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9,609만 원이 증가한 196억 6,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내년도 7월 개관예정인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신규편성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05쪽 중간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13억 3,0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7억 6,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실무분과사업비로 7,0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복지관수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복지관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9,793만 원, G-푸드드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사례관리전문기관 2개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2억 6,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029만 원, 무한돌봄사례 관리운영비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와 희망사다리사업 등으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은 동 복지기능강화 인식교육과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비용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위원 및 동 복지위원 활동지원을 위해 신규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로 915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0쪽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출장비로 240만 원만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최저생활비 보장은 생계급여 69억 8,220만 원, 교육급여 2,490만 원, 해산ㆍ장제급여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복비 및 장학금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각 1억 448만 원과 2,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질병, 사망,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 가구를 지원하고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 국민기초수급자 일자리 제공은 근로능력이 낮아 노동강도가 작은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자리제공은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 간병, 상품포장 등 인건비와 사업비로 7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에 기초수급 근로자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의욕고취와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는 지원비로 4,954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871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1,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신년참배, 현충일 행사, 유엔군초전기념 행사 및 6ㆍ25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비용으로 2,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유엔군 초전비 기념행사, 죽미령 전투 참전자 등 외빈초청여비로 4,490만 원과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자 장제비로 7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 유엔군초전기넘비 부지 임차료 및 참전기념탑 유지관리비등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충탑 바닥 시설보수를 위해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과 전적지순례 및 안보교육등 1억 2,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엔군초전기념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2억 천만 원과 하단 죽미령 유엔초전기넘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보훈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 부담금 7억 5,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억 2,0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2,10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4,9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11만 원 증가한 8억 9,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사업 한 명 인건비 3,341만 원, 일반운영비 690만 원, 여비 24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1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고 573쪽 하단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심사 수수료 7억 3,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예산액 대비 27억 8,565만 원 증액된 423억 3,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이 있고 신규편성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기자재구입, 실버케어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궁터경로당 등 총 7개소 임차경로당에 대한 임차료 등 1억 1,868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장수 수당 9천만 원 등 4개 분야에 총 2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상단에 대한노인회 오산지회 운영지원으로 1억 1,217만 원, 세교종합복지관내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케어센터 운영은 2016년 7월 개관예정인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3,030만 원, 실버케어센터 운영에 2억 3,18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기자재구입 등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사업비로 3억 1,365만 원이 증액된 226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1,210만 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국비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1억 6,65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에 3,137만 원, 냉난방비 지원에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26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1억 6,823만 원이 증액된 19억 1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하단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9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사업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서비스 사업으로 5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육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 하계수련회 등 11개 사업에 5,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식개선 및 차별금지사업 등에 일반운영비로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1, 2급 및 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연령별, 소득별 차등지원 하는 사업으로 1억 5,418만 원 증액한 22억 9,153만 원과 국민기초수급자중 경증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국비사업 장애수당은 2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등록 장애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3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상단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요원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1,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5억 5,963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사업으로 8,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7쪽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6,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2층으로 이전하고자 공사비 1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교주간보호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1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96명의 생계급여비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 시설운영은 성심재활원 및 성심요양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033만 원 증액한 31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심보호작업장에 사출형자동화 시스템 2대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6,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2016년 7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금으로 4억 6,071만 원과 기자재 구입으로 4억 6,1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취약계층 아동대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마을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전담 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4쪽 하단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2,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취약사회계층 보호를 위해 1472 살펴드림 운영비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0쪽 가족보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은 2015년 예산액대비 25억 990만 원 감소한 604억 4,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소사유로 화상교육 통역지원서비스사업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예산삭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직영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입문에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한부모 등 양육공간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875만 원 감소한 5억 2,77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화상교육 통역지원서비스 사업은 2014년 국비지원 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전체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1,200만 원 감소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부모들이 육아 공유 및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아파트 및 공공기관내 유휴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원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9,700만 원 증액한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심화검사를 통해 난독증 학생들을 판정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7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1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2016년 신장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과 직영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어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억 5147만 원 증액한 6억 5,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위기청소년 상담사업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1만 원 감액한 5억 7,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결식아동급식 도비지원 사업은 2015년도 대비 저소득 결식아동이 약 200여명 증가함에 따라 2억 8,660만 원 증가한 15억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아동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 등 총 4,8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은 평가인증시설 및 보육교직원 증가로 전년대비 9,456만 원 증가한 20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5,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장난감 대여점 2호점이 오산세교종합복지관 1층에 설치됨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 가정양육 수당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억 8천만 원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영유아보육지원은 만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감소로 38억 4,858만 원 감액한 24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각각 17억 126만 원과 6억 4,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지자체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6년 7월 세교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이 개관됨에 따라 5,038만 원 증액한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5년 국비내시에 따라 13억 525만 원을 증액한 37억 1,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차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개관함에 따라 운영비 5억 2,2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751만 원 증가한 166억 8,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증가사업은 혁신교육관련 기존 프로그램 중 성과가 있는 사업의 양적증가와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장애인 및 인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등으로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오산 미래교육 시민회의 연수 및 토론회, 관내교사 오산바로알기 연수, 전국 토론대회 개최 등 행사 운영비로 1억 2,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도시 오산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물향기학교 지원,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지원, 토론수업문화 활성화 지원,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학교축제 및 마을축제 연계지원 사업은 학교와 마을의 담장을 낮추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1억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과 창의인성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학교, 학부모스터디 지원, 꿈찾기 멘토스쿨,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1인 1악기 1체육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운영을 위해 20억 9,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인 1악기 1체육 사업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통기타를 가르치고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줄넘기 수업을 지원하고자 3억을 증액 편성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창의적이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90쪽 하단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사무국 운영 및 센터 인건비 인상분,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팀원 증원, 센터 차량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 증가한 4억 100만 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교육경비지원부분입니다. 2016년 3개 사립유치원이 신설 예정임에 따라 늘어날 교원수만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은 도교육청과 50% 대응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암고등학교 체육관 개선 등 4개 사업에 대해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성호고의 교과 학습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교안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업할 수 있도록 학교안 대안교실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초등학교 1학년 전 학급 학습도우미 교사지원, 초ㆍ중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2억 5,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3억,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생 교육비지원으로 1억 320만 원,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무상급식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과 50대 50 재원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을 위해 오산시 분담금으로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꿈의 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교육청의 사업비분담요청에 의거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평생학습 체계구축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협의 등 체계구축을 위해 협의회 운영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4,683만 원과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상단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및 평생학습 재능나눔 활동지원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e-러닝 시스템 통합운영 시군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 문화조성 관련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지원 및 생애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과 평생교육 전문가 확대 및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과정 프로그램으로 민ㆍ관ㆍ학 전문가 양성과정 및 두런두런 평생학습 아카데미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우수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사업, 소외계층 프로그램 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배움을 가르치는 숨 쉬는 교육도시 관련입니다. 지특보조 사업인 배달강좌 런앤런 강사수당 및 시민참여 학교와 학부모스터디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중간부터 295쪽까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할린 동포 특화사업인 경기행복학습 마을에 5,000만 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3,270만 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에 2,000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여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발언 전에 성명을 밝혀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 및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희망사다리 사업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망사다리 사업은 저희가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해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기에는 시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고요. 내년부터는 시 보조금을 적게 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금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모금이 5,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사업에 모금한게요?

