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9,458만 원이 증가한 36억 2,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체험박람회 개최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생계안정도모를 위해 6억 6,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인 직업상담사 6명 인건비 2억 4,0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은 R&D 홍보비 및 마케팅 등 사회적 기업 개발 사업비 지원에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까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를 실시할 목적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사회적 경제 창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및 운영비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내년 1개소를 발굴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행자부 우수마을기업 잔다리마을공동체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 추진 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 기업현장체험, 기능기술습득 등 정규직 취업 기회 제공으로 4,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에서 부담하나 공용시설부분 등 시설비 일부를 협의부담하기 위해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ㆍ사ㆍ정 신뢰구축 및 노ㆍ사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 교재 제작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 8,000만 원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체당 5억 원 이내 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5,574만 원과 중소기업처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비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 시니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비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전시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 3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84만 원을, 오산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색시장 내 CCTV정비로 3,000만 원을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 2년차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혁신 사업으로 주요 지역 사업 등의 홍보와 컨설팅 지원을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은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개업정보 솔루션 프로그램 사용료, 벤치마킹 등을 위해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협력 지원 사업은 관내 상공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체 직무교육, 기업인 세미나, 경영정보제공 및 신년인사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에너지 공급을 위해 2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계량기 정기검사비로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 6,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지급으로 1,200만 원을, 시민대상 소비자 교육 및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으로 430만 원을, 소비자고발센터 피해상담사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로 4,2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자본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대학 내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5,564만 원과 시와 중기센터 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인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품의 시각 분야 등의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9,230만 원 증가한 125억 7,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전통문화유산 보존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6,823만 원 증액한 7억 4,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복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굴조사와 수목제거, 성내 및 성곽과 인접한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로 독산성과 세마대지 재난방재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구지적도 기준으로 수립된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신지적도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재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6,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만들기 사업 4,800만 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기획활동가 양성과 인문학교실, 선비문화체험학습장 및 효문화관광벨트 답사 등 전통문화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요, 다도, 우리 춤, 사군자, 예절 교육 등 궐리사 전통문화강좌를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 정책 사업은 전년도 대비 31억 208만 원을 증액한 72억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비로 9,187만 원을 편성하였고, 316페이지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위한 8,000만 원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인단체 사업 지원 및 예총운영비 등으로 2억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비로 9,254만 원,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1,900만 원은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20억 원은 문화예술회관 내 시설개선 사업비로 소방 수신기 교체, 분장실 리모델링,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1억 5,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7,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인프라구축비 4,620만 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도대비 7억 2,454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한 1억 7,08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비로 12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억 8,363만 원, 체육대회출전 지원을 위해 6억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사업에서 자치행정과와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조정으로 인한 1,48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사업에 1억 400만 원과 직장운동부 수영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정책 사업은 전년대비 4,574만 원 감액한 9억 8,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억 4,050만 원과 독산성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781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정책 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 4,170만 원 증액된 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죽미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에 3억 3,000만 원, 신장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시청광장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여름방학 물놀이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5,893만 원이 증가한 43억 5,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유지ㆍ관리는 양수장, 농배수로 관리 인건비, 농업 기반시설 측량비, 수리시설 전기요금, 농로재포장, 수리시설 유지ㆍ관리비로 1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관리기 보급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9,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은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7,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지원에 따른 이자보전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발굴에 1,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음식문화축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상단 어린이 급식소의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식품위생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 참가보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768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여성농업인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농심 함양, 녹색성장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활원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愛농업체험 교육장 운영 사업은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그린 오산을 조성하는 도시농업운영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차액보전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에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대책은 유기동물 관리에 따른 포획,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1,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6,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347페이지 조림사업에 2,2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7,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ㆍ관리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로 4억 7,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상단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1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목일 행사 급량비와 조경수 등 구입으로 3,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주변 정리와 수형 정비 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전문 예방ㆍ진화대원의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 2,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가로수, 공원, 기타민원요충지역에 대하여 방제하는 사업으로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숲 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3,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비와 공유재산 매각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소송수행에 따른 출장비 등이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와 3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4,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6,93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개발비용내역서 재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3,8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등 3,132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8,9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비, 안내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 등입니다. 359페이지와 360페이지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ㆍ관리 비용 및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로 2,6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부발급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증기 교체를 위하여 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조사ㆍ정비 및 현황측량을 위해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등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0페이지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농식품위생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말까지 취업실적은 한 4,326명을 취업에 연계시켰고, 채용박람회는 이벤트성 행사로 관내 이 주변의 한 40~50개 기업체 중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부스 운영을 해서 연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1기 청년뉴딜 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위탁인가요?

