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의해서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의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겨울철 긴급 도로교통 소통 대책 사업 외 두 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총 예산액은 186억 2117만원이며 2억 1992만원을 사용 승인 후 2억 1455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536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겨울철 긴급 도로교통 소통 대책사업입니다. 2013년도 1월 15일 1억 8200만원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재설장비 5종 구입비로 1억 76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20만 6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이후 계속된 폭설로 기 확보하였던 제설장비 및 제설제가 부족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지출 경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재해대책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8월 23일 3402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지원비로 3401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8000원입니다. 이는 2013년 여름 폭염 발생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양계농가에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지원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봄철 산림작물 동해 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2013년 9월 16일 39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농가 피해 복구비 지원비로 375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15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 봄철 발생한 산림작물, 주로 감나무와 대추입니다. 산림작물 동해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한 경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6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유난히 돈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비비 쓴 것의 승인액을 그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까?

예?

승인액을 벌써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승인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급하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하고 지금 1회 추경관계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추경 때 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 해 추경을 못했거든요. 결산검사를 하고 예비비 승인을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비비 어차피 급해서 썼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는 뒤에 예산계장도 계시고 하니까 트랙터 부착용 재설용차를 지원해줘서 그 역할들이 우리 지역의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다고 해요. 트랙터로 눈 재설을 하다가 트랙터 사고 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서 예비비 승인 건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리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김재화 대표 위원과 박성규, 류경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칭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합계가 5560억 7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5553억 60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256억 8000만원, 차인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1296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은 0.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572억 8300만원, 사고이월이 196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29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06억 5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서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5589억 6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553억 6100만원, 미수납액이 36억 800만원인데 결손액이 4억 5600만원, 이월액이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대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9.9%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5560억 7400만원, 지출액이 4256억 8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68억 9300만원, 집행 잔액은 53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76.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7억 1400만원과 집행 잔액 535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21억 29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50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35억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206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1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이 24억 3100만원, 예비비 28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채현황은 예산액 170억 8100만원 중에서 이채된 금액이 170억 8100만원으로 6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186억 21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것이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가 2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이 2억 1400만원, 집행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재해대책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 사업 등 네 건이 되는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이 133건에 예산현액 1699억 8100만원, 지출원인 행위가 1273억 7600만원, 지출액이 990억 2500만원, 집행 잔액이 136억 7300만원, 이월액이 57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1건에 예산현액 1376억 2700만원, 지출 원인행위가 1111억 1900만원, 지출액이 840억 6200만원, 집행 잔액이 339억 5400만원, 이월액이 19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해서 214건에 예산현액이 3076억 88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384억 9500만원, 지출액이 1830억 8700만원, 지출잔액이 476억 2700만원, 이월액이 76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쪽입니다. 결산금액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다섯 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900만원인데 해당 연도 증감액이 조성액, 즉 수납액이 6억 3600만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7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납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 1100만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9억 33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 22억 9200만원, 이자 1억 600만원, 합해서 23억 9800만원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보전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20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발생액은 없고 소멸 상환금액이 4억 2000만원으로 그 결과 현재 의성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요약서 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3477억 300만원, 당해 연도 증액이 700억 9600만원, 감액이 330억 1600만원 되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84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가 있는데 이것은 대우증권에 KC피드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 증대 목적으로 2014년 6월 현재 공정 금액은 1억 59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유가증권은 구, 경북축산이며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공동출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쪽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물품 현황은 정수 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2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으며 2012년도 말 현재 584개에 85억 1300만원이며 2013년도 신규 취득 등으로 1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822개에 9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 5553억 6000만원, 세출은 4256억 8000만원, 잔액이 1296억 80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92억 8500만원, 지출액이 91억 84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결산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산회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 상태 보고서로써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1조 8950억 900만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364억 9200만원, 투자자산이 59억 23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14억 93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618억 71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5086억 87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47억 52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95억 59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없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15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세입 예산 편성 소홀 등 8개 분야 86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군정 역할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세출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세입에는 어떻게 따지면 관심이 적어요. 앞으로 돈 쓸데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앞으로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기업이 활성화 되고 하면 세입이 더 들어오고 합니다만 제 입장은 국공유지, 자투리 땅,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 이것이 과표에 벌써 잡혀서 다 사용료 부과하는 것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세입을 발굴을 좀 해서 세입에 관심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생각에는 우리가 이러한 국공유지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과가 거의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공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군유지든 뭐든 부과하는…….

제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해서 봐야 되고 일단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자투리 재산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 군유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까지 오면서 특히 민선 들어오면서 매각을 너무 많이 해서 저희들이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 재산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산을 오히려 증식을 됩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있으면 그런 것은 증식을 하고 자투리땅이나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산은 발굴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에 있어서 징수는 일 년에 보면 항상 20억정도의 체납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해 연도의 20이 넘어오고 당해 연도의 20억이 증가되면 항상 40억 정도에서 20억 받고 20억 정도는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일 년에 한 3회 정도해서 1회에 2개월 정도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계서하고, 또 도하고 각 시군하고 전국과 통합징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러 부산도 가고 서울도 다닙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60명정도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3명이 있는데 한명이 징수계서 20명씩 자기가 책임 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세입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징수해서 우리 군세입이 조금이라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 우리가 국가산업공단을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대규모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만 의성읍도 상세히 모릅니다만 우리 군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 안계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5평, 10평 많이 있는데 그것 100년, 1000년 두어봐야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필요 없는 자투리땅 이런 것은 군민들이 신청을 하면 나가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지요?

예,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산검사 위원 지난번에 6대 김재화 부의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박성규 과장님이나 류경수 실장님 세분이 모두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30～40년 근무하신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결산검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검토보고도 상세히 했는 것 같고 해서 2013년도 결산검사 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필요한 자투리땅을 정리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제반으로 읍면소재에 많이 걸려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는 집행 잔액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이월이 되고 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생각은 많다고 느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봐서는 이월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월금액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새마을과장 할 때도 보면 한 과에 이월이 몇 백억씩 넘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하여간 조금 줄었는 감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보면 우리 직원들도 이월을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해서 실제 설계도 빨리 하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건설과에 계시고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이월되면 자기 업무도 과중됩니다. 당해 연도 예산하고 이월예산까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보면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금액은 크다는 것은 압니다만 계약과정이나 통해서 실과에 담당자들이 오면 각별히 이 점을 주지시켜 가지고 다음연도 부터는 이월이, 그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이 5년차 접어듭니다만 매번 지적이라는 여론이 나와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했는 것이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것도 신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고 완전 반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실과의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분야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처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경제지원과 4건, 농정과 9건, 유통축산과 3건, 환경과 4건, 안전재난과 3건, 건설과 3건, 농업기술센터 3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실과소 공통 4건, 읍면공통 7건 등 총 43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