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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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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성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9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014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결과를 본위원회로 협의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상정 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 9월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집행부 내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실과소, 읍면 공통 시정요구사항 13건 포함, 총무위원회 24건, 산업건설위원회 31건 등 총 68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중복되거나 오ㆍ탈자 등을 정리하고 감사효과 및 총평을 정리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시고 토론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전문위원님, 유해조수 관련되어서 올라온 것이 11페이지입니다. 하단분에 보면 유해조수 구제허가 시 수렵시간을 유해조수 활동이 활발한 새벽 1시에서 2시 대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시에서 2시가 아니고 3시까지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상임위 하면서…….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넘어 오기를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3시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과를 통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침 시간을 풀어주지 말고 오후 1시부터 새벽 3 시까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4 시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도 4시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시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12시까지 하고 철수 해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간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보통 활동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서용환위원

오후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김진수위원장

13시부터 익일 03시까지입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예.

김진수위원장

방금 서용환 위원님이 발의한 유해조수 규제 허가 시 수렵시간을 유해조수 활동이 활발한 시간을 지금 여기는 새벽 1시부터 2시로 되어 있는데 서용환 위원은 13시부터 익일 03시까지로…….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4시까지입니다.

김진수위원장

04시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새벽 1시에서 2시를 13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