일자리센터에서 기획은 하고 일부는 직접수행도 하고 일부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컨설팅업체가 이것을 다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수강생모집을 저희가 하고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그 업체가 어디지요?

업체는 다양합니다.

두 군데죠. 다양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그 분야의 인근에 있는 업체 중에 취업연계를 잘하는 업체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상담사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참여하시면 이분들한테 돈 드리죠?

예, 조례에 참여수당을.

얼마씩 드리나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삶의 핵심가치 찾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구직스트레스, 경력기술서 작성법, 면접기술 익히기, 모의면접 및 피드백, 장ㆍ단기취업계획 수립, 이미지메이킹, 면접 태도ㆍ자세ㆍ인사법 이게 20만 원씩 내고 나이 드신 분에게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인지. 이미지메이커는 젊은 아가씨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단절여성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자기탐색 및 라포형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셀프코칭 및 구직활동 피드백, 진행상황 확인을 통한 취업의지 고취 및 노력의 필요성 공유, 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의 이해 및 취업 방향 설정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지금 고령 재취업자나 경력단절이나 청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아요. 이미지메이커 하시는 분인지 이분들이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경력단절이나 이런 분들한테, 면접법 이런 것은 절실하신 분이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실직이 되고 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정계층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가 200만 원 부여되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업종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업훈련인증을 받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과정은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주는 그 비용으로 하고 그 외에.

그러면 차라리 이 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2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것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요. 이분들한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설문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럼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진짜 고령자, 단절된 여성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고 해서 저희는 구성을 한 건데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산에 사회적 기업이 있지요?

예.

오산에 사회적 기업이 참 많이 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과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세요.

저희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인 고용부에 인증 받은 곳이 4곳 있고 인증을 받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5개 있어서 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가 운영되고 협동조합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커피숍이 6곳이나 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또 자활센터까지.

자활도 사회적 경제 기업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나누면 지금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제일 우선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취약계층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한 것은 IMF 이후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단순한 노무직, 일용직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그러면서 상위계층 1%가 부의 40%를 갖는 그런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주목적이 일자리 제공이더라고요. 조직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서비스하고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전환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공공근로나 치료 사업으로는 이런 양극화현상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수익도 창출하면서 일자리도 지자체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한 3억 5,000 정도를 사회적 경제 쪽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을 시가 1억 1,000 정도 해서 육성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32개소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6억 6,000을 투자해서 공공근로 8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억 1,000 시비를 지원해서 90명의 고용과 25억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알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일부 오산시에서 도시락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하시죠? 지금 음식점 창업을 많이 하고 요즘 커피숍 창업도 많이 해요. 세금을 내고 합니다.

다 세금을 냅니다.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면 경쟁력이 안 되죠. 인건비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하고 일반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이나 일반 도시락가게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적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창업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일반인들이 상업을 하시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커피 중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문화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한 행복나눔 한 군데가 지원을 받는 곳이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락업종은 만나도시락이 취약계층 50%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부의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가 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을 하지요? 협동조합이나 왜 해요? 본인들이 하시면 되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1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관에서 우선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잖아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협동조합은 일체지원이 안 되고 사회적 기업은 일정한 비율의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할 때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일부가 지원되는데 그것도 엄격한 심사나 사업개발비도 공모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마을기업은 초기자금 첫 회 5,000과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2차년도에 3,000 정도해서 8,000을 지원하고 나면 그 후로는 자생이 돼야 하고요. 사회적 기업도 최장 5년간 지원하고 나서는 그 후는 자생력 있게 본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없으면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날리는 거죠?

사업을 폐지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신 분한테, 본인에게 기술이 있고 본인에게 능력도 있는데 창업자금이 없다든가 정말 조금만 이것에 대한 걸 해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고 협동조합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분은 요식업 사업을 하시다가 안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데.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온 분은 없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들어왔죠.

