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의성군의회가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이번 첫 정례회를 통해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성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의성을 전국에 알리고 떠나는 의성에서 찾아오는 의성으로 변모시켜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6기 김주수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고향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인구증가방안과 명문학교 육성, 농산물 가공단체 지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인구는 올 8월 말 5만 6444명으로 의성군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인구는 연간 520여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귀농, 귀촌자 유치, 농공단지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은 직장이 의성이면 의성에서 생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성군내 근무하시는 직장인과 공무원들께서 주민등록만 옮겨두지 말고 실제 의성에서 생활한다면 약 1000여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이 의성에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계획과 인구증가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어가면서도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를 육성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외지인들이 의성으로 올 수 있도록 명문 중·고등학교를 육성한다면 인구 감소도 해소되고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보다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영농조합을 설립할 때는 지역농민들께서는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가격도 잘 받고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영농조합이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하게 되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뙨놈이 받는다.”고 했듯이 힘들게 생산한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보조금을 받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과 많이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가공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는 외지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이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부도 소송 중인데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로 육성하고 아니면 농축산인에게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해 주시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 보조받아 부실하게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에 대하여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크고 작은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대표 축제로는 의성산수유꽃 축제, 의성세계연축제,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세계의성마늘 및 실버문화축제, 가을빛고운축제 등이 있습니다. 읍면의 행사는 이해하지만 군정홍보와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는 적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축제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축제는 통·폐합하고, 가을빛 고운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일부 축제는 읍면 행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여 절감한 예산을 대도시 시장에 상가를 임대하여 우리지역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하여 향우회나 출향인사에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한다면 많은 홍보와 소비가 되어 우리 농민들과 도시민에게 서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향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보충 질문 드리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고향의 선배님께서 고향에 오셔 가지고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데 의성 오신지 1년이라도 지났으면 의성군의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 좋은 것, 미흡한 것을 다 파악하신 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도 못 하셨을텐데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지역의 군민으로써, 또 후배로써 부담이 갑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충 질문 드리는 것은 누구 개인적인 것보다 우리 의성군을 위하고 의성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모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사모님하고 부군수님 주소가 이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 이재일 좌석에서 - 저희는 자녀까지 여기로 전입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서 많이 못하겠습니다. 의성군은 고령화로서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의성에서 한 36-7년 동안 살면서 의성이 참 좋은 곳이라 느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의성 봉양이라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고령화가 된 것은 물론 가는 세월 못 잡고 나이 먹고 노인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생률이 적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적고 여기에서 출생해도 교육시기가 되면 안동, 대구로 나갑니다. 가는 원인이 뭐냐? 제가 봐서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에 들어갔을 때 장학금 지원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기에서 육성을 시켜야 안 나가고 다른 곳에서도 이곳으로 옵니다. 우리 이웃 군위를 보세요. 군수님께서도 선거 전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봉양, 비안에서 군위 학교를 가느냐? 안타깝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들어간 후에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하든, 밥을 사먹든, 너희 능력대로 알바를 하든지 해서 하라고 하면 되지만 고등학교는 부모가 뒷받침 해주어야 됩니다. 그냥 대학교 들어갔을 때 기숙사비 100만원 대어 주고 1년에 10억씩 투자해 본들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방청객에 계신 분들, 자녀 교육은 내 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압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가 몇 군데 있지만 정부 교육에 예산 나온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라면 1년에 수백 억, 수천 억 투자해서 인재를 육성하지만 열악한 교육에 이사장님이나 공립 교장선생님께서 개인 재산을 털어 가면서 투자하지는 못 합니다. 