모금은 한 8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880만 원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는 5,000만 원 보조금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후원받은 거?

880만 원요.

모금 후원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모금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민간협력 활성화사업에 워크숍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 복지위원회 하고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 복지위원에 대한 워크숍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진작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복지사항을 교육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지위원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일을 할 때 최소한의 교통비와 급식비 두 가지를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부서별, 각 센터별로 워크숍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단체가 생길 때 마다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1인당 계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생길 때마다 워크숍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물론 가면 좋겠죠. 가서 같이 화합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거 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예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올려놓고 예산이 삭감되면 그 화살은 다 위원들한테로 올 거고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수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정비라고 봐야 하거든요. 매년 올라가거든요.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이지만 기존에 해 왔던 단체들은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얘기죠.

복지위원들이나 복지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역량교육을 시켜서 좀 더.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물어보면 다 역량강화죠.

사실 이 사업은…….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유엔군초전비 외빈초청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평화공원 조성하고 같이 그것도 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

아직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작은 시군 단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시 예산이 상당히 절박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보훈처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추진해 줘야지, 이 부분들을 시군 단위에서 이것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예산들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군 스미스부대가 장렬히 전사한 곳이고 의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외빈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하고 가족들하고 초청을 해서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제 4,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보훈처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시비가 가급적 적게 드는 부분에서 보훈처와 협의해서 외빈 초청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유엔초전비 평화공원 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나요? 국도비가 시비까지?