협동조합으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곳은 있고 그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면 커피숍이 여덟 군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자활에서 들어간 커피숍은 여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자활은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이 어디에서 또 지원을 받던데.

행복나눔은 협동조합으로 시작.

오앤오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브랜드를 쓰겠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와서 사람 지원해서 다 가르쳐줘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공동체니까 서로 협력은 하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전적으로 들어와서 가르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그쪽에서 쓰기로 했고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로열티 받는 것 전혀 없고요.

아니, 커피도 거기에서 쓰기로 했고요.

그것은 원두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오산에 커피숍이 이렇게, 언제까지 커피숍 내달라고 하고 협동조합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저희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는.

그러면 협동조합 이분들은 세금 내요, 안 내요?

다 내죠.

다 내요?

사업자등록을 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에 의해서 내야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 푼도 없지요?

한 푼도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아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결혼이민자 여기 하나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는 다문화여성을 취업시키는 일자리형 예비 사업적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성하고 동탄 발전소 때문에 본 위원도 박람회를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발전소 주변이 오산의 운암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오산전체가 되는 겁니다.

동탄2지구는 다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호흡기 쪽으로 돼서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검증이 안 됐지만 발전소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내놓는 거예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쪽에 쓰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아이들의 호흡기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에 공기정화기라든가 이런 직결적인 것을 해야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올 예산에 안 들어왔네요?

화성 동탄1ㆍ2지구하고 오산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년도에 일반지원금을 받는 게 1억 4,700입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민 제안이랑 환경단체 제안을 공모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안건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세출에 일부 1,200 부담한 동탄1지구 1,200 지원금은 세교1동ㆍ2동, 양산동 그쪽 주변만 반경 5㎞이내에 해당이 돼서 거기는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 배분을 했고요. 나머지 1억 3,500은 환경단체들이 여러 가지 세계의 열병합발전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압박을 하겠다, 정말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모니터링 사업비랑 여러 가지 나무식재나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노인정 6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요?

노인분들이 필요한 온열치료기 종류인데요. 1,200은 국한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산동, 세교동 지역이 반경 5㎞에 해당되고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돼서 이 사업비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오산 시민을 위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환경단체하고 사업 들어온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산시 전역에 이쪽에는 대성 있고 저쪽에 동탄에서 바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 병원을 만들어라.”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호흡기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흡기 전문병원이 없으니까 “전문병원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데에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만들기에는 1억 4,700 가지고.

아니지요. 앞으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얘기지 제가 1억 4,5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배분하는데 이게 단년도 회계거든요. 단년도에 다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회계 개념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기자재는 노인복지예산에 기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에 맞게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사주시든가 이런 것으로 쓰셔야지 기자재로 딱 묶어서 만들어놓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평소에 사전에 충분히 사업설명 및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평소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업 편성목별 예산편성의 적절성, 우선순위 등을 더욱더 감안하고 부각시켜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우선 301페이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사회적 기업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한 업체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받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행감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원액도 많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회적 기업 인증, 예비 9개 업체가 홍보든 마케팅이든 기술개발이든 그쪽에 사업제안을 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경기도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사에 채택이 돼야지 사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 별도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면 이 사업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중복지원에 관해서 법령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부분이요. 작년에 지원됐던 기업에 한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매출의 5%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사회적 기업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이 궁금하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이요. 자세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눈에 띄게 이렇다 할 실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내년에 국비까지 하면 총 9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고 있는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까?

