영
이나영위원
못하겠다고 하면 국비 혹시 안 줄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못하겠다고 끝까지 우리 구에서 버티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실무적인 것은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너무 재정요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또 구간 경계, 시간 경계는 국가에서, 이런 룰을 정해놓고,
나영
이나영위원
기준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셔야지 구에 이 사업을 떠넘긴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히 요구하시고 도로명 하나 바꾸는 것도 안 해 주신다면서요. 본인들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분담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위치정확도개선사업이 뭡니까? 그 밑에 134쪽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개선사업이 뭡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시보다 저희가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인데요. 전산시스템상에 기본도, 도로구간이나 건물 등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하고 실제 위치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인 겁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위치정확도개선이라는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이런 사업은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주소안내 이렇게 해서 천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아이디어에서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인데 도로경계석에 동서대로라든가 이런 도로명을 해 가지고 형광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쉽게 화강석에서 강력한 반사지를 해 가지고 거기가 어디라는 위치 표시를 해 줘 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나영
이나영위원
바닥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경계석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돌아가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도하고 인도사이의 경계석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거기 경계석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 거기에다가 해서 동구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일단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시범거리가 어디인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부네거리 있죠? 거기에서 용전네거리까지 980미터,
나영
이나영위원
예. 거기 유니버설 거기 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980미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크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아니면 간격을 가지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미터 간격으로 구간 구간, 쭉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굳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는 써치로 비추면 그것이 딱 눈에 띠게,
나영
이나영위원
야광으로 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까 해 보시라고 말씀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좋은 사업 같지가 않은데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네요. 이 예산을 굳이 저희가 지금 죄송스럽지만 아까도 계속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그 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 도로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돈이 투자될 거잖아요, 시비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구비를 거기에 천만원씩 넣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정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어차피 시작을 했잖아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를 유니버설도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시범도로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돈을 투입할 계획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하러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끝까지 기다려 보고 저희가 차라리 예산을 하지 말고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시범거리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저희가 시에 제공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도로 어차피 하시는 것, 돈 그 막대한 예산 투입하시는 김에 천만원 더 투입해서 한번 시범거리로 해 주십시오 건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는 얘기죠. 우리 돈 투입하지 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세워 주시면 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도로명주소홍보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그 8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홍보 방향은 방송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행안부와 시에서 중점홍보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해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지자체에서도 민간업체 등에 방문도 하고 직접적인 교육 등 대민홍보를 실시하는데 그 리후렛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해서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소안내판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시에서,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로명판이나 지역안내도를 시비 50%, 구비 50%를 들여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50%를 들여서 하는데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소안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이렇게,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것이 아예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소안내판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시트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주소를 다 뗍니다. 떼어서 본 위원 지역에도 함내로 몇 길 없습니다, 다. 그냥 하얀판만 붙어 있고요. 다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견고한 것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계도기간, 홍보기간이 끝나고 하면 새주소로 그냥 다 변경해서 씁니까? 이제부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4년도 1월 1일부터,
규숙
이규숙위원장
2014년도부터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2013년도까지 홍보기간이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병행해서 사용하는 기간이고요. 2년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정할 때 조금 견고한 것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낮게 달아서 지나가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다 떼어 가지고 번지수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144쪽에 보면 맨 밑에 용운도서관 건물방수공사가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용운도서관이 신축한지 18년 정도 되니까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럼 지금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많이 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보수를 통하면 해결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많이 새지는 않는다고요. 2,100만원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를 진열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책이 종이니까 물하고 엄청 상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가오, 판암도서관 도서 구입 6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은 돈은 확보는 했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구비를 25%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50%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만 반영된 상태에서 시비 특별교부금을 2012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구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반만 하고 반은 못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천천히 구입할 계획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분기별로 나눠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1차나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구입비는 구비가 다 확보 못 된 거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반은 확보 못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25% 정도밖에 못하신 거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하면 되니까 추경에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은 어느 정도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신간 구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계속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40쪽을 보면 가양•성남도서관 도서구입은 7,500만원인데 145쪽 가오•판암도서관은 6천만원이에요. 왜 양쪽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가양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영어도서관 구입에 대해서 그것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값이 더 비싼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영어도서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서에 대한,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한 3천만원 돈 더 가는 건가요? 나중에 추경까지 합하면.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 선거구니까 많이 해 주시면 좋지만 형평성의 원칙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엄마들이 그 영어도서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어도서관까지 우리가 그렇게 애써 가지고 하는데 149쪽 보면 임차료, 본 위원이 건의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 임차료 때문에 혹시 신경 쓰신 것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회의원님께도 법 좀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대료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평생학습원 전체 직원들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이 예산은 정말이지 저희가 정말 내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 볼테니까 원장님께서도 이 예산은 정말이지 저희 구에서 나가는 일이 올해가 마지막이 되도록, 2014년도 예산에는 가양도서관 청사임대료가 나오지 않도록 2013년도에는 정말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류택호위원
139쪽을 보면 100세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2012년도에도 사업을 했고요. 2013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4군데예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어디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동구다기능종합복지관하고 동구종합복지관 그런 데하고 자양동하고 홍도동하고 주민센터,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개 복지관 위주로 하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양동이나 홍도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동에 이런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발전성이 있었다, 앞으로 권장사항이다, 아니면 이것은 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 효과성이 어때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 일단 구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기존에 하지 않던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권장해서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연속사업인데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동에.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반응이 좋다,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 복지관에도 사각지대다 이런 데는 좀 할 수 있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6군데를 분할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점지역을 우선 중점으로 하고 또 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확대도 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쪽 하나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센터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국제화센터에 우리가 과거에는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준 금액을 지금 지원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내년에도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년 됐죠? 보류한 상태가.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2009년까지 했고요. 2010년, 11년,
류택호위원
2년 동안 안 한 거죠. 2009년까지는 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2008년, 2009년,
류택호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지금 안 한 상태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단 이것은 보류이고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법에 호소했을 때 과연 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지원을 안하고 보류했던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상은 보류한 상태를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것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보류한 것을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못 준 부분을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류택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사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몇 년 소급할 때 굉장히 예산에 앞으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현재 보류만 한다고 그래서 예산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 바람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을 보면 맨 위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육성공모사업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우수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들이 올해도 1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나영
이나영위원
17개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2013년도에는 또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동아리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7개 사업인데 왜 8개 동아리로 줄은 거예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8개 동아리 사업을 할 계획이지만 또 평생학습도시 국비 지원이 된다면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인기는 있었던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동아리 자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라면 반 이상이, 한 54%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17개에서 8개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지금 좋은 사업이면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이 됩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아직 국비가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시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 100세 평생학습만들기사업은… 그러면 아직 지금 구비 부담만 해 놓으신 것이고 국비는 지원이 안 되어서 이 8개 사업만 해 놓으신 거라고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만약에 국비가 투입되면 더 이 사업도 확대하실 계획이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책정이 안 될 정도면 이 사업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그러면 저희가 지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100세 평생학습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예산하고 또 뒤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개소가 또 있습니다. 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복지관 2개소입니다, 민간은.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도 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쪽은 우리가 직접 하시는 것이고 뒤에 140쪽에 나오는 것은 복지관으로 이전한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지원해 주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2개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앞뒤로 구분해서 페이지상 나온 것뿐이지 저희들이 계속 6개 거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대로라면 지금 딱 혼동하기 좋게 앞뒤로 구분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이대로라면 좀 혼동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연관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