지금 저희가 140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국비가 30억이고 총 사업비가 140억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30억은 확정이 됐고요. 도비가 올해 10억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서 1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억 정도 내려오면…….

총사업비가 200억이죠?

예.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40억으로 해서 40억만 시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도지사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말로 하는 약속 천억은 약속을 못하겠냐는 거지요.

시장님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비가 당초에.

예산이라는 건 변동성이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도 현장에 와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고 갔고요. “도비를 반드시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오산시로서는 아주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도지사가 예산집행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유엔평화공원 조성은 국방부와 보훈처 그다음에 미국 의회 또 우리 관내의 민간추진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안팎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딱 하나만 보자고요. 도지사가 약속한 100억이.

그래서 사실 저희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요.

다른 시군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할 때요.

안팎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놓친다면 저희가 손발 벗고라도 나서서.

그럼 예산 안내려오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100억에 대한 예산?

예.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겁니까? 물어내실 거예요?

반드시 내려올 겁니다.

반드시 내려올 거라니요. 어떤 협약서가 있던지 증서가 있던지 있어야지 말로 하는 게 그러고는 시에서 예산이 들어 가냐고요.

사실 조정시책보조금인데요.

안 되면 시 예산으로 100억 다 집어넣어서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철 위원님, 추가로 해당 국장께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던 거고요. 일단 한 두 번 약속한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단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은 이걸 어디에 표현을 해서 줄 수, 기재가 될 수 있는…….

안 줘도 그만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근데 지사가 약속한 것을 그렇게 안줘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약이나 MOU 맺어서 파기된 것이 몇 건입니까? 공신력 있는 곳들이 맺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돈이 내 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파산이 나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비를 받는 부분은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1, 2년 동안 이 문제를 도 하고 협의해 왔고 여러 채널로 약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용인시 같은 경우도 경전철 할 때 전부다 꿈에 젖어있었어요. 그런데 사태가 저런 식으로 난다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것은 극단적인 말씀이시고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비유가 너무, 하여간 저희가 오산의 죽미령이라는 역사적인 자원을 제대로 가꿔서 오산시의 명소가 되고 앞으로 오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명소로 가꿔나가는데 여러 각계각층에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내 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원시원 하게 베팅이 안 됩니다. 예산이 베팅이 아니에요.

베팅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도나 국회, 미국정부에서도 다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협약서를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결정이 나든지 그렇게 하시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이라는 것은 협약서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추경에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할테니까 도…….

시책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도 못하고 합니까?

도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만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복합터미널 대형사업 있죠. 지금 계속 널어져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 삐끗하면.

100억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30, 30씩 주는 것입니다. 그 30못 받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받아 오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보면.

예?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세출결산 추경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영희 위원님 정확한 책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630페이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추경액.

추경?

추정액 순계표를 봐 주시면 63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분야에 16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5년도 결산에 대한 것이죠?

예.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대상자가 적다든가 아니면 복지비용이 국도비가 대부분 많이 매칭 되는데 국도비 매칭할 때 국도비에서 계상이 좀 과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삭감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삭감하고 반납한다 하더라도 복지분야에 16억이라는 것은 너무,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5억 2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편성할 때 기초수급자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여유 있게 해서 매년 도에 올리면 국도비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오산시의 기초, 차상위 계층은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바뀌죠.

바뀐다 하더라도 5억이라는 돈이면 복지예산이 16억이에요.

위원님, 제가 기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자료가 보니까 추정액순계표네요. 이거는 결산서류가 아니고 9월 기준 추정액입니다.

그러면 9월이 지나면 다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추정액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원인.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의인데 추정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비 계상이 될 때 과다 계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예상 추정치인데요.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다가 중지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되면 그것은 남는 것이고 개개인별로 가구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말에 가서는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하고 매칭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변경내시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세우시죠?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면 혹여 대상자가 누락되지나 않을까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분석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205쪽에 재해 이재민ㆍ행려자 보호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좀 늘었거든요. 대상이,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한 7명이 되고요. 행려환자 의료구료비가 2명되고 귀향 여비가 한 25명 됐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물론 응급구료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도 6명으로 됐는데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남아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으로 보면 다 소진 된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답변 하신 걸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6명, 그럼 50%가 증가됐다하더라도 추정치로 따진다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설령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남아서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복지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93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했고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남아서 나중에라도 반납하실 때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히려 잘 케어를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예산 편성할 때라도 더 충분하게 이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어가가지고 좀 전에도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 외빈초청 여비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행사한 걸 보면 참전용사가 직접 오셔서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올해는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확대를 해 놨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 예상 인원하고 하는 건 사전에 지금 조율이 돼서 초청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정만 잡아놓은 상태입니까?