중기청 사업이라 저희가 사업계획을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각 분야별로 ICT쪽,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이벤트성 부분에서 비율이 다 정해져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시하고요. 오색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 먹거리 개발에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비활성화 돼 있는 골목에 청년몰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려고 빈 상가 두 개 정도 임대를, 상인회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출하고 저희가 임대를 해 놓은 상태여서 우선 수제맥주 레시피를 개발하려고 빈 상가에서 12월부터 교육에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이고 수제맥주는 제일 먼저 야시장 쪽에 내년 봄에 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만수무강 자리를 임대했는데 인테리어를 거쳐서 청년 상인들이 창업자금이 없어서 창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심때는 브런치 메뉴를 팔고 오후에는 다른 청년 상인이 저녁메뉴 술안주나 그런 것을 라이브 공연과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쭉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뜨는 업종의 창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보려고 테마거리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큼지막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내역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용역기간이 오늘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하나는 11월에 끝났거든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색시장의 스토리텔링 자원을 조사해서 상품화 할 것을 조사시킨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30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설 유지ㆍ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6,400이 신설로 돼 있거든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오산에 유치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 전체 운영비 1억 4,100 내용이 있거든요. 건물 전체를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복합건물로 돼 있어서 장난감 대여소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자체까지도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 지금 현재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이 건물을 지원받았을 때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간판에 꼭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됐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여성회관 사업을 폐지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저희가 22일에 개소를 하게 됐는데요. 업무는 14일부터 보게 됩니다. 그 건물 전체에서 1층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건물 관리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가 가족보육과로부터 전환을 받았고요. 1억 4,1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회관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1억 4,100이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지자체의 업무가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복지기능 세 가지가 나갑니다. 1층 일부 어린이집과 3층은 거의 다 지자체가 쓰게 되고 지하층은 그대로 장난감 대여점과 생활체조실로 쓰게 되기 때문에 배분은 60대40으로 해서 고용부가 60% 운영비를 세웠고 저희가 40% 정도인 5,64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명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시비 부담하고 고용노동부의 부담이 따로따로 나와 있거든요.

예,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공공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거기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지역경제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다 인수받았고 조리실, 양재, 피부미용 그런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 1층과 3층이 비어있어서 1층에 한식조리하고 제과제빵, 3층에는 양재, 홈패션, 피부미용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쪽에 집기를 다 옮겨놓은 상태여서 1층과 3층 공간을 활용해서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을 그쪽에서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본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지원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요가 시설분담금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100% 시비입니까?

예, 2억은 시비고 경기도 배관 투자비는 내년 2월에 배분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2억 계상한 것은 오산시에 있는 미공급 지역 중 취약지역주민들이 대상이 맞는 것이지요?

예, 우선공급대상 2개 지역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있나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해야 된다는 지역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겠지요?

예, 세교2통 180가구하고 가수초등학교 주변의 가구를 포함해서 학교에 LPG가 공급되고 있어서 도시가스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90% 이상 되지요?

97.6%입니다.

97.6%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산의 단 한 가정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서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도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서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오산 작은 면적에 단기간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또 농정해양수산위원회의 조재훈 위원님하고도 나름대로 교감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5억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맞죠?

예.

그런데 결국 3,000만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1억 정도를 오산시에 배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어서 본예산에 못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에도 상자 텃밭을 이용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해 봐서 호응이 좋고 다른 전 지역에서 원하면 후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농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저희 당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방법을 본 위원하고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 얘기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에서 유아 숲 체험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하고 기존에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인돌공원 안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저희들이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그러는데 할 만한 데가 오산시에 많지 않아서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능력향상이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신체적인 면역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숲 해설사가 그 학생들한테 직접 그것에 대한 해설도 해 주고 또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포 부탁드리고요. 오산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추가 권고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고인돌공원 쪽에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등산이 낮으니까 오산에 있는 산들에 숲 체험공간을 만들어 주면 근처에 있는 기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원하고 가까운 곳에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마등산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등산로 시설도 사실은 그냥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철거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를 택한 것도 거기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으로.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독산성도 유아 숲은 아니지만 체력단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독산성에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될 건데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산주의 동의 없이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채권압류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경매가 되면 거기도 시비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그냥 묵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전체금액만 이렇게 합산되어가지고 정산서를 냈는데요. 여기 센터장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다시 한 번만.

센터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입니까? 그런데 비상근치고 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팀장하고 팀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팀장 하나에 팀원이 5명입니다.

팀원 5명에 팀장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인건비 내역 있지요? 한 명당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장 활동비 지급이요. 비상근치고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급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도 주시고요. 그리고 매달 차량 렌트비가 나가요. 매달 40만 원씩 나가는데 이 렌트비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지 자세한 지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316페이지와 321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보면 각각 1천만 원과 1,4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321페이지요?

316페이지와 321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각각 천만 원과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요?