이 뒷받침을 군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군보다 백년대계, 미래지향 교육에 왜 투자를 못 합니까? 의성군에 농로 숙원 사업, 무슨 사업,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가공 공장 하나, 두 개 업체에 2-30억씩 투자하는데 학교에 매년 장학금으로 해서 10억씩, 20억씩 투자해 보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번 감사 때 아발론 학원에 통학하면서 무상으로 교육받고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가 중형, 대형 2대가 가는데 1회에 66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비가 600만원이 더 들어가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두 시간 강의 받고 두 시간 왕복 통학하는데 피로감도 느끼고 도움이 안 되니 교통비로 강의실을 얻든지 어떻게 해서 통학을 안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들으면 더 좋을텐데 하며 물으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압니까? ‘불가능, 강의실이 없어서 설립 불가능’, 아니 수 십 억씩 가공 공장 부도나는데도 투자하는데, 강의실이 없으면 의성군청, 아니면 의성군의회 회의실로 오세요.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회의실 빌려 드릴게요. 수천 명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공무원이 마음먹으면 안 될 것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군민이 원해도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틀은 이젠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진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이것이 맞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질타 줄 것은 주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방청객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물론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대구, 안동에서 출퇴근 합니다. 출퇴근하면 기름 값 50만원씩 들고 두 시간 출퇴근하는데 힘이 듭니다. 의성에 명문 대학은 없어도 군위라든지 영양여고라든지 청도 이서고등학교라든지, 문경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경북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힘들게 뭐 하러 출퇴근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출퇴근을 안 하게 되면 인구가 1000명 이상 증가되고 한 달에 최하 3억에서 5억을 이 지역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세업자 상인들, 농산물, 대구에서 사 먹으면 꼭 의성 것만 사 먹습니까? 전라도 것, 청도 것, 경남 것, 보고 편한대로 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활하시면 여기에 것을 우선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 일석이조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속담에 ‘쥐도 나가는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공무원들 전입해라, 여기에서 살아라,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 이것을 떠나서 진짜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고 인구가 많으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정도로 뒷받침을 해준다면 공무원들이 출퇴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공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돈,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가고 주인이 된다.’는 속담, 어떤 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투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신평, 안사, 봉양, 내 지역구와 타면에 기계 하나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1-2000만원짜리 동네별로 하나 해드리려고 하면 ‘예산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서 실과장하고 음성 높이고 군수님 찾아 가면 겨우 돼요. 그런데 의성 농산물을 1년에 100만원도 구입 안 하면서 1억, 몇 억, 몇 십 억, 백 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대기업은 그렇게 투자 안 합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투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부담이 갑니다만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고방식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공 공장에 대해서도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저보다 생각을 많이 하실 분이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께서도 그러실 것인데 보충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데요. 우리 실장님 해봐야 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관 승진하면 면장으로 먼저 나갔다가 1, 2년 후에 본청 자기 전문 분야의 실과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 2년 놔두고는 본 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가는 세월 못 붙잡고 나이 먹는 것 못 붙잡습니다. 그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시면 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군민의 세금으로 생활하셨고, 군민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몸과 마음을 투자하고 바친 것은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으셨고 기획실장으로써 계시면서 내가 지난 일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성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해서 각서 쓰고 공증해서 안 되어 버리면 사표를 내어 버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본의원이 축제에 15억씩 들어가는 것을 5억이라도 왜 줄이라고 하느냐, 광역 도시에 너무 부촌이면 안 되고 서민이 직접 밥해 먹고 마늘 까먹는 그 쪽 시장에 상가를 하나 내어 주셔 가지고 출향인이나 향우회 회원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에 여유가 충분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장사는 하고 싶지만 전세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추천이 들어오면 한 5억이고 7억을 공증해서 그 분이 장사를 못 하더라도, 가공 공장에도 수 십 억씩 떼였는데, 그것을 공증하고 장사를 해서 우리 의성군이 손실을 못 보도록 그 분한테 저렴한 가격에 해줘서 우리가 손해도 안 보고 농산물만 갖다 판매하고 하면 중간 상인이 없으면 우리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문 드린 것,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보다도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제가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 의성군을 위해서 제 질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