거의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한 8명 정도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항공료하고,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관계 때문에 항공료, 숙박료 하고 식비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동을 준 부분이 이제 2014년도에 가족하고 살아 계신분이 오셔서 오산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이 분들이 계실 동안에 한번이라도 우리 초전비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대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초청여비를 편성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훈처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의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에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나마라도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쪽에 없어서 다른 예산에서 옮겨가지고 하느라고 힘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아울러 연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비 기념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이거랑 연결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설명에서 나온 것은 140억이 예산의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게 10억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언론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100억 정도는 확보해 주겠다고, 김명철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140억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200억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전에 설명했을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러는데 왜 안이지만 알로하 평화관 건립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명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설명에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140억중에서 지금 40억을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나머지 국비에서 30억이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다면 우리 시비 예산 들어가는 140억 내에서는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전에 얘기했을 때는 시비에 대응해서 들어가는 부담이 가장 적게 하겠다는 노력으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지사님께서 100억 정도 확보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당 소속을 달리하지만 ‘참 멋있는 지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서 보시는 위원님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

예. 그 부분에서 잠깐.

이걸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문제에 있어서 각서 쓰고 뭐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신의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남경필 도지사님 믿습니다.

예. 저희도.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오산에 이 정도로 신경쓰고 배려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그것 보다 멋있는 지사님,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에서 보시는 위원님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보면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전면적으로 공원화시켜 놓고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산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을뿐더러 이거는 오산시를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고 오산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체가 이거는 오산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이런 것도 있어요. 기회비용적으로 본다면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원조성이 된다면 녹지공간 확보가 될 뿐더러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땅 소유를 오산시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자체가 먼저 중요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모든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보면 국방부 마음 변해가지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각서 써야 될 것 아닌지, 협약된 내용들을 보면 빨리 실행이 돼야하지 않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희가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하고의 약속, 시장님께서 정말 여기에 매진하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약속을 받아낼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첫째, 시비로는 가급적 토지매입 쪽으로 만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들어선다 치더라도 국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그 시비만큼은 다시 빼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시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는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1차하고 2차하고 해서 7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하고요. 나머지 30억은 시비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50대 50이 보편화 되어 있고 물론 사업에 대해서 달리 하지만 여기에서는 순수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에 오산시 자산으로 소유가 넘어온다고 하는 거는 부지 매입비 정도까지도 국도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오산에 엄청난 이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진짜 오산을 새롭게 전국이 아닌 세계까지도 인식시킬 정도의 이 사업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임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섞여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남경필 도지사님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보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번 매진해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거는 오산의 명운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총 8,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 세세한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왜 그렇게 사업이 증가됐나 하고 그에 따른 시비의 매칭비율, 금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중에 사업단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 간병도우미 사업, GateWay사업, 세차, 상품포장, 외식파견, 인턴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하는 목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은 국비가 거의 80%고요. 저희 시비가 17%, 도비 한 3% 정도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장려사업입니다.

이 정도 국가사업이면 매칭이 이렇게 원래 내려와야지 부담이 덜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편성할 때도 잘 편성하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유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지원에 46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교복지관을 완공하게 되면 노인회사무실이 세교복지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이사비용하고요. 현재 그 남부복지관에.

이사비용은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요. 노인회는 없습니다.

이게 이사비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남부복지관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이 일정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실버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앞으로의 지속비용이?

내년 하반기 7월 이후로 해서 6개월 분을 산정한 게 2억 3,180을 잡았거든요.

2억 3,000 정도?

예, 1년으로 따진다면 4억 6천에서 7천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고정비에 대한 예산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실버케어센터가 독립적인 센터가 아니고 사실은 노인복지관의 한 개 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소속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 차원인데 맨 위층에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버케어센터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산시에 혹시 치매노인주관보호센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복지관에 있고요. 오산복지관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치매노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장애인보호센터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어르신들 하는 건 은빛사랑차입니다. 은빛사랑차라고 해서 남부복지관에 있고 오산복지관에 있고 세계복지관에도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도.

그러면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현황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한궁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경로당 한궁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각 경로당에 한궁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114개소 전체에 한궁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노인 기자재 구입사업이 또 있어요.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로당마다 특성이 다 있을 텐데 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자재 구입은 사항이 다르고요.