그것은 문화행사때 금년도에는 체육대회 무대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무대 부분이 내년도는 별도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 천만 원 증액했고요. 1,46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업무조정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 차광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무대를 따로 나누게 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내년도에는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할 것이고 체육행사는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오산천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념행사가요?

예.

오산천에 그렇게 크게, 예전에 뷰티페스티벌 했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확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그쪽을.

오산천에서 하게 되면 마땅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총지원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협회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늘은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총 부분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예총에서 지금까지는 예총의 활동이나 아니면 예총 소속 지부의 작품에 대한 안내나 홍보하는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해서 예총 소속의 시나 작품을 안내해서 소속된 지부 회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을 높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럼 홍보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예총의 활동내용을 담은 소식지 겸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예총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그런데 각 동 단체별로 따로 나가는 리후렛이나 책자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때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문인협회에서는 오산문학글에서 발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총의?

전체 7개 지부의 활동사항을 담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원의 집행내역과 문화재단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겹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고민한다.”고 몇 년째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총의 사업영역하고 문화원의 사업영역이 어차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질 사업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문화원은 민속이나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으로 가고요. 예총은 예술적인 공연에 치중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총도 어차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업무분장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들을 보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역사문화 달력제작과 옛날사진 공모전, 달력제작은 오산시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 말고요?

달력은 별도로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달력이 요즘 시대에는 달력을 받아도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하잖아요. 많은 단체에서 받기도 하고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옛날사진 공모전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오산이 89년도에 시가 됐는데 화성군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나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소장한 오산의 역사나 문화를 담은 사진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단 공모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기본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전문가 판단을 받아서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시상도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행복한 오산 역사투어 버스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과에 시티투어 버스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십니까?

예.

그러면 중복된 감이 있고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면 사실상 이건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편성된 부분은 관내에 대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수원, 화성이나 용주사, 융건릉 이런 부분과 독산성을 연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이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그럼 공동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것은 공동투자는 아닙니다.

그냥 같이 연계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버스를 가지고 오산관내의 문화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성, 수원까지 같이 다 투어 한다는 거예요?

예,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수영강습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설명자료를 보면 유치원 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업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아프로그램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깊이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인솔교사 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움직였습니다. 금년도에 별도 예산을 준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유치원 부분에 3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어차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올해 했던 거랑 똑같은 사업 아니냐고요? 신청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희망하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기본적인 임대료 부분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당 저희들이 잡은 것은 9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오산고 운동장 보수공사 지원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생교육과에도 어제 질의를 드려놓은 것인데 세출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억지로 껴 맞춘 것 같은, 어떤 부분에 해당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차피 평생교육과에도 질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재구역 제초작업 및 고사목 제거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독산성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공공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급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초부분은 우리가 상ㆍ하반기로 해서 연간 2회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독산성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재구역 제초 및 고사목 제거인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교육청 있는 고인돌공원의 소나무를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죽었어요.

예.

너무 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오래 된 나무가 고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 나무 심을 때 돈들이고 또 죽은 고사나무 제거하는데 돈을 들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들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관광객들이나 여행자분들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된 나무 노송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또 제거하는 돈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자치행정과에서는 식순을 관리하는지 식순행사에 예산을 잡은 건지, 왜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 같은 자리에서 이뤄지는 같은 행사인데 예산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각자 이렇게 잡아놨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는 행사용품비, 초청자 출연자 사례해서 2,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무용품비 해서 또 잡아져있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이 사무용품비가 같은 행사용품이겠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전담해서 한다하더라도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 했던 일중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준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 관련된 애드벌룬 부분 420만 원 그리고 차광막 치는 것 500만 원, 그다음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돼서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그 부분 560만 원에서 1,480만 원이 저희들한테 조정된 겁니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시민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올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문화행사하고 같이 세팅이 되다보니까 체육행사는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가 되다보니까 체육행사와 관련된 부분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초청장은 그러면 시민의 날로 초청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기념식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기념식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든,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기념식 안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념식이.

어쨌든 부처 간의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 쓰는 것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하니까 위원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행사인데.

예. 긴밀하게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시민의 날 행사보험료가 있는데 어떤 보험료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시민의 날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일, 보험을 들으신 건가요?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다친 사람이라든지 동별로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니까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약자가 오산시청이고 피보험자가 최진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험증권 보장부에 보니까 왜 피보험자가 최진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팀장 정찬웅입니다. 저희 피보험자가 최진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사 이벤트회사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벤트 하는 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청에서 보험 들어주고 이벤트 사장님이 피보험자, 사고 나면 그분이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확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온 게 오산 역사문화 달력 제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신규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쭉 해오던 사업이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을 쉬고 내년도에 사업으로 잡히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달력 배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제작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준비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엊그저께는 우리 직원들 수첩도 받았어요. 그래서 달력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 있는지, 오산의 작가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오산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놓지 못해서 지금 현재 못 했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청의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아니면 사회단체의 주요 행사가 같이 수록되는 달력이다 보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못해서, 원래는 추경에 담았어야 할 부분인데 담지를 못했습니다.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었을 때 또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 연초에 이걸 주면 오산에 대한 예술작품이라든지, 오산의 상황 옛날 모습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쉽게 됐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지난번에 기획이 된 것 같았었는데?

달력을 제작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된 부분을,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는데 넓게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옛날사진 공모전에 대해 아까 김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을 때 “오매장터와 연결된”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실질 오매장터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과거의 역사사진이라는 걸 조금 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오산시의 옛 모습, 사진을 충분히 해서 실질 우리 사료로 오산시에서 갖고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산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도 오산시 문화나 역사의 어떤 옛날을 조명하는 데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사진자료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오산시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이거 한다 그러니까 문화원이 해야 될 고유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될 수 있도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하나 더,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체육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함께 말씀드릴게요. 민간단체 등 보조금 세부내역을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일부 출자ㆍ출연이라든지 전출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별도로 논의 하고자 해서 뒤로 넘긴 상태인데 특히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게 오산시 생활체육회운영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한 칸에다가 뭉뚱그려놓고 또 구체적인 세부설명 자료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세부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궁금하죠. 지적하셨을 때 한 5,500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세부내역이 어려우니 이 내역은 인상된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전에 있었던 위원들은 대충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추계치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담아 주시던지 아니면 별도의 보조금 세부내역에 넣어주시던지 하는 게 한번 있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증감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기업법이라든지 출자ㆍ출연법에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계시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모르는 상태에서 증감량도 모르게 되는 부분은 이거는 꼭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직장운동부 육성 321쪽을 보면 하나가 잘못된 건지 예산을 보면 맞긴 한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한다는데 예산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면 6만 5,000원이면 내는 부분이 있었으니 그런데 이게 보험료까지 해서 10만 원이라는 건 혹시 잘못 됐나, 전에 것을 봤었을 때는 보험료가 상당했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이런 판단을 해요. 차량선박비로 나와 있는 게 전년도에는 그냥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유류비하고 유지보수비를 분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852만 원, 이 금액은 나누기 전 까지 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은 들죠. 이게 차량유류비가 우리 시에서 예산 책정한 곳에 중에서 최고 많은 데가 직장수영부라고 들었어요. 그전에도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차량이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여기는 전지훈련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도 많이 집어넣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험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선박비 하고 같이 쓰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 이거 지금 대답은 못하실 거예요.

예.

차량운행에 대해서 자료를 다주세요.

예. 그렇게

일지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전년도에 2,300만 원을 줘서 신차를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적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그 전에 고장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기억은 나는데 이거로 보험료를 하려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류는 서류에 있는 것만큼 내용상으로 보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 317페이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르신을 위한 합창단, 실버합창단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유가 단체등록이 안 됐다?

예.

단체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요. 실버합창단에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그러면 단체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실무 담당부서장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오산 문화원에서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문화원에서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상 예산을 문화예술단체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예.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2,500만 원, 2천만 원, 실버합창단은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30년 됐고요. 합창단 구성이 되어서 오산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또 주요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 부분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대회에 초청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과에 대응하는 예산지원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런 산출기준 근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뿐만이 아니라 실버합창단도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하니까 형평성은 아니어도 기준을 맞추어서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체육단체지원, 오산시 생활체육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직급 변동이 있었습니까?

직급은 변동이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직급 변동은 호봉수 올라간 부분과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던 한 명에 대한 인원이 채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6급인가요 7급인가요?

6급입니다.

6급 상당 채용이 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급여변동도 분명히 생긴 것이죠?

예.