기자재 구입에 체육시설 기구가 들어있더라고요.

경로당에 TV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시설들 노후된 것이 있으면 고칠 건 고치는데 못 고치고 노후된 것은 못 쓰니까 새로 구입해 주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한궁장비가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 목에 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자재 구입 예산에 담아서 이것을 실행하셨어야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게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로당 임차료 신규가 들어왔어요. 누읍동에 4,4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읍동이 개발되면서 기존에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경로당을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고 계시고요.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주변을 물색하다보니까 신축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정식으로 임차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죠?

임대료가 현재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경로당 회장님과 주변을 돌았을 때 한 곳의 장소가 물색이 되었는데 거기서 월 200정도는 요구하더라고요.

월 200에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용인원은 경로당 회원수는 50여분 되는데.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꽤 많아요.

아파트는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월 200씩 들이고 임대를 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하시는 분이 2년 정도의 계약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 분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글쎄,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집주인 마음대로인데 이 분들이.

다른 경로당 임차한 곳도 보면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지금 실버케어가 거기 들어오죠?

예.

그 근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버케어에 여성룸이 들어갔어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경로당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실버케어에 여성이 들어가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런 공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버공간을 만들면 월 200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분들도 와서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실버케어센터 4층에 여성친화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성전용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용복지센터가 개설되면서 그나마 있던 여성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 위원 생각으로 여성공간을 실버케어 4층에 올려놓으면 과연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 용도의 실효성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을 따지고 보면 시 절감도 되고요. 200씩 임대료 주느니 차라리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주변의 경로당으로 활용, 지금 이용인원이 50명 이상 될 거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확인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하고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경로당마다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많고 적고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난방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공간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양곡비도 더 많이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일단 국비사업으로 정액으로 30만 원씩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치를 주고 있거든요. 30만 원씩 112개소 전체에 대해서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자연부락 경로당은 월 18만 원에서 22만 원 차등을 둬 가지고 5개월로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난방비만큼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크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은 사실 크기를 기준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명 이상 활용하는 곳은 그만큼 공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용도도 마찬가지고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100명이 먹는 것 하고 여기 보면 이용이 20명 드시는 것과 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 지원이 되는 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왜 더 많이 주시는지?

아파트 빼고 자연부락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를 질 때 경로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냉난방 시설이 더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곡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양곡지원은 국비 하고 시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해서 매월 경로당 전체에 한 포씩 20kg가 나갑니다. 나가고 추가로 대형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 포씩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쌀도 살 수가 있고 반찬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또 대형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우리 쌀이 부족하니까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희망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가 들어오면 경로당도 일부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30만 원씩?

예.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있는 곳과 조그마한 곳과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원됐을 때 차등해서, 국비는 국비라 하더라도 큰 경로당은 난방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난방비로 드린 사업비용이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 곳이 여태까지 한군데도 없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누읍동 경로당 임차료하고 추가로 222페이지에 누읍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까지 해서 예산이 투여되기는 하는데 현재 실무부서에서 파악했던 내용하고 제가 그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박스 바로 인근 500미터 안 아파트에 노인정이 생겼죠?

예.

거기 이용하는 분이 제가 아무리 봐도 3명 이하였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주변에 마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정을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왜 입장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읍동 경로당은 제가 오기 전 부터 계속해서 민원은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한 명이 있어도 민원이 있다고 하면 노인정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서 신설할 수 있는 겁니까? 단 한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단은 누읍동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아파트 말고 상가나 단독주택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궐동에도 보면 대호 경로당이라든지 궁터 경로당 사실 궐동에 임차하는 경로당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주변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이 없어지면서 그쪽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필요한 경로당은 몇 명이 참석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다 이사하셨거든요. 주소파악이 다 됐나요? 어디서 오시는 분들과 몇 명이 오시는 건지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셨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라 확인을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거기하고 정식으로 경로당 임차계약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안하고 예산 올리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누가누가 오는지.