들어올 당시에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들어 왔습니까? 운영과장으로 들어 왔습니까?.

뽑을 때는 생활체육 하고 장애인 과장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 체육회에서는 장애인체육부서가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회를 신설한다고 행사를 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죠?

예.

장애인체육회가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전국적인 현안은 생활체육, 체육 통합의 관건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체육을 만들고 있는 오산시에서, 전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장애인 체육을 굳이 분리해서 하는 실정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323페이지부터 보시면 장애인체육육성관련해서 올 한해 예산도 한 640만 원이 이번에 줄었죠?

예.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장애인체육과를 만들고 장애인체육과장이라고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산편성이 맞게 된 것인가요?

그 사항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업무량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적인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생활체육에 포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분명 말씀드렸던 건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올 당시에 자격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보고로는 장애인체육과장이 아닌 운영과장으로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인원 배치 자체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것이고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장애인체육과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분명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것을 분명히 확립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운영틀이 변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임명할 당시까지 해서 전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체육회 관련된 모든 인사, 모든 부분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체육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시고 전체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니 진행된 사항을 모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 전체 5억, 그리고 급여 및 영입비로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대회를 많이 참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시에 얼마나 상응하고 있는지 해당 실무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선수 4명, 감독 5명해서 내년도에 5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 다 국가대표급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주요 수영대회에 나갔을 때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을 때 대외적으로 오산시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이미지가 체감온도로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현 추세가 엘리트 체육보다는 오산시 관련된 건 생활체육위주, 현장체육 시민이 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시장님의 정책기조가 있는데 생활체육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영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수계획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운영하는데 문제될 것이 어떤 사항이 있죠?

일단 현재 선수부분은 선수들을 수급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보통 11월 초에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재계약 시기가 언제죠?

재계약은 12월에 하는데요. 선수들이 이동하는 것은 11월초쯤에 대부분 이동을 합니다.

선수 계약시기가 12월인데 이 예산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계약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죠? 계약서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은.

그러면 해마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그 인원들을 계약을 한다는 보장을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직장운동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육상부도 없앴지 않습니까? 수영도 얼마나 이미지를 제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직접 원포인트 레슨이라든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본인의 재능기부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오산시를 대표해서 이름을 달고 3억 원의 몸값을 받아가는 선수들께서 방송을 타는 개인사욕이지 오산시 이미지에는, 시민들은 체감하는 경우가 없으니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더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 재고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체육산업육성 관련되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셨죠?

예.

공공체육시설 4개소 오산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죽미체육공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오산시민회관을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겠다,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금액중에 시민회관은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에서 통으로 돼서 3천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공체육시설과 구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2천만 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이쪽 부분을 빼 놓고도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투자하는 부분은 외적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모자란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죽미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3억 3천이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실적 현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배구장 부분은 현재 봤을 때 활용도가 아주 떨어져서 다른 용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게이트볼장 역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아인라인장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체육시설로 했을 때 다른 용도가 가는 게, 재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애초에 체육시설 설계나 배치가 잘못 되었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입주민들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책자의 하단을 한번 보세요. 하단을 보시면 있는 게이트볼장을 풋살장으로 바꾼다고 예산 올리셨죠?

예.

밑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로 2,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신장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해서 신규로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 게이트볼장 없애고 새로 짓고 집 앞에, 마당에 게이트볼장 지어주는 게 맞나요?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는 관내에 13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죽미체육관의 게이트볼장은 부분적인 보수로는 게이트볼장의 현재 상황이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 해서 드러내고 다시 깔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장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는, 오산시 전체 게이트볼장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정해 졌죠? 갈곶동 쪽에도 지붕도 있고 바닥도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뭐 분명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중에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나열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게이트볼장 전체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체육시설로 놓고 판단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죽미공원의 게이트볼장이 2016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판단해서 보고할 때 잡혀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판단도 안 되어 있는데 7천만 원인데,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한 쪽이 신설되면 한 쪽의 어느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균등의 자기 의견도 있고 그런 것을 명분화 있게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파악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선순위로 이쪽 게이트볼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명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턴데 제가 질의를 드려도 해당 부서장께서 자료가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면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것입니까? 저도 그러면 나 지역에 있는 초평동, 대원동, 남촌동에 게이트볼장 하나 신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게 시청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맑음터 공원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현재 다른 지역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시청에…….