그걸 지금 자료로 갖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2명이 민원 넣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아까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실버케어센터, 원래 원 목적이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실버케어종합복지센터가 아니라 제일 위 상단에 여성센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버케어종합센터가 아닌 실버케어센터기 때문에 실버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4층에 만들어 달라고 제기하시면 여성보다 실버들이 우선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여성보호 친화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실버케어센터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케어센터는 목욕이 위주였거든요. 목욕이 위주였기 때문에 목욕위주로 하는 건 그대로 하는 사업이고 위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하지만 거기에 여성에 대한 것도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물이름이라든가 애초에 사업시작, 이름이 달라졌어야 되겠네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초평동이 열악한 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애초에 실버케어센터가 아니라 초평동 주민만을 위한 주민복지시설센터라던가 이렇게 접근했어야 맞는거 아닌 가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해당 국장님, 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의 주이용은 목욕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층을 여성공간으로 했던 건 아까 답변과장대로 여성회관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까 하는 생각에 도입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4층 공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여성공간으로만 쓸게 아니고 지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누읍동 경로당 관련돼서 추가 있었던 자료는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서로의 생각차이나 입장차가 있으니 이거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 관련돼서 추가로 김명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연 4억이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 운영비 중에 목욕탕을 쓴다고 하면 목욕탕에 필요한 열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경 1km안에 오산에서 제일 큰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애초 단계부터 거기서 열 공급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초기추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열공급이 그 지역에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추가로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그것 외에 이 지역부터 먼저 공급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 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업체 측 검토결과 관을 끌고 오는 건 크게 5억 정도니까 그것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 관을 끌고 와서 거기에 감압장치라던가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세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전체비용으로 해서 봤을 때 추가 비용이 15억 정도가 들어가서 도저히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사회로 올렸는데 그게 5개 업체의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사회에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연 4억 중에 열효율을 받는다고 애초에 계획을 해서 받았다고 했으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이 지역에 있는 실버케어센터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평탄하게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대성산업 열병합발전소가 증설하면서 추가적으로 민원에 대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45억에 대한, 애초 단계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 설계를 담았다고 하면 지금 와서 앞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기부채납과정에서 총액기준으로 45억 책정이 됐던 부분이라 추가 15억 부담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렵고요. 하여간 추가로 그쪽에 공급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그럼 열 부담금 지금 오산시에 동탄하고 대성해서 부담되는 비율 있죠? 열 관련돼서 매년 들어오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노인정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활용해서, 계획 잘 하셔서 진짜 필요한 열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버케어센터 기존의 부지에서 부지가 이동이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애초에 야구장 옆에 있는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이동된 게 확정된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랑동에서 그쪽 지역으로 옮긴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 가지고 부지 동의를 했었던 건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이동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부지가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블록을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3개 택지가 필요합니다. 총 택지가,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쪽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본 결과 택지 하나가 이미 LH에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매입의사를 계속 타진했는데 추가비용을 더 준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자기가 쓸거라고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너무 협소한 부지라 거기에서 20여미터 이동 한.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이 하도 많아서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그 사항을 왜 한마디 보고도 없이 진행이 안 됐었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소통을 원활히 의원님들하고 했어야 되는데.

민감한 부분이니까 소통을 좀 소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옮겨진 부지에 주차문제가 심각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께서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라도 실버케어센터 관련돼서는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에 있는 지역의원님들께 세세한 것 까지 다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총 대수가 11대중에 6대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대중에 6대만 교체하면 교육생들 6명은 새 거 하고 나머지는 옛날 쓰던 거 하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교육생들 차별 있는 것 아닌가요? 왜 6대만 올렸죠?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11대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예산들을, 지금 터무니없이 올라 온 것들을 조정해서 이런 거 11대 다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교육생들 차별 두지 마시고 금액에 차별 두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꼼꼼히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보면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500만 원,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450만 원이 잡혀있어요. 98페이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뒤에 관계 공무원들 계시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손을 들고 발언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무계장님, 답변바랍니다.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장 전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쓰려면 이것 잡아야겠네요? 현장에 나가봐야겠네요?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고의가 아니고 이것 매년 세워져있더라고. 전년도 그렇고요. 실적을 위해서는 여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균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과징금을.

그러면 지도ㆍ점검을 했는데 완벽하게 잘해서 제로 포인트로 가도 시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아도 문제이고 안 잡아도 문제네요? 그렇지요?

안 잡으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세수가 안 되지요.

위원님,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잡았더라고요. 매년 2,500만 원, 450만 원 잡아놨는데 미리 세수로 잡아놓은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니고 예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니까 그 정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되도록 시정을 해서 과태료를 안 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과태료 수입예산에까지 잡아놨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 잡아놓고 안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지요.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군데면 올해도 몇 군데 정도를 잡으셔야지 2,500만 원을 따박따박 잡아놓으신 것은 그 정도 실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도ㆍ점검을 하게 돼 있지 과징금을 예산에 잡아놓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부서에서 식품이나 이런 데 과징금 미리 잡아놓습니까? 여기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린이집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똑같이 다른 데도 벌금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을 다 잡아놔야지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저희가 과년도에 보면 항상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세입으로 이 과만 잡아놨어요. 내년에도 잡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에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우3차아파트에 민들레쉼터가 있습니다.

대우3차요?

예, 거기에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쉼터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거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민들레쉼터에 지원됩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되냐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들레쉼터가 제가 알기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나와서 일시보호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한 번도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예산집행도 안 했는데 그쪽에 자료요청을 한 거는.

예산은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로 4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비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돈 지출을 하게 되면 구비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들레 지원책도 없고 오산시 자체도 폭력가정이 나와서 갈 데가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맘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쉼터는 오산시에서 꼭 필요하고 다른 복지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올해 10월쯤 궐동에 새로 하나 업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까지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나 들어왔습니까?

예.

269페이지 중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요?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들이 있고요. 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청소년시설ㆍ장애인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관련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20만 원을 주고요. 5년 미만 근무자는 15만 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룹홈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요보호아동 발생이 오산에도 많이 있지만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 세 군데지요?

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한 기관당 7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 많은 아이들이 그룹홈에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다 차서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린아이들 0세, 1세 아이들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이들이 가정에서 나오면 외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지역에는 이게 없어서 경기남부일시보호소에 가 있어요. 교육도시, 보육도시라고 외치면서 가정폭력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들어 놔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 3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혜택은 아니고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이런 복지를 좀, 어려운 곳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8페이지 장난감 대여 사업에 1억 9,4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1호점 2호점 때문에 그렇지요?

2호점이 세교복지관이 새로 들어서면 거기에 신규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5,0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거는 리모델링비하고 장난감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5,000만 원은 신세계이마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그런데 1호점 했을 때 6,000만 원으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1억 9,000으로 올리고 또 밑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장난감을 구입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인건비도 2명에서 4명으로 더 늘게 되고요. 1호점 운영비가.

그러면 위에 1억 9,400은 새로 늘어난 곳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플러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장난감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호점 신규로 해서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위에 예산과목 상 1억 9,400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1억 9,400에?

예.

279페이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인데요. 이용부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네 가정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7년 정도에 복지부에서 폐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를.

가정보육교사제도거든요. 아이돌봄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부모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보육지원계장 박선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과가 없나요?

올해 연초에 네 가정에서 한 가정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사업 성격이 유사해서 이게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가정에서 한 가정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설명 자료에는 급식단가 차액의 50%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식비하고 급식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간식비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차액의 50%라고 하면 급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간식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증액됐죠?

예.

증액사유를 좀. 증액이 얼마죠? 얼마가 증액됐죠?

증액이 200만 원 된 것입니다.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됐고요. 1,500만 원인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있는데요. 초청공연을 하려다보니까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쪽으로 예산과목을 빼서 편성하게 돼서 2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행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그러면서 다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한번 나간 예산들 다시 줄일 수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 같습니다.

초청가수가 이름 있는 사람으로 공연을 하려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어느 단체든지 그 얘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높이기 시작하면 가수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는 없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하기로 내년도에는.

어쨌든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청소년 관련 위원 연찬회하고 청소년 위원 연찬회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청소년 관련 위원 연찬회는 법사랑에서 추진하는 연찬회이고 청소년 위원 연찬회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연찬회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원 연찬회는 오산시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입니다.

행사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28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도 아까 김지혜 위원님 질의 시에 검토할 사항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미리 차단을 하셨어야죠. 만약에 여기에 올라와서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위원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예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차단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도 안 돼서 예산을 올리는 것들 저는 올리는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284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같은 경우도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원되면 스톱이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셨나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가 2,300원 나갑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나가고요. 차액이 300원 발생됩니다.

물론 300원, 400원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리실 때 고민하셔서 올리셔야지. 전부다 의도는 좋아요. 다 좋은 일이고요. 그렇지만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고민 좀 많이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하나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물론 김지혜 위원님께서 아동ㆍ청소년 중에 난독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조례를 올해 새롭게 만들어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탁한다면 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설명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만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새롭게 4,700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의 내역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난독증 조례가 제정돼서 김지혜 위원님의 검토요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양이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9군데를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롤모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지혜 위원님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잘 시행된 데도 있으니 벤치마킹도 하라고 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대상이 관내 지역아동센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면 이 난독증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한테도 있고 전면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 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협력과까지, 조례 내용에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간다면 과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이 올해 총 얼마가 늘었지요?