시청에 했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은 것으로 알려지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시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새로이 본부장과 상임이사가 임용된 후에 재단분위기가 상당히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확인 차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관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사업 계획안을 받아 본 바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에 관계된 부분을 사업계획안에 담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입에 관계된 부분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의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재단의 올해 예산 비교증감 내역을 보니까 8억 4천 정도가 증액되었고 지난 추경과 대비해 보면 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치중이 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창작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 업무이관이 지금 현재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의 연속성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했었던 도시과 담당과장님, 국장님 참석을 한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분들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와서 확인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부서에 꼭 필요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신가요?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지금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필요하신 부서 누가 필요하신가요?

도시과 과장, 국장, 담당팀장님이라도 그래야지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인 도시과 국ㆍ과장, 팀장, 담당자가 배석을 한 후에 잠시 정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안 오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왔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업이 있죠. 전통공예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을 들여다보면 전통문화창작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다 교육관련 사업들입니다. 시민참여학교가 교육입니까, 문화입니까? 미리내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창작체험관 방문 교육프로그램도 교육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80%의 사업들이 교육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전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에 교육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시민참여학교 어디 예산입니까? 시민참여학교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민참여학교와 미리내일학교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그것은 평생교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문화 사업입니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내일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사항 및 문화재단과 연계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참고하는 선으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전통문화창작관 관련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비로 집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와 자원봉사비가 집행된 분들이 같아요.

예.

자원봉사비도 강사료랑 맞먹는 금액으로 시간이 틀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비가 거의 한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자원봉사가 아니라 편법으로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될지 어디로 이관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승계에 대해서는 잘, 자원봉사비로 지급이 된 부분은 편법이지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강사 한 명이 6시간을 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2번 해서 6시간을 하는데요. 일반강사료가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강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줄이자고 협의해서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오후에 4시간은 자원봉사수당으로 시간당 1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절감된 금액을 저희들이 총 따져보니까 올해 4,7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줘야할 돈을 저희들이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시간제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과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게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되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지금 바로 직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사업이관 진행을 했다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도시과에서 바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네요? 넘겼다고 하면 기관과 기관을 넘나드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절차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라 그냥 이사장님 결제만 받고 옮긴 건지 시장과 이사장의 모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재단 본부장 최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시에 도시과와 문화체육 간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전통문화체험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 저희들이 담은 것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과 연계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연결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온 담당관계자는 자리를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도시과와 연계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도시과 관계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상임이사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하실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300으로 돼 있거든요. 여태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쓸 일도 없겠지만.

예.

조례정비 제대로 하셔야지요.

예.

이 조례가 제대로 안 된 바람에 지금 현재 거기에 맞는 정관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편성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견이 섞일 수도 있지만 저는 법 규정과 예산편성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위원님께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예산의 가부가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이 맞느냐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심도있는 논의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교육 사업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한 논란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은 애향장학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재단에 사업을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혁신교육을 분야를 그냥 문화예술 분야로 가세요. 혁신을 빼버리고 문화예술 분야로 해 주면 문화재단에서 교육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예술 사업을 아이들한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로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애향장학재단에 있는 혁신교육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로 하세요. 혁신교육을 문화예술로 해 놓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 놓고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전문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자료요청발언 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예술 사업 중에서 2015년도에 프로그램 설계 시 반영했던 내용 중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관내 학교들과 연계한 전략개발로 참여 학생 모집, 그리고 오산시 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연계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우선순위 배정, 그러니까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것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 설계할 때 반영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아까 요청했던 것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오늘 있었던 내용 총괄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축제 1박 2일로 이틀로 연계됐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연계하는 어린이자전거달리기대회 예산하고 별도인 예산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 내용 중 사업예산에 통으로 증감여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록 편성별로 증감여부를 하는 게 편성여부에 맞는 것인지, 왜냐면 오산시 전체 사업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목별로 하는 게 맞는데 심의하실 때 불편하시다면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진행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있다가 내년도에 없으면 예산서에 부기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증감내역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보기 편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기획감사관님과 관계 직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금일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기획감사관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도시과장 조수형 체육팀장 정찬웅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영일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