내년도 평생교육과 예산은 167여억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34억이 증액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가 늘어도 너무 늘은 것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2로 가면서 그동안 했던 사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혁신교육 시즌1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려고 예산 반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보완이 다 예산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예.

289페이지 교육 관련 세미나 등 행사와 미래교육 시민연수 및 토론회는 어떤 예산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 세미나 등 행사는 연간 교육 관련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건데요.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지칭해서 정했다고 하기 보다는 연간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예비비형태로 넣어놨다는 것이지요? ‘등’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기는 하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고요. 미래교육 시민연수 및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혁신교육 사업을 계획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보다는 저희 시와 교육청과 학교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예산을 올리면서 ‘등’으로 정확한 목적을 갖지 않고 올리는 예산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밑에 오산 미래교육 시민연수 및 토론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회의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교육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보육예산 쪽으로 가면 보육도시가 되고 교육예산으로 가면 교육도시가 되고 안전 쪽으로 가면 안전도시가 되고, 본 위원도 도대체 오산이 무슨 도시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전국토론대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신규면 신규,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전국토론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국토론대회는 금년도에 신규로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토론대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심사위원을 대폭 확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았었던 예산 중 하나인데 1회 치르고 나서 예산을 거의 배로 올려서 오면, 해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딱 한 번 치러보고 예산을 배로 올려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오산바로알기 연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교사 오산바로알기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총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정주성이 약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산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겁이 나는 게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있는 것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과표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물향기학교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된 예산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향기학교 사업은 금년도에도 9억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50대50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청이 50% 대응지원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비 전액지원으로 변경해서 금년도 수준의, 금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이 되지만 9억 3,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향기학교의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31개교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들도 교육청하고 시가 같이 예산을 대응해서 하던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끊긴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청에서 끊긴 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인력지원 사업이 끊겼고요. 물향기학교에 관련된 것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지속적으로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290페이지 상단을 보면 토론수업문화 활성화 사업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1억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원래는 얼마였지요?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몇 배로 증액시켜서 올라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토론수업문화 활성화 사업을 그동안 해 왔고 올해 전국토론대회도 했고 토론수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런 토론수업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시킨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올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학부모 토론멘토를 양성하는 것, 토론교사 연수, 각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토론수업 지원하는 비용을 이렇게 해서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지원 신규 사업은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안에서부터 학교 밖으로까지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같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축제를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책자를 들여다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성 사업들이고, 그 밑에 시민참여학교 1억 2,000, 학부모스터디에 2억 5,000, 물향기 멘토스쿨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학교 하고 학부모스터디 멘토스쿨 운영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금년보다 1억 2,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참여학교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탐방학교 수를 2개 정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연간 초등학교 대상으로 1,000회 정도의 참여학교를 운영하는데요. 탐방학교 수도 늘리고 탐방학교 운영의 기회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내년도에 1억2,400만 원을 증액하게 됐고요. 학부모스터디 운영 지원은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학부모스터디가 30개 팀 244명 정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팀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서 40개 팀 정도의 스터디가 운영되는 비용을 반영해서 증액됐습니다. 멘토스쿨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멘토스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멘토스쿨에 올해 새로 시작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 직업체험학교를 미리내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직업체험학교를 조금 더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한 성과표가 나와 있나요?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여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성호고 대안교실 구축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 대안교실 구축 지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학교의 유휴교실 2개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개설 대응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생활지도가 어렵고 또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대안교실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호고등학교도 대안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몇 개 학교가 지금 대안교실을 하고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학교는 현재 216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학생들은 어떤 학생들로 구성하죠?

대상학생들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입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부적응 학생들을 한 교실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이죠?

학생들을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프로그램별로 선정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로 한정하나요?

예,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범법 학생, 저소득층 학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던데.

그것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짜면서 학교가 처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말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표현이라고 해도 학생들을 범법 학생이니 저소득층 학생이니, 만약에 그 학생들을 다 섞어놨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그 반에 집어넣고 싶어 하겠어요?

이 사업은 그런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존감을 심어준다고요?

그 사업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이 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잘 적응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법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볼게요. 범법자들을 한 군데에 몰아넣으면 더 큰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대상 아이들은 학생들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어떤 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만 학생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자료들도 전부다 신규, 신규,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참 문제가 큽니다. 더 이상 물어보기도 미안해서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 멈춰주시고요. 제가 당부를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부서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 같이 들어주시고 빠진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을 막